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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제주포럼 오늘 개막…글로벌리더 300여명 집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제주포럼이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다. 19회를 맞은 이번 제주포럼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세계지도자’ 세션이 부활한 것이 특징이다.지난해 열린 제18회 제주포럼 개회식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제주도)제주도와 제주평화연구원은 올해 제주포럼이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Acting Together for a Better World)을 주제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유엔 정부평화구축국(UN DPPA), 미 평화연구소(USIP) 등 국내외 30여개 기관, 300여명의 글로벌 리더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인다.세계지도자 세션에는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91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8대 사무총장),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 등 전·현직 국가 정상, 국제·지역 기구 지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옌스 스톨 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총장 등은 영상 메시지를 전한다.제주도는 올해 제주포럼 기간 레베카 파티마 스타 마리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무국장을 비롯해 국내외 4000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회식 전날인 29일에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일·중 지방외교 리더십’ 특별 세션을 진행한다.개회식이 열리는 30일에는 세계지도자 세션 등 본격적인 포럼 일정이 진행된다. 송민순·유명환·김성환·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전직 외교장관 라운드테이블 세션은 평화연구원에서 진행된다.31일에는 글로벌 협력을 위한 ‘지방외교’ 세션, 청년이 주도하는 세션 등이 열린다. 인간개발연구원은 ‘한일 CEO 특별대담: 경쟁과 협력을 넘어서, 초격차 리더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세션을 연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과 센모토 사치오 전 레노바 회장이 나와 대담을 한다.오영훈 제주지사는 “내년은 세계평화의섬 지정 20주년이자 제주포럼 20주년, APEC정상회의가 열리는 해”라며 “제주포럼을 통해 제주가 지방외교 주체로서 글로벌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제주포럼(구 제주평화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 평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창의적인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으로 2001년 출범했다. 제주도·국제평화재단·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하고, 외교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가 후원하는 국제공공포럼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워케이션·로컬미술관…억대 매출 쑥쑥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워케이션·로컬미술관…억대 매출 쑥쑥-사업성 부족한 철도지하화 ‘제2연트럴파크’ 꿈도 못 꿔-‘UAE 잭팟’ 2탄 터진다…이재용·최태원·정의선 총집결-채해병특검법 폐기…표 단속 성공한 與△종합-빚더미 한전 구하기 고군분투 전기료 인상 ‘협상의 기술’ 기대-총리까지 외국인 투자자와 소통 ‘일본판 ISA’ 세금 면제 효과도-野6당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22대 국회도 도돌이표 예고-대통령실 “국민 부담 전가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등 거부권 시사-한시가 급한데…국민연금 개혁안 다음 국회로△관심 높아지는 부실채권 시장-‘올해 8조 부실채권 쏟아진다’…큰 장 앞두고 옥석 가리기 분주-일반투자보다 까다로워…섣불리 뛰어들면 낭패-PF에 쏠린 국내시장 수익내기 한계…기관들 해외로 눈돌리기도△청년에 ‘기회의 땅’된 농촌-수제맥주공방 등 ‘핫플’ 입소문…도시청년 창업꿈 펼치니 마을이 북적-“2층 단독주택이 月 20만원…공동 육아 장점도”-올해 농촌 특화관광 개발에 290억 투입△종합-“천문학적 비용 드는데 대부분 사업성 떨어져…역주변 통합 개발 필요-삼성은 스마트시티, 현대차는 미래항공모빌리티 협력 논의-삼성전자·레녹스, 합작법인 설립 북미 냉난방 시장 공략 강화한다-30년 뒤 세종·경기 빼고 다 줄어…서울 인구 149만명 감소-野 ‘종부세 완화’ 필요성 제기에 與 ”적극 환영“…방법론은 ‘동상이몽’-“협상 안되면 21대처럼”…野, 22대서도 상임위원장 독식 시사-한국형 차기 구축함 따내고 美 함정 공략…HD현대重 큰그림-러 지원 엔진 검증없이 달았나 2분 만에 폭발한 北 위성발사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폐지…외교전략정보본부 신설△경제-최상목 “중소기업 졸업해도 5년간 세제혜택”-눈 먼 돈 보조금 사업 손본다…66% 구조조정-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현금 결제 키오스크 있어야…현금거부 분위기 조성 안돼”△금융-‘60초면 OK’ 인뱅 3사 비상금 대출, 연체액 2배↑-은행권, 작년 사회공헌에 1.6조 온정 나눔-‘법인세 폭탄’ 글로벌 최저한세 대비 나선 국책은행-잘파세대 핫플, 을지로서 홍대·망원으로 이동△글로벌-“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걸고 김정은과 협상 우려”-외지인들 집 사기 쉽게 상하이도 규제 풀었다-이스라엘 탱크, 라파 도심까지 진입···지상전 돌입하나-“금리 인하 준비 됐다” ECB, 내달 피벗 예고-‘오픈AI 비켜’···머스크 xAI, 8조원 추가 투자 유치△산업-신형 수소트럭 공개하고···수소버스 생산 6배로 확대-현대차그룹, 제네시스&성능개발담당 신설···하러 부사장 영입-LG엔솔 상근고문에 권영수 전 부회장 위촉-‘철강무역’ 효성티앤씨, 화장품 진출-자체 AI칩 만드는 빅테크···삼성전자에 기회 오나△ICT-韓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 가능성 ‘솔솔’-‘절대반지’ 갤럭시링 출시 앞두고 삼성전자 ‘헬스 파트너 데이’ 개최-어떤 질문에도 빈틈 없도록···네이버 ‘AI 검색’ 테스트 또 테스트-이번엔 MS 관리자 페이지로 위장···北해커 수법 진화△소비자생활-정관장 ‘홍삼톤’ 누적 매출 1조원-알테쉬 침공에 유통업 위기···규제완화·해외진출 지원 절실-성상엽 벤처협회장 “규제개혁 앞장서 신사업 혁신 견인”-AI로 품질 통합관리···식품업계 ‘푸드테크’ 가속화△증권-‘전기 먹는 하마’ AI···해법으로 뜨는 원전주-야속하나 외국인···하이닉스 뛸 때 기는 삼성전자-신한 MAN글로벌하이일드펀드 5개월 만에 수탁고 300억 돌파△증권-LG이노텍·넷마블·비에이치···실적 눈높이 ‘쑥’-반도체·2차전지 ‘누가 돼도 굿’-“ROE 15%·PBR 1배···키움證, 밸류업 공시 1호△부동산-면목본·화곡·목동에 모아주택-3.9만가구 동시철거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떠넘기는 정부·지자체-“나오자마자 팔려요” 인기 여전한 강남 꼬마빌딩-2년 전 가격으로···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건강-항암제로 종양 줄인 후 로봇 수술···난공불락 췌담도암, 희망이 보인다-변비 있으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2배라고요?-명심하세요, 팔팔한 피부를 위한 8대 수칙△Book-‘기자’ 경험 살려 발품 밥벌이 인생 ‘민낯’ 그려내-인구소멸 위기 속 노동시장의 미래-나약한 개인을 묶는 힘, 의례의 재발견△MICE-“즐길거리 늘린 와인엑스포, 대전 애물단지서 블루칩으로-韓 여행정보 검색, 美·日보다 편리···‘관광 성적표’ 119개국 중 14위-2028년 올림픽 앞둔 美LA컨벤션센터···확장 계획 보류△오피니언-미·중 무역전쟁, 어부지리는 없다-‘죽음의 공장’ 뒤늦게 대처 나선 노동당국-굳세어라 공무원△피플-여자풋살 열풍 숨은 공신···”열정있는 선수들 즐거운 성장 도울 것“-장인화 회장,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윤진식 무협 회장 ‘한국 동반자법’ 지지요청-신보·농협은행, 수출 중소기업에 6000억 보증지원-현대해상 영업왕 이민숙·남상분 ”보험은 나의 삶“△사회-민사재판 1건에 420일 걸리는데···여야 싸움에 물거품된 ‘판사 증원’-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에···‘지방유학’ 바람 솔솔-가족사진,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법인회생·파산, 선제대응해야 정상화 가능성 노파-경기권 ‘종합병원 거리’ 서울보다 3배 더 멀어
- 외교부, 한반도본부→외교전략정보본부 개편…신임 본부장 조구래 기조실장 임명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북핵 외교의 컨트롤타워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폐지하고, 정보 기능을 확대한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했다. 신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는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외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본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조구래 기조실장을 임명했다. 1969년생인 조 실장은 북핵2과장, 북미2과장, 주미국참사관, 북미국장 등 역임하며 북핵관련 업무를 경험했다.외교전략정보본부는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의 4개 국(局)을 둔다. 이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과 지정학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기민하고 정교한 시각에서 우리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외교정보기획국장은 박장호 외교전략기획관, 한반도정책국장은 이준일 한반도평화본부 북핵외교기획단장, 국제안보국장은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이 임명됐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차관급 한시조직으로 등장한 한반도본부는 18년만에 폐지된다. 한반도본부 본부장은 6자회담 수석대표를 겸임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면서 6자회담이 유명무실화 되면서 조직개편하게 됐다.외교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의 이행을 총괄 및 점검하는 전담조직으로서 외교전략기획국 내 인태전략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탈북민 지원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업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해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원자력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제기구국을 국제기구ㆍ원자력국으로 개편한다. 또한, 개발협력국에 개발협력정책관을 신설함으로써, 개발협력 업무와 관련한 국제협력 및 부처간 협업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가치기반 국제연대와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이행해 나갈 예정이다.경제ㆍ안보 융합 시대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안보 외교를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경제안보외교과를 신설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 정부 국정비전 실현을 위한 외교체제 혁신의 첫 단추”라며 “이번 개편을 기반으로 삼아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더욱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 세계 어디에서든 꿈을 펼칠 수 있고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휴장 속 유럽 증시 강세…北 위성 발사 감행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대부분 강세로 마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했다.중국은 미국의 수출 제재를 돌파하고 자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64조68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중동에서는 이집트군과 이스라엘군간에 교전이 일어나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집트와 접경한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에 총격전이 있었으며 이로인해 이집트 군인 1명이 사망했다. 한편 북한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전일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감행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美증시 휴장, 유럽 증시 상승 마감-이날 미국 뉴욕증시는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맞아 휴장-독일의 DAX30지수와 프랑스 파리 CAC40지수는 각각 0.44%와 0.46% 오른 1만8774.71과 8132.49에 장을 마감-범유럽지수인 유로Stoxx50지수도 0.47% 상승한 5059.20에 장을 마쳤으나 영국 증시는 ‘스프링뱅크 홀리데이’로 휴장△바이든 “전장에서 싸워 민주주의 지켜내야”-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현충일인 27일(현지시간) 메모리얼 데이 기념사에서 ‘민주주의’를 강조-대선의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부각하는 메시지로 해석-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세대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전장에서 싸워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부 체제 이상이다. 이것은 미국의 영혼”이라고 발언-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강조하는 중-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축사에서도 예비 장교들에게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라는 웨스트포인트 졸업생들의 2020년 공개 서한을 소개한 바 있음△미국 증권시장 결제 주기 하루 단축-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부터 주식·채권의 결제 주기를 ‘T(거래일)+1일 결제’로 변경-미국 SEC는 지난 2월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결제 주기를 변경한 바 있음-시장에서는 미국 증권시장 결제 주기 단축이 국내 투자자의 주식 거래에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진단-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거래시간이나 거래방식 등은 변동이 없고 결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추가적인 거래비용 증가 등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中 역대 최대 반도체 기금 조성-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64조68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기금을 조성-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번째로 조성한 기금으로 중국의 반도체 제조를 위한 장비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를 강화하자,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돌파구로 풀이△라파 국경서 이스라엘-이집트 교전-이집트와 접경한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에 교전이 일어나 이집트 군인 1명이 사망-총격전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집트 측에서 먼저 이스라엘군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보도 나와-이집트군 역시 관련 조사를 시작했으나 이스라엘군에 대해서는 무언급-이집트는 1979년 아랍권 국가로는 최초로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 이후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 관련 치안 문제를 두고 협력 관계를 유지△국회,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국회는 본회의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예정-특검법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해당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 현직 의원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이며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 통과-정치권에서는 부결 가능성에 무게△北,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정찰위성 발사-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감행-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일 오후 10시 44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 발사-군에 따르면 발사체 항적 포착한지 2분만에 파편으로 탐지, 정찰위성 추가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처음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 지난해 5월 31일(1차)과 8월 24일(2차)에 각각 로켓 추진체 문제로 발사에 실패하고, 세번째 발사 만에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킨바 있음
- 안보실,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안보실은 27일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착한 것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 점을 지적하며 강력 규탄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으며,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발사체가 수분 간 비행 후 북한 해역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작년 11월에 이어 또다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안보실 장호진 실장, 김태효 1차장, 인성환 2차장, 강재권 안보전략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김상호 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 안보실장 “前정부 대중외교 반성차원서 상호존중 한중관계 추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7일 “지난 정부의 대중 외교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상호 존중의 한중관계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시작에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 실장은 이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겨냥해 퇴행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어떤 평가를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장 실장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전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회고록은 나오자마자 국내외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었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도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2017년 말 문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셨고, 그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마치 한한령이 해제될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를 지적했다.그는 “그 이후를 보면 우리가 중국에 경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반대로 중국이 우리한테 사드 문제를 처리하라고 하고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됐다”며 “그런 일들 때문에 지난 정권 말 중국에 대해서 ‘눈치 보기 외교 한다’, ‘굴종 외교다’ 하는 말들이 나왔다”고 꼬집었다.장 실장은 또 이날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들어간 것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 또는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꽤 오랫동안 공식 석상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어쨌든 저 표현을 쓰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5개월 만에 재개했다. 3국 정상은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하며 정례화, 3국 국민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인적교류, 경제·통상 협력, 기후위기 대응, 보건 협력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임금 줄어도 주4일 좋아” “근로시간 유연화부터”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임금 줄어도 주4일 좋아” “근로시간 유연화부터” -대형마트 새벽 배송 구청이 먼저 풀었다-대기업만 있는 분석장비로 실습...배터리 배우러 유럽서도 유학와-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북핵 문제 불씨는 남아-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대중 관계 복원의 모멘텀 되길 -기대 큰 우주항공청 출범,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종합-정치 역량 vs 40년 경력 vs 젊은 피...20~40대 청년 회계사 표심 어디로 -개발자 SW 만들어 생태계 구축 GPU 지배하니...적수가 없다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기후변화 대응·지식재산 보호에도 힘 합치기로 -“경제 활성화·지속 가능한 발전 위해 협력” 약속-한반도 평화엔 한목소리 냈지만...北 비핵화엔 입장차만 재확인△기술본색 폴리텍-실습 과정에 런던대생도 신청...수료하면 SK온·에코프로 등 취업 -내년 기업 맞춤형 학과 신설...100% 정규직 취업 목표-뿌리·첨단산업 아우르는 인재 양성 기관△확산하는 주4일제 실험-“워라밸 정착” vs “임금 삭감 걱정”...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도-주4일제 공약 내건 민주당...정부 “노동시장 유연화부터”-주4일제 후 되레 매출 늘어난 영·일...임금 15% 깎자 지원자 끊긴 스페인 △종합-“고물가, 소비증가율 5%p 끌어내려...고령층·저소득층 타격 컸다”-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피해자에 최애 10년 무상거주 제공-TV·반도체·디스플레이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 공세 격화-장기·고정금리 주담대 늘린다...은행 커버드본드, 주금공이 지급보증△정치-“채 해병 특검 찬성은 이탈표 아닌 정의표”...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수류탄 사고 사망 이틀 만에 훈련병 죽음 몰고간 ‘얼차려’ -전당대회 채비 나선 與...당권주자들 신경전도 본격화-北 군사정찰위성 예고에 軍, 전투기 띄워 ‘무력시위’ -막판회동에도 여야 ‘연금개혁’ 평행선 △경제-21개월째...소득보다 더 뛰고 있는 ‘먹거리 물가’-“AI 반칙행위 사전예방하고 공정경쟁할 기반 만들어야”-수박·참외·복숭아값 폭등 막는다-내달부터 ‘친환경 선박 전환’ 원스톱 지원△금융-‘과당경쟁’ 유발...보험 새 회계제도 손본다-“2030년까지 녹색금융 100조 규모 공급”-“알뜰폰 활성화에 전력...2~3년내 업계 톱티어 될 것”-최대 1000만원 채용지원금 지급하고 금리우대도 △글로벌-러시아 전쟁 도운 유럽은행 정조준...美 ‘세컨더리 보이콧’ 만지작-美 견제에 맞불...中, 64조원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우에다 “日, 디플레이션 벗어난 듯”-英총리, 60여년 만에 ‘의무복무제 부활’ 공약-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 이르면 내달 4차 시험비행△산업-“미래기술 투자”...현대차·기아 실탄 35조 장전-“생산성 높여라” 장인화 회장의 특명...포스코, 로봇·AI 인재 확보 총력전-현대글로비스, 배기가스 포집 시스템 도입-LG화학 석유화학 부문 가동률 80.5%로 쑥...업황 회복 조짐-KG스틸, 금감원 XBRL 재무공시 우수기업에 선정-“5대 우주 기술강국 도약 목표” -그린수소·CCUS...탄소기 쫙 빼는 유럽 시멘트-3명이 한 달 만에 뚝딱...‘AI 실험’ 나선 게임사-中企 10곳 중 7곳 “10년째 제자리 매출 상한 올려달라”△제약·바이오 -매출구조 닮은 바텍 vs 레이...‘기술 내재화’가 수익률 갈라-셀트리온 자체 개발 ‘옴리클로’ 유럽서 첫 졸레어 시밀러 허가-‘로스미르’ 주름 개선 효능 확인 4000억 안면미용 시장 주름잡나-“콜레라 백신 부족 사태, 유바이오로직스 역할 기대”△증권-‘밸류업 공시’ 문 연 날...참여기업 달랑 1곳-전력수요관리 시장 초창기 선점 AI發 전력수요 늘며 더 빛 볼 것-4월 지났는데...여전히 땅파는 건설주-아이폰16 온다...반등 노리는 디스플레이株-KB머니마켓 시리즈 순자산 2조원 돌파△부동산-‘부메랑’ 된 책임준공...신탁사 엇갈린 희비-내달 수도권 입주물량 이달의 2배-건설업계 “PF 사업성 과도한 평가기준 개선해달라”-코오롱글로벌, 국내 첫 풍력발전 민간 직접전력구매계약 체결△문화-“의도 없는 레드일 뿐” 텅 빈 공간의 초상-반가사유상·생각하는 사람...동서양의 ‘사유’ 마주보다△스포츠-세계 무대서 ‘한계’ 시험하고 올게요-‘2년 연속 상금 2000만달러’ 셰플러, PGA 대기록 세웠다-김도훈호 새 얼굴 7명 파격 발탁...“신구조화 보여줄 것”-최원호 한화 감독 ‘중도 하차’△일상속으로 들어온 삼성AI-걱정없다...세상편한 AI 라이프-더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AI TV 새로운 시대 열렸다△피플-하나로 연결된 AI가전 시대, 멀티 기술 역량은 필수-“부모님 일터를 소개합니다” 아워홈, 임직원가족과 소통-“국산 헬기 ‘수리온’ 시험비행 끝내려 전역 3년 미뤘죠”-NH농협생명, 日전공련과 교류 확대 추진-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통화정책통’ 박종우 시장국장-케이뱅크 임직원, 종묘 돌담길 플로깅△오피니언-일희일비 말아야 할 경제전망-반도체 직접 보조금이 필요한 이유-산더미 금융현안 물려받을 22대 정무위△전국-“추락 등산객 죽을힘 다해 이송...하반신 마비 막았을 때 뿌듯했죠”-‘학생인권·교권 보장 조례 통합’ 경기도 의회 달구는 뜨거운 감자-“용적률 상향·분양물량 확대 총력...재건축 속도 낼 것”-40년 만에 입찰 중앙로지하도상가...대전시-기존상인들 ‘강 대 강’ 대립-결의대회에 주민서명...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전 후끈△사회-의대 11곳, 학칙개정 안돼...“내달 시정명령 후 제재”-서울시, 한경협과 ‘약자가구 동행’-의료계 ‘의대증원 반발’ 전국 촛불집회 연다-“나라 부름에 다녀온건데” ‘예비군 결석’ 처리 논란-경찰대 부지 택지 개발 용인시, LH와 협의 완료-의대 문 넓어지니...6월 모평 N수생 ‘15년來 최다’
- [전문]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중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5개월만에 제9차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단체장의 보고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국은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화해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증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냈다.경제 분야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향후 10년간 3국의 지식재산 협력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2025~2026년을 한일중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현재 3000만명에서 400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아래는 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전문이다.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2.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평가하였다.3.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4.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5.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특히 다음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하였다.6.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7.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8.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경제통상,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 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9. 셋째, 우리는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10.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11. 우리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결정하였고,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12. 아울러,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13. (인적 교류) 우리는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친선과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 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14. 우리는 미래세대 간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등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그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수가 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15. 우리는 3국의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 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TCS가 청년 모의 정상회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간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16. 우리는 문화가 3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할 것이다.17. 우리는 TCS가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 비전 그룹을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동 그룹이 3국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작업과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3국 협력과의 관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공공외교가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18.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우리는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약속과,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와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11월 개최된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4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3국 수자원 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탄력적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19. 우리는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첫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야심 찬 차기 국가별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20.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하여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21.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IUU 어업을 예방, 억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22. (경제통상)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23.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 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투자 원활화 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가 법적 체계 내 편입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24. 우리는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25.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는 2024년에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26. 우리는 역내 금융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고,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하에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를 가용통화로 하는 신속 금융 프로그램 설립이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 기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재해 위험 금융과 관련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며,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더욱 견고한 재원 구조를 모색하고 3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재원 구조 방식들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27. 우리는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28. 우리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 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여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29. (보건·고령화) 우리는 신종 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3국 보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 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 통제 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30. 아울러 우리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 공유를 포함하여,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31. (과학기술 디지털전환)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과학기술 장관회의 및 정보통신 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32. 우리는 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목한다.33. 우리는 연구 역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녹색·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34. (재난구호 안전) 우리는 3국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여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난 대응 및 피해경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대화를 포함해 여성 평화 안보 의제 관련 3국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 국경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3국 경찰 협력 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35.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36. 우리는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한다.37. 우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한다.38. 우리는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
- 한일 “北비핵화 추진”, 中 “관련국 자제해야”…대북정책 ‘온도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중 3국 정상이 4년 5개월만에 모인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공동의 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데 뜻을 모았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반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관련국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27일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데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본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제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한일중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반면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고 있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측(북한)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3국 정상의 공동성명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빠졌다. 대신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표현됐다.이와 관련해 코바야시 마키(小林麻紀) 일본 외무보도관은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3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납치 문제 등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 자체가 크게 변화가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를 약속한 3국 정상은 일본이 차기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 리창 “中,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추진…사태 악화 예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리창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대해 규탄한 것과 달리 리 총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리 총리는 정상회의 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중국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리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를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중 3국이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한일중 협력은 새로운 책임, 새로운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적인 공동이익에 주목하고 선린우호를 보여줘야 한다”며 “한일중은 정치적 상호신뢰를 심화하고 진정으로 공동발전 추진과 국민 복지 향상에 입각해 3국 협력 계획을 설계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 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한일중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과학기술 및 녹색 경제 등 협력을 강화하고, 2025~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 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반도24시]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5개월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역내 국가 정상들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지정학적 질서변화 움직임이 만남을 가로 막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약화시키기’와 미중전략경쟁의 본격화, 북한 핵무력 고도화에 대응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 등으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쉽지 않았다. 중국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했고,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았다. 일본 기시다 정권은 지지율 하락으로 집권연장이 불투명하다. 동북아 주요 국가들 사이의 고위급 대화가 중단된 시기에 북한문제, 대만문제 등 역내 불안정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가치사슬의 재편이 이뤄지는 질서변화의 시기에 3국 정상들이 만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논의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부 당국자가 밝힌 대로 이번 정상회의가 결실을 거두려면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식민지배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 주도의 ‘규칙기반질서’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전략경쟁의 대상인 중국과 협력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감한 지정학 문제보다는 지경학(地經學)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내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와 양안(兩岸) 지역에서 지정학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야 한다. 중국의 자세에 따라 ‘신냉전 구도’로 굳어지느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때, 이번 정상회의는 질서변화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과거를 청산하고 유럽연합(EU)이라는 지역공동체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안보협력기구를 통해서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아직 과거청산이 깨끗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이 공존하고 있다. 지역협력체를 만들지 못한 동북아는 미중전략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한때 안미경중(安美經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미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건설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다소 소원해졌다. 윤 정부는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유·민주·인권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다. 또한 규범에 입각한 공정한 국제협력을 꾀한다(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12쪽)”는 외교안보전략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윤 정부는 이른바 ‘가치외교’에 따라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에 주력했다. 한중관계가 불편해짐으로써 교역이 줄고 무역수지 적자는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다.이전의 대한민국 정부는 진보(노무현-문재인 정부)와 보수(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적 실용외교’를 펼쳤다. ‘균형’을 줄타기나 기회주의로 볼 수 없다. 균형을 잡지 않으면 ‘진영’으로 떨어지고 국익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을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현상변경 세력으로 규정한다. 일본은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했다. 미일은 핵심기술과 관련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등 중국과 전략경쟁을 본격화 하면서도 교역규모를 급격히 줄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중간재를 베트남과 멕시코 등으로 보내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등 규제를 피하려 한다.신자유주의 무역질서에 편승하여 고도성장을 이룬 중국은 신냉전 구도에 묶이는 것을 거부한다. 중국은 미국의 인태전략에 맞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태전략의 아이디어를 처음 내놓은 일본마저 중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자세를 피하려 한다. 중국을 배제한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말할 수 없다. 중국을 배제하고 회복기로 들어선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장담하기 어렵다.북한문제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실용이 아닌 가치편향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도 대선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과 북핵문제 등에 관한 한반도정책의 변화를 추진할지 모른다.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균형적 국익외교’를 등한이 할 수 없는 이유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반도체 전쟁속 지원 절실…한국도 보조금 지급 필요”-매년 50조씩 빚 쌓이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오늘부터 밸류업 공시…추가 유인책 검토”△2면 종합-“시설 용수·전력망·인재 확보…초당적 반도체 지원안 갖춰야”-[사설]민생법안 ‘나 몰라라’…문 닫는 맹탕 국회-[사설]쐐기 박은 의대 증원, 의료 개혁 힘 합쳐야△3면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골든타임’-모수개혁으로 재정위기 급한 불 끄고…다음 스텝인 구조개혁 나아가야-“개혁 5년 지체 땐 보험료율 15% 아닌 18% 될 것”-당정 “졸속 개혁 안돼”…전문가 “세대 간 불공평 커질 것”△4면 종합-김·간장·초콜릿…억눌렸던 ‘장바구니 물가’ 내달부터 다 오른다-전문가들 “삼성,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시간문제…‘HBM3E’ 납품 가능할 것”-“상속세 1조원 늘면 성장률 0.63%p 줄어들어”-제도권 들어온 이더리움, 계속 달릴까△5면 한중·한일 릴레이 정상회담-한중 외교안보대화 내달 첫 회의…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가동-윤석열 “라인야후, 양국이 잘 관리해야”…기시다 “행정지도는 보안 재검토 요구”-JY, 中총리 만나 협력방안 논의…글로벌 네트워크 강화△6면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재정지원 쏟는다고 지방소멸 못 막아…특화산업 키울 자생력 길러줘야”-“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온다…제주·양양 성공모델서 배우자”△8면 정치-‘채해병 특검’ 이탈표 단속에 원구성 협상 난항까지…답답한 與-무기력·무능·무심…‘3無’ 21대 국회-민주당, 8월 전대 앞두고 당원권 강화…‘어대명’ 힘 싣기 나선 듯-고민정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한미공중정찰·해양순찰에…北 “군사 대응” 위협△9면 경제-실패 용인 않는 사회 ‘한국판 머스크’ 못 만든다-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 비정규직-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5가구 중 1곳 ‘적자 살림’-현대硏 “하반기 수출회복 강도, 기대만큼 높지 않다”△10면 금융-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혁신 시급한데 정치권 발목잡혀…새마을금고 개혁법안 폐기수순[금융포커스]-지점 줄이고 WM센터 늘리고…은행 생존법-당선무효 vs. 효력정지…내분에 빠진 금융노조위원장 선거△12면 글로벌-성수기·폭우 겹쳐 컨테이너 운임 급등…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5성급 민박에 茶마을까지…中 시골마을 ‘환골탈태’-“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추진”-머스크, ‘엔비디아칩 10만개’ 슈퍼컴퓨터 만든다△13면 산업-로봇개가 공장 이상없나 살피고…가설물 설치 전 AR로 계산-R&D 인재 선점하자…LG엔솔 경영진 뉴욕 총출동-합병 전 마일리지 쓰자…아시아나 소진율 급증-불붙는 중저가 경쟁…전기차 시장 활기 되찾나-LG전자 웹OS, 전기차까지 영역 확장△14면 ICT-장비업계 “고사 위기…연내 5G 주파수 할당해야”-딜라이브, 스테이지엑스에 50억 출자…“상품경쟁·케이블TV 설비 활용도↑”-“광고도 재미있어야…기업들 숏폼 활용 늘것”-네이버, ‘국가별 가치’ AI에 반영한다△15면 중소기업-수입산 펄프값 고공행진…인쇄용지·화장지 줄줄이 오를라-스테인리스 신수요 창출…中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역대급 무더위 예고에…가전업체 ‘신바람’-매출·재고 관리 쉽게…소상공인 매장 ‘디지털 전환’ 지원△16면 소비자생활-구지은, 경영권 분쟁에도 푸드테크기업 진화 속도-쿠팡이츠, 전국 무제한 무료배달 시작-“입소문 난 호주와인…각지 특색 담아 풍미 더했죠”-GS25 베트남서 300호점 활짝…“명실상부 1등 편의점 목표”△18면 증권-‘큰손’ 연기금, 반도체 팔고 조선주 담았다-변동성 커진 증시, 실적만이 살 길[주간증시전망]-정은보 “해외에 K밸류업 마케팅 거점 신설”-‘한국판 나사’ 오늘 개청…우주항공주도 힘받는다△19면 부동산-무더기 하자·순살 아파트 막아라…서울시, 공사장 CCTV 돌려본다-지을때 잘 짓지…건설사 하자보수비 12% 급증-개방형 발코니, 넉넉한 알파룸 눈길…분양가도 합리적-반도건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 공개△20면 문화-“반값 주택서 예술 동지 만났죠”-[문화대상 이 작품] 모던테이블 무용 ‘메디타’…그저 멍때리소서△22면 스포츠-‘153전 154기’ 배소현 “하늘의 아버지께 우승컵”-‘독립 기업체’ PGA 선수들, 대회당 2000만원까지 쓴다-한승수, 빗속 혈투 끝에 KPGA 통산 3승-‘수원 레전드’도 지휘봉 내려놨다△24면 오피니언-[한반도 24시]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생생확대경] 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기고] ‘국가브랜드 4.0’ 시대를 열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데스크의 눈] HLB 신약허가 실패의 의미-[기자수첩] 시장 혼란 부른 금감원장의 ‘입’△26면 피플-“노조 첫 출산장려금 지급 추진…선한 영향력 키울 것”-고학수 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회의 참석-대한민국 생산성 CEO 대상에 이한준 LH 사장△27면 사회-“3명 중 1명 눈썹 문신했는데”…문신사 유죄에 시민들 혼란-이번주 의대증원 공표…지역인재전형 2배 증가 ‘촉각’-“확률형 아이템에 AI 분쟁까지…업계 첫 게임센터서 특화서비스”-‘구속’ 김호중 음주량·은폐 의혹 고강도 수사-‘서울동행버스’ 내달 10일부터 퇴근길도 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