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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주시민 향해 “한반도 완충지대 없앤 尹 심판해야”
  • 이재명, 파주시민 향해 “한반도 완충지대 없앤 尹 심판해야”
  • [파주=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기에 빠뜨리면서 파주 등 접경 도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파주시민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남북한의 반목과 갈등을 키우는 끔찍한 말 폭탄만 앞세우면서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완충지역을 모두 제거해버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과 경기 북쪽에 사는 주민들은 입을 모아서 연일 불안하다며 불안감을 호소한다”며 “이전 정부에서는 느끼지도 못했던 전쟁의 공포가 이제 새삼 일상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평화가 곧 경제고, 밥이다”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조장하고 전쟁 위협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권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투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귀와 눈을 틀어막고 입까지 틀어막아서 자기들이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며 “하는 행동을 보면 독재를 넘어서서 영구 집권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당장 현실은 엄혹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정보 전달 매체가 돼야 한다”며 “우리가 진실을 전파하는 통로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역사적인 변화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힘 있는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같이 가진 것도 없고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으로, 그 출발은 결국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23 I 김응태 기자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 체제…"민심 속 선거운동"(상보)
  •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 체제…"민심 속 선거운동"(상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3일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비례대표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천심사 면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미래는 공동선대본부장에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비례 5번)과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비례 6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비례 9번), 진종오 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비례 4번)을 임명했다. 선거대책부위원장은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비례 10번),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비례 22번), 안상훈 서울대 교수(비례 16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비례 17번), 최수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비례 3번), 한지아 을지의과대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비례 11번)가 맡는다. 종합상황실 실장은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구울릉), 부실장은 보좌진협의회장인 김민정 국민의힘 보좌관이 맡게 됐다. 공보단장은 지난달 특별사면 이후 국민의미래에 입당한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맡는다. 대변인은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행정관(비례 21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비례 7번),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 교수 겸 통일융합연구원장(비례 20번), 박준태 크라운랩스(주) 대표이사(비례 18번),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비례 2번), 유용원 육해공군 본부 및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비례 12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비례 19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비례 25번),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비례 1번)으로 구성됐다. 한편, 인 전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이번 총선에 재등판한 것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당 혁신안’을 두고 대립하며 혁신위가 종료된 지 석 달 여만이다. 인 전 위원장은 혁신위를 이끌던 당시 지도부와 친윤계(親윤석열) 핵심·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에 대한 요구를 주장했지만,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 전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 종료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지역구 불출마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의 거듭된 요청에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이후 당 안팎에선 당선권에 속하는 비례 순번 8번을 받은 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미래를 이끌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2024.03.23 I 이윤화 기자
22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1...38개 정당서 253명 등록
  • 22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1...38개 정당서 253명 등록
  • 4·10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비례대표 경쟁률이 5.5대1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오는 4·10 총선에서 38개 정당이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냈는데, 경쟁률이 5.5대1로 지난 21대 총선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 등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가장 많은 35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30명, 조국혁신당 25명, 자유통일당 20명 순이었다.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최보윤 변호사(45)이며, 2번은 탈북민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38) 책임연구원이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며, 2번 후보는 조국 대표다. 자유통일당 후보 1번은 황보승희 의원, 2번은 석동현 변호사다. 1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낸 녹색정의당은 1번 후보에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2번은 허승규 후보다.새로운미래는 11명의 후보를 냈는데, 양소영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후보 1번, 조종묵 전 소방청창이 2번을 부여받았다. 개혁신당은 10명의 후보 중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임상부교수와 천하람 변호사를 각각 후보 1번과 2번에 배치했다.253명의 비례대표 후보의 1인당 평균 재산은 약 14억6612만원, 평균 납세액은 약 1억2676만원이었다. 이 중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481억5848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기남 히시태그국민정책당 후보가 88억688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는 85억3576만원으로 3위로 집계됐다.전체 비례대표 후보 중 여성은 139명(54.94%)로 남성 114명(45.06%)로 더 많았다. 또 후보 60명(23.71%)는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남 히시태그국민정책당 후보가 전과 9건, 나순자 녹색정의당 후보와 송영진 우리공화당 후보가 전과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역대 가장 긴 51.7cm에 달한다.
2024.03.23 I 송영두 기자
이재명 ‘민심 풍향계’ 충청서 “심판할 준비 됐슈?”
  • 이재명 ‘민심 풍향계’ 충청서 “심판할 준비 됐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선거의 ‘캐스팅보트’가 되는 충청권을 찾아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주일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번갈아 찾으며 격전지 민심을 잡는 데 집중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충남 당진 어시장을 방문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의 온양온천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 경제 성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며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한반도 평화 위기까지 지난 2년의 윤석열 정부 실정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심판해 달라”고 외쳤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5000만 국민이 지켜보는 중에도 해병대원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도주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 임명 11일 만에 귀국했지만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요구하는 오만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그는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다 해결됐다며 민심을 왜곡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른바 ‘도주대사’ 이슈로 대여(對與)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도 안양 거리 인사에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문제라던가 이종섭 대사 문제,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귀국 목적을 ‘방산 재외공관장 회의’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선거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집단이 국민을 배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주는 것”이라며 “무능한 정치 집단은 어떤 결말을 맞는지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22 I 이수빈 기자
초저출산 해법 찾아라, 융기원·한미연 26일 '인구 2.1 세미나'
  • 초저출산 해법 찾아라, 융기원·한미연 26일 '인구 2.1 세미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2024 인구 2.1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22일 융기원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초저출산 등 인구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체결한 두 기관의 업무협약의 결과로, 포스코홀딩스·호반그룹·대중소기업농어촌상생협력기금·경기연구원 등이 후원한다.오는 26일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 아트홀에서 개최되는 세미나는 ‘인구감소시대의 지방도시 생존전략, 메가시티vs콤팩트시티’를 주제로, 인구 감소 발생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된다.융기원에서는 차석원 원장과 박건철 도시데이터혁신연구실장이 서울대에서는 이현수 명예교수와 이제승 교수가 참석하며, 김종훈 한미연 회장과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등장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감소 시대의 국토와 도시 재구조화 전략’, ‘빅데이터를 통해 진단한 지방도시 인구 실태’에 대한 발표 후 참석자 네트워킹과 패널토의가 진행된다.차석원 융기원장은 “대한민국 인구 문제는 이제 모든 도시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 인구이동 추이 등 인구와 관련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과 지방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구 대응 전략의 실마리를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한미연은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를 민간 중심의 협력 플랫폼을 통해 해결하고자 2022년 10월에 출범한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출범 당시 발기인 대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을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 81명이 발기인으로 나섰으며 현재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초대 이사장, 이인실 전 통계청장이 초대 원장을 맡고 있다.(자료=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24.03.22 I 황영민 기자
사라진줄 알았던 '결핵환자'...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세
  • 사라진줄 알았던 '결핵환자'...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를 참조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환자 1만9,540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57.9%에 달하는 1만1,309명으로서 인구 고령화 못지않게 결핵환자 역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결핵환자 감소세는 십여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해 환자 감소폭은 전년 11.0%의 절반에 못 미치는 4.1%에 그치며,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율 역시 동일기간 55.8%보다 높은 5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환자의 비율 증가는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률이 높아지는 결핵 특성과 한국전쟁 등 한반도 과도기를 겪으며 결핵균에 감염된 인구의 고령화가 맞닿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의 성공과 우리나라 결핵환자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결핵 고위험군 결핵관리 강화를 비롯한 결핵균 검사, 치료 지원, 그리고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계속 수행 중인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촘촘한 수검으로 높은 환자율을 기록하며 올해도 이어지고 있으며, 발견된 결핵환자의 완치율 향상을 위한 복약관리를 연계함으로써 초고령화시대를 마주한 결핵관리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감염병 분야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세계 28곳에 불과한 WHO 결핵 초국가참조검사실(SRL, Supranational Reference Laboratory) 기관 중 하나인 결핵연구원에 GMP 및 ABSL3 시설을 갖춘 신축 연구동을 착공했다.나아가 지난해 전주 및 제주에 이어, 올해 인천(4월)에서도 복십자의원을 추가 개원하고 진료과목을 다양화하여 어디서나 상향평준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사업의 양적 확장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한편 협회는 오는 24일 ‘제14회 결핵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전후 일주일 간 질병관리청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전국 단위 결핵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결핵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향한 ‘2024년 결핵 예방 주간’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기념식 및 중앙 행사를 중심으로, 협회 12개 지부와 관할 지자체가 실시한 다채로운 현장 캠페인으로 구성돼 있다.신민석 회장은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퇴치의 시작은 사회적 관심 증대와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보건의료에 대한 아낌 없는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마지막 단 한명의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호흡기 감염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대한결핵협회 신민석 회장이 ‘제14회 결핵예방의 날’기념식에서 결핵퇴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결핵예방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2024.03.22 I 이순용 기자
EU, 공동예산 활용한 우크라 軍지원 확대 모색
  • EU, 공동예산 활용한 우크라 軍지원 확대 모색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리기 위해 ‘무기 구매 금지 조약’을 우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의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AFP)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의 공동예산으로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최근 법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EU의 조약 제41조 2항에서 공동예산으로 군사 또는 국방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유권해석을 통해 이 조항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EU 27개 회원국들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군사 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합의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오랜 금기를 깨뜨린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EU 조약 제41조 2항에 가로막혀 공동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유럽평화기금(EPF)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이 기금은 EU 예산과 별도로 각국이 출자해 조성한 다자 기금이다. 문제는 EPF는 충액 또는 증액이 필요할 때마다 27개 회원국 간 협상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절차적 번거로움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공동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EU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및 이에 따른 유럽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커졌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올해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관련해 군사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발칸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도 우려되고 있다. 발칸반도에 위치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보스니아)의 EU 가입 협상이 이날 개시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도 TF를 꾸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유럽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FT는 “제41조 2항이 EU의 군사 작전에만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살상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EU의 국방 정책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회원국 중 일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유연한 법적 해석이 확립돼 공동예산을 통한 직접 무기 구매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면 유럽 대륙의 방위 산업에서 EU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지자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EU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3000억유로(약 434조 7000억원)로 추산된다.
2024.03.22 I 방성훈 기자
'李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하나…檢, 권순일 전 대법관 압색
  • '李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하나…檢, 권순일 전 대법관 압색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50억 클럽 의혹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거래 의혹’까지도 하나씩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뉴시스)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 관계자는 “대법관 퇴직 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고문비를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정황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것의 결과가 화천대유의 거액의 고문료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당시 대법원을 찾아가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커졌다.논란이 일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고발장 접수 다음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당시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제외한 변호사법 위반 등 부분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분리해 경찰에 넘겼다. 이후 수사 효율성 등에 대한 검·경 협의를 거쳐 경찰은 지난해 10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보완수사를 거쳐 5개월여만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외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수사가 더 진전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같은 해 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0억 클럽 관련 의혹과 재판거래 의혹까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거래 의혹의 혐의도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뉜다고 보지 않는다”며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에게 받은 돈의 성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21 I 박정수 기자
주한 미·일 대사관 “한미일 3국 협력 모멘텀 가속해야”
  • 주한 미·일 대사관 “한미일 3국 협력 모멘텀 가속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과 일본의 한국 주재 외교관들이 한미일 3국 협력 모멘텀을 가속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은 2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인도태평양 시대 한미일 안보협력의 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은 일본 게이오대 현대한반도연구센터와 21일 서울 장충동 엠베서더 풀만 호텔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조이 미치코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는 “한미일 협력은 역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이라며 “번영한 미래는 3국의 협력에 있다. 다른 지역 파트너와 협력해 인도태평양을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미일 통합 조기 경보시스템이 성과를 냈고, 평화와 민주주의 번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의 협력 모멘텀(동력)을 유지하려 한다”고 했다.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축사에서 “한미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무대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3개국 협력 모멘텀을 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는 APEC 정상회담이 30년 됐고, 3국이 동시에 유엔 안보리에 참여하고 있다.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 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3국의 협력 모멘텀을 가속화하는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은 새로운 70년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한일 양국도 미래발전 관계로 나가고 있다”고 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이 대독했다.
2024.03.21 I 윤정훈 기자
"'무한 성장 가능성' 경기북부 새이름, 국민들이 지어주세요"
  • "'무한 성장 가능성' 경기북부 새이름, 국민들이 지어주세요"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설치를 추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이름을 정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경기도는 4월 7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모전 누리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후보작을 놓고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포스터=경기도 제공)앞서 도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뽑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이 기간 동안 총 5만2435건의 새 이름이 접수됐고 도는 응모작을 대상으로 홍보, 네이밍, 역사학자, 관련 전문가 등의 3차례 심사 과정을 거쳐 10개 최종 후보작을 선정했다.심사는 경기도 주요 도시·지명 결합, 우리말 이름, 어감과 지명 중복여부 등을 고려했다.선정된 10개 후보작에 대한 투표는 공모전 누리집에 접속해 미래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에 걸맞은 이름을 선택하면 된다.투표는 최대 1일 3개까지 할 수 있으며 투표 기간 중 매일 참여도 가능하다.도는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등의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도는 이렇게 진행한 온라인 투표 결과와 심사위원 최종 심사를 합산해 설치를 추진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정할 계획이며 4월 26일 발표한다.수상작을 낸 국민에게는 대상(1명) 1000만원, 우수상(2명) 100만원, 장려상(7명) 50만원과 도지사 상장을 수여한다.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담은 새 이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보작들에 대한 대국민 투표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작(가나다 순)은 다음과 같다.- 다 음 -△경의특별자치도-경기북부의 경의선과 가까워 대표성을 지닐 수 있고 의정부의 의미△경현특별자치도-경기라는 이름에서 온 기현(도읍과 가까운 지역)을 의미하는 역사성을 포함△기전특별자치도-경기의 옛 별칭이며 북부와 남부의 조화를 바라는 큰 경기로서의 의미△양정특별자치도-경기북부의 대표도시 고양, 의정부의 의미와 맑고 밝은 도시라는 이미지△온유특별자치도-따뜻하고 부드러운 지역이라는 의미와 다양한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 명칭△이음특별자치도-대한민국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경기도의 위치 강조△임한특별자치도-경기북부를 흐르는 임진강, 한탄강, 한강을 공간 범위로 표현한 지역적 상징 반영△평화누리특별자치도-‘평화’라는 지역적 특수성의 가치와 그 잠재력을 지닌 경기 북부를 상징△한경특별자치도-경기북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남경이라는 경기도 양주의 역사성△한백특별자치도-한라산과 백두산을 아우르는 한반도의 중심인 경기도의 역할을 표현
2024.03.21 I 정재훈 기자
“南민족공동체통일방안 北보다 우월…수정보다 계승돼야”
  • “南민족공동체통일방안 北보다 우월…수정보다 계승돼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통일을 추진하는 우리의 기본 철학 역시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자유없는 민주가 있을 수 없고, 민주 없이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도 있을 수 없다.”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49주년 기념사에서 했던 말이다. 통일부는 이 기념사와 맥을 같이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는 계획이다.(사진=통일연구원)이에 대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하기 보다는 계승·발전 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은 통일담론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포럼을 개최했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가 기초를 만들고 김영삼 정부가 수립하고 당시 여야, 보수 진보 진영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2국가론에 기반해 북한만을 영토로 규정, 헌법개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우위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통일방안을 수정하기 보다는 계승·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전략을 제안했다. 기존에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으로 이어지는 통일 과정의 3단계를 △북한체제 정상화 △민주주의 남북연합 △자유민주주의 1국가 형태로 목표만 일부 수정하자는 것이다.다만 헌법에 기반한 통일구상은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번 정치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조 위원은 “한 번 손을 대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손을 대고 싶은 욕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김정은 정권의 통일 폐기 선언으로 승리가 확인됐다.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들고나오고, 핵·미사일 도발을 하는 시대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담론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부장은 “비정치 분야의 협력이 정치 분야로 번진다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은 유효하지 않다”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에서 (3단계인) 통일국가로 가는 것은 이론적으로 더는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0 I 윤정훈 기자
尹, 영국 부총리 접견…“미래세대 민주주의 증진 논의”
  • 尹, 영국 부총리 접견…“미래세대 민주주의 증진 논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를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를 맞아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원조 국가인 영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환영한다”며 “이번 회의 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11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다우닝가 합의’를 언급하며 “앞으로 이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했다.이에 다우든 부총리는 “영국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과 다우든 부총리는 또 한반도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수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4.03.20 I 박태진 기자
“이승만 건국 정신 바탕, 미래지향적 통일 추진해야”
  • “이승만 건국 정신 바탕, 미래지향적 통일 추진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연구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시민정신과 국제주의의 구현 정신을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통일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사진=통일연구원)통일연구원은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등한시됐던 헌법정신, 숨겨진 건국 의지와 기본원칙이 재조명 받는 계기로 삼으셨다”며 “운암(이승만)의 여러가지 독립 원칙이 통일을 바라보는 21세기에 어떤 지향점이 있을지 재조명해봤다”고 말했다.그는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시민 정신과 국제주의의 구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은 “21세기 통일외교는 제2의 독립외교라는 사명 의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한반도 통일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마스터키로서 국제사회 중요 의제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윤 대통령의)3.1절 기념사도 한반도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책무를 강조했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통일을 완수할 능력과 준비가 돼있다는 점도 널리 인식시키며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를 견인해 나갈 것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그동안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통일을 중심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한 통일 청사진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은 “모든 모순의 시작은 분단에 있고, 북한의 체제에 있다”며 “민주주의 기반 자유로운 통일이야 말로 동북아의 확약인 한반도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분단도 너희들이 시켰으니깐 통일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절절하게 주장해야 한다”며 “과거 식민지 시절 외교독립운동 선각자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분투했는데, 지금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영향력을 발휘해 통일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0 I 윤정훈 기자
"부활의 새생명과 희망 퍼져나가길"…정순택 대주교, 부활 메시지
  • "부활의 새생명과 희망 퍼져나가길"…정순택 대주교, 부활 메시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주님 부활 대축일(3월31일)을 맞아 부활 메시지를 발표했다.정 대주교는 20일 부활 메시지를 통해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며 “부활의 새 생명과 희망이 어려움 중에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북녘 동포들에게도 따뜻이 퍼져가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따뜻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정순택 대주교가 20일 부활 메시지를 발표했다(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원한 생명’과 연결 지어 준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부활에 대한 믿음’이란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가꾸어 나갈 책무를 자각하고, 삶에 책임을 다해 투신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듯이, 한반도 분단이라는 상황도 언젠가 새 생명과도 같은 ‘평화 공존과 공영’이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정 대주교는 이를 위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큰 책임이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파적 이익을 뒤로하고 국민의 민생을 우선해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잘 행사해 국민의 참 봉사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가톨릭교회는 오는 28일부터 주님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전례주년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시기인 성삼일(성목요일·성금요일·성토요일)을 지낸다. 성목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성체성사를 제정한 것을 기념하는 ‘주님 만찬 미사’를, 성금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주님 수난 예식’을 거행한다. 또한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에 고해성사와 병자 도유를 제외한 모든 성사를 거행하지 않는다.
2024.03.20 I 이윤정 기자
한국계 영김 "대만 분쟁시 韓도 위협…한·미·일 삼각공조 중요"
  • 한국계 영김 "대만 분쟁시 韓도 위협…한·미·일 삼각공조 중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공화) 의원은 19일(현지시간) 대만 분쟁 시 한국도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미·일 삼각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주한미군 전환배치에 대해서는 “대만 지원 철회는 큰 실수”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대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요하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시진핑은 대만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대만 무력 갈등 시) 인도태평양의 다른 모든 나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체의 패권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다.대만 분쟁 시 주한미군 전환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대만을 돌보지 않고 어떤 지원이라도 철회하는 것은 명백히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고 현실주의자”라고 평가하며 “한국과 일본은 대만 문제에 있어 상당히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중국과 바다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북한의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다.이어 “한국과 일본이 오랜 역사적 갈등에도 중국의 위협에 공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매우 기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8월) 한국과 일본 지도자를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 3국 회담을 한 것을 평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올해 예정된 한국 총선거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선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인도태평양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누가 백악관을 차지하느냐와 관계 없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친구 및 동맹들과의 관계는 최고의 우선 순위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0 I 양지윤 기자
강원·충북·경북에 눈 또는 비…아침 미세먼지↑
  • 강원·충북·경북에 눈 또는 비…아침 미세먼지↑[오늘날씨]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0일 전국은 구름이 많다가 차츰 맑아진다. 다만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다. (사진=연합뉴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5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측된다. 한반도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당분간 기온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특히 강원 산지는 기온이 영하 5도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20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 낮아질 수 있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지역에는 눈 또는 비 소식이 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은 오전 12시부터 6시 사이에,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린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시간당 1~3㎝ 내외의 많은 눈이 내려서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주의해야겠다. 한편 이날 전국의 공기 질은 대체로 청정하겠다. 하지만 일부 남서부 지역은 오전에 황사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다.
2024.03.20 I 이영민 기자
"韓 의료개혁, 막다른 골목"…우려의 시선 보낸 中
  • "韓 의료개혁, 막다른 골목"…우려의 시선 보낸 中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한국을 두고 중국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의식한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 봉합이 쉽지 않다며 한국의 의료 개혁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국의 의료 서비스 가격 체제 구축 같은 의료 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교수연구동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는 18일 ‘한국 의료 개혁, 막다른 골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한국의 의료 개혁과 관련한 논쟁을 다뤘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에서 벌어진 의료 대란과 정부의 입장, 의료계의 반발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편이다.이차이는 “한 달 넘게 의사들과 윤석열 정부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가세해 관심을 끌고 있다”며 “업무 복귀를 꺼리는 의료계나 강경한 윤석열 정부의 대치는 여전히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이유는 총선을 앞뒀기 때문이라는 게 중국 언론의 시각이다.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장인 젠더빈은 이차이와 인터뷰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어떤 양보, 심지어 굴복하는 이미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선거에 불리하다”며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일반인 진료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현 정부의 정권 안정과 의대생 양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 정부가 의대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사직서를 던지는 의대 교수들을 처벌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렇다고 정부와 의료계가 절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중국 매체는 의대 증원이 결국 의료진의 고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연간 2000명의 증원 수치 자체도 의사 양성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료계 입장도 함께 전했다.젠 소장은 “노동단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의대 증원에 대한 한국민 지지가 다수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강경한 기류를 불어넣었다”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 앞에 환자 보호자 등 내원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이 꼽혔다.이차이는 “의사 숫자만 늘리면 두 분야로 분류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 생각이지만 의사 단체들은 이것이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한국은 거의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해당하는데 소아과·응급과 등은 의료보험 급여율이 높아 숭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돈을 벌기 쉬운 성형과, 피부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현재 특정 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젠 소장은 “한국은 대중이 서울의 몇몇 대형 종합병원 가고 싶어해 의료 자원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허베이 당산, 장쑤 쑤저우, 푸젠 샤먼, 장시 간저우, 쓰촨 레산 5개 시범도시에서 진행하던 의료 서비스 가격 개혁 시범사업을 네이멍구·저장성·쓰촨성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중국이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의료 서비스 가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인데 그동안 수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가격 조정을 이루는 등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한국이 의료 개혁으로 곤혹을 치르는 가운데 중국 의료 개혁의 추진 상황을 소개한 것이다.중국정법대 정치행정학부의 랴오장이 부교수는 “의료 서비스 가격 개혁은 의료보험 분야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개혁 뼈대”라며 “여기엔 많은 이해 관계자가 있고 의료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반영하고 신기술 개발에 대응하면서 의료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3.19 I 이명철 기자
이재명 "與가 과반 의석 차지?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 이재명 "與가 과반 의석 차지?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 [이천(경기)=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나흘째 수도권을 돌며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기 이천을 찾아 “민주당의 절박함을 이해해주시고 150석에 단 한 석만 더해 151석 할 수 있도록 와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이재명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중앙로 문화의 광장에서 관고전통시장으로 이동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경기 이천시 중앙로 문화의거리에서 진행한 현장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민심 동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변한 것 없이 평정심을 가지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론조사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엎치락뒤치락 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권심판론’이란 구도는 여전하단 의미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파탄에 빠트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을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이어 이 대표는 “그들(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날에, 국가의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졌을 경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면 잠을 잘 수 없다”며 “회복시키기 어려운 제도적 변화, 시스템의 파괴와 붕괴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의 발언에 이어 연단에 오른 엄태준 경기 이천시 예비후보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놀음’ 하는 것을 2년간 지켜봤는데 능력도 없고 어이도 없다”며 “4월 10일 국민의힘 후보를 찍는다는 것은 제2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도 좋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이 대표를 보기 위해 몰려든 지지자들은 “절대 안된다”고 호응했다.한편 이날 이 대표는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소환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게 바로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이고 정치검찰이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없는 죄 만들어서 증거라곤 하나도 없이 ‘한번 고생해봐라’라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주인으로서 이번 4월 10일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심판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4.03.19 I 이수빈 기자
비 온 뒤 기온 '뚝' 떨어져…강원·충북·경북에는 눈 또는 비
  • 비 온 뒤 기온 '뚝' 떨어져…강원·충북·경북에는 눈 또는 비[내일날씨]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0일 전국은 구름이 많다가 차츰 맑아진다. 다만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다. (사진=연합뉴스)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5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측된다. 한반도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당분간 기온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특히 강원 산지는 기온이 영하 5도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20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 낮아질 수 있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지역에는 눈 또는 비 소식이 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은 오전 12시부터 6시 사이에,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린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시간당 1~3㎝ 내외의 많은 눈이 내려서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주의해야겠다. 한편 이날 전국의 공기 질은 대체로 청정하겠다. 하지만 일부 남서부 지역은 오전에 황사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다.
2024.03.19 I 이영민 기자
'보수텃밭' 강원 찾은 이재명 "북한 도발은 규탄, 평화 위한 노력해야"
  • '보수텃밭' 강원 찾은 이재명 "북한 도발은 규탄, 평화 위한 노력해야"
  • [춘천(강원)=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강원도 춘천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비판하며 ‘평화’를 원한다면 민주당을 선택해달라고 촉구했다.이재명(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의 춘천중앙시장과 명동거리를 연이어 찾았다. 그는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국제정세가 안정되면 접경지역들의 경제가 좋아진다”며 “춘천이 살기 위해서라도, 강원도가 살기 위해서라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강원도가 북한과 접경지역인 만큼 현 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공세에 나선 것이다.이 대표는 “그런데 맨날 주먹만 휘두르며 말폭탄만 던지니 미국에서 한반도가 전쟁위험국가라고 하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북한이 도발하는 것은 규탄해야 한다”면서도 “그것만으론 안된다. 국민의 이익, 경제, 민생을 생각하면 참을 것은 참으면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밤낮없이 자지 않고 해야 하는것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이번 4월 10일에 윤석열 정권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의 후보들을 다 낙선시키고, 우리 후보들을 꼭 당선시켜달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강원지역 목표 의석수에 현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허영 의원과 원주을의 송기헌 의원의 의석을 지키는 것을 첫째 목표로 제시했다.그는 “현재 2석 현상유지에 더해 바라는 바는 모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며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를 기반으로 전체 의석 역시 원내 1당을 차지하는 것이라 밝혔다.그는 “민주당의 현실적인 목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1당을 하는 것”이라며 “조금 더 목표를 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1당이 되거나, 170석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나라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여러분이 고려해달라”고 했다.
2024.03.19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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