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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보다 ‘자유’…김영호 장관 “국민공감 新통일구상 만들 것”(종합)

‘평화’보다 ‘자유’…김영호 장관 “국민공감 新통일구상 만들 것”(종합)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강조한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올해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1994년 만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될 전망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강조한 ‘자유주의’ 반영한 新통일구상 작업 돌입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3.1 운동과 통일이 자유주의 이념의 추구 그리고 그 실현이라고 하는 점에서 역사적·이념적 연속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에 관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북한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한 통일”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를 자유주의로 규정하고 자유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북한 주민의 자유를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오는 15일 출범하는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매주 국민, 전문가, 유관단체 들을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원을 위한 노력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김 장관은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상황, 국제정세의 변화를 반영해 자유주의 철학이 담긴 새로운 통일구상을 수립할 것”이라며 “통일부는 앞으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북한이탈주민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북한인권보고서 발간…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등통일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북한 변화 유도 △통일역량 강화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구체적으로 작년에 이어 국·영문으로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동시 발간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린다. ‘북한인권 증진 허브’ 역할을 할 국립북한인권센터도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통일 역량 강화를 위해 7월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 성공사례를 널리 알려 북한 주민에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계획이다.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로스쿨과 의사실습 등도 지원을 강화한다.통일부는 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지금도 탈북민은 특별전형 대상이지만,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3만4000명 중 변호사는 2명에 불과하다.김 장관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탈북민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탈북민들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것이 탈북민 사회에 희망을 주고, 북한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3.08 I 윤정훈 기자

김영호 장관 “北비핵화 중간조치, 받아들일 수 없어”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북한의 비핵화 중간조치(interim step)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군축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세계적으로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핵 확산 금지 규범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정세를 더욱더 불안정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정부로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한법 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김 장관은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북한 인권 상황의 악화라든지, 또 국제정세의 변화라든지 이런 상황이 바뀌면서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런 변화를 반영해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수립하려고 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통일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는 ① “통일은 북한실상을 바로 알고 알리는 것에서 시작” ②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 ③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을 돕고 통일역량을 키워 북한주민에 ‘희망’ 전해야” 등이다.김 장관은 “북한 인권 증진이 북핵 문제 해결과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담론을 확산하고 북한 인권 국제 대화를 확대 실시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고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기반을 충실히 구축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5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개최 세미나에서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 단계(interim steps)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박 대북고위관리는 “비핵화는 하룻밤에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이 현실”이라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대화와 외교다. 어떤 직급에서도 관심 사항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계속해서 보낼 것”이라고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2024.03.08 I 윤정훈 기자

또 '한반도 전쟁설'…美 전문가 "北 전쟁 도발 가능성" 경고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담긴 ‘한반도 전쟁설’을 재차 제기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훈련에 “적의 수도를 타격권 안에 두고 전쟁 억제의 중대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경선부근의 장거리포병 구분대” 등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7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와 미들베리국제연구소 로버트 칼린 연구원은 이날 미국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이 전쟁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올들어 국내외에서 부각된 ‘한반도 전쟁설’은 이들의 기고문에서 촉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헤커 교수와 칼린 연구원은 지난 1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공동 기고문에서 “한반도 정세는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 알 수 없지만 위험의 수위는 한미일의 일상적 경고를 넘어선 상태”라고 북한의 전쟁 위협이 통상적인 허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나치게 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그의 할아버지(김일성)가 1950년에 그랬듯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고도 했다.미 뉴욕타임스(NYT)도 지난달 25일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을 향한 모종의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칼린 연구원은 이날 자신은 “북한에 대해 50년 연구했다”며 “1950년 6월 이후 북한 지도자가 전쟁을 결정했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이은 무력시위 와중에 “전쟁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칼린 연구원은 “김정은이 2022년부터 전쟁 준비라는 용어를 써왔는데,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그(전쟁에 대한 전략적) 결정은 2023년 3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사진=연합)헤커 교수도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전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로 가장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들며 “당시 북한은 핵무기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지금은 무장을 마쳤다”며 전쟁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으로 미국 본토를 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3개의 국가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대해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가운데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헤커 교수와 칼린 연구원도 북한이 “전면전은 아니지만 북한이 국지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한반도에서 고조되고 있는 전쟁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커 교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명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꾀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했다”며 “지금 (한반도 상황은) 힌지 포인트(변곡점)에 있고 미국 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칼린 연구원도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은 실제 전쟁 계획과는 다르다”면서도 “지금 워싱턴이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사진=연합)

2024.03.08 I 이소현 기자

“김정은 농업개혁 실패” 통일협력국장, 산학연포럼 강연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는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이 7일 오후 6시 산학연포럼 회원을 대상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산학연포럼 회원 100여명과 고영환 통일부 장관특별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이 7일 (사)산학연포럼 회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통일부)황 국장은 지난달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자원 분배가 더욱 불균등해지고 있고,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이어 그는 “응답자들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대에 공급되는 농산물 비율은 16.6%에서 21.2%로 증가한 반면, 농장원에게 분배되는 비율은 21.8%에서 12.9%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농업개혁 조치들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평가했다.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화됐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증가한 점도 지적했다. 황 국장은 “이러한 인식이 성·연령·지역·직업·소득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등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는 우리 헌법에 기반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인권 개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방향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2024.03.08 I 윤정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이사철 전세대란 경보…반포 원베일리 반년 새 6.5억↑-건보재정 1900억 투입, 의료 공백 막는다-中 ‘알테쉬’ 대공습에 피해 속출…범정부 대책팀 꾸렸다-한 달 만에 또 3%대…물가잡기 총력전 늦출 일 아니다-의료 대란 장기화…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美 대선 뒤흔드는 테일러 스위프트-손 내미는 바이든, 견제하는 트럼프…팝의 여황 ‘킹메이커’ 등판할까-싱어송라이터로 ‘내 이야기’ 전달…정치적 이슈에도 거침없이 목소리 높여△시장 왜곡하는 캡티브 영업-계열사 동원해 수요 부풀린 주관사…결국은 실수요자만 피해-과도하지 않다면…자금 경색 풀어주는 순기능도-금융당국 “자율 규제 원칙…수요예측 과정 예의주시”△종합-차세대 AI용 CDDR7 시대 열려…삼성·SK, ‘美 반도체 원팀’ 깬다-‘택배 과대포장’ 2년간 단속 안한다…중소업체는 규제 제외-“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산업 대혁신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단지 조성”-“美은행 자본규제 큰 변화 있을 것” 파월, 월가 강력 반발에 한발 후퇴△들썩이는 전셋값-“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 사고 사망자 18% 늘었다△정치-친윤만 꽃길…국민의힘도 공천 잡음 ‘시끌’-‘민주 탈당’ 홍영표·설훈 이낙연과 다시 손잡았다-한화오션·HD현대 2차전…법리논쟁으로 번진 7.8조 함정 수주△정치-“당파싸움에 조선이 망한거 잊은겨”…野 공천내홍에 충청 민심 ‘흔들’-경선 패배 비명 의원들 “내 탓이오”…잦아드는 민주당 공천갈등-“난 생선장수, 서민의 아픔 누구보다 잘 이해”-“소·부·장 클로스터 조성해 일자리 창출할 것”△경제-코로나 지원 끝나자 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최상목 “외환시장 구조개선, 은행 역할 중요”-메가스터디·공단기 결합 ‘조건부승인’ 가닥-“한국 저출산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금융-“불건전영업 PB자격 영구 박탈”-비이자 수익 활로는…은행, 퇴직연금 시장 공략-JB금융, 베트남 인피나와 전략적 투자계약-한화손해보험 펨테크 2030 여성 트렌드는 ‘추구미’-한화생명 ‘더 H 건강보험’ 신계약건수 10만건 돌파-낚시인 1000만 시대 Sh수협은행 ‘락씨 카드’ 출시△글로벌-왕이 “한반도 긴장 원치않아…北의 안보 우려 해결해야”-美연방대법, 내달 25일 트럼프 ‘면책특권’ 심리-후티반군 공격에 첫 민간희생 미사일 공격에 선원 3명 숨져-테슬라 13개월 만에 美시총 10위 밖으로-“美, 한국·독일에도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압박”△산업-일본 내 수입 전기차 시장 확대에…현대차 판매량 17개월 만에 최고-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제 도입…중고전기차 판매도 이달 중 ‘시동’-“산학연 협력해 차세대 기술 선점해야”-‘한국의 싼 전기료는 보조금’ 판단…美상무부, 현대제철·동국제강 관세 인상-“수소터빈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산업-엔비디아·구글도 참전…AI發 ‘바이오 빅뱅’ 시작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첫 수주 성공-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음원 플랫폼에 EU는 과징금, 韓공정위는 감감무소식-달 착륙 담당할 ‘차세대발사체’ 한화가 만든다△소비자생활-터치쇼핑 질렸다…‘마트 맛집 들러 복합몰 팝업스토어’ 밖으로 나온 MZ-K콘텐츠 매장·애니 테마파크…히잡 쓴 MZ부터 덕후까지 북적-“페인트서 2차전지 소재로…종합화학사 도약”-日야키소바, 佛유명과자…세븐일레븐 “해외 인기PB 맛보세요”△이우석의 食史-너 때문에 전쟁났어△증권-반도체 낙수효과…노 젓는 소부장주-코스피 2.8% 오를 때 코스닥은 7% ‘점프’-이순호 예탁원 사장 “주총 전과정 디지털화 속도”-금리인하·배당확대 기대…볕드는 리츠ETF-ESG금융 힘주는 하나증권…‘1445억’ ESG채권 직접투자△부동산-재건축 풀리니…갈팡질팡하는 리모델링 최대어-광주중앙공원 시공권 갈등 격화-1007개 푸른 쉼터…서울 어디 가든 만나요-마포 공덕동 노후주택가, 703가구 아파트단지로△여행-경주마 폭풍질주에…아드레날린 용솟음△스포츠-장타 괴물 정찬민 “올 목표는 타이틀 방어”-누굴뽑나 黃의 고민-KLPGA 새 시즌 첫날 7개 버디쇼…방신실 ‘방긋’-주말에 FC서울 ‘린가드’ 보러 상암가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농어촌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회생 가능”-“野·전교조도 반대 안할 정도 역대 교육 정책 중 가장 훌륭”△오피니언-2024 도쿄의 봄과 간바루-보스턴이 반한 한류의 가치-野 공천파동, 언론 탓만 하는 이 대표△피플-20년 전 데뷔무대 환호 생생…언제나 절실하게 연기할 것-경인사연 이사장에 신동천 연세대 교수-최윤 OK금융 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취임-수은·美에너지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시동-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사회-욕받이 일상 콜센터, 얼평받는 승무원…女보세요, 눈물 닦아요-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막은 법원-중환자 진료시 지원금 신설…응급진료 유지 보상 강화-기후동행카드 ‘김포골드라인’ 확대-금융맨·수학교사도 ‘의사 도전’…의대 증원에 학원가 들썩

2024.03.07 I 박지애 기자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18년만에 개편…‘남북교류 단절’ 탓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이름을 바꾸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 출범 당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소통의 창구로 출발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교류가 사라지면서 18년만에 새롭게 정비에 나선 것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임 외교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 조직개편과 외교부의 올해 비전 및 과제를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역할이 재편됐다. 한반도 본부 산하에 있던 국장급 조직인 평화외교기획단과 북핵외교기획단은 한반도외교정책국으로 축소 개편됐다. 한반도외교정책국 산하에는 북핵협상정책과, 평화체제과, 대북정책협력과 등 3과가 기존의 업무를 대체하게 된다. 또 줄어든 국장급 자리는 신설된 정보 분석과 전략을 담당하는 외교정보기획관으로 채워진다.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문제는 더이상 핵·미사일 뿐 아니라 사이버 범죄, 금융제재 등 다기화됐다”며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재편하고, 정보·전략 업무가 강화된 새로운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조직이 바뀌더라도 차관급 자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북핵 수석대표의 역할을 이행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국제 안보 문제를 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덧붙였다.또 이번 조직개편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을 전담하는 인태전략담당관을 신설해서 임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 안보를 담당하는 국을 신설해 군축·비확산, 사이버 등을 포함한 업무를 하게 될 예정이다. 기존 국제안보대사는 국제사이버 협력대사로 이름을 바꾼다. 이외 중앙아시아 5개국의 업무는 유럽국에서 동북아국으로 이관된다.올해 첫 예산 4조 시대를 연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외교 △다가가는 민생외교 △경제·안보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핵심추진과제로 선정했다.167개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기지화(化)를 통해 경제단체·기업과의 소통 강화하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방산, 인프라, 유럽 원전 등 수주 활동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올해부터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2년간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국제 평화·안보에 기여하는 활동에도 나선다.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민주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사우스(저개발국가) 외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4.03.07 I 윤정훈 기자

“대화 먼저”…남북 긴장에 ‘비핵화·평화협정’ 또 꺼낸 중국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두고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제안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된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근 반도체·전기차 등 분야에서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 방침을 비판하며 협력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7일 오전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AFP)◇“한반도 긴장 원치 않아, 중국 입장 일관적”중국의 외교 수장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은 7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별도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라는 ‘병’에는 중국의 처방전이 있는데 쌍궤병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이라고 밝혔다.매년 양회 기간 관례적으로 열리는 외교부장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나온 것은 2022년 이후 2년만이다. 작년 기자회견에선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북한은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안을 폐기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규명하는 등 대남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키우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도 주목된다.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북한의 대남 위협과 핵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정세뿐 아니라 세계의 안정·평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중국측에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왕 부장 역시 “한반도 정세가 날로 긴장되는 것은 중국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북한 모두와 수교 관계인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평화와 안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근본적인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해 왕 부장은 대화·협상을 재개하고 당사국,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중순 뮌헨안보회의에서도 한반도와 관련해 “당사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 바 있다.쌍궤병진이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 후 평화협정을 하자는 미국측 의견과 반대되는 논리로 사실상 북한의 자위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왕이(왼쪽에서 두번째) 중국 외교부장이 7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미·중 관계 개선 부여…대중 제재는 비판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지만 반도체·전기차에 등에 대한 미국의 간섭에 불편함을 드러냈다.왕 부장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인식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국을 억압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일방적인 제재 목록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은 그동안 고성능 반도체와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기술기업 투자도 제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또 최근 중국산 커넥티드카(스마트카)의 국가안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며 전기차 분야 제재도 예고했다.왕 부장은 “미국이 ‘중국’이라는 단어를 듣고 긴장하고 불안해한다면 강대국의 자신감은 어디 있는가. 미국이 직면한 도전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자체에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강한 어조는 최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이루는 것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 반도체 산업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26.6% 증가해 전세계 평균(15.2%)을 앞질렀다. 지난해에는 전기차의 급성장에 힘입어 일본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 1위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견제가 오히려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대중 제재가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한편 대만 문제에 대해선 강경한 어조를 숨기지 않았다. 왕 부장은 “대만 선거 결과는 대만이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며 “조만간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가족사진’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대만이 조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3.07 I 이명철 기자

`따뜻한 겨울` 여파…지난 겨울, 강수량 역대 1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겨울철(2023년 12월~2024년 2월) 우리나라에 내린 강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강수량이 200㎜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에 겨울비(사진=이영훈 기자)기상청이 7일 발표한 ‘2023년 겨울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철 전국 강수량은 236.7㎜로 역대 가장 높았고, 강수일수도 31.1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지난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 강수량인 89㎜의 약 2.7배에 달했다. 역대 강수량 2, 3순위는 1988년이 195.9㎜, 1989년이 178.7㎜로 지난 겨울철 강수량은 2위인 1988년보다 무려 40.8㎜나 많았다.기상청은 “지난 겨울 평년 대비 따뜻하고 습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자주 유입되고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았고 강수량도 많았다”고 설명했다.초겨울과 늦겨울에 집중적으로 강수가 쏟아졌다. 12월 10~15일에 중국 남부 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과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 사이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돼 강수량 산출에 활용하는 62개 지점 중 30개 지점에서 12월 일강수량 극값을 기록하는 등 많은 비가 내렸다. 2월 18~21일에도 남동쪽의 따뜻한 고기압과 북서쪽의 찬 고기압 사이에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때 많은 비가 내렸다. 2월 21~22일에는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다. 한반도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에서 유입된 수증기와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유입된 찬 공기가 섞여 눈구름이 발달한 것이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지형효과가 더해져 산지에는 이틀간 50㎝ 이상의 눈이 내리기도 했다.지난 겨울은 많은 양의 강수와 함께 이상고온 현상도 나타났다. 전국 평균기온이 2.4도로 평년보다 1.9도 높은 역대 2위로, 초유의 ‘덜 추운’ 겨울이었다.지난해 12월 8~10일은 전국 곳곳에서 12월 일최고기온 극값을 보이고, 지난달 14일 서울 일평균기온은 12.9도로 2월 일평균기온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기상청은 “겨울철 전반적으로 평년에 비해 우리나라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한 가운데 따뜻한 남풍이 자주 불어 기온이 높았다”고 말했다.

2024.03.07 I 이유림 기자

中 왕이 “한반도 다신 전쟁 안돼, 北 안보 우려 해소해야”(종합)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소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비판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했고 대만 독립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7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AFP)◇한반도 문제에 ‘쌍궤병진’ 원칙 제시한 중국왕 부장은 7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날로 긴장되는 것은 중국이 원치 않는 일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며 “한반도 문제로 냉전 대립의 역주행을 하려는 자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중국은 매년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기간 외교부장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것은 2022년 이후 2년만이다.한반도 문제를 ‘병’으로 지목한 왕 부장은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고 평화 체제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병을 위한 중국의 처방전도 있는데 이는 ‘쌍궤병진’(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추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이라고 왕 부장은 언급했다.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성이 있고 모든 노력을 집중한 점은 한반도 지역의 평화 안정과 항구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라며 “억지 압박을 중단하고 번갈아 가며 고조되는 대결의 나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근본적 해법은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고 모든 당사국,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측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왕 부장은 주변국 외교와 관련해 “서로의 핵심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고 긴밀한 고위층 교류를 유지하며 인민의 이해관계를 높이고 선린우호가 인민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운명공동체 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중·일 협력을 심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전했다.왕이(왼쪽) 중국 외교부장이 7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대만 독립 추구,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 것”대만 문제에 대해선 강경한 어조를 숨기지 않았다. 왕 부장은 “대만 선거는 중국의 지방 선거일 뿐이고 선거 결과는 대만이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며 “대만 독립을 묵인하고 지지하는 것은 중국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특정국이 대만 지역과 공식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조만간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가족 사진’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대만 독립 움직임은 분리주의 행위라고 규졍하며 대만해협의 평화를 위해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대만이 조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결론”이라며 “대만 섬에서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미국, 중국과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상호존중, 평화공존, 상생협력의 ‘3대 원칙’을 언급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인식이 계속되고 있고다고 지적했다.왕 부장은 “중국을 억압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일방적인 제재 목록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며 “미국이 직면한 도전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 중국 억압에 열중하면 결국 자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며 중국과 교류에 적극적이고 실용적으로 참여하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항상 미국측과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우호적 교류를 촉진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없앨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유럽연합(EU)에 대해 그는 “중국과 EU 사이엔 근본적인 이해상충이나 지정학적 모순도 없고 공동이익이 차이점보다 훨씬 크다”며 “중국과 EU는 다자주의의 실천자, 개방 발전의 옹호자, 문명 간 대화의 촉진자가 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7일 중국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왕이 외교부장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질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이-팔·러-우 전쟁 ‘평화적인 해결’ 강조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왕 부장은 “분쟁의 지속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떠한 명분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변명도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휴전과 적대행위 중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도주의적 접근을 시급한 도덕적 의무로 보장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팔레스타인 영토가 오랫동안 점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고 자주국가 건설을 위한 팔레스타인 인민의 오랜 염원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면서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두 국가 해법’을 전면 관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를 의식한 등 중립적인 자세를 보였다. 왕 부장은 “최근 뮌헨 안보회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위기 결과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고 해결책을 모색할 여건을 조성할 의향이 있다고 느꼈다”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인정하고 모든 당사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며 모든 평화 계획에 대해 공정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 적절한 시기에 국제 평화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2024.03.07 I 이명철 기자

한반도 문제 언급한 中 왕이 “대화·협상 재개해야”(상보)
왕이(왼쪽) 중국 외교부장이 7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소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왕 부장은 7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날로 긴장되는 것은 중국이 원치 않는 일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며 “한반도 문제로 냉전 대립의 역주행을 하려는 자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중국은 매년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기간 외교부장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것은 2022년 이후 2년만이다.한반도 문제를 ‘병’으로 지목한 왕 부장은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고 평화 체제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병을 위한 중국의 처방전도 있는데 이는 ‘쌍궤병진’(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추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이라고 왕 부장은 언급했다.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성이 있고 모든 노력을 집중한 점은 한반도 지역의 평화 안정과 항구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라며 “억지 압박을 중단하고 번갈아 가며 고조되는 대결의 나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근본적 해법은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고 모든 당사국,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측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24.03.07 I 이명철 기자

[속보]중국 외교부장 “한반도 문제, 평화 협상 재개가 근본 해법”
왕이(가운데) 중국 외교부장이 7일 오전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은 7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성이 있고 모든 문제가 집중되어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억지 압박을 중단하고 격화되는 대결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근본적 해법은 평화 협상을 재개해 모든 당사국,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를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왕 부장은 주변국 외교와 관련해 “서로의 핵심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고 긴밀한 고위층 교류를 유지하며 인민의 이해관계를 높이고 선린우호가 인민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운명공동체 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중·일 협력을 심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3.07 I 이명철 기자

수은법 개정으로 날개 단 K-방산… ‘ARIRANG K방산’ 3개월 19%↑

수은법 개정으로 날개 단 K-방산… ‘ARIRANG K방산’ 3개월 19%↑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화자산운용이 7일 ‘ARIRANG K방산Fn’ 상장지수펀드(ETF)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증액 관련 법 개정 이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RIRANG K방산Fn은 작년 1월 5일 상장 이후 56.64%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200 상승률(19.60%) 대비 2배 이상 높은 성과다. ETF의 최근 수익률 역시 3개월, 6개월, 1년 각각 18.98%, 23.39%, 38.27%로, 같은 기간 코스피200의 수익률(6.84%, 5.45%, 11.00%)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이 같은 성과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증액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이란 평가다. 지난달 29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현행법상 한국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40%로 제한된다. 수은은 지난 2022년 폴란드와 맺은 1차 방산 수출 계약에서 이미 자기자본의 40%에 달하는 약 6조원을 폴란드에 융자해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를 대부분 채워 법정자본금 증액이 필요했다. 통상 방위산업과 같은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는 국가간 계약인 만큼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관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현대로템(064350)은 폴란드로의 2차 계약 물량이 약 20조원으로 가장 많아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역시 약 10조원 수준에 달하는 잔여 2차 계약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는 평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올해 주가가 각각 51%, 26% 상승했다.ARIRANG K방산Fn ETF에서 두 기업의 비중은 약 38%를 차지한다.ARIRANG K방산Fn ETF는 국내 방위산업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유일의 방산 테마 ETF로, 주요 구성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047810)(KAI), 현대로템, 한화오션(042660), LIG넥스원(079550), 한화(000880), 한화시스템(272210), 현대위아(011210), 풍산(103140), SNT모티브(064960) 등이다. ETF의 순자산총액은 약 705억원이다.방위산업은 무기 판매 이후에도 유지·보수·관리(MRO) 영역에서 매출을 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 이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로, 수요가 늘어나도 공급은 제한돼 장기 호황을 기대할 수 있다. 군사적 위협에 노출된 휴전국가로서 꾸준한 무기 개발 및 국산화, 한반도의 다양한 기후에 견디는 무기의 완성도와 훈련에서의 실전 운용 등 검증된 기술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ARIRANG K방산Fn ETF는 퇴직연금 DC·IRP형 계좌를 활용한 장기투자에도 적합하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이번 수은법 개정으로 폴란드와의 무기 계약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고 이를 중장기 성장의 시작점이라고 봤을 때, 연금 투자 관점에서도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게 한화자산운용의 설명이다. 과거 국내 방위산업이 대북정책 등에 영향을 받는 내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러-우 및 이-팔 전쟁 등 각국이 군비 증가 기조를 보이면서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규연 한화자산운용 ETF운용팀 매니저는 “한국산 무기는 같은 NATO 규격을 공유하는 미국, 독일 등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국내 방산기업들은 현지 라이선스 생산 및 기술 공유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생산능력 확장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어 해외경쟁업체 대비 유연한 생산라인 조정을 통해 단기 생산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7 I 원다연 기자

올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예산 6.9조 투입…전년 대비 1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은 6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북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3대 분야 핵심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2023년 대비 12% 증가한 6조900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전력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 급 전략 잠수함을 군에 인도한다. 다층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4차 산업 기술 발전과 병력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육·해·공 전 영역에 걸쳐 무인 무기체계 사업을 확대한다. 2027년까지 각 군 대표 무기 체계별로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MUM-T) 시범운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전 대비 국방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 국방 우주전력 개발과 기반 조성도 가속화한다. 특히 작년 말 발사에 성공한 ‘425위성’ 1호기의 운영과 함께 후속 위성들을 올해 추가 발사한다. 더불어 초소형 정찰위성과 위성 기반 통신체계와 같은 우주 경쟁 시대를 주도할 첨단전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방 전용 발사장과 국방 우주 인증센터 구축을 추진해 국방 우주 생태계를 고도화할 인프라도 확충한다.방위사업청 청사 (사진=방사청)이와 함께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첨단 기술을 과감히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법을 도입한다. 이는 가상세계(Digital)에 실제 사물과 동일한 특성을 지닌 3차원 모델을 만들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연결해 쌍둥이(Twin)처럼 상호작용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한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국방기술 연구개발(R&D)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양자 등 10대 분야 국방전략기술에 6500억 원을 집중 투자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첨단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방 연구개발에 민간의 도전적·혁신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군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무기체계를 법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개발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연구개발 평가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실패를 무릅쓰고 기술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할 인공지능(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분야 5대 첨단 전략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5대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적 R&D 기업 300개를 2027년까지 발굴해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방산 업체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방산 수출의 ‘협상부터 이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One-stop) 지원을 위한 ‘한국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외 무기 도입 시 산업 협력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업체에 부품을 수출 할 수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해외 무기체계 MRO(유지·정비·보수)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등 기업들이 실질적인 체감이 가능한 지원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전력화함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이를 위해 획득시스템 혁신과 미래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도 지속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6 I 김관용 기자

6년만 韓-인도 외교장관 회담 “인태지역 협력 확대 약속”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인도의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 협력을 약속했다.조태열(우측) 외교부 장관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6일 외교장관회담 진행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함께 ‘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를 시작해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았다.양 장관은 K-9 자주포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하고, 방산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또 ‘한-인도 외교국방(2+2) 차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우리 기업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도 요청했다. 양 국은 그동안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IT·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가 신설되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양 장관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에 있어서도 진전을 도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상환경 조성과 수입제한 조치 완화 등과 관련해 자이샨카르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핵심기술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한국-인도-미국 3국 간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 ‘제5차 한-인도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간 우주 등 핵심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양 장관은 한반도, 남아시아를 비롯한 인태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구상’ 간 조화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기반질서를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4.03.06 I 윤정훈 기자

한미 대북정책 ‘동상이몽’?…北에 대화 요청하는 美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더라도 중간 단계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대외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미국 대북정책이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의 양자회담장 로비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5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개최 세미나에서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 단계(interim steps)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북고위관리는 “비핵화는 하룻밤에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이 현실”이라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대화와 외교다. 어떤 직급에서도 관심 사항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계속해서 보낼 것”이라고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앞서 랩 후퍼 백악관 NSC 아시아대양주 선임보좌관도 4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비핵화로 가는 길목에 역내와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중간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의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이를 두고 북한 전문가들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난 3년간 실효가 없었던 만큼 기조 변화를 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세심하게 조율된 실용적 접근’을 표방했지만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며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지 않는만큼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핵 동결’, ‘핵능력 감축’ 등 중간과정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전제조건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위성이 완성됐을 때”라며 “이 두 가지가 완성됐다고 판단하면 미국과 담판지으러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북한 측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박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 의지가 있었다면 작년 상반기가 마지막 기회였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뒤집힐 수 있는만큼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간단계 목표 설정은 당장 의미는 없더라도 미국 대선 이후에 국면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며 “한·미가 중간단계 전략에 대해 의견 일치를 확인하고 북한에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윤 정부에서는 제재와 압박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북한이 미국과는 통하되 한국과는 단절하는 ‘통미봉남’ 전략을 펼치는 만큼, 우리 정부도 북한과 대화 창구를 열어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박 교수는 “한국 정부도 북한에 대한 규탄을 하되, 대화의 기회와 창구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정부는 미국의 중간 단계 언급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발표했다.외교부는 “미 당국자의 언급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동일한 취지라고 본다”며 “북한 정권의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의지가 확인된다면 이를 이행하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2024.03.06 I 윤정훈 기자

尹 "총선 앞두고 北 도발 가능성 높은 상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한미 연합군의 정례적 군사훈련인 상반기 자유의 방패 연습은 지난 4일부터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11일 간 진행된다. 유사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 지휘소 훈련과 함께 △연합공중강습훈련 △연합전술실사격훈련 △연합공대공사격 △공대지폭격훈련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쌍매훈련) 등 실기동 훈련도 병행한다.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에서는 연합기동 훈련,북한의 핵 위협 대응과 함께 사이버 공격, 회색지대 도발, 가짜뉴스 유포 대응과 같은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이어 “12개 유엔사 회원국도 참여해서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연대를 보여줄 것”이라며 “성공적인 연합연습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3.06 I 권오석 기자

제30회 용재학술상에 최원식 전 창작과비평 편집주간
창작과비평 편집주간을 지낸 최원식 인하대 명예교수(사진=용재기념사업회).[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창작과비평 편집주간을 지낸 최원식(75) 인하대 명예교수가 제30회 용재학술상을 받는다.용재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는 6일 “최원식 인하대 명예교수를 제30회 ‘용재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진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용재신진학술상’은 강경현 성균관대 조교수와 진 율리야 이바노브나 ‘사할린 주립 박물관 소식’ 책임 편집자에게 돌아갔다. 최 교수는 한국문학연구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하고, 한국문학연구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 실천해 온 대표 학자이다. 서구적 시각을 극복한 ‘민족문학론’을 바탕으로 근대계몽기 연구를 혁신한 ‘한국근대소설사론’(창작과비평사·1986)을 집필했고 분단된 한반도의 경험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연대를 향한 개념을 제시한 ‘문학의 귀환’(창비·2001),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창비·2009) 등을 펴냈다.창작과비평 편집위원과 주간으로 활동했으며, 황해문화 주간 및 인천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의 학술·문화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평가다.운영위원회는 “최 교수의 업적은 현재 동아시아가 마주하고 있는 혐오와 배제 등의 사회문제와 한국문학연구가 어떻게 접점을 찾고 인문학의 실천적 길을 내야 할지를 제시해 주는 좌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용재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용재학술상은 문교부 장관, 연세대 총장을 역임한 용재 백낙준 박사를 기리기 위해 탄생 100주년인 1995년에 제정한 상이다. 매년 한국학 관련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쌓은 석학에게 수여해왔다. 시상식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신촌동 연세대 루스채플에서 열린다.

2024.03.06 I 김미경 기자

북한, 한미연합훈련에 “한반도 위협 장본인…대가 치를 것”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한미 정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한미 군 당국의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이 시작된 4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 활주로에서 공군의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사진=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연합뉴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5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한점의 불꽃으로도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발화 조건이 성숙된 조선반도 지역에서 일개 국가를 상대로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과 10여개의 추종국가들이 결탁하여 전개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은 절대로 ‘방어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미국 주도하에서의 한국 괴뢰들과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전쟁연습 소동은 지역정세 불안정의 근원을 재삼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인류를 핵으로 위협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더욱 명백히 가리키고 있다”고 발표했다.이어 “더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무력은 적들의 모험주의적인 행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환경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책임적인 군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미 군 당국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15일간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연습 기간에는 적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북한의 대변인은 “미국과 대한민국은 자기들의 그릇된 선택이 가져올 안보불안을 각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것으로써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3.05 I 윤정훈 기자

한미, 4일부터 '자유의 방패' 훈련…北 도발 예의주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미 연합군의 정례적 군사훈련인 상반기 ‘자유의 방패(이하 FS)’ 연습이 오는 4일부터 시작해 14일까지 11일 간 진행된다. 유사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연습기간 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어 군 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오는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을 하루 앞둔 3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RC-12X 가드레일 정찰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미 군 당국은 FS 연습 기간 지휘소 훈련과 함께 △연합공중강습훈련 △연합전술실사격훈련 △연합공대공사격 △공대지폭격훈련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쌍매훈련) 등 실기동 훈련도 병행한다.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연합연습 기간 중 지상·해상·공중에서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해 동맹의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 연합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FS 전후 3~4월 당시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23회 실시했지만 올해는 3월에만 48회를 실시한다.합참은 “이번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해·공·사이버·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한다”며 “이는 동맹의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연습에는 유엔군사령부 회원 12개국(호주·캐나다·프랑스·영국·그리스·이탈리아·뉴질랜드·필리핀·태국·벨기에·콜롬비아·미국)들도 참가하며,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한다. 이번 연습에는 전략폭격기·핵추진잠수함 등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특히 한미 군 당국은 이번 FS 연습을 빌미로 북한이 무력 시위를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며 이 기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군사 도발을 일삼아왔다.

2024.03.03 I 권오석 기자

주한 교황대사에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 임명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주한 교황대사에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60)가 임명됐다.2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 따르면, 로마 교황청은 공식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12대 대한민국 주재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 임명 소식을 발표했다.주한 교황대사에 임명된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오른쪽)와 프란치스코 교황(사진=바티칸 뉴스).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는 1963년 이탈리아 페스카라에서 태어나 1987년 사제품을 받았다. 2001년 교황청립 외교관학교를 졸업하고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이란, 알바니아, 멕시코, 리투아니아 주재 교황대사관과 교황청 국무원 외무부에서 직무를 수행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앙골라와 상투메 프린시페 교황대사를 맡고 있다. 그는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영어를 구사한다. 부임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교황청은 대한민국과 공식 수교 이전인 1947년 8월부터 주한 교황 사절을 파견했다. 1948년 유엔(UN) 승인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로 승인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4.03.03 I 이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