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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싱크탱크 "주한미군, 중·대만 전쟁시 핵심"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과 대만의 전면 충돌(general conflict)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전선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억제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1기 행정부 참모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가 밝혔다. AFPI는 9일 공개한 저서 ‘미국 안보를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An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AFPI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참모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싱크탱크로, 352페이지 분량의 책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과 프레드 플레이츠 전 NSC 비서실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핵심 측근 16명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수위 때 외교참모였던 스티븐 예이츠 등은 ‘공산주의 중국’ 제목의 글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핵무장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한국군과 함께 약 3만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면서 “이런 병력은 (대만에서) 전쟁시 김정은 체제를 자극해 한반도에 전선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억제하는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만 전쟁시 중국이 한반도에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려고 하겠지만, 주한 미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다만 그는 “이로 인해 이들 병력은 대만 인근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윤대통령, 자체 핵보유 언급에 바이든 국가안보팀 패닉”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했지만, 국익을 위해 필요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모건 오테이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특히 그의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는 미국우선주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 스터디”라며 “문 (전)대통령은 북한에 양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은 문 대통령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언급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우선주의 외교정책이라는 설명이다.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도 꼬집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및 잠재적인 7차 핵실험 준비에도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없다”며 “이는 대통령이 파트타임으로 대북특사를 임명한 것과 바이든 고위 관료의 북한 카운터파트와의 외교 시도 실패한 것 등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북·러간 군사 협력 상황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의 약한 아시아 외교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간 합동 해군 및 공중 훈련, 북한 및 이란의 참여로 강화된 새 러시아·중국의 축(axis)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또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든 국가안보팀에 패닉(panic)을 초래했으며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긴급(crash)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이런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또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 “트럼프의 접근방식은 북핵 프로그램 및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을 포함해 공동의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을 분담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AFPI가 출간한 미국 안보를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라이트하이저 “중국 최혜국 지위 철회..높은 관세 부과해야”트럼프 1기에서 통상정책을 총괄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나쁜 통상 정책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제목의 글에서 “만약 우리가 중국의 지정학적 침략에 심각하게 대응하길 원한다면 경제 관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중국과 국제 경제 관계를 적절하게 리셋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으로부터 전략적으로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를 철회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 북핵외교기획단장, 미·일·중 북핵대표 연쇄 협의…한반도 정세 논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9일과 1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참석 계기 미국, 일본, 중국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를 진행했다. 동북아협력대화는 한·미·일·중·러·북 정부 및 학계 인사가 참여하는 반민반관 성격의 연례 외교·안보 대화체다.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이 단장은 지난 9일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어 이 단장은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3국 대표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된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3국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 등 한미일 공조 노력을 평가했다.3국 대표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북한 해외이탈주민을 포함한 인권·인도적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설명했으며, 미일측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표명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이 단장은 10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북핵·북한 문제 전반을 협의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서해에서 북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의 성공적 운영에 이어 한미간 ‘강화된 차단 T/F’의 출범을 평가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불법적 자금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북한 인권·인도적 사안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계속 관련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중국과의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사고]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
-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인 합계출산율을 매년 갱신하면서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5000만명대인 총인구는 40∼50년후 3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당장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5분의 1이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출산이 낳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초고령 수축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때입니다. 올해 15회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지식 컨퍼런스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그 해법을 모색합니다.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의 혁신적 정책, 기업의 역할과 대응, 각 세대별 전략적 선택을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브루킹스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등 국내외 유수 기관들과 특별 심포지엄을 마련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지식의 향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일시·장소 : 6월 18일(화)~20일(목), 서울 신라호텔●주최 : 이데일리●파트너 기관 : 브루킹스 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등
- 1호선 타고 즐기는 ‘연천 구석기 축제’
- 연천군청 제공[이데일리 최지인 기자] ‘연천 구석기 축제’가 6일까지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열린다.올해로 31회째인 ‘연천 구석기 축제’는 한반도 최초의 인류가 살았던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펼쳐지는 구석기체험 축제로, 매년 전세계 원시체험의 장을 열어 현대인을 초대한다.축제는 연천 전곡리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와 대중의 조화와 지역 브랜드 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적을 보존한다는데 의의가 있다.연천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연천의 돼지고기를 참나무 숯불에 직접 구워먹는 ‘구석기 바비큐’, 구석기 옷을 착용하고 페이스페인팅 분장을 하는 ‘전곡리안 의상실’,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소품으로 구성된 놀이를 할 수 있는 ‘구석기놀이터’, 선사시대 영상을 시청하고 동굴벽화를 즐길 수 있는 ‘동굴 테마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또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선사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세계 구석기 체험마당도 마련돼 어린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해줄 예정이다. 이번 체험마당은 한국,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네덜란드 등 8개 나라의 이야기로 구성됐다.마당놀이 재인폭포전부터 조주봉, DJ수라, DJ아스터가 출연하는 구석기나이트 DJ파티, 김필, 안다은, 인순이, 장민호 등이 출연하는 무대 공연, 마술쇼와 드론쇼, 라이브페인팅까지 남녀노소 아우를 수 있는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가득하다.이와 함께 구석기 축제장 내, 전곡역, 전곡선사박물관에 준비된 QR코드를 찾아 미션에 성공한 뒤 모바일 스탬프를 채우면 매일 1,000명에게 기념품을 선착순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도 진행한다.올해 축제는 수도권 1호선 전철이 연장 개통된 후 처음 개최되는 축제로,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다 편하게 축제에 방문하고 지역 상권과 더욱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연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만났습니다]②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동해의 경우 조업 중인 어선의 70%를 감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인데,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낮은 수온에서 살아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으로 분류되는 오징어의 경우 수온이 오르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동해에서 7만8354t(톤)의 오징어를 생산했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4279t에 그쳐 95% 가량 급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오징어잡이 어가에 최대 3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노 회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서해와 남해 어선도 최대 30% 수준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남해의 경우 신공항이 들어오면 조업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선 감척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폐선지원금의 상향 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해수부는 자발적으로 감축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를 통해 평년 수익 3년치의 100%에 해당하는 폐선지원금을 지원해주지만, 보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어선 구입을 위해 실행했던 대출금을 상환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돈을 폐선지원금으로 받게 되니 감척 속도가 느리고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범위를 넓혀 ‘최고 생산량’을 냈던 시기를 폐선지원금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원금 규모를 평균 수익의 5년치 이상으로 늘리고, 폐선지원금에 대한 과세 경감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폐선 이후 어민들의 생계유지도 중요한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8%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평생 종사한 어업을 포기하는 즉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 노 회장은 “어민들은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수산물 밀키트 산업과 가공업 등 고부가 업종에 종사한다면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 연금’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 회장은 어업인들의 자발적 감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나서 부정 어업이 많은 어선, 부실 어선 등 장기적으로 어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직권 감척’이 필요하다”며 “감척사업과 더불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생산량 관리를 통해 한 대의 어선이 생산할 수 있는 어업량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