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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만났습니다]①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문제예요.”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안전보건 조치를 철지히 해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어선이 전복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의 집무실을 다시 찾은 건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만났을 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전전긍긍하던 그가 이번엔 머릿 속에 온통 중처법으로 가득해 보였다. 지난 1월 중처법은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어선들까지 예외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 4558척이 새로 법 적용을 받는다. 수협에 따르면 중처법 대상인 사망사고는 연간 약 78건이 발생했다. 이중 상당수는 5~50인 미만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완도군 인근 해상에서 6명이 타고 있던 6t(톤)급 전복 양식장 관리선 전복으로 2명이 숨지면서 중처법 확대 적용 1호가 됐다. 노 회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어선 승선자의 70% 가량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고 교육받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수협은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다”며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노 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과는?△지난 한 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로 인해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숨가빴다. 그 와중에도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중앙회 본연의 역할이 점차 기반을 잡아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양식소득에 대한 지위가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돼 소득세 부담이 올해부터 완화된 것은 우리가 세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해 이뤄낸 큰 성과다. 극심한 어획 부진을 겪었던 오징어 어가에 대해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 것도 마찬가지다. 자금 부실이 생기면 수협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수용됐다.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어업인들의 걱정이 많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모르는 어업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중처법의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 하지만 수산업은 바다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해상 작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만 약 4600척인데, 기상이변에 선주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컨대 안전보건규칙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한 장치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어선은 공간적 제약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가 처벌받는 것도 문제다. 선주는 배만 소유하고 실제로 조업에 나가지 않아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외국인 선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다.△현재 어선 선원 중 약 70%가 외국인 선원이다. 이들은 의사 소통이 불편하고, 한국의 추운 날씨에 적응 못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외국인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는 불가피하다. -수협 차원에서 중처법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만 전국에 흩어져있는 어촌을 돌아다녀 교육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다. 내부적으로는 안전보건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국회에 중처법 유예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기후 온난화로 어족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10년 전 동해는 전국 오징어 생산량(11만8716t)의 70%인 7만8354t을 생산했는데, 작년에는 서해(7593t)보다 적은 4279t을 생산했다. 10년 전보다 95% 가량 급감했다.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수온이 오르고 있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오징어 어선들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얼마나 감축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소량만 감척하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다. 동해는 조업 중인 어선의 70%는 줄여야 한다. 남해와 서해도 최대 30% 가량 감척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의 참여 유인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치인데, 이 돈으로는 부채 상환도 어렵다.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다. -어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수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60대다.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화의 고착화로 수산물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산물 찾기가 귀해져 가격은 오르고, 결국 소비자와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외국인 선원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 선원은 최초 입국해 4년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다.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재입국하면 처음에 근무한 기간만큼 다시 일할 수 있다. 고기 잡는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선원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선상 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한해 장기체류를 허가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젊은층의 수산물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혀갈 생각이다.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산물을 활용한 만화, 교육자료, 홍보 물품도 보급할 계획이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든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수협중앙회는 전국 91곳의 일선수협과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은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수협은행과 분리된 만큼 제2의 운용사, 투자사를 설립해 수협의 재무적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한민국 수산업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 GS리테일, 1억원 상당 물품 도서·산간 주민들에 나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반도 남단의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유통사의 지역 사회 상생 나눔 행사가 열렸다.GS리테일과 행복한나눔이 진행한 진도 지역 나눔 행사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GS리테일)GS리테일이 재단법인 행복한나눔과 손 잡고 △고군면 향동리 △임회면 석교리 △진도읍 포산리 △진도읍 해창리 등 진도군 소재 마을 120여 가정에 ‘찾아가는 행복 트럭’ 행사(이하 행사라 함)를 통해 물품을 지원하는 ESG 상생 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행복한나눔은 국제구호개발NGO ‘희망친구기아대책’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도서지역 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지역의 상호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GS리테일과 함께 이번 행사를 지원했다.GS리테일이 행복한나눔 측에 기부한 물품은 홈쇼핑 GS샵을 통해 판매되던 의류, 침구류, 세제 등 생활용품 5448종, 총 3만5000여점으로 약 1억원에 상당하는 수준인데, 그중 일부가 이번 진도 주민들을 위해 쓰였고 나머지는 바자회 등을 통해 다른 곳에 지원된다.이번 행사에는 주로 4개 지역 마을의 어르신 주민들이 참석해, 상호 교류의 시간도 갖고 GS리테일이 기부한 물품도 나눠 가지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GS리테일은 이를 시작으로 유통 인프라가 다소 취약한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 나눔 활동을 매년 2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다.한편, GS리테일은 물품 지원 뿐 아니라, 편의점 GS25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내일스토어, 시니어스토어, 늘봄스토어, 청년드림스토어 등 여러 콘셉트의 자활 매장을 총 188개점 운영하며 상생 지원 관련 ESG 경영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김시연 GS리테일 사회공헌파트장은 “GS리테일이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직간접 지원을 펼치며 지역 사회 공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복한나눔 측과 협력 해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 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차관열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0년간 외교 무대를 누빈 베테랑 외교관으로, 북한 관련 사안과 대미 업무에 정통해 ‘대북제재 전문가’로 불린다. 지난 1월 당시 주독일대사던 그가 차관으로 거명됐을 때도, 외교부 내부에서는 ‘될 사람이 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김 차관만큼 한반도와 안보 문제에 대해 탄탄한 이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은 외교부 내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어서다.김 차관은 외무고시 18회로 1984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평화외교기획단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독일대사 등을 거쳤다.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했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보좌관 등을 거치면서 국내외 정세를 읽는 안목을 길렀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지내며 현 정부의 안보전략 밑그림을 짜는 데 일조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평도 도발, 김정남 피살 등 북한 이슈 경험…위기관리 ·침착성 장점외교부 차관은 동시다발적인 복합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장관 부재 시에 대신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기용된 뒤부터 배워서는 늦다. 임명된 직후부터 ‘전투모드’로 달려야 하는데, 그런면에서 김 차관은 안보와 양자·다자외교 경험이 두루 풍부해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 차관은 2009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맡으면서 민감한 북한 문제를 여러 차례 겪었고, 그때마다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시절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등 북한과 관련한 굵직한 이슈가 발생했고 이에 대응해 한미 대북정책 공조 등 노력을 기울였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은 2016~2017년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연일 이어지던 시기다. 김 차관은 수시로 새벽 출근을 하며 위기대응전략을 세우고 미국 등 주요 카운터파트와 소통하며 대북제재 마련에 앞장섰다. 2017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을 때 미국과 협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공조를 마련했다.다양한 외교협상 경험으로 다져진 위기관리 능력도 김 차관의 장점이다. 한반도본부장 시절 러시아와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측 대표가 언성을 높이며 북한을 두둔하고 미국을 비난하는데도 김 차관은 시종일관 차분함을 잃지 않고 한국의 입장을 침착하게 설명한 일화는 유명하다. 결국 협상이 끝난 뒤 러시아 측 대표는 흥분한 데 대해 사과를 했다고 전해진다. 주독일대사로 일하던 때는 독일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소통하는 역할을 했다. 김 차관은 작년 11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도 일조했다.외교부 관계자는 “차관은 위급한 한반도 문제에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다”며 “김 차관은 멘탈 관리가 탁월해 큰일이 터지더라도 침착하게 국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김 차관과 함께 일했던 전직 고위관료는 “한미일 가치 연대를 돈독히 하고, 중러와 균형 잡힌 외교를 위해서는 ‘톱노치’(Top-Notch·최고수준)의 외교관이 필요하다”며 “김 차관은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대북정책, 북미 업무 등에 경험이 풍부해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홍균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왼쪽)가 2022년 10월 24일(현지시각) 오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 대통령(오른쪽)에게 신임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창의·책임·소통’ 강조…효율적 리더십 추구김 차관은 올 초 차관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창의, 책임, 소통 3가지를 언급하며 “과거 전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말아달라”면서 “최초의 입안자나 기획자가 자기에게서 일이 끝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서 외교부의 업무 품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김 차관은 주요 회의나 보고를 받을 때도 효율성을 강조하며, 핵심 내용만 협의하고 결론을 빠르게 내려주는 시원시원한 업무스타일이다. 더불어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아랫사람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려서 아래위로 덕망이 두텁다.김 차관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럽 대륙과 중동에서 2개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미중 전략 경쟁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예상이 된다”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기회로 만들고, 우리 국민의 민생이나 미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실제 김 차관은 윤 정부의 글로벌중추국가 외교 실현을 위해 취임 후 부지런히 국내외 인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는 6월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케냐, 모리셔스를 방문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자력, 방산, 에너지 등 양국 간 4대 핵심 분야에 협업을 약속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전쟁이 벌어지고, 하반기 미국 대선 등 현재 외교 현장은 변수가 어느 때보다 크다. 이에 미국·독일·유럽연합(EU) 등 네트워크가 좋은 김 차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김 차관은 한반도본부장 역임 후 보직을 받지 못해서 2017년 외교부를 퇴직했다가 2022년 주독일대사로 5년 만에 복귀했다. 그는 “자리와 상황에 관계없이 한결 같은 자세를 유지하자는 생각”이라며 “5년 만에 돌아온 이후 마지막 커리어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김홍균 1차관은…△1961년 부산 출생 △서울대 영문학과 △외무고시 18회 △외교부 장관보좌관 △평화외교기획단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외교부 차관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독일 대사
- 지난해 기록적 강수·온열질환자 급증…한반도 ‘이상기후 종합세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여름철 집중호우, 극심한 기온변동폭 등 이상기후 현상이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폭염(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29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 25개 기관과 합동으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이어졌던 남부지방의 긴 기상가뭄이 해소된 후 곧바로 이어진 여름철 집중호우, 3월의 때 이른 고온현상, 9월의 때 늦은 고온현상, 극심한 기온변동폭 등 양극화된 날씨의 특징을 보였다. 우선 봄철 건조 현상으로 인해 산불 피해와 남부지방 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산불 발생 건수는 596건으로 10년 평균(537건) 대비 1.1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은 4,991.94ha로 10년 평균(3559.25ha) 대비 1.4배 증가했다. 대형산불도 10년 평균(2.5건) 대비 3배 이상 많은 8건이 발생했다.역대 최장기간 가뭄 상황이 지속된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방의 제한급수 및 제한 운반급수 건수는 가뭄기간(2022년 1월~2023년 5월) 85건 발생해 2009년(26건) 대비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총 53명(사망 50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와 8071억원(공공 5751억원, 사유 232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6~7월 전국적인 장마로 일부 지역에서는 누적 강수량이 900㎜를 넘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고, 6만 8367ha의 농작물 피해, 1409ha의 농경지 유실·매몰, 257ha의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저온 및 집중호우에 의한 산림과수 생산피해도 나타났다. 떫은 감의 생산량은 생육기 저온과 잦은 강우에 의한 탄저병 확산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42% 감소한 10만 7062톤(t)으로 추정되며, 대추 생산량의 경우 주산지 집중호우에 의한 재배지 침수와 녹병확산으로, 전년대비 49% 감소한 3974t으로 추정된다. 여름철 폭염 일수는 13.9일로 전년(10.3일) 대비 3.6일 증가했다. 감시체계 운영 기간(2023년 5월 20일~9월 30일) 중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으로, 2022년(1564명)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한 80만 8000마리의 가축과 3622만 2000마리의 양식생물이 폐사했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 높이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관측값 기반 해수면온도(17.5℃)는 최근 10년(2014~2023년)간 2021년(1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상 고파랑은 12월(5.1일), 이상 저파랑은 3월(5.2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난해는 다양한 극한기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던 해였다”며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신뢰도 있는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등 과학에 근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SF2024]“저출산은 생존경쟁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 [대담=이데일리 송길호 포럼사무국장, 정리=김미영 기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행복할 권리인데 우리 국민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존본능이 너무 커져서 종족번식의 본능을 압도해버렸습니다.”지난 1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인터뷰를 가진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영훈 기자)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 원장은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진입한 한국의 현실에 길게 탄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 1명당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사상 최악인 0.6명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원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약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의 하락세를 멈추진 못했단 점에 주목, 이제 정부 주도에서 나아가 민관협력으로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업이 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대기업 일자리 늘려야 결혼·출산 의향 높아져”이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이 낳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과거엔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양육지원 등 정부 주도로 진행해왔지만 이제 민간, 기업도 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는 한미연의 슬로건과 일맥상통한다. 이 원장은 특히 대기업에 일자리 확대를 주문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조사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32개국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 원장은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봤다.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대학 입시와 취업, 즉 생존경쟁을 격화시켰단 이유에서다.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출산 의향이 높아진다는 한미연의 조사 결과도 언급했다.그는 “젊은층은 급여가 적은 중소·중견기업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격차가 큰 이중구조를 벗기 힘들다면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저출산,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풀 수 있다”고 했다.일·가정 양립 문화가 우수한 기업으로는 롯데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신동빈 회장의 이끄는 롯데는 최고로 잘하고 있다”며 “활용률 떨어지는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실제로 롯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룹과 계열사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룹에선 2017년부터 남성 직원에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주목 받았다. 올해부턴 셋째를 출산한 직원에게 ‘패밀리카’로 불리는 카니발 승합차량의 2년 무료 이용 혜택을 신설했다. 이 원장은 “많은 하청업체까지 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주는 포스코,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놀게 해주고 과외도 시켜주는 정보통신회사 모션 등도 훌륭하다”며 “셋째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승진시켜준단 한미글로벌처럼 기업들의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파격적인 조치라면 최근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힌 부영그룹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원장은 “낳을까말까를 고민하던 직원에겐 도움이 되지만 그 돈 때문에 낳을 결심을 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만 가능하지, 중소기업은 어려운 처치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은 대체인력이란 인적자본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비용의 한계에 부딪친다면 정부가 그 부분은 세액공제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1순위로 시행해야 할 제도로는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제를 지목했다.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는 아직까지 롯데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일부의 얘기여서다. 이 원장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양성평등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며 “남성이 한 달이라도 휴직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양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해야…가족의 다양성 인정하자”이 원장은 정부를 향한 요구도 이어갔다. 모두 재정이 투입돼야 가능한 변화들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인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현실화해야 한단 게 우선이었다. 그는 “월소득의 80% 이상, 200만원 이상은 돼야 휴직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엔 급여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항목에 여성의 난자, 남성의 정자 나이 측정 검사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제도 개선에 소요될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미디어의 역할도 짚었다. 수 년간 인기를 끌고 있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를 비롯해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채널A의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 새끼’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혼자 사는 삶의 좋은 모습을 부각하면서 고독하고 힘든 뒷모습은 왜 안 보여주나”라며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도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프로그램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도 필요하단 게 이 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젊은층이 결혼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고 가족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되 개념은 다양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상녀-연하남 커플은 안된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잘 벌어야 한다는 등의 통념들이 일찍이 깨졌듯 기존의 가족 개념도 변화할 수 있다”며 “비혼출산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이자”고 당부했다.◇ 이인실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 학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규제개혁위원,금융발전심의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 국방부, 軍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 기술…"자문·감수 의견 무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지난 해 말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전문성 없는 현역들이 이를 집필했고, 자문이나 감수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나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와 마찬가지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엄중 조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집필에 참여한 인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26일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독도 관련 내용은 2023년 4월 28일 기본교재 초안 작성 후 자문 2회와 감수 1회를 거쳤다. 5월 3일 1차 자문에서 일부 자문·감수위원으로부터 독도 관련 의견 제시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나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들은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 이후 6월 9일 2차 자문 및 감수에서는 해당 문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없었다. 수차례의 윤독 과정에서도 관련 문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또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 내 한반도 지도는 삼국시대 당시 고구려·신라 세력확장, 왜란과 호란, 6.25 전쟁 시 서울수복 상황 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총 11곳 등장한다. 과거 국·검정 교과서에 실린 사진을 원안으로 디자인 업체에서 보정하거나, 6.25 전쟁 상황을 묘사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작업해 수록했다.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한 토의가 있었지만,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기본교재 집필자의 전문성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국방부는 “기본교재 집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토의되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집필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교육현장 경험과 의견 반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집필진 전원을 현역 위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또 “자문·감수 횟수, 활용방안 등 자문·감수위원 활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지 않아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 및 외부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점 등도 추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수차례 윤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 관련 자문 의견을 확인·반영하지 않은 점, 교재 내용의 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 교정·교열이 끝난 후 완성본에 대한 최종감수가 누락된 점 등의 과오가 있다”면서도 “제작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에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감사관은 감사 이후 관련 부서에 교재 내용 재검토 및 향후 교재 발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관련 부서는 이를 반영해 교재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해 지난 해 12월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 힌남노에 '이태원 참사'까지…2022년 사회재난 인명피해 전년比 5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2년이 최근 10년 중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코로나19 팬데믹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도 전년 대비 5배나 늘었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25일 세계안전의 날(4월 28일)을 맞아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범죄 발생률,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등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았다. 업데이트된 지표 50개 중 22개는 개선됐으나 22개 지표는 악화됐고, 6개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2022년에는 중부 지방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를 포함, 5개 태풍이 자연재난 피해를 주도했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한 이는 64명으로, 전년(42명) 대비 52.4%나 늘어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2020년(75명)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른 피해액을 보면 2022년 기준 5927억원을 기록, 전년(661억원) 대비 9배에 육박했다. 이 역시 2020년(1조3182억원)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많다. 이태원 참사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재난 인명피해도 크게 늘었다. 2022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만6576명으로, 전년(5063명) 대비 5배 늘었고, 부상자 역시 453명으로 전년(50명) 대비 9배 늘었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만6373명이 사망한 영향이다. 사회재난을 피해액 기준으로 보면 2022년 7조1501억원을 기록, 전년(6836억원) 대비 10배 늘었다. 이는 잦은 산불로 인한 재난(1조1997억원)과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육상 운송분야 타격(5조8399억원)이 주효했다. 안전 영역에서는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형법상 범죄 발생률은 2022년 10만명당 1952건으로, 전년(1777건) 대비 9.8% 늘었으며, 흉악 범죄의 경우 2020년부터 3년째 지속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4만1433건에 달해 전년 대비 25.9% 늘었다. 특히 이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가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한 1만605건을 기록하고, 전년(5079건) 대비 2배 규모에 달했다. 다만 아동학대 피해와 배우자 폭력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경험률은 감소했다. 2021년 10만명당 501.9건에 달했던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22년 384.7건으로 감소했고,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7.6%로 3년 전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신체 및 정서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반해 성적 폭력 경험률은 2%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한편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경찰·소방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원되며 공공안전 대응 역량은 개선세를 나타냈다. 2022년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393명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소방관 1인당 주민 수 역시 780명을 기록, 3.3% 감소했다.
-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국채금리 상승에 혼조…테슬라 급등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혼조 마감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다만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 출시 기대에 12% 넘게 뛰었다. 아울러 텍사스 인스투르먼트이 시장 기대를 넘어선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메타플랫폼(메타)은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시간외거래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오는 2026년 하반기 1.6나노 공정을 시작한다는 깜짝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엔·달러 환율이 34년만에 155엔을 돌파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인 라파 공습이 임박한 가운데, 이스라엘 및 이집트 수뇌부가 카이로에서 비밀회동을 벌였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300㎞ 사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신형 에이태큼스(ATACMS)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2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AFP)◇뉴욕증시 혼조 마감…나스닥 0.1% 상승-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1% 하락한 3만8460.92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2% 오른 5071.63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 상승한 1만5712.75로 집계.-뉴욕증시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10bp(1bp=0.01%포인트) 상승세를 보이며 하방 압력 커져. -호주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5% 상승해 전월(3.4%) 상승률을 웃돈 것도 투심 부진에 영향.◇테슬라, 저가형 모델 출시에 급등…반도체株 강세-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연초 이후 40% 넘게 하락한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다, 저가형 모델 생산 일정 앞당기겠다는 입장 밝히면서 12% 급등.-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5.6% 상승. 이 여파로 온세미컨덕터(6.2%), 마이크로칩테크(5.2%), 아날로그 디바이스(3.5%) 등 다른 반도체주도 오름세 보여.-바이오젠은 에자이와 함께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퀘비 판매 가속화로 싱장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4.6% 올라.-보잉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연초 발생한 사고 여파가 지속하면서 2.9% 하락.-제너럴 다이내믹스는 1분기 실적이 비용 증가 영향으로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4.0% 하락.◇메타, 1Q 실적 전망치 상회…시간외 주가는 약세 -2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는 1분기 매출이 364억60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361억6000억원) 달러를 상회했다고 밝혀.-주당순이익도 4.71달러로 집계돼 예상치(4.32달러)를 웃돈 것으로 나타나.-다만 2분기 매출은 365억~39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시장 전망치(383억달러)에 못 미치면서 뉴욕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약세.-메타는 아울러 올해 자본 지출을 기존 전망치 300억~370억달러에서 350억~400억달러로 올려 잡아. -자본지출을 확대하면서 인공지능(AI) 로드맵 지원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의지 나타내.◇TSMC “2026년 하반기 1.6나노 공정 시작” 발표- 24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2026년 하반기부터 1.6나노 공정을 통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혀.-TSMC 공동 최고운영책임자(COO)인 Y.J.미이는 이날 기술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인 ‘A16’이 2026년 하반기 생산에 들어간다”고 발표.-미이 COO는 “A16 기술을 통해 칩 뒷면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인공지능 칩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인텔과 경쟁하고 있는 분야”라고 설명.-그동안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1.8나노 공정을 언급한 적 있지만 TSMC가 1.6나노 공정 로드맵을 밝힌 것은 처음.-TSMC는 그동안 2025년 2나노에 이어 2027년 1.4나노 공정을 통한 생산 계획을 밝혀. 삼성전자도 2나노와 1.4나노 공정 계획은 TSMC와 동일하지만 1.6나노 공정은 없는 상황. -미세공정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가열 중. 인텔은 TSMC와 삼성을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밟힌 바 있어.◇엔·달러 환율, 34년만에 155엔 돌파…약세 지속-24일 NHK는 런던 외환시장에서 한때 엔·달러 환율이 155엔을 돌파하면서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혀.-NHK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인식 아래 조금 금리 인하 관측이 후퇴하면서 엔화 약세가 심화했다고 분석.-엔·달러 환율은 올 초만 해도 1달러당 140엔 수준이었지만 우상향 기조가 이어.-일본 당국자들이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개입 발언에 나섰지만 엔화 약세는 강해지고 있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을 통한 물가 상방 위험이 지속할 경우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혀.◇“이스라엘·이집트 카이로서 비밀회동…라파 공습 논의”-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습이 임박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집트 안보 수뇌부가 비밀 회동을 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의 로넨 바르 국장과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카이로에서 이집트 고위 당국자와 만나.-이집트 측에서는 100만명 이상의 가자지구 피난민이 체류 중인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에 돌입한 경우 다수의 피난민이 이집트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해져.-이스라엘 측은 이 같은 우려에 자국 입장과 대책 방안을 설명했을 것으로 추정.-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월절 대국민 연설에서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며 라파 공습을 시사.◇미국, 우크라에 장거리 지대지미사일 공급-24일(현지시간)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300㎞의 지대지 미사일인 신형 에이태큼스(ATACMS)를 제공했다고 밝혀.파텔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에이태큼스를 제공해 우크라이나가 자신들 영토 안에서 사용하도록 할 것을 지난 2월 국가안보팀에 조용히 지시했다”고 언급.-그는 이어 “국가안보팀은 3월12일 발표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패키지의 일부로서 에이태큼스 제공을 시작했고, 그 미사일은 이달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설명.-파텔 부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작전상 보안을 고려해 에이태큼스 미사일 공급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고 부연.-장거리 에이태큼스는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더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에 유리한 최근 전장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무기로 평가돼.-아울러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10억달러 규모의 무기와 장비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밝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비싼 집값에 2세 계획 포기 신혼부부 주택지원 늘려야-“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세계 반도체전쟁 중…노조리스크 덮친 K칩-[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우주강국 시대 성큼-로켓전문가·NASA 출신 총출동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감-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한반도 국가 안보·재난 정밀 감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인엔 보험료 지원…안전시설 강화해 보험사 거액 보상 우려 줄여줘야-점포 하나당 낸 연간 화재보험료 2400원도 안돼-보험사기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종합-렉스턴 스포츠·토레스EVX, 한 라인서 조립…‘혼류 생산’으로 효율UP-롯데, 사드 교환 부지에 낸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완화 1위-“올겨울 저가 신차 출시할 것” 테슬라 주가, 장 마감후 급등△K반도체에 드리운 파업 우려-반도체 공장 멈춰설 땐 수십조 손실…필수 가동인력 유지해야-“복수단체 허용…1년 내내 협상할판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공멸할수도”△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서울시 장기전세 입주 신혼부부 출산율 높아…공공임대주택 늘려야”-“초저출산 원인은 연금수급 불안과 경력단절”-“출생자녀 1인당 1억, 셋째땐 국민주택…결혼·출산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신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결혼 ‘페널티→메리트’로-인구 줄어 부동산 시장 위축 리스크 줄일 정책 만들 것△정치-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브레이크 떼고 악셀 밟아”-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中라오닝성 ‘서열 1위’ 만난 외교 장관 “공급망 수급 협조”-국민의힘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 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는 ‘국가무기’ 적기 투자 위한 지원법 고심-“강남이라고 역차별 안돼 종부세·재초환 완화해야”△경제-출생아 또 역대최저…인구감소, 브레이크가 없다-배추·김 등 5종 할당관세 적용-향후 반년 경제위기, AI가 경고한다-“日밸류업 투자 놓쳤던 외국인들, 韓밸류업 기대”△금융-홍콩ELS·환율 직격탄…금융지주 순익 전망 ‘암울’-금감원, 제2의 홍콩ELS 막는다 원금 비보장 상품 실태평가 강화-김동원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국내은행 연체율 0.51%…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Global-‘경쟁사 이직 금지’ 족쇄 푸는 美…기업들 “기밀 유출” 반기-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지 못할 정도…연착륙은 신중”-‘35세 저주’에 떠는 中빅테크 개발자들-美의회 ‘틱톡금지법’ 통과…“1년내 매각”-美제조업 경기 뒷걸음 4개월 만에 위축국면-새 아이패드 공개 기대 애플, 내달 7일 이벤트△산업-로봇 혼자 전기차 충전 척척…막다른 길 제자리 회전해 탈출-현대차 ‘UAM 상용화 시대’ 첫발 뗐다-LG엔솔 ‘특허침해’ 강력 대응 선언-한화큐셀 자회사 인에이블, 美서 450MW 태양광 계약 수주-SK하이닉스 20조원 투입 청주에 D램 생산기지 구축△ICT-“숏폼 따라잡기 어렵네”…고전하는 네카오-“누누티비 사태 재발 막는다”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추진-GPT-4 성능 따라잡은 메타 ‘라마3’ 퀄컴과 돈버는 온디바이스AI 시동-엔씨, 실적 부진에 권고사직 진행…“세 자릿수 될 것”△제약·바이오-“필러 연내 상용화…3년 내 자립 토대 만들 것”-빅파마 손잡은 삼바, 1분기 최대 실적-HK이노엔 케이캡, 중동·북아프리카로 영토 확장-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유럽 5개국서 74% 점유△Auto&Life-믿기 힘든 완판 속도…볼보다, 빠르다-가벼운 몸놀림에 힘은 천하장사△리딩컴퍼니-[에이피알]뷰티기기 인기에…판매 75% 증가 ‘폭풍성장’-[경동나비엔]주력시장 북미 넘어 중앙아시아로 영역 확대-[대동]자율작업·원격수리…스마트 농기계 시장 선도-[대교]AI기반 디지털 교과서, 초등생 전 과목 지원-[현대L&C]미끄러짐 방지 바닥재…어린이·반려견도 안전-[홈앤쇼핑]‘청소년·대학생·임직원’ 원팀 멘토링에 1억 기부 △증권-실적 엔진 예열…자동차株 달린다-실리콘밸리 VC의 투자 법칙 “AI기술도 사람이 먼저”-IPO 슈퍼위크 하이라이트 ‘HD현대마린’ 뜬다-모처럼 오른 테슬라…물탄 서학개미 ‘환호’△엔터테인먼트-콩가루 된 ‘한지붕 多레이블’-에스파는 레벨 문, 더 보이즈는 아가일…할리우드 OST맛집 ‘K팝’-[엔터 브리프]△피플-안무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디즈니와 완전히 다른 인어공주 선보일 것-삼정KPMG, 40대 대표 대거 발탁-현대엔지니어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앞장-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미국도 K컬처 홀릭 “韓관광 마중물될 것”-고진 위원장, 덴마크 장관과 AI활용 전략 등 공유-[인사가 만사]△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생생확대경]전기차 갈림길에 열리는 베이징모터쇼-[e갤러리]여동헌 ‘핑크 파라다이스 5’△전국-“45년 체증이 싹”…용인시 게시판은 칭찬일색-이제 안성까지…경기도내 초고령 지자체 7곳으로 늘어-‘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 오늘 팡파르-‘경기패스’ 신청 시작…김동연 지사 홍보 앞장△사회-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휴진…정부 “비대위 차원 권고, 지켜봐야”-40개大 의대 총장 만난 이주호 “입시안 이달 말까지 정해 달라”-‘학원 모의고사 본다고 학교수업 빠져도 문제 없나요’-서울 파산신청자 86%가 50대 이상 2명 중 1명 ‘생활비 부족’으로 빚져-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쓰면 車보험료 할인 받는다
- "초저출산, '연금 수급 불안'과 '시간 낭비 도시구조' 원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노후연금 수령에 대한 불안과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도시 구조가 초저출산의 원인이라 봅니다.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사회학적 문제입니다.” (경제 유튜버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권대중(왼쪽부터) 서강대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이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 정책 및 시장 영향’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부가 ‘출산지원금 현금 1억원 직접 지급’에 대한 의견 수렴을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인구 감소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위기론 역시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과 같은 단순한 논리를 벗어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먼저 마이크를 잡은 채상욱 대표는 출산율 문제는 ‘시간 낭비’를 만드는 한국 특유의 단절된 기능의 도시 형태가 ‘노후 계획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하는 도심’과 ‘주거 생활만 하는 베드타운’으로 도시 공간 구조가 나눠져 있어 시간이 부족한 삶을 살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에서 돈을 벌 기간은 평균적으로 17년인데, 이 기간에 노후에 쓸 돈도 벌고 애도 낳아 기르고 해야 한다”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돈을 벌지, 애를 낳고 기를지 중에 선택하게 된다. 특히 출산과정에서 여성은 경력단절로 이어지며 출산이 곧 모든 소득 감소와 연결된다”고 말했다.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구감소와 집값 하락의 상관관계가 꼭 직접적이지만은 않다고도 전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일본 사례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도 부모 은퇴와 무관하게 그 이후 다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주택 가격과 출산율 역시 반드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채 대표는 “우리보다 더 주택시장이 지옥 같은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라면서 “현재 호주는 여전히 출산율이 1.6명을 넘는다. 높은 주택 가격이 꼭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흥미로운 점은 반대로 집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출산율이 단박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2030세대 가운데 자가를 가진 일부는 집값이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유 센터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수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미래 불확실성 △지방 도시의 구조 문제 △고령층의 주택 매매시장 이탈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결혼과 출산 핵심 연령대의 청년층이 불확실성을 선택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이들 세대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택을 먼저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나아가도록 임대주택이나 주택 분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은 “우리는 전 세계 유일한 전세제도가 있고 그 어느 나라보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데 반해, 자본시장에 따른 이득은 크지 않은 등 추계 예측이 참 어려운 환경이다”면서 “시장의 변동에 대해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계 부처, 지자체, 학계 모두가 참여해야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