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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합계 출산율 1위 과천시, 보육정책 또 늘었다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년 상반기 지식정보타운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전한다. 또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시간제 보육시설’ 신설도 추진한다.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해 5월 열린 과천시 어린이 안전축제에서 어린이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사진=과천시)과천시는 우수한 공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전국적 보육 정책 확산에 기여해왔다. 대표적 사례가 과천형 시간제 보육시설 ‘엄마랑 아이랑’으로, 이 모델은 2013년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의 기초가 됐다. 해당 시간제 보육시설은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개소해 지금까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과천에 두 곳이 있다.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개월부터 취학전 아동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시간제 보육시설의 경우,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6개월에서 36개월 아동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천형 시간제 보육시설이 이용자 폭이 훨씬 넓다. 또, 과천시는 올해 경기도 최초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21곳에 ‘비담임교사’를 지원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담임교사의 공백 시에도 영유아에게 익숙한 비담임 교사가 즉시 투입되어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과천시는 최근 5년간 1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며,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의 공보육 기반을 구축했다. 장난감도서관과 어린이 실내 놀이터 운영 등 17개의 자체사업을 추진하며 보육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지속적인 보육 지원 정책을 통해 영유아와 양육 가정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1위’라는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선도적인 보육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과천시는 공무원 관사를 시민에게 환원하는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부부 시술비·임신축하금 지급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 확대·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비용 90% 지원·다자녀가구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등 지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발판으로 과천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02명을 기록,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대를 유지했다.
- 최상목 한국경제 세일즈…IMF 성장률 전망 유지할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 페루와 미국을 찾아 각국의 경제 수장들과 함께 세계경제를 논의하고 한국경제 세일즈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조정됐을지도 주목된다.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오는 21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바로 미국으로 향한다. 22일부터 27일까지는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국제예탁결제기구(ISCD) 유로클리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IIMF는 16일 ‘2024년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한다.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 매년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앞서 IMF는 지난 7월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4월(2.3%)보다 0.2%포인트 상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1분기 GDP의 깜짝 성장과 당시 반도체 업황 호조 등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번에는 2분기 역성장과 더불어 수출 대비 더딘 내수 회복세 등이 전망치에 반영될 수 있어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IMF의 눈높이는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과는 2.5%로 같다. 정부가 제시한 2.6%보다는 낮고 한국은행(2.4%)보다는 높으나 대체로 2% 중반대로 수렴하는 상황이다. 올해 마지막 발간하는 보고서인 만큼 내년 지표에도 시선이 모인다. 7월 당시 IMF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2.2%로 전망했으며, 이는 종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준이었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하는 ‘2024년 8월 인구동향’을 통해서는 출생아 증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516명(7.9%) 늘었는데 같은 달 기준 2012년(1959명)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이자 2007년(12.4%)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결혼과 출산 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중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4월과 5월도 출생아가 ‘플러스’(+)를 기록했던 만큼 7월을 계기로 추세적 전환이 이뤄진다면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1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 수) 반등도 가능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 상황이다.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1일(월)APEC 재무장관회의(장관, 페루 리마)△22일(화)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23일(수)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14:00 범부처 수출금융 협의체 발족식(1차관, 비공개)△24일(목)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5일(금)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26일(토)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27일(일)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주간 보도 계획△21일(월)10:00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22일(화)10:00 KDI-브루킹스연구소,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탐색: 도전과 정책”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11:00 최상목 부총리, 2024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12:00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22:00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23일(수)12:00 2024년 8월 인구동향12:00 2024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11:00 최상목 부총리,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개최16: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범부처 수출금융 협의체(Fin-eX) 발족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8차 회의 개최△24일(목)15:30 통계청, 9월 ‘걷기 기부 캠페인’ 성료…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 기부금 전달16:00 중소 물류기업에 물류공간 지원 新모델, 제1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방문(차관보)16:00 제2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4.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별도공지시 제40차 GCF이사회 결과△25일(금)11:00 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26일(토)-△27일(일)12:00 최상목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 WB 총재, 유로클리어, Moody‘s와 면담
- 北 합계출산율 南 앞질렀다…고령화 서서히 진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남한의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미 북한의 ‘출생아 수’가 남한의 수를 상회하고 있다.”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분단 70주년 인구 격변의 시대, 남북한 인구구조 변화와 그 시사점’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반도의 생산가능인구에서 북한 지역 인구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4차 포럼이 8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호텔에서 열렸다.(사진=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제공)이날 최 연구위원은 UN의 세계인구전망(WPP) 2024년 추정치 기준에서 2023년 기준 1세 인구는 북한이 34만여 명으로 남한의 24만 3000명을 넘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최지영 연구위원은 “북한은 소득 수준 대비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불리한 인구 구조”이며 “1인당 소득이 158.9만원에 불과한데 이미 저출산·고령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UN 세계인구전망이 발표한 2023년 기준 북한의 합계출산율(TFP)은 1.78명으로 남한(0.72명)보다 높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최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은 제재 이전에는 저임금 노동력의 이점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제재 이후에는 노동자 해외 파견, 농업, 지방 발전, 건설에 노동력의 양적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구보너스는 1990년대에 이미 축소했고, 향후에도 충분한 인구보너스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위원은 “총인구 측면에서 북한 인구의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라며 “북한 어린이의 영양, 보건, 교육 여건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향성과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동독과 마찬가지로 구 소련도 체제전환 과정에서 출산율이 1990년 2.0명에서 1.2명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겪었다”며 “이는 체제전환에 대한 불확실성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과의 통일·통합 과정에서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면서 “소득의 저하를 막고 여성들이 일과 가사·학업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제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제안의 네이밍을 바꿔 남한과 북한이 함께 인구 문제를 고민해 보자고 협력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홍양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은 “남한의 초저출산으로 인한 미래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로봇, AI 등 기술혁명으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북한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로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남북한 공히 총량적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북한의 경우 경제난, 보건의료의 낙후 등으로 저체중, 저성장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미래에 건강하고 질적인 생산가능 인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 한은 "정부지출·육아휴직…OECD 평균만 돼도 출산율 0.8명↑"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이용률, 청년 고용률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만 돼도 출산율이 약 0.8명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진단이 재차 나왔다. 정책적인 노력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사진=연합뉴스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성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등은 지난달 30일 ‘초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OECD 국가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황인도 전 한은 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現 금융통화연구실장) 등은 작년 12월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혼외출산비중 △도시인구집중도 △실질주택가격 등 출산 여건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때 합계출산율이 약 0.85명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이번 연구진은 지난 연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증했다. 기초분석에 대한 ‘강건성 검증’(robustness test)을 진행, 기존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 주장의 신뢰도가 올라간 셈이다.연구진이 OECD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 규모(1.4%)가 OECD 평균 수준(2.2%)이었다면 출산율이 현재보다 0.055명 상승했을 것으로 파악됐다. 육아휴진 제도 재정비 등으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OECD 평균일 경우 출산율은 약 0.096명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청년 고용률(58.0%)과 도시인구집중도(431.9), 혼외 출산 비중(2.3%)이 OECD 평균(66.6%, 95.3, 43.0%)이 되면 각각 출산율이 0.12명, 0.41명, 0.16명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적 노력이 있다면 출산율을 총 0.841명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연구진은 “분석 결과에 비춰볼 때 가족 관련 정부지출 확대와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가족 관련 정부지출은 육아수당, 육아휴직급여, 보육서비스 지원 등 출산 및 양육 비용 부담을 직접 낮출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향후 관련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짚었다.이어 “유럽국가 출산율 하락 추세가 완화·반전된 배경으로 혼외출산 비중의 증가가 지목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도 법적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층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률혼 가정 중심 지원체계를 아이 중심의 유연한 제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저출산 연구에서 지역 균형 발전, 질 좋은 청년 일자리의 장기적인 영향력에 관해 더욱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 “2조4000억 달하는 근로장려금, 가구 아닌 개인단위로 지급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근로장려금(EITC)을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한단 제언이 나왔다. 현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 나눠 지급 중이나, 단독가구가 증가세인데다 각 개인이 ‘독립적인 경제주체’란 인식이 커지고 있단 이유에서다.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은 27일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지세정 업무의 효율성 방안’을 발표했다.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세입액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신청연도의 전년도 소득·재산요건을 먼저 따진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이하이고 연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현재는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에 285만원, 맞벌이가구엔 330만원을 지급한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18만 가구에 2조 3836억원 지급됐다.1인 가구 증가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중 단독가구의 비중은 이미 60% 이상에 달하는 상황이다. 김문정 센터장은 “2018년 전후로 수급 가구수, 금액이 크게 늘었는데 이 시점부터 단독가구 수가 크게 늘고 홑벌이와 맞벌이가구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다.그럼에도 가구 단위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예컨대 부모와 한 집에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거비용 외 생활비 등을 스스로 충당해도 부모와 한 가구로 묶이면서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 못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수급자들도 가구 아닌 개인 단위의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선호가 높은 걸로 조사됐다. 김 센터장이 올해 6~7월 장려금 신청대상자 13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1.6%로 과반을 차지했다. 단독가구의 선호도가 70%에 육박하는 가운데 홑벌이·맞벌이가구에선 개인단위와 가구단위 지급방식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개인단위 지급을 선호하는 이유는 ‘동일가구에 속하더라도 각 개인은 독립적인 경제주체이기 때문’이란 의견(44.8%)이 주를 이뤘다. △가구 단위로는 취약계층 일부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어서(26.3%) △동일 가구라해도 다른 구성원의 소득·자산 수준을 잘 몰라 장려금 수급 여부를 예상키 어려워서(20.7%)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김 센터장은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혼인율·출산율이 낮아지는 요즘엔 가구보단 각 개인관점에서 사고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복지정책에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해야 한단 목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국세청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사진=국세청 제공)
- “교육도시에 저출생 극복까지…2030 로드맵 만든다”
- 저출생·고령화로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주요 시·군을 찾아 해당 지자체가 어떤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소멸 위기를 극복한 모범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거창(경남)=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명품교육도시에 걸맞게 출산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관광산업도 개발해 월 18만명인 생활인구를 100만명으로 확대하는 인구확장 로드맵을 2030년까지 만들어가겠다.”거창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도, 경남도교육청과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해 지역 초등학교 소멸을 막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거창 신원초등학교 내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지어진 임대주택 건물. 현재 이 임대주택에는 총 11가구 43명이 거주중이다. (사진=거창군)◇ 교육특구 선정…인구유입서 정주까지 지원 거창군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소멸)지구로 선정하기 전인 작년 8월 생활인구(정주인구와 해당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 중 ‘통학 유형’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다. 거창군 인구(정주인구)는 올해 8월 기준으로 5만9817명이다. 작년까지 6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올해 1월부터 6만명선이 무너진 것이다. 반면 생활인구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작년보다 2343명이 증가한 18만6657명으로 집계됐다. 거창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문객 수는 2021년 651만1935명, 2022년 722만7212명, 2023년 658만4477명으로 파악됐다. 연간 650만명 이상이 거창군을 방문하고 있지만, 체류인구가 12만명대에서 변동이 없어 생활인구 확대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거창군의 평가다. 거창하면 전국에서도 유명한 교육도시로 꼽힌다. 전국 단위로 학생를 모집하는 개방형 자율학교 거창고와 거창대성고, 일반계 대성일고, 거창여고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해 관내 재학생뿐만 아니라 타지역 학생들도 재학중이며, 이는 생활인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거창군은 지역인재가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한 정주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신청해 올해 7월에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3년간 매년 30억원의 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지원 받게 됐으며, 지역특화 공교육 혁신, 로컬유학 교육마을 조성, 캠퍼스형 공동학교 등의 내용으로 인구 유입에서 정주까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지난달 초에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경상남도 최초로 선정돼 약 150억원의 국비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54년이나 된 거창초등학교의 신관동(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시설 인프라 구축 외에도 학생들에게 거점 돌봄 및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주민 편의시설 조성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역대표 교육·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거창 대성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24일 오전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거창군)◇ 경남 군부내 출산율 1위…평생교육 모델도 추진거창군은 정주인구 감소를 계기로 올해 초 새로운 인구정책을 발표했다. 류경범 거창군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은 “거창군은 가속화되는 인구감소 위기로 인해 작년까지 유지하던 6만명 인구가 올해 1월 5만명대로 내려 앉았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을 수립·발표하고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거창군은 인구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그 결과 올해 3월 기준 경남도 내 군부 중 인구 1위를 달성했고 지난해부터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펼친 결과 같은 해 도내 합계출산율 1위(1.02명)를 기록했다. 경남도 내에서 출산율이 1명을 넘긴 곳은 거창군이 유일하다. 작년 한 해에만 215명이 태어나 도내에서 출생아 수 1위에도 올랐다. 여기에 정주인구와 체류인구, 저출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구정책을 발표한 것이다.지난 1월 5일 발표된 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은 △정주인구 증가 △생활인구 유입 △저출산 극복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지자체(거창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도, 경남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확대(2곳 시행, 2곳 확정)하고 청년 임대주택 건립, 은퇴자 정착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이주를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의 초등학교와 마을을 지원하는 것이다.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창포원(식물원) △항노화 힐링랜드 △별바람언덕 △빼재 레포츠파크 등 거창군 동서남북으로 권역별 관광 벨트를 완성했다. 특히 창포원은 국가정원으로 승격 추진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계절별(4계절) 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를 통해 정기적으로 국내외 방문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스포츠타운 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장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군민 건강증진,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또 저출산 극복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거창군 아이(I) 키움 UP’ 정책으로 결혼과 동시에 출산에서 양육에 이르기까지 가계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지원단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거창군은 현재 아이 한 명당 5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20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과 돌봄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승강기 등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생산형 일자리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창군 의료복지타운을 조성해 지역 민과 인근 시·군까지 의료해택을 제공할 수 있는 거점형 의료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거창군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및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가 만들어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자치단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게 거창군 설명이다.거창군 관계자는 “거창군은 재정 상태가 양호해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고 이를 확대하고 싶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에 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부세는 출산율을 높인 지자체에 한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부여하는 방안 △상수원보호구역내 개발 제한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식물원(창포원) 하천사용료 감면 등도 대표 건의사항으로 꼽힌다.
- 尹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 확대…세제 혜택·세무조사 유예"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는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는 지난해 3월과 올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올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8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91명) 늘었다. 2015년 4분기(0.6%) 이후 34개 분기 만에 증가세다. 다만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1명으로 지난해 2분기(0.71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5만5910건으로 17.1%(8173건) 증가했다. 증가폭으로는 지난해 1분기(18.9%)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우수 기업들이 일, 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제계, 금융계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자리했다.
- 7월 출생아 6개월 만에 2만명대 '깜짝 반등'.. 혼인 건수도 '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7월 출생아 수가 올해 1월 이후 6개월만에 2만명대를 회복, 2만60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늘어 ‘깜짝 증가세’를 보였다. 출산의 선행 지표인 혼인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2.9% 증가해 7월 기준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가운데 엔데믹 이후로 미뤄졌던 혼인 효과가 일부 확인되는 모양새다. (사진=연합뉴스)25일 통계청은 ‘7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9%(1516명) 늘어난 2만6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별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보인 것은 올해 1월(2만1442명) 이후 6개월만의 일이다. (자료=통계청)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지만 올해는 1월을 제외하고 월별 출생아 수가 줄곧 2만명대를 밑돌았다. 지난 6월에는 출생아 수가 1만8424명으로 1년 전보다 1.8% 감소, 6월 기준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지만 7월 ‘깜짝 반등’이 나타났다. 올해 7월(7.9%)의 증가폭은 매년 7월만 놓고 보면 2007년 7월(12.4%) 이후 최대 증가폭이며, 전체 월로 범위를 넓혀도 2012년 10월(9.2%)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났다. 출생아 수 증가의 배경에는 코로나19 당시 미뤄졌던 혼인이 이뤄진 것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혼인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며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가 됐다. 실제로 지난 4~5월에도 출생아 수는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흐름을 보인 바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혼인이 늘어나는 추이의 영향이 일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7월 혼인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2.9%(4658건) 증가, 1만88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 기준 최대 증가폭이며, 전체 월로 넓혀 봐도 동성동본혼 특례 신고제가 운영됐던 1996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높다. 올해 7월의 경우 지난해 7월보다 평일이 2일 더 많아 혼인신고가 가능한 날짜가 더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신고일수가 늘어난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증가폭은 약 21% 정도지만, 엔데믹 이후 혼인 증가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이혼의 경우 7993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9%(442건) 늘어났다. 다만 7월 출생아 증가세에도 아직까지 낙관은 어렵다. 출생아 수가 가장 적었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작년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9635명이지만, 올해 같은 기간은 13만7913명으로 이보다 1.2% 가량 적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까지 합계출산율 역시 0.71명에 그쳐, 작년(0.72명)보다 낮아진 만큼, 연말까지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 7월 사망자 수의 경우 2만824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명(0.4%) 늘어났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보다 사망한 인구가 많으면서 인구의 자연감소는 7639명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5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8월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이동자 수는 5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했다. 경기(6234명), 인천(1785명) 등 수도권은 순유입이 이뤄졌지만, 서울(3848명) 이탈은 이어졌으며, 부산(1460명)과 경북(798명) 등에서도 인구가 순유출됐다.
- 50년 뒤 韓, 세계 최악의 늙은 나라로…총부양비 세계3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나라 인구가 올해 5200만명에서 2072년 3600만명으로 급감한단 전망이 나왔다. 기대수명이 91.1세까지 늘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해서다. 2072년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어린이와 노인 118명을 부양해야 한단 우울한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자료를 23일 발표했다.먼저 한국 인구는 올해 5200만명에서 2050년 4700만명, 2072년 3600만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6000만명, 2050년 96억6000만명, 2072년 102억200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다른 흐름이다. 원인은 저출산이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으로 세계의 합계출산율(2.25명)에 비해 턱없이 적다. 전 세계에서 마카오, 홍콩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2050년부터 2072년까지 1.08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인구 감소를 막긴 역부족이다.이에 따라 한국의 유소년인구(0~14세) 비중은 올해 10.6%에서 2072년이면 6.6%로 떨어진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2년(73.4%)을 정점으로 감소해 올해 70.2%, 2050년 51.9%, 2072년에는 45.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심화는 불가피하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22년 82.7세에서 2050년 88.6세, 2072년이면 91.1세로 늘어나 세계 최고수준이 된다.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9.2%에서 2072년 47.7%까지 늘어난다.총부양비 부담은 덩달아 높아진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의 합을 뜻하는 총부양비는 올해 42.5명에서 2072년에는 118.5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전 세계 국가 중 208위에서 2050년 8위, 2072년 3위까지 무서운 속도로 단계가 오른다.이 기간엔 인구가 늘어나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총부양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독 한국의 부양비 부담 증가폭이 크다. 세계의 총부양비는 53.7명에서 62.7명으로 1.2배 늘지만 한국은 2.8배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중을 가리키는 노년부양비만 떼놓고 봐도 비슷하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24년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3.8배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세계의 노년부양비는 15.7명에서 33.1명으로 2.1배 늘어난다.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의 연령인 중위연령은 올해 46.1세에서 2072년 63.4세로 높아진다. 유럽(48.0세)보다 15.4세 높고, 세계 인구의 중위연령(39.2세)과 견주면 24.2세 높다.
- ‘AI 인구박사’에 저출산 해법 물었더니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구 Q&A’ 대화형 AI가 탄생했다. 일명 ‘AI 인구박사’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에 대한 인구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한미연 GPT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한미연은 이 서비스를 위해 지난 11개월 동안 1만 6000여건의 인구 관련한 연구논문, 보고서, 정책자료, 통계자료, 언론기사 등을 학습시켜 개발했다. 또 대형언어모델(LLM)기반의 ‘GPT-4 터보’를 기반으로 했다. 단순한 통계 수치부터 전문 연구결과까지 모두 대답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탑재했다고 한미연은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최근 20년 추세를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에 연도별 수치와 앞으로의 전망치를 모두 내놨다. OECD국가 수치와 비교한 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국제적 시각에서 평가한 내용까지 제공한다. ‘합계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관계를 알려주세요’라는 전문적 질문에 “과거에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연구들은 오히려 두 요인이 보완되는 것으로 보고한다”며 실제 연구결과를 인용해 대답한다. 또 “일·가정 양립제도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보완관계가 두드러진다”와 같이 정책 시사점도 제공한다. ‘한국 저출산에 대한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기간에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단일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AI 인구박사’는 한미연 홈페이지에서 검색, 이용이 가능하다. 임동근 연구위원은 “인구 자료를 계속 학습시켜 한미연GPT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미연 GPT가 국민, 정부, 기업인, 연구자 모두가 참여하는 인구 문제 교류의 아고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회 찾은 헝가리 前 대통령 “가족정책은 국가보존·사회보장 지속 가능성 투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한 헝가리의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헝가리 정부는 가족 정책을 투자로 보고 있으며, 이는 가족의 복지, 국가의 보존,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11일 강조했다. 노박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족 친화적인 헝가리 건설의 첫 10년’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미애 의원의 초청으로 국회를 찾았다. 헝가리는 2010년 합계출산율이 1.25명까지 떨어졌으나 가족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021년 합계출산율을 1.59명으로 끌어올렸다. 2010년 52%에 불과했던 혼인 내 출생비율은 2023년에는 76%로 무려 24%포인트(p) 올랐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헝가리는 포괄적인 가족 정책을 기반으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족 문제를 주류화하고 우선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가족 정책의 효과를 믿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족 지원 조치를 받을 자격을 합법적인 고용과 연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헝가리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6.2%를 가족정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다. 그는 “여러 정책 조치들은 임신 13주차부터 자격이 주어진다”며 “예를 들어, 가족 세제 혜택, 출산 예정자 보조금, 30세 미만 어머니의 세금 면제, 가족 주택 보조금, 학자금 대출 면제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이를 가진 여성은 3년 동안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유아 및 아동 돌봄 관련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노동 시장에 복귀하며 자녀를 공적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품질의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헝가리의 여러 출산 장려 세제혜택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자녀가 3명 이상인 대부분의 가족은 소득세가 면제되고, 2020년부터는 자녀가 4명 이상인 어머니는 경력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 학생 대출과 관련된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두번째 자녀 출산 시 어머니의 학생 대출 금액의 50%가 감면되고 세번째 자녀가 태어나면 남은 대출 금액 전액이 탕감된다고 소개했다. 작년 1월부터는 어머니가 30세 이하이며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에 출산(또는 입양)할 경우 남은 대출 금액이 전액 면제된다.이외에도 △출산 예정자 보조금 △중고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이자 보조주택 대출확대 △자녀 출산 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채무 경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동차 구매 지원 △보육 시설 확장 프로그램 △조부모를 위한 육아 수당 도입 등도 소개했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과거 연설을 인용 “자녀를 가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자녀를 가지지 않기로 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보장받는 가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며 “이것이 헝가리 가족지원 시스템의 전환점”이라고 마무리했다.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