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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저출산의 근본원인”[ESF 2023]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에서 ‘정해진 미래: 우리는 무엇을 대비 해야하나’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영은 이영민 수습기자]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국가는 홍콩,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집중되고 있어 물리적·심리적 경쟁이 높아 서울 중심의 도시국가같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교수)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 대한민국 인구 감소는 35년전 예측한 그대로다. 인구는 예측이 가능하다”면서 “대한민국 인구는 2050년이 넘어가면 1년에 60만명씩 사라지게 되고 2100년에 2000만명이 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인구의 흐름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즉 ‘정해진 미래’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출산율을 올리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전망에서도 합계 출산율을 2030년부터 1.3명으로 회복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에서 나온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미래를 우울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로 미래를 예측하면 반드시 대비해야할 게 떠오르고 그걸 대비하면 미래는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정해진 미래는 틀려야 할 미래지 역설적으로 정해진 미래여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원인에 대해 완벽한 부모 신드롬, 일과 삶 불균형, 젠더 불평등, 열악한 양육 환경 등을 언급하지만, 현재 조 교수의 인구연구센터에서 주목하는 것은 수도권 인구 집중이다. 그는 “우리 인구센터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 저출산 근본원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엔 서울만 있다”고 말했다. 도시국가는 모두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이들은 한정된 영토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국가인데, 한국은 마치 도시국가처럼 서울로만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조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초경쟁과 초저출산의 관계에 동의하고 있다”며 “그래서 정해진 미래를 바라볼 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야 하며 공존과 미래지향적 시각, 미래세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준 "저출산 위기 맞춰 다방면 노력…경제 활성화로"[ESF 2023]
-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저출산’이라는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노동개혁과 새로운 이민 정책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숫자’와 ‘질’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축사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8명을 기록,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히 인구의 숫자를 끌어올리는 것만이 아닌, 자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저출산과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를 마주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 있는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5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22년 대비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김 대행은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경제 활동은 물론,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여러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며 “특히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비수도권·지방에 더욱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행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지역별 특구 조성, 지방 이전 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노동개혁’도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대행은 “출산으로 인한 육아 부담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로시간과 형태를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 미래 세대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행은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행은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법제와 시스템 선진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행은 “이날 포럼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육아수당 ‘5040만원’ 건네자…아기 울음소리 늘었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무조건 매달 60만원을 7년간 지급하는 육아수당 지원책이 출산율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20일 강진군이 최근 발표한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육아수당 시행 1년 전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9명이 태어난 반면, 육아수당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83명이 출생했다. 육아수당 시행 9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출산 증가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강진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수당은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금액, 최장 기간을 자랑한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누적 120명에게 7560만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같은 기간에 전남 출생등록자 수가 2.7%, 전국 4.49% 감소한 반면, 강진의 경우 40.6%가 증가했다”면서 “육아수당 시행 이후 강진으로의 전입 초과 현상에 따른 사회적 이동 역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진군은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주간 154만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산후 조리비로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출산 가정에는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경우 만 0세까지는 부모 급여 70만원을, 만 1세까지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하고, 만 0세는 부모 급여 70만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강진군은 육아수당 시행 1주년이 되는 올해 10월 부모 간담회와 참여자 만족도 조사할 방침이다. 육아수당 지급 이후의 실질적인 변화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모색할 예정이다.강진원 강진군수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과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사회망과 출산 장려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육아수당이 실제 출생아 증가로 이어진 만큼 강진군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올해 1∼3월 0.81명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0.87명)보다도 0.06명 적다.합계 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
- 전략포럼 D-2, 인구절벽 어떤 해법 제시될까[ESF 2023]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한국 인구감소 문제에 전 세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가장 위험한 적:인구변화(South Korea‘s Most Dangerous Enemy: Demographic)’는 기사를 내보내며 우려했고,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2750년 한국이 소멸한다’는 섬뜩한 예견까지 내놨다. 실제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9명에서 10년 만에 0.78명(2022년)으로 주저앉았다. 줄어드는 출산율은 국가의 생산 인구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 그야말로 국가 존립의 위기다.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는 이같은 한국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진단하고, 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찾고자 한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ㆍ영국 등의 세계적인 인구학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21일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을 초빙해 한국의 인구문제의 원인을 진단한다. 높은 교육과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이유 등을 조명한다. 그리고 남녀가 평등한 육아휴직ㆍ동거 자녀 지원책 등 선진 사례 등을 통해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는 국내 최고의 인구학자로 손꼽히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나선다. 조 센터장은 인구 통계를 분석해 미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소개할 예정이다.또한 둘째날에도 인구학 도서인 ‘인구의 힘’ 저자 폴 몰런드 박사를 기조연설자로 초대한다. 그는 이날 해외의 인구문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 출산율이 유일하게 늘고 있는 아프리카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략포럼에서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교육ㆍ노동ㆍ연금을 중심으로 ‘3대 개혁’을 통한 인구문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계 대가들이 모인다. 첫째날 ‘오늘의 학교, 내일의 교육’ 세션에 현 교육방식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는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와 ‘사교육의 대가’로 불리는 손주은 메가스터디 그룹 회장, 그리고 전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경쟁위주의 교육방식, ‘의치한약수’(의대ㆍ치대ㆍ한의대ㆍ약대ㆍ수의대의)를 들어가기 위해 과열된 사교육 시장 등 현 교육시스템 문제를 진단하고, 나아갈 교육방식에 대해 논의한다.둘째날 진행되는 ‘길 잃은 일자리 문제, 인구로 답한다’ 세션에서는 노동계 전문가들이 모여 ‘노동개혁’을 논의한다. 우선 겐조 에이코 아시아대 경제학부 교수가 일본의 생산인구 감소 문제 타개법을 소개하고, 28년간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련 정책을 다뤘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과 노동조합 출신 국회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정년연장’과 ‘노동시간’ 등 노동계 화두를 집중 조명하며 토론에 나선다. 토론의 좌장은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 맡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둘째날 ‘연금, 대전환이 필요한 순간’ 세션을 통해서는 연금개혁에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본 연금개혁의 대가인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만나 일본과 한국의 연금개혁 상황을 교류하고,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방향을 모색해 본다. 특히 겐조 교수는 2004년 연금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로 전략포럼을 통해 일본이 연금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 개혁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줄 예정이다.(디자인=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日 경제학자 “생산인력 ‘뚝’…고령자·여성에 달렸다”[ESF 2023]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일본에서는 60세 이상의 고용 확대와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일본 노동경제학자인 겐조 에이코 아시아대 교수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본의 생산인구 감소 문제 타개법을 이같이 소개했다.◇ 저출산 고령화 직격탄 생산인구 확대 해법은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부양 부담 확대와 총인구 감소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소비 시장 위축과 기업의 투자 유인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정부로서는 근로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을 위한 연금·재정 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경고장이 속속 날아들며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고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중을 의미하는 노인부양비는 2030년 25.5%로 상승한 뒤 2050년 40.1%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은 2055년으로 2년 당겨졌다. 이같은 상황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최근 발표한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어땠을까? 겐조 교수는 “(일본은) 지금까지 취업자수 감소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고용은 오히려 증가해서다.이데일리 전략포럼 연사로 나서는 겐조에이코 아시아대 교수그 이유는 여성 고용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여성 활약 추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이에 대해 일찌감치 대비해왔다. 그 결과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0년 66.2%에서 2019년 76.7%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3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68.3%에 그치고 있다. 겐조 교수는 “정부 정책의 초점이 양보다 질적 향상”이라며 “여성 관리직 비율 향상과 남녀 간 임금격차 축소 등 여성의 활약 추진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더 매력적인 일하는 방식의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노동력 활용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그는 “청년에겐 경제적인 자립이나 커리어 형성이 중요하므로 우선은 양질의 고용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며 “장차 전망이 있는 직업이 없으면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 가족형성에도 지장이 있다. 청년 세대가 일하기 쉽고, 육아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저출산 대책으로도 이어지는 것이어서,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린 ‘노동력 희소사회’를 맞고 있다”며 “노동력의 질적인 면에 (정부나 기업이) 관심을 두지 않을 경우, 각 기업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日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만족도 ‘뚝’ 보완 필요정년연장을 비롯한 ‘고령자 고용확대’도 생산인구 확대 노력의 다른 한 축이다. 정년(停年)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정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기업 정년은 60세다.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가 한꺼번에 노동시장에서 물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은퇴로 산업 현장 여기저기에서는 ‘숙련공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다.겐조 교수는 “일본은 단카이 세대(1947년~49년생)가 60세가 되는 시기를 내다보고 60대 초반의 고용확보조치를 추진해왔다”며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숙련된 노동자를 활용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본이 단카이 세대는 현재 75세 내외로 이들은 일터에 오래 머무른 후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다. 이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지켜만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 겐조 교수는 “정년연장의 경우 앞을 내다보면서 방향성을 제시하며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일본은 이미 197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55세 정년에서 56~59세 정년으로 전환했다. 1990년대에는 연금개혁을 통해 지급개시연령이 65세로 연장되자, 정부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할 수 없도록 했다. 2006년부터는 65세까지의 고용 확보를 의무화했고 2021년부터는 70세 고용 노력의무가 시행 중이다. 일본의 고령자고용확보조치(정년연장, 정년폐지, 계속고용)는 99.9％ 기업이 실시하고 있다. 희망자 전원이 66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 비율은 2018년 10.6%에서 2020년 12.7%로 상승한 상태다. 그리고 60대 2명 중 1명은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 일본의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근로자의 근무만족 답변은 37%에 불과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것이다. 57%가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임금은 정년 전의 60~70%로 낮아져서다. 겐조 교수는 “도입 당시 반대하던 사용자 측도 스킬을 가진 고령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만족하고 있는 듯하다”면서도 “근로자의 경우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동기부여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도 일본의 계속고용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고용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는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저출산·고령화 정책 컨트롤타워…'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로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한다. 23일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아동복 매장에서 시민들이 쇼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이 오는 19일 가동된다. 기재부에서는 방기선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드러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다. 올해 1분기(1~3월)은 0.81명으로 지난해(0.86명)에 이어 1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다시 썼다. 통상 출생아수가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령화 속도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섰던 한국은 어느덧 2년 뒤에는 이 비율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돼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된다.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에 따르면 오는 2037년 우리나라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6%로 64~74세(15.9%)를 웃돌기 시작하고, 2070년에는 30.7%까지 치솟아 OECD 회원국 중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한국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진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0년대 이후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정부는 이런 인구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를 비롯해 기재부의 인구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복지부의 백세사회정책기획단 등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능이 중첩된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06년부터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은 280조원에 달한다. 2022년 예산규모는 51조216억원으로 50조원을 넘겼다.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일원화된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은 인구절벽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9일(월)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장관, 중기중앙회)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1차관, 세종청사)△20일(화)08:30 국무회의(1차관, 세종청사)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14:30 아동보육 간담회(장관, 서울청사)△2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22일(목)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2차관, 국회)△23일(금)08:00 재경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9일(월)10:00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10:30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14:10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20일(화)07:00 20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09:00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00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통해 국가결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11:00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2:00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12:00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2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0:00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10:00 통계청, 암 정복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통계데이터센터」신설10:30 KDI,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6:00 UAE 투자제안 전달체계 설명회 △22일(목)12:00 2022년 귀농어·귀촌인통계16:30 제2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17:00 2023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6월 발행실적△23일(금)11:30 재정경제금융관 화상회의 개최
- “인구 절벽, ‘천만 영화’가 사라진다” K-콘텐츠의 미래는[ESF 2023]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 최초로 ‘쌍천만’을 기록한 영화감독이 있다. 2000만명이 넘는 관객을 웃기고 울린 윤제균 감독의 두 영화는 모두 가족의 사랑과 믿음을 그리고 있다. 그런 그가 “다시는 한국에서 ‘천만 영화’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 절벽을 마주한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연사로 나서는 윤제균 감독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윤제균 감독은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길을 창작자들이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동시에 독창적인 콘텐츠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자는 것이다.◇ 가족 소중함을 알기에…인구 절벽 위기감 커져윤 감독은 가족애를 중심으로 다룬 영화 두 편이 각각 1000만명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감독이 됐다. 영화 ‘국제시장’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격동하던 우리나라 격변기를 헤쳐온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뤘다. 영화 ‘해운대’에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드러낸 장면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줬다.가족애를 다룬 영화를 다수 제작하게 된 배경이 있다. 윤 감독은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따뜻함과 위안을 굉장히 많이 느끼며 자랐다”며 “그래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혼해 가족을 꾸리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는 그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따뜻하고 화목한 가족을 이뤘다고 자신하는 그는 지금도 아들들과 자주 대화를 나눈다.그러면서 윤 감독은 자녀 세대에게 결혼해 가족을 꾸릴 것을 강요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는 “젊은 친구들에게 결혼에 대해 물으면 ‘이거 꼭 해야 하나요’라는 답이 돌아온다”며 “젊은 세대에게 결혼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 세대에게 모든 의사 판단의 기준을 개인의 행복에 두라고 한다”며 “행복하다는 판단이 서면 결혼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족관도 변화하고 있다. 윤 감독은 “우리 (세대)가 참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다”며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1969년생 베이비붐 세대인 그는 한 반에 60~70명이 모여 ‘산아 제한’을 주제로 포스터를 그리던 국민학교 시절을 보냈다. 이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이 펼쳐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영화를 만들다 보니 어느새 저출산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나라가 됐다.그의 통찰에 따르면 산업화 세대를 거쳐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의 화두는 ‘국가’였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시민’이 주체로 등장했다. 이어 2000년대 중반부터는 ‘개인’이 사회의 중심이 됐다. 그렇기에 가족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꾸린 3~4인 가족에서 1~2인 가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이런 변화를 이해하기에 그는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감도 느끼고 있다. 윤 감독은 “인구 감소가 가족 개념의 변화를 넘어 길게는 생존 문제와도 연결되는 듯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부터 경제·산업 등 인적 자원이 풍부하던 과거와 다른 세계가 오고 있다”고 봤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연사로 나서는 윤제균 감독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창작자로서 한국 콘텐츠 업계에 대한 고민도 크다. 윤 감독은 “제가 ‘천만 관객 영화감독’을 두 번 했다. 5000만 인구 중에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며 “하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앞으로 영원히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할 영화는 나오지 못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관객 수가 줄어드니, 영화가 흥행할 가능성도 점차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현상적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면 내수 작품들도 그 규모에 맞게 제작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 보면 당연히 깊이가 낮아지고, 퀄리티도 떨어지면서 서서히 (한국 영화계가)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영화 제작 현장에서도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때가 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해 카메라·조명 장비의 소형화로 영화 촬영에 필요한 스태프 수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젊은 인구가 줄면서 현장에 투입되는 청년 인력 역시 조금이나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시대를 역행할 수는 없다. 그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미 출산율은 꺾였다”며 “정치인, 사업가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들도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가 찾는 K-콘텐츠…새로운 가족상 담는다면인구 감소로 닥친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은 바로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만큼 한국 영화·드라마의 해외 수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등을 통해 글로벌 관객과 만날 기회도 늘었다.윤 감독은 “영화계로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분석했다. 그는 “드라마 ‘오징어게임’ 이후로 한국 배우들이 우리나라 말로 만든 콘텐츠여도 잘 만들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건 엄청난 발전”이라고 짚었다.보편성과 독창성을 아우른 ‘웰메이드’ 콘텐츠라면 전 세계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특히 윤 감독은 “우리나라 콘텐츠의 특징 중 하나라면 가족, 혈연에 대한 진하고 끈끈한 감정이 있는 것”이라며 “이런 점이 가족을 중시하는 동남아시아나 중동, 중남미 등에서 주목받는 이유인 듯하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가족에 대한 개념이 자유로운 서구 사회에서도 한국 콘텐츠의 이런 점을 주목한다.수많은 국내 감독들, 제작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통용할 수 있는 작품들을 구상하고 있다. 윤 감독 역시 창작자로서 이런 고민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해 CJ ENM 스튜디오스 대표로 부임해 콘텐츠 부문을 맡은 그는 기회를 잡으려면 다가올 시대에 대한 예측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특히 윤 감독은 인구 감소에 따라 새로 등장한 사회상과 가족을 포용한 콘텐츠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가족 형태와 다른 가족의 모습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크리에이티브한 콘텐츠는 전 방향으로 열려 있다. 가족에 대한 획기적 관점을 담은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윤 감독이 꼽은 대표적 작품은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 ‘어느 가족’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이 된 이들을 주인공으로 일본의 사회상을 그려내 호평을 받았다. 지난 2018년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인 황금종려상을 받기도 했다.그는 “이처럼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서로 의지하며 같은 공간에 살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어쩌면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변화를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또한 윤 감독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이민자에 대한 시각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앞으로 1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 주택이 늘어나는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며 “그들에 대한 이야기와 영화가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것 같다”고 했다.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도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외국인 이민자가 증가세에 접어든 만큼 다양한 문화를 포용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윤 감독은 “제가 ‘국제시장’에서 다뤘듯이 우리나라도 파독 광부, 간호사 등 이민의 역사와 핍박의 세월이 있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이민자, 외국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들에 대한 시선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바뀐 사회와 변화한 가족상을 반영한 한국의 영화·드라마가 우리 사회, 나아가 전 세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윤 감독은 오는 21~2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에 연사로 참석해 K-콘텐츠 속 변화하는 가족상과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한다.“뻔하고 반복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분야를 찾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윤 감독 역시 창작자로서의 도전을 이어가고자 한다. 그는 “시대의 흐름이 바뀐 만큼 일, 사랑, 가정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내게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될 분야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산·양육 환경 뒷받침된다면…이상적인 자녀 수 2명 이상"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육아맘들은 우리나라의 출산, 양육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이상적인 자녀 수를 2명 이상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유한킴벌리)유한킴벌리는 13일 출산·육아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참여한 맘큐 커뮤니티 유저 1만 9009명의 응답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상적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출산, 양육 환경이 뒷받침될 경우 계획하고 싶은 자녀 수는 2.13명으로 나타났다. 2.13명은 OECD 국가 중 프랑스(1.79명, 2022), 뉴질랜드(1.76명, 2022), 미국(1.66명, 2022) 등의 합계출산율을 웃도는 수준이다.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는 ‘태동을 느낄 때(35.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초음파로 아이를 확인할 때(8.7%)’, ‘아기용품/출산용품 준비할 때(8.3%)’가 함께 상위에 올랐다. 아이 태명은 ‘튼튼이’, ‘사랑이’, ‘행복이’가 가장 선호했다.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이들 태명 외에도, 결혼 연령 상승과 노산, 난임 시술 (시험관 아기) 트렌드와 맞물려 엄마 뱃속에서 무탈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찰떡이(5위), 열무(9위) 등의 태명도 10위권에 들었다. 5년 전인 2018년에는 ‘튼튼이’, ‘복덩이’, ‘축복이’가 선호 태명으로 꼽혔다.임신 중에 출산, 육아를 떠올리며 가장 고민했던 것으로는 초보 부모로서 육아를 잘할 수 있을지 막연한 걱정·불안감(52.7%)‘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출산 자체에 대해 두려움(20.4%)’도 초보엄마의 주요 고민 중 하나(20.4%)’로 확인됐다.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경우에는 ’첫째와 둘째 간의 관계‘, ’육아휴직 이후 복직·커리어‘에 대한 고민 등이 두드러졌다.초보엄마 시절 가장 의지가 됐던 사람은 ‘친정 엄마(37%)와 ‘남편(23%)’이 가장 높았다.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는 ‘수면부족’, ‘우는 아기’, 아기 재우기’, ‘육아에 대한 부담감·지식부족’이 꼽혔다.유한킴벌리 관계자는 “40년 넘게 유아아동용품 사업을 리드하고, 150만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맘큐 플랫폼 등을 운영하면서 임산부, 워킹맘에 대한 다양한 고객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비단 기업 경영 측면 뿐 아니라 더 나은 출산·육아 환경을 고민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돼 별도의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주택 거래 증가에 주담대도 급증…'짧았던 디레버리징'[최정희의 이게머니]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들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 거래가 들썩이고 있다. 주택 거래 회복에 주택담보대출이 석 달 째 증가했다. 일부 지역은 거래 회복에 힘입어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주택 거래 증가에 가계 빚도 늘어…집값마저 들썩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은 2월 4만1000호, 3월 5만2000호, 4월 4만8000호로 작년 중반 수준을 회복했다. 전세 거래량도 2~4월, 월별 10만~12만건이 거래되며 회복세를 보였다.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자 관련 대출도 증가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월 2조3000억원, 4월 2조8000억원 증가하더니 5월엔 4조3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전세 거래량 회복에도 전세보증금 하락에 전세자금대출이 작년 11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세를 제외한 주택 매매와 관련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담대 금리까지 떨어진 영향이다. 주담대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작년 4분기 4.73%에서 올 1월 4.58%, 2월 4.56%, 3월 4.40%, 4월 4.24%로 하락했다.실제로 이런 분위기에 주택 가격 하락세가 축소됐다.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작년 12월 전년동월비 2.0%나 하락했으나 1월 1.5%, 2월 1.1%, 3월 0.8%, 4월 0.5%로 하락률이 점차 축소됐다. 전세보증금 역시 1월 2.3% 하락에서 2월 1.8%, 3월 1.1%, 4월 0.6%로 하락률이 줄어들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지수에 따르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먼저 떨어졌던 세종은 3월 중순부터 주간 아파트 상승률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서울은 5월 중순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고 인천 역시 상승 전환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이달 첫째주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세보증금도 서울, 세종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했다. 주택가격 전망 CSI도 5월 92로 기준선(100)보다는 낮지만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주요국 가계부채 비율 3.8%p 하락시 韓 32.7%p↑집값은 들썩이고 가계대출은 늘어남에 따라 한은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주택 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며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9~11월까지 석 달 연속 감소하다가 12월에 주춤하는 듯 했으나 올 1월 4조7000억원, 2월 2조8000억원 감소로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3월까지도 7000억원 감소했으나 4월 2조3000억원, 5월 4조2000억원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금융불균형에 대한 위험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말 105.1%로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주요국 대비로는 높은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주요 21개국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9월말 기준 평균 71%에 불과했다. 주요국의 2010년말 대비 작년 9월말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 3.8%포인트 하락했으나 우리나라는 32.7%포인트나 올라 21개국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 올 1분기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축소됐을 것으로 보이나 2분기에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은 통신보고서에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가계 소비를 제약하는 한편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키거나 성장잠재력을 훼손해 장·단기 시계에서 모두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비율을 80%에 근접할 수 있도록 줄여야 한다는 게 한은의 생각이다. 한은은 주택 가격이 여전히 소득 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돼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1% 오를 경우 가격이 오른 1차 연도에 합계출산율이 0.002명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한은이 금리 인하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 가계부채 증가가 주요 고려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인구절벽 한국, ‘오픈 마인드’로 문제 해법 찾아야 행복”[ESF 2023]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30년 가까이 한국 사회의 깊은 곳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본 파란 눈의 저널리스트가 있다. 스스로 ‘꼰대’ 같다고 말하면서도 한국 사회가 더 나은 곳으로 바뀌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한국은 심각한 상태인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다. 왜일까?안톤 숄츠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사진=본인 제공)◇ 인구절벽 열쇠 ‘이민’이지만…한국 사회, 준비 안 됐다숄츠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온 ‘이민자’다. 청소년기에 태권도를 배우다 선불교를 접했고 수행을 위해 지난 1994년 한국에 왔다 눌러앉기로 했다. 기자이자 PD, 저널리스트로 한국 사회를 조명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직업이 하나는 아니다. 대학 강단에도 섰고, 지금은 해외에서 한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사회 변화를 지켜봐 온 숄츠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에 주목하며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 중 하나”라고 짚었다.가장 큰 문제는 중위연령이 가파르게 높아지는 점이다.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중위연령은 지난해 45.0세다. 48년 뒤인 2070년에는 62.2세로 26.5% 높아진다. 같은 기간 동안 독일을 포함한 유럽 대륙이 지난해 41.9세에서 48.9세로 7%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동시에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8명을 기록하고 있다. 숄츠는 “독일 출산율도 1.5명대로 낮지만 올라가고 있다”며 “반면 절반 수준인 한국 출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고갈,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예견된 문제들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금 한국에 연금을 내고 있고 세금도 적지 않게 내는데, 다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숄츠는 이민이 인구 문제를 풀 열쇠일 수 있다고 봤다. 이민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민 정책을 빨리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이민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하고 사람들에게도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민과 관련한 정책을 촘촘히 마련한다고 해도 충분한 이민자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숄츠는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사랑하고 돕고 싶어하지만 정작 이들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는다”며 “이민자를 받는다고 해도 한국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이민자를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그가 지적한 한국 사회의 더 큰 문제는 바로 닫힌 문화다. 숄츠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새로운 이민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이 바뀐다고 당장 외국 이민자 모두를 한국 사람들이 환영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민을 위한 ‘오픈 마인드’를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국가,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그렇다면 흑인 이민자 출신 시장이 나올 수 있을까? 이민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외국인’으로만 바라본다면 한국은 ‘살만한 사회’를 결코 만들 수 없다. 숄츠는 “독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은 정계나 산업계에서 외국인을 흔히 볼 수 있다. 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껏해야 TV 프로그램에서나 이국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외국인이 쓰인다”고 말했다. 아직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韓 ‘막다른 길’ 접어들어…소통과 화합 필요이민 외에도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는 쌓여 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시달리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자살률이 높기까지 하다. 한국 사회에 확실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다.안톤 숄츠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사진=본인 제공)암울한 수치들을 놓고 숄츠는 “한국이 막다른 길(Dead end)에 접어든 것만 같다”고 했다. 높은 경쟁 압박과 분열로 인한 갈등이 한국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시스템을 지나 근로 환경까지도 쳇바퀴 돌듯 경쟁을 요구한다. 성별, 계층, 세대뿐만 아니라 정치마저 양쪽으로 갈라져 서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는 “요새는 토론하고 타협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가) 더 갈라지기만 하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젊은 세대로서는 아이를 낳기도, 만들기도 싫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는 “제가 한국에 처음 왔던 90년대에는 적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내 자녀가 나중에 더 잘 살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가 된 지금은 자녀 세대가 불행을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숄츠는 그 이유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사회에서 정이 많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늘었다”며 “서로 이야기를 듣고 양 극단이 아닌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는 법을 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서로 받아들이며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런 통찰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이미 인생의 절반가량을 한국에서 살았다. 가족도, 집도 모두 한국에 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아쉬움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이유다.숄츠는 “죽는 날까지 한국에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한국이) 너무 좋다”며 “한국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이 많고, 기회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래서 이 사회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걸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 사회는 변화를 선택할 수 있고, 바뀌려면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이제는 한국 사회가 열려야 할 때다. 숄츠는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오는 21~2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에 연사로 참석할 그는 한국 사회와 이민 정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전한다.숄츠는 “이민은 좋은 점만 ‘체리피킹’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반대론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겠지만 사람이 들어오는 일이다.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릴 방법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안톤 숄츠는…△1972년 독일 함부르크 출생 △함부르크대 한국학·비교종교학 학사 △前 조선대 독일어학과 교수 △前 독일 공영방송 ARD 프로듀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겸 작가
- “젊고 건강한 시니어 ‘소비자’ 시대…기업들, 전략 확 바꿔라”[ESF 2023]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이 드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20년간 매년 100만명에 달하는 은퇴자가 나오고 노인 인구도 늘어날 테죠. 하지만 지금은 전과 달리 젊고 활동적인 노인, 경험과 구매력을 갖춘 고급 소비자들의 시대입니다. 이들을 위한 새로운 경영 전략이 필요합니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연사로 나서는 이동우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동우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영계가 ‘시니어’(노인)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시작됐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이 교수는 “대표적 고령 국가로 꼽히는 일본이 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25년 걸렸지만 한국은 20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우리나라가 2~3년 안에 일본 (고령화 속도를) 추월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낮은 출산율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 교수는 “많은 인구학자가 0명대 출산율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반등한 사례가 없다”고 짚었다. 단순히 숫자만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설명이다.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를 피부로 느끼게 된다. 고령 인구가 늘고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일할 사람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그럴 수록 기업들은 생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돈 버는 사람이 없으면 돈을 쓸 시장도 자연스레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반면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노인이 많아지니 세금 부담은 커진다.이 교수는 “통계청에서는 206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3.9%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이제는 국가 경제와 국내총생산(GDP),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의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야 하는데 암울한 이야기만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보다 심각한 문제는 나라가 소멸해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 교수는 경제 발전의 주축이던 한국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기 시작한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간 매년 90만~100만명이 태어났다.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들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이 교수는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아직 너무나 건강한 이들이 최소 70만명에서 100만명이 은퇴하게 된다”며 “똑똑하고 부지런한 한국인들이 경제 성장에만 몰두하다 보니 (인구 문제에 대한) 미래적 대안을 갖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아직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퇴직자가 되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새로운 시대…‘시니어’ 고객이 뜬다그렇다면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한국의 경제·산업 활력은 떨어지게 될까? 이 교수의 답은 ‘아니다’였다. 그는 “시니어, 즉 노인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연약하고 힘없고 부양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닌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의 노인이 떠오르고 있다. 이미 전 세계 60~70대 인구는 의학의 발달과 환경·식습관의 변화로 앞선 세대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른바 액티브(Active·능동적인) 시니어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교수는 “장년층 기업인들을 만나면 집에 가서 같은 나이 때의 부모님 사진을 보고 누가 더 나이 들어 보이는지를 살펴보라고 한다”며 “십중팔구 지금 사람들이 훨씬 젊다”고 했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연사로 나서는 이동우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그럼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노인들을 홀로 생활하기 힘든 ‘패시브(Passive·수동적인) 시니어’로 본다. 이 교수는 “기업들은 아직 너무 젊은 65세 이상 사람들을 관습적 노인으로 가정하고 이에 맞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며 “이는 완전히 어긋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인구 구조 변화의 시대를 맞아 이 교수는 “고객중심주의적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객중심주의’는 최근 전 세계적 대세로 떠오른 신(新) 경영전략이다. 고객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분석해 이를 공략하는 것이다.이제 노인은 ‘경험과 구매력을 갖춘 고급 소비자’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이 교수는 “구매력 있는 시니어들은 이미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써 본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그저 ‘노인’으로 딱지 붙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미 고령 고객은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미국 홈트레이닝 플랫폼 기업 ‘펠로톤’과 캐나다 스포츠 기업 ‘룰루레몬’이 대표적이다. 펠로톤은 집에서 자체 애플리케이션과 실내 자전거를 활용해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신생 기업이다. 요가복을 판매하는 룰루레몬은 일명 ‘레깅스계의 샤넬’로 불린다. 젊은 세대가 주 소비층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전 세계 시니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이 전 세계 1위에 올라선 기반이 노인 소비자였던 셈이다.이 교수는 “이들 기업은 시니어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노인’ 딱지를 붙인 마케팅의 허점을 지적한 것이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연사로 나서는 이동우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그는 “노인들도 노인, 시니어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한다. 지금 자기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많지 않다”며 “이제부터는 고령 인구가 압도적인 고객층으로 등장할 테다. 모든 비즈니스에서 다 ‘시니어’를 강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노인을 위한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한 셈이다. 이 교수는 오는 6월 21~2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에 참석해 변화하는 경제·산업 트렌드와 전략을 제시한다. 그는 “산업계에서부터 세대 구분론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MZ세대, 베이비붐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경영 전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이동우 교수는△한림대 법학과 △연세대 저널리즘 석사 △前 경희대 경영대학원 스타트업 비즈니스 MBA 겸임교수 △이동우콘텐츠연구소 소장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