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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캐나다 등 인구대응 사례 주목 이유는[ESF 0203]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그간 국회 등에서 인구와 관련된 연구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얘기가 많았다. 연구결과 기반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사업개발이나 정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국내 최초 인구연구소가 설립된 이유다.”지난 1961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인구변화 및 모자보건, 출산지원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 회장으로 취임한 이삼식 회장은 국내 최초로 ‘인구연구소’를 설립하며 인구보건복지협회 내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물론 ‘연구를 더 활발히 해달라’는 국회, 민간의 의견 개진도 영향이 있었지만, 이 회장의 적극적인 의지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이 회장은 인구연구소를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와 본받을만한 해외사례 등을 집적할 계획이다. 특히 이 회장은 ‘독일’의 출산율 증가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취임 후 잡은 첫 해외 출장지도 바로 독일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삼식 인구협회장 인터뷰, 만났습니다이 회장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눈여겨볼 국가는 독일이라고 본다”며 “독일 합계 출산율이 1990년대 초에 보면 1.26명대까지 떨어졌고 2006년 초반까지 왔다갔다 하다가 2007~2008년부터 출산율이 쭉 올라간다. 반등세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우리가 프랑스와 스웨덴을 많이 벤치마킹했는데 이 두 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5명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반등이라는 포인트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모델로는 맞지 않다고 본다”며 “독일은 우리와 비슷하게 분단국가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보수 가톨릭 국가인 만큼 우리 유교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와 세팅이 다 맞겠다 싶었다”고 전했다. 독일은 저출산 대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국가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출산 국가로 분류됐으나 모성보호ㆍ친가족적 정책을 펴며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출산율이 1.57명을 기록하며, 1972년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증가했다. 앞으로 독일의 출산율이 1.6명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통일 등의 굴곡진 역사가 있음에도 출산율 반등을 이룬 유일한 국가다. 이 회장은 연구외에도 해외 저출산 대책, 보육 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캐나다에서 진행하는 쌍둥이 사업 등이다. 이는 쌍둥이를 낳은 가정에 대해 자금지원,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공동육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이 회장은 “협회에서 인구 교육이나, 홍보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한다”며 “캐나다에서 하는 쌍둥이사업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해 한국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려 한다”고 말했다.고령사회에 대한 지원과 연구도 계속된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단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고령화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노인 인구의 고령화는 치매나 만성질환 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치매의 경우 국가가 케어하기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든다, 협회가 치매 예방이나 케어 등을 선도적으로 모델링해 연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출산율 반등, 기업 앞장…회사별 혼인·출산율부터 공개하자"[ESF 2023]
- [이데일리 이지현 이다원 기자] “기업에 대한 인구영향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위기 상황이 이젠 나라가 없어질 수 있을 때까지 왔다”며 새로운 대안으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업별로 혼인을 얼마나 했고 애를 얼마나 출산하는지 등을 점수화하자는 것이다. ◇ 구멍 뚫린 지원금 이젠 그만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남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1명도 낳지 않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3명이다. 저출산 위기가 한국보다 빨랐지만 1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인실 원장은 “일본만 해도 인구 그래프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서 올라올 생각을 안 한다”며 “답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대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280조원을 저출산상황 타개를 위해 쏟아부었다. 하지만 아래로 향하는 출산율 방향을 돌려놓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엔 월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벌써 돈 나눠줄 걱정을 시작하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면) 이 돈 역시 버리는 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부모급여는 0세에 70만원을 지원해주지만 만 1세가 되는 순간부터 지원금은 35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그마저도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부모급여는 0원이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커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만 8세까지받는 아동수당만 있다. 현장에선 정작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지원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 경쟁에 돌입한 상태”라며 “아이를 낳으면 100만~1000만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애만 낳고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건가? 의미 없는 경쟁”이라고 일갈했다. ◇ 저출산 대책 기업에 있다?그는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개개인의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늘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써내려 왔던 그 역시 녹록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그는 1975년 연세대 지질학과에 입학한 그는 졸업 뒤 다시 경제학과에 진학했고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하나금융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을 거쳐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그리고 첫 여성·민간 출신 통계청장을 지냈다. 화려한 이력이지만 과정은 고단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여성 경제학자로서 인정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외교안보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부터 민간연구소까지 이력서를 안 낸 곳이 없었다. 최종 면접까진 올라갔지만 항상 돌아오는 답은 ‘여자는 한 번도 뽑은 적이 없다’였다. 30년 전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2023년을 살아가는 여성들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다. 임신하면 출산 이후 경단녀가 되지 않을까를 불안해한다. 어떤 이는 아이 1명 낳을 때마다 경력이 3년씩 사라진다고 토로한다. 출산과 육아에 여성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너무나 큰 것이다. 이런 개개인의 의사결정이 쌓이며 ‘인구 절벽’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이 원장은 “여성이 일하며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애를 낳겠냐?”라며 “그동안 정부가 많은 걸 한만큼 이젠 기업이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포스코를 예로 들었다. 1990년 포스코는 일간지에 ‘포항제철이 여성인재를 찾습니다’는 광고를 내걸었다. 대기업 여성공채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당시 선발된 여성인재는 50명이었다. 30년이 지나고 남은 여성인재는 12명에 불과했다. 여성들도 남성위주의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회사도 여성인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직된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 원장은 “이젠 모든 기업이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직원을 받으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 부담에)전체적인 팀 평가 등이 낮아질까 봐 남 직원을 선호했던 과거가 나에게도 있다”며 “이젠 그런 일이 없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출산친화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에 대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포스크의 경우 2017년부터 출산 장려 제도를 도입해 난임 치료를 위해 최장 10일까지 휴가를 보장하고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자 최대 6년을 보장하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시행 중이다. 이런 노력으로 포스코는 1.57명대 출산율을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우선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 평가제를 적용해 기업별 혼인율과 출산율을 공개하고 기업들이 출산과 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완화해 주는 당근책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를 조사하는 방법은 통계청의 인구영향평가나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평가 등이 활용 가능할 것으로 봤다.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또 있다. 그는 “미국 프랑스에 ‘가족 금고’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이를 조금 발전시켜 볼 수 있다”며 “대기업이 돈을 모아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을 필요로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적응론 경계…부양비 고통 이제 시작일각에서는 이민을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제안한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민이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만 해도 자녀 교육과 사업 등을 위해 이민 가던 시대에서 이젠 이민을 받는 나라가 됐다”면서도 “싼값에 노동력을 채우려 하면 안 된다. 인구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전체적인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대원장 (사진=이영훈 기자)인구 감소에 대한 일명 ‘적응론자’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이들은 인구 감소를 왜 걱정하냐? 이 작은 땅덩어리에 왜 5000만명이나 살아야 하나? 3000만명이면 충분하다. 인구가 줄어야 인간 존엄성이 높아진다고도 한다. 솔직히 솔깃하다”며 “근데 그건 무지 잘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의 안정상태(steady state)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서다. 대표적으로는 부양비율이다. 지난 3월 공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초저출산으로 2070년에는 노인 부양을 위해 버는 돈의 42%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 원장은 “부양비율이 이제 쫙 올라가기 시작한다”며 “이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안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저출산대책은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의미 있는 숫자는 아직이다. 그는 “획기적으로, 깜짝 놀라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정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를 온 마을이 키워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인실 원장은 △1956년 서울 △경기여고 △연세대 지질학, 경제학 학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現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 '부동산·민간주도 성장' 후한 점수…수출 침체 즉각 대응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 단행된 경제·산업정책 가운데 ‘부동산 정책’과 ‘민간주도 성장 전환’에 대해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에 기여한 점,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미래지향적 성장을 도모한 점을 높이 산 것이다. 다만 장기화하고 있는 수출 부진에 대한 경제팀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저출산·고령화’에 관해선 이민 정책까지 염두에 둔 파격적인 생산성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동산, 文정부 실책 되돌려…민간 주도로 미래 동력 발굴” 9일 이데일리가 경제학 교수, 경제연구소 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경제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경제정책으로 부동산 정책과 민간주도 성장 전환 등 성장 동력 강화(이상 7표)를 꼽았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가 시장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겠다며 내놓은 온갖 규제들이 시장을 왜곡시켜 가격 급등락 등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부추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거래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시장을 안정화했다는 것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의 실책을 되돌려 현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개혁을 했다”고 말했다.민간 주도의 시장 중심 성장을 강조하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노선과 길을 달리했다는 점도 긍정했다. 확장적 재정에 의존하는 정부 주도 성장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민간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했고 바이오헬스, 콘텐츠산업, 원전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추가 발굴한 점이 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재정건전성 강화(5표), 법인세 인하 등 조세 정책(4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을 지난달 3%대까지 끌어내린 점도 경제팀의 공이 컸다는 반응이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짚어냈다는 차원에서 방향성은 적절했다는 점이 성과로 제시됐다. ◇무역적자 14개월째…“수출 정책, 근본 구조 전환 대비해야”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했던 경제정책으로는 수출 대응(5표)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수출 플러스’ 대응 체계를 구축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의 부진으로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까지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14개월째 적자 행진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단순한 전통적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하는 장기 정책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민간 주도의 성장 전환 등 윤석열 정부의 대표 성과로 꼽힌 경제정책들에 대해서도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선 추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안정과 관련해 에너지 요금 인상을 통제하고 기업을 압박해 가격 인상을 보류시키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반(反)시장적 정부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정비전 국민공감’ 3D 아나몰픽 미디어아트 영상을 서울 시내 주요 전광판에 송출한다고 밝힌 9일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컬쳐 스크린에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저출산·고령화, 尹 임기 내 해법 촉구…“이민 정책 시급” 지적도우리 경제를 위협할 최대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5명 중 6명이 ‘저출산·고령화’를 답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이민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와중에 초저출산까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올해 18.4%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50년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만 15~49세 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말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1.59명)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수출경기 침체 및 무역수지 적자(5명)를 향후 뇌관으로 택한 전문가들도 많았다. 석병훈 교수는 “중국 이외의 수출시장과 천연자원 수입처, 해외 생산기지를 개척해서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자산전략팀장은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 “韓, 낳거나 절멸하거나…‘무자녀세’ 검토도”[ESF 2023]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아이를 낳지 않으면 한국은 소멸합니다. 출산은 한국을 위한, 전 인류를 위한 선택입니다.”세계적 인구학자 폴 몰런드 박사는 8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다면 곧 세계 인구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그렇다면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는 근본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 없는 가정에 ‘무자녀세’를 걷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폴 몰런드 박사. (사진=이데일리DB)폴 몰런드 박사는 지난 2019년 책 ‘인구의 힘’(The Human Tide)을 펴내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인구통계학 전문가로 오는 6월 21~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SF 2023)’에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한국 지속 불가능…3배 끌어올려야”출산율 감소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그는 “한국의 인구 양상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라고 진단하며 심각성을 짚었다. 특히 한국 인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낮은 출산율’을 꼽았다. 그는 “출산율(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을 크게 높일 수 없다면 노동력 감소, 인구 고령화 등 다른 모든 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렇다면 출산율을 얼마만큼 올려야 할까? 몰런드 박사는 ‘3배’로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를 최대 2.3명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구가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대체출산율이 2.1명인 점을 염두에 둔 수치로 풀이된다.몰런드 박사는 “한국의 경우 반출산(Anti-Life) 기조에 접어든 상태”라고 진단했다. 선진국들에서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우 이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처럼 한국만큼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는 출산율이 2배, 그보다 더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이스라엘은 출산율이 3배에 달한다”며 “단순히 한국이 현대적이고 성공한 나라라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국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일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아동 수당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실상 ‘무자녀세’(Childless Tax)를 도입하자는 것이다.지난해 영국 사회에도 이같은 ‘무자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무자녀 가정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라도 출산율을 제고하고 아동 수당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몰런드 박사는 이같은 극단책을 써서라도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출산 반등엔 문화적 변화 필요”이같은 저출산 상황에서 몰런드 박사는 “한국은 농촌 등 소도시 공동화와 급속한 고령화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 증가를 동반하는 세수 감소, 또 이로 인한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언급했던 ‘사회의 붕괴’(Civilizational Collapse)가 한국 사회에도 곧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폴 몰런드 박사. (사진=이데일리DB)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저출산·초고령 사회에 직면한 국가다. 올해 초 일본 인구수는 12년 연속 감소해 1억2500만명 밑으로 떨어져 내렸다. 기시다 총리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예고한 이유다. 몰런드 박사는 “한국은 1980년대 초반까지 일본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며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비하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당연하게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몰런드 박사는 한국에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며 “이는 한국의 선택이자 전 인류의 선택”이라고 했다.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이지 못하면 나라의 ‘소멸’(Perish)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경고다.몰런드 박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문화적 변화(Cultural Shift)’”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적 요인이 인구 감소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해 온 몰런드 박사는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해법으로 어떤 형태의 강제적 조치도 쓰여서는 안 된다”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출산을 장려하려다가는 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가 강압적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반출산 문화를 뒤집고 아이 낳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 셈이다.이같은 맥락에서 몰런드 박사는 종교계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다. 교회들이 신도들에게 대가족을 가지라고 설교하면 어떨까?”라며 “불교계에서도 인구 증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폴 몰런드(Paul Morland) 박사는△영국 옥스퍼드대 철학, 정치, 경제(PPE) 학부 졸업 △영국 런던대 정치인구학 박사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금융서비스 기업 근무 △영국 런던대 버크벡칼리지 연구원 △폴 몰런드 전략서비스 대표 △저서 ‘인구의 힘(The Human Tide)’ 등 출간
- “인구감소 해결못하면 경제불황…해법 3가지"[ESF 2023]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서ㆍ정책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회복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경제 불황’ 때보다 더 큰 경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감소를 겪는 한국에 커다란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인구감소ㆍ저출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면 버블경제 붕괴로 저성장 늪에 빠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경제 노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층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국가경쟁력도 덩달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기조연사로 나서는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합계출산율 0.78명…글로벌 꼴찌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한국은 앞으로 최소한 일본 합계출산율의 50% 정도지만 이를 약간 웃도는 수준까지라도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르케고르는 20년 넘게 사회 시스템과 경제 문제를 연구했으며 미국 뉴욕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등이 인용하는 저명한 경제 전문가다. 이번 6월 21일과 22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지난해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로 묶이는 일본과 중국은 각각 1.33명, 1.1명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보다 오히려 0.03명이 증가했다. 한국이 타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을 1명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1990년대 일본이 겪은 경제불황보다 더 큰 경제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키르케고르는 경고한다. 당시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고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도산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그 뒤로 10년이 넘게 제로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가사노동 부담에 결혼 꺼리는 여성들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녀 평등한 가사분담, 이민자 수용, 비혼 출산 지원 검토 등 3가지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한국 가정 내 남성과 여성의 가사ㆍ육아 분담이 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한국의 일하는 여성은 대부분 전체 가사 노동을 짊어진다는 부담으로 결혼을 단념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회 규범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합계출산율 반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 남성들은 가사노동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며 “비용이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여성들은 직장에서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출산(육아)휴가 이후 복직이 보장되고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도 모두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에 합계출산율을 높일 방안으로 이민자 수용과 비혼출산 확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 중 이민자(외국인)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2.4% 수준이다. 47.3%에 달하는 룩셈부르크와 비교해 20배에 달한다. 독일과 스페인, 벨기에 등의 유럽국은 대부분 10%가 넘는다. 특히 독일과 캐나다의 경우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인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실제 캐나다의 지난해 인구가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 이 중 96%가 이민자로 집계됐다. 캐나다 이민부는 최근 캐나다 노동력 증가분의 대부분이 이민자로 채워졌다고 보고 있다. 즉, 캐나다는 인구감소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은 이민자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또한 독일인 5명 중 1명은 이민자 배경의 가정이 될 정도로 다문화사회로 알려져 있다. 이민자 유입 덕을 톡톡히 본 독일은 지난해 인구가 843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최고 기록을 세웠다.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캐나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국가”라며 “시스템적으로나, 인식으로나 한국이 이민정책을 세우는데 좋은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줄어드는 노동인구를 이민자로 채우며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그는 “한국의 국가통계포털(KOSIS)를 분석해보니 노동인구로 여겨지는 15~64세 인구의 감소가 2060년대 중반까지 연간 4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매년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이민자를 40만 명씩 유입해야 노동연령 인구의 급감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노동연령인구 중 절반이 2060년대 중반까지 이민자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출산·육아 지원 성인 아닌 아이에 맞춰야아울러 그는 최근 유럽에서 늘어나고 있는 비혼출산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혼출산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는 경우다. 실제 유럽은 비혼출산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상당수 끌어올렸다. 프랑스는 가족수당, 무상 보육·교육 등을 결혼 여부나 가정의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제도 자체를 성인기준이 아닌 태어날 아이를 중심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1.8명에 달한다. 키르케고르는 “OECD 국가에서 혼외 출산은 편모나 편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동거하는 부모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젊은 한국인 커플들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의 압박’에서 벗어나 비혼출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키르케고르 선임 연구원은 이같은 정책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분한 정부 지원,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 환경, 포용적인 법적·사회적 분위기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사실 인구감소 문제 라는 게 각 국가에는 자국만의 사정이 있고 선진국에서 만든 제도도 전부 좋은 결과만을 내지는 않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이란 단일국가 사정에 맞는 사례를 찾는 게 어려운 점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많은 유럽국가들이 남자들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했고 자녀가 어린 여성들은 직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당연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또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을 전부 제거했으며 남녀간 가사노동 분담을 더 고르게 했다”며 “이같은 사례는 한국이 제도나 정책을 만들 때 참고할 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Jacob Funk Kirkegaard)는△덴마크 육군의 지능언어학 특수학교 △덴마크 오르후스의 오르후스 대,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졸업 △미국 존스홉킨스대 박사 △덴마크 국방부 및 이라크 유엔, 민간 금융부문 근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선임연구원 △저먼마셜펀드 브뤼셀 사무실 미국 저먼마셜펀드 소속 상주 연구원 △민간 금융 자문회사 22V 리서치 (22V Research) 컨설턴트
- KT, 서울시·현대차와 어린이 지원 프로젝트 협력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KT는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시, 현대자동차,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과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는 ‘알파세대’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서울시의 마스터플랜이다. ‘합계출산율 0.59명’의 인구 절벽 시대에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를 위해 미래 세대의 특성에 주목하고 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다. 알파세대는 2010년 이후 태어난 출생자로, 현재 0세~만13세 어린이들이 해당한다. 서울에는 초등학생 42만명을 포함해 총 82만명의 알파세대가 살고 있다.KT는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한다. 올해 서울시 전체 지역아동센터 약 420개소 중 50개 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AI코딩, 메타버스(KT지니버스) 교육과 함께 ‘디지털 사이버 폭력 안전 윤리 교육’을 지원한다.교육 프로그램은 ‘KT IT서포터즈’가 맡았다. KT IT서포터즈는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 IT 역량과 지식을 기부하는 KT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KT는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차원에서 진행하는 지역아동센터 교육을 2026년에 420개소 전체로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KT의 IT서포터즈는 2007년에 출범해 16년간 활동하고 있으며, 그간 375만여 명에게 정보 격차 해소 교육을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교육부 교육 기부 우수기관으로 다시 선정돼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위해 전국에서 AI코딩과 메타버스 교육을 확산하고 디지털 문해력 강화 교육을 1만4398회, 95만 여명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김무성 KT ESG경영추진실장 상무는 “민관협력으로 청소년의 삶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따뜻한 ICT 기술로 아동복지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KT는 취약계층과 아동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초저출생 시대의 도시는 이전과는 다른,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어린이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는 도시, 누구나 자신의 꿈과 미래를 탐색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中연구소 “양육비 1위 국가는 한국, 2위는 중국”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비싼 국가라는 중국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AFP)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인구 및 관련 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양육비(18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그 다음은 중국으로 1인당 GDP의 6.9배가 들었다. 독일(3.64배), 프랑스(2.24배), 호주(2.08배)과 비교하면 한국이나 중국은 2~3배 비쌌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중국도 1.1명에 그쳤다.해당 보고서는 “비싼 양육비는 자녀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면서 “가임기 가정의 출산 및 양육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금 및 세액 공제와 같은 지원금, 주택 구입 보조금, 보육원 추가 설립, 남성 출산 휴가 제공, 외국인 보모 도입, 유연 근무제 촉진, 미혼 여성의 출산권 보장 등을 구체적인 장려책으로 제안했다. 또한 해당 연구소는 중국에서 출생부터 17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을 48만5000위안(약 9400만원)으로 추산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크다고 했다. 도시는 같은 기간 평균 양육비가 농촌 지역의 2배인 63만위안(약 1억2000만원)으로, 베이징과 상하이는 각각 96만9000위안(약 1억9000만원), 102만6000위안(약 2억원)이 들었다. 티베트 지역은 자녀를 17세까지 양육하는 비용이 29만3000위안(약 5700만원)이었다.중국 국가통계국 집계 기준 중국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4억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이 감소했다. 61년만에 첫 인구 감소로, 지난해 출생 인구는 1950년 이후 최저 수준인 956만명에 그쳤다. ‘인구 대국’ 중국의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인도가 연내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유엔은 내다봤다.이에 중국 정부는 각종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같은 날 상하이시는 이날부터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해 2명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에 한해 주택공적금(중국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주택 적립자금) 대출 한도를 20%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 허허벌판에서 인구 30만 중형도시로…17년째 변하고 있는 세종
- 정부세종청사 전경[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행복청에 따르면 2012년말 정부세종청사 이전과 함께 본격적인 인구유입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젊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다. 행복도시 세종의 2023년 3월말 기준 평균연령은 35.3세로 전국 평균 44.4세를 감안하면 엄청난 차이다. 허허벌판에서 첫 삽을 뜬 행복도시 건설은 올해 햇수로 17년째로 지난 3월말 행복도시 세종 21개 법정동 인구수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당초 충남 연기군 일대 전원지역에서 시작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젊은 인구비율 전국 1위, 합계출산율과 다자녀비율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그동안 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이 묵묵히 이뤄낸 성과이기도 하다. ◇주거환경 만족도 전국 1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행복도시 세종에 사는 사람들의 거주 연령대는 40대 22%, 30대 17%, 10대 1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30만 명 가운데 50세 미만이 77%를 차지해 젊은 층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통계개발원이 작성한 ‘국민 삶의 질 2022’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2020년, 2021년 지역별 주거환경 만족도’에서 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가 9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녹지환경 만족도’에서는 강원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69.0%를 기록했다. 통계수치만 봐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유추할 수 있다. 복합스포츠시설과 테마숲을 갖춘 중앙공원,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는 호수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속 정원인 국립세종수목원 등 행복도시 세종 전체 면적의 52.4%가 푸르른 녹색으로 채워지고 있다.뿐만이 아니라 1071석의 세종 예술의전당, 도시구조를 상징하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춘 금강보행교 등 다채로운 문화시설들이 차례로 마련되면서 ‘소확행’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세종 중앙공원(들국화 정원)◇아름다운 도시미관과 편리한 대중교통 ‘으뜸’행복도시 세종에는 소위 ‘성냥갑 아파트’로 불리는 심심하고 획일적인 건물이 많지 않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모를 통해 혁신적인 설계와 디자인을 발굴했고 순환산책로, 통합 커뮤니티 같은 다양한 특화요소를 적용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한옥마을, 창조문화마을 등 고유한 테마로 구성된 주택단지가 빼어난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며 특별한 정취를 자아낸다. 행복도시 세종은 또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도시이기도 하다. 332km에 이르는 자전거도로가 도시의 곳곳을 잇는다. 공영자전거 ‘어울링’도 최근 5년간 연평균 76%의 이용증가세를 보이며 도시를 대표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BRT(간선급행체계버스)를 이용하면 행복도시 세종 어디든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행복청은 대중교통분담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첨단 BRT 정류장 구축, 자율주행차 실증, 수소충전소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형 ‘아이비리그’, ‘옥스퍼드’ 꿈꾼다 자녀를 둔 부부에게 행복도시 세종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은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다. 2012년 이전까지 행복도시 예정지에 학교라고는 1개뿐이었지만 올해 3월말 기준 벌써 117개교가 문을 열었다. 20명 남짓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나 EU 평균에 가깝다. 또 국제고, 과학영재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학교도 밀집되어 창의적인 인재가 자라날 토양이 되고 있다. 2025년 3월에는 전국 최초로 학점제 기반 ‘캠퍼스 고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내년부터 서울대 등이 차례로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도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는다. 기숙사, 학생회관, 강당 등 기초시설부터 스포츠컨벤션홀, 학술문화지원센터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설을 입주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인적 교류와 학문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신개념 캠퍼스다. 이미 서울대, KDI국제정책대학원 등 6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지었고, 올해 2월에는 고려대가 2차 입주승인을 받았다. 한편 각종 교육지원시설도 착착 구축되는 중이다. 청소년 진로상담과 탐색 등을 위한 ‘창의진로교육원’은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평생교육원’은 취업교육과 직업체험 등 다양한 강의와 실습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행복청은 과학문화체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문화센터’ 건립도 기획 중에 있다. 세종 호수공원◇다양한 산업 유치·기업 생태계 조성, 자족도시 완성행복도시 세종은 지금도 성장 중인 도시다.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자족기능 확보가 언제나 중요한 화두였다. 행복청은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와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등 약 350여개의 중견·벤처기업을 유치해 도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복지와 미디어를 주제로 한 특화 공간 조성도 추진 중이다.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또한 건립이 한창이다. 주민센터 및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모인 ‘복합커뮤티니센터’는 15개소가 문을 열어 주민공동체 구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복지지원센터’는 6곳 중 3개소가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행복도시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확정되어 향후 입법과 행정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는 중이다. 이 같은 국정기조에 맞춰 행복도시 건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상래 행복청장은 “지난 1년, ‘실질적 행정수도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모멘텀을 맞아 국가위상에 걸맞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짧은 기간 인구 30만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젊음이란 가능성이자 열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행복도시 세종은 그만큼 성장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뜻”이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 세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