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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예산 280조 쏟아붓고도…매년 소도시급 인구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저출산에 아기 울음소리는 줄었지만 고령화로 사망자는 늘면서 지난해 한국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인구절벽은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혹독하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난 15년간 2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막연한 저출산 예산 확대보다는, 사회적 돌봄채널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신생아 25만명선 무너져…오미크론에 고령층 사망 ‘급등’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4.4%(1만1500명) 감소했다. 또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수)은 0.78명을 기록,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0.7명대로 내려 앉았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0명대가 깨진 후 5년 연속 계속 추락하고 있다. 작년 한국 인구는 12만3800명이 자연 감소(사망자 수-출생아 수)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급감한 데다,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작년 한해 사망자는 37만2800명으로 전년(31만7680명)대비 5만5000명 이상 증가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3년부터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긴 했으나 증가폭이 1만명 안팎이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하다. 지난해 유행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았던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연령별 사망자 비율은 남여 모두 80대에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 사망자는 약 32만6000명으로 전체(37만2800명) 사망자의 약 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사망자의 증가는)코로나19의 영향에 고령화가 더해진 영향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10년 전인 2012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는 21만7000명이 자연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7만2000명 △2018년 2만8000명 △2019년 8000명으로 증가 규모가 급격히 줄다가 2020년엔 자연 감소로 돌아섰다. 이후엔 자연감소 규모가 빠르게 늘었다. 2020년 3만2000명이던 자연 감소 규모가 2021년 5만7000명, 작년 12만3800명으로 급증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세종 제외 16개 시도 인구감소…영호남 ‘치명타’가파른 인구감소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모두 인구가 줄어들긴 했으나, 지방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인구 감소폭이 수도권보다 훨씬 가팔랐다.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중에서도 경북(1만6500명), 부산(1만3600명), 경남(1만3400명), 전남(1만3000명)이 순으로 크게 줄었다. 인구수에 비례한 자연증가율(인구 1000명당 자연증감)로 따져보면 더욱 그렇다. 자연감소율이 높은 상위 10개 시도가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남(-7.1명), 경북(-6.3명), 전북(-6.1명), 강원(-5.1명), 충남(-4.5명) 순이었다. 반면 수도권인 인천, 서울은 1.0명대의 자연감소율을 보였고, 경기도는 -0.3명으로 세종을 제외하고 자연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문제에서 균형발전도 중요한 문제”라며 “최근 전주에서 진행했던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지방이 발전하면 좀 더 많은 인력이 남고 인구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대책 다시 짜야” 반성…“돌봄 문화 개선해야”다만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천명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걸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많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는 기존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효과를 체감하기 모호한 저출산 대책보다는 돌봄 확대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다가 올라간 유럽국가들을 보면 사회적 돌봄 시설의 확대와 아빠의 돌봄 채널 확대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한국도 영아에 비해 아직도 미비한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확대 및 아빠의 육아 장려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 방문, 환아와 보호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재정준칙은 파탄 막기 위한 필요조건…늦을수록 고통스러울 것"[만났습니다]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기자]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는 공공에 의한 ‘폰지사기’를 당하는 것이다.”폰지사기는 일종의 ‘돌려막기’다. 이윤이 날 수 없는 수익구조에서 신규투자자들을 유치해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사기 수법에서 주로 드러난다. 오는 4월 한국재정학회장에 취임하는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5일 이데일리를 만나 정부의 재정운영 방식을 이런 폰지사기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희생자가 된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차기 재정학회장). (사진=김태형 기자)이 교수는 “재정 빗장은 이미 열렸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200조원씩 더 지출하는 추세가 형성됐고, 이중 절반은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치권과 국민이 정부가 과거보다 돈을 더 쓰는 데 무감각해졌고, 이젠 이에 대한 비판마저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며 “개혁 시기를 늦출수록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그의 우려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맞닿아 있다.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합계 출산율은 0.7명대까지 떨어졌다. 이 교수는 “사실상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금과 의료서비스로, 모두 고령화가 가장 결정적 요인”이라며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까지 있어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가 소득 절반 이상을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가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라는 점을 근거로 안정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이 교수는 “자녀를 다 키운 부모와 자녀를 키우기 전 부모의 재산이 동일하다고 같은 형편으로 보면 되냐”며 “저출산이 완만하게 왔고 이미 고령화에 적응한 국가와는 달리, 우린 돈 쓸 데가 천지”라고 강조했다.그런 측면에서 이 교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줄인 것만 해도 큰 역할을 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앞세우는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긍정로 평가했다.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재정준칙와 관련해선 “재정준칙은 재정이 너무 파탄나는 걸 막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대도 누군가 문만 열어주면 쓸려가듯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차기 재정학회장). (사진=김태형 기자)-현재 한국의 재정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매년 관리대상수지 5% 이상이 부채로 쌓이고 있고 국가부채 증가율은 3.5%씩 증가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70년 부채비율은 193%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처 장기재정전망은 그나마 낮게 잡은 거다. 조세를 높게 징수하면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미래세대가 감당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재정 운용 개혁이 불가피해지는 마지노선은 언제로 보나.△매순간이 마지노선이다.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정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진영으로 갈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고 있다. 적게 걷고 많이 쓴다는 건 모순되는 얘기다. 얼마 안되는 미래 세대들이 부담이 너무 커진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추가 투입됐다. △주요 에너지원 해외로부터 수입해서 쓰는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항구적이라면 정부 재정으로 모두 대응할 순 없다. 일부 저소득층 중심으로 재정 투입을 한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재원 마련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지출 구조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나.△기존에 부처에서 쓰는 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용의 여지를 둬야 한다. 불용액이나 추경보다는 재원의 일정부분을 남겨서 예비비나 세계잉여금 형태로 두고 긴급사태 지원하는 게 그나마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할 일을 하는 것이다.-난방비 사태를 두고 야권에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추경을 너무 남발해왔다. 경제에 충격이 오면 추경밖에 안 되는 틀을 깨야 한다. 국가가 막무가내로 쓰고 남아도는 것을 국민에 전가하는 형태는 안된다. 지출을 철저히 줄이고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하는 게 최선이다.-중산층 지원은 ‘포퓰리즘’이라 보나.△재정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그 계층까지 직접 지원은 과한 측면이 있다. 물론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도 행해질 수 있겠지만,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정부는 현재 추경 편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연초부터 추경을 말하면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는 뭘 한 건가.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고 물가가 오르는 것도 경험했다. 예산에 더 자리가 없다고 변명하겠지만 그 안에서 노력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내년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이다. 추경을 안 할 수 있을까.△제스쳐는 좋아 보인다. 언젠간 하더라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도저히 안될 때 하겠다는 건 그나마 건전 재정을 지켜가는 방향이다. 지금부터 메시지를 던지지 않으면 추경 얘기는 계속 나올 것이다.-정부가 ‘상저하고’ 경기에 대응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역대 최고인 65%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실효성은.△물가와 금리로 인한 충격이 상반기에 제일 힘들고 하반기에 풀릴 거라고 예상하는 듯하다. 상반기 유동성을 풀면 좋은 역할을 하게 돼 하반기 약간만 운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나름 장밋빛 시나리오다. 문제는 지금 충격이 하반기 계속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거다. 추경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차기 재정학회장). (사진=김태형 기자)-재정준칙 법제화는 쉽지 않아보이는데.△사실 재정준칙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빚을 적게 내면 된다는 것 뿐이다. 재정준칙이 법제화되면 국회가 재정을 막 쓸 수가 없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재정이 너무 파탄나는 것을 막는 필요조건이다. 이는 국회의원의 쪽지예산에도 압력으로 작용하고, 재정지출 자체에 대한 제약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본다. 선진국도 이미 도입했고, 한국은 재정문제가 심각해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 스스로 (재정을)유지하기 위해 등 떠밀려서라도 도입할 거라고 본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군가 물꼬만 터주면 만들어질 수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재정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돈을 적게 걷어서 적게 쓰는 정부, 그리고 크게 걷어서 크게 쓰는 정부 있다. 선택의 문제다. 하지만 재정을 많이 걷어서 적게 쓴다는 건 횡령이고, 미래세대가 알아서 막아주라는 방식은 지속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재정준칙 법제화는 시간문제라고 본다. -4월부터 임기가 시작한다. 학회장 임기 내 이루고 싶은 일은.△모두가 재정건전성을 말하지만 그 의미를 진짜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진영이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귀도 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이라도 환기시키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 연금·의료개혁, 재정 안전성 등 후속세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노력하겠다.
- 주호영, 국회에 직격 “50년 후 무능한 조상될수도…칭송받는 정치하자”[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5선 의원으로서 국회 내 고참 중진 중 한명이지만, 짧지 않은 의정 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없다”며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으며 여전히 4류에 머물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이며,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 돼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이자 신뢰도가 15% 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냐”면서,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보자”고 의원들에게 독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다음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필설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즈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은 받아들이고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습니다.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정치 영역이란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가 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의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온 국민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한 마디로 우리는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국회 신뢰 회복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전직 국회의장님들은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때마다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습니까?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제1당이므로민주당에 대한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1)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건수는무려 88건에 이릅니다.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의원들입니다.정당별 분포를 보면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합니다.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무례하고 거친 언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이니, ‘사이코패스’니, ‘오물 쓰레기’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금지되어 있고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가짜뉴스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4)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구의 기능을 잃고그 자체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요구안이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그것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단 1건 밖에 없습니다.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나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5) 정치의 사법화 정쟁이 격화하면서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이 가리지 못하고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현재 각 정당 간의 고소‧고발 미제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6) 게으름우리 국회는 양적으로만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제20대 국회는 1년 평균 약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5,000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한다면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선언적 규정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도 많습니다.불필요한 발의가 많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도 너무 많습니다.제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한 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22건, 헌법불합치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7) 내로남불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릅니다.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바꾸어 말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습니다.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 내로남불입니다.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역대 최다였습니다.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고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민주당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습니다.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특히 박범계 장관은“저는 법무부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나라의 장관이기보다 친문세력의 첨병임을 자인했습니다.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선거기간에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해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를 보면민주당 정부가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더욱이 총리, 법무부, 행안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인권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인권정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온전한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민주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춥니다.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그리고 무제한토론이 그것입니다.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대여섯 차례나 더 있습니다.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우리의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무력화했습니다.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3. 두려움의 실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나라는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뒤에서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등이 그것입니다.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입니다.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1) 안보 위기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안보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우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임진왜란 때는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 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이때 무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환향녀라는 비극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19세기 말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우리 국가 지도자들은삼정문란 등 무너지는 내정을 개혁하지 못한 채서세동점이라는 문명사적 차원의 대변화를 읽지 못하고,외세 앞에서 혹은 쇄국파와 개화파로,혹은 친중파, 친러파, 친일파로 분열한 결과결국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대한 역사적 사변,그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중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삶겨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느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두렵습니다.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기후 위기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도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합니다.2020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7% 줄었는데,그것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였습니다.탄소중립 2050을 위해 이런 상황을 향후 30년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EU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지 못하면쇠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EU에서 2035년부터 시행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는우리 자동차산업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3) 인구 위기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어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2022년 3분기 0.79로 낮아져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미래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입니다.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4. 마무리하는 말그런데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두게 됩니다.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5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값지게 잘 사나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50년 쯤 뒤에 우리가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다면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세계 중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우리는 K-Pop, K-Sports, K-Culture, K-Food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우리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호국 영령들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뭇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느끼셨을 그 통분함과 절박함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홍근 "문제는 尹 대통령 입니다…`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나.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 달라”고 했다. 아울러 2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플랫폼법 △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인구위기 대책, 한반도 위기 대책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다음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지배를 거두고 정치로 나서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12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시간은 더 특별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끊임없이 여당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만큼은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40%와 무조건 상대를 찍는 30%는 빼고 나머지 30%만을 바라보는 정치, 다수 국민과는 등지며 지지층의 표심만 얻기 위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저부터 성찰하며, 실천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문제의식마저 너무 한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삶은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얼마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이들 모녀는 빚에 시달리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은 계약기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그리고 11월에도, 수원에서 서울 신촌에서 또 다른 모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버거운 삶의 무게가그들을 영영 짓눌러 버렸습니다. 우리 정치가, 과연 이들이 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는지 깊이 자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1.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 “우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대통령 멘토라는 분이 얼마 전 한 말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합니다.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권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핵심 성장엔진인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정부 시작부터, 복합경제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두 달 만에야 첫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름만 ‘비상한’회의였을 뿐, 지뢰밭 같은 현안은 그대로 덮어두고, 뜬구름 잡는 중장기 대책만 나열했습니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때조차,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줄이고 줄여도 생활비 감당이 안 돼 적금을 깨는 청년들, 저녁 퇴근 후 편의점 배달을 시작한 직장인, 금리인상도 버거운데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1월에 이어 이번 달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나 시설이 갖춰진 집은 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일수록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인상까지 끝이 없습니다.국 민 실질임금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하지만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기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민생·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곳곳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행여 그 정찰기들이 인명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은, 다음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습니다.이뿐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국민만 노심초사입니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도 넘은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안보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22년 민주주의 지수가 무려 여덟 단계나 강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농단 사태로 ‘결함있는 민주국가‘ 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릅니다.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입니다.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쁩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습니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소통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온통 불통의 그림자뿐입니다. 도어스테핑은 설화만 양산한 채, 6개월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언론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적’으로 간주한 언론사엔 노골적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쉽게 짓밟으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 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지난주 교육부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검사밖에 인재가 없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데, 검사와 사적 인연만 챙기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가 참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운 놈은 모조리 찍어내고,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 돕니다. 지난해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급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 보복인사를 감행했습니다. 30년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행안부에 경찰국을 부활시킨 것도 심각한데, 프락치 의혹을 받은 경찰국장은 초고속으로 승진시키고,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겐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장회의는 물론 평검사회의 까지 이른바 검란(檢亂)의 역사를 써온 검찰은 수시로 집단의견을 표출하면서, 경찰들은 딱 한번 모여 회의했다고 찍어 누릅니다. 집단적 의사표명은 검찰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까?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재난 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유족과 국민의 거듭된 파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에게 국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녕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2.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오류의 독단에 빠져, 국민의 요구마저 무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천하’의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의 특권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합니다.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합니다. ■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해야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 떠올려보십시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은 ‘준예산’ 운운하며 엄포 놓기에 바빴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엄연히 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깨알같은 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정 시한을 한참이나 넘겼습니다. 국회가 국민 뜻을 대신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합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왜곡합니다.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치파트너인 야당과 대화해야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당과 대화도 않고 설득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됩니까? 하물며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닙니다.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정당 민주주의 파괴하는 사당화, 중단해야‘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대통령 정무수석의 발언에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이 선출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상식과 사법정의도 무시한 검찰수사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남은 길은 특검 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보듬어야 합니다.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권을 향한 노동자들의 절규에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와 노조도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경제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바꾸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3. 국회 혁신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우리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 필요 작년 7월 여·야는 정치 개혁과 국회 선진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매년 ‘날림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입니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습니다.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야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에 기대서 간신히 버텨온 취약계층은 경제위기까지 겹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자산 격차는 6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자영업자, 화물노동자 등은 고유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유가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영끌한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은 확연히 줄었지만, 4대 금융지주는 이자수익 증가로 1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순익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합니다.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발전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탈탄소 생태문명, 대한민국이 이끌어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기후위기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찬공기가 엄습하여, 동아시아 각지까지 기록적인 한파를 초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이제 속도감있게 대응할 때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U 역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 피해에 더해, 이제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자유무역주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로 급속하게 재편 중입니다.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필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RE100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녹색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갈 해법도,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는 공동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육성하겠습니다.1769년 영국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혁신할 때, 1908년 미국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인류는 석탄과 석유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70년 동안 기적처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소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이끌었다면, 새로운 탈탄소 생태문명은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전환할 때입니다. 육아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높여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래할 국내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1과제과거 보수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노태우의 길’ 이냐 ‘이명박의 길’ 이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 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도 국민이었듯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정년 연장’ 프랑스 노조는 반대하고, 한국 노조는 찬성하는 이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년을 연장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한다.”-프랑스 노조“정년을 연장해 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 없애야 한다.”-한국 노조프랑스와 한국에서는 최근 정년 연장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두 나라의 노동조합의 시각은 정반대다. 프랑스는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벌이며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노조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17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연금개혁 반대시위.(사진=AFP)◇정년 연장 고민 이유는 고령화와 연금프랑스와 한국의 정년 연장을 대하는 상반된 태도의 공통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연금이다. 연금제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현재 은퇴한 인구를 떠받치는 구조다. 저출산 고령화가 오랫동안 진행된 나라에서는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프랑스의 2020년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83명이고, 기대수명은 82.18세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이고, 기대수명은 83.5세다. 프랑스와 한국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계속 줄고, 은퇴하는 인구는 계속 늘어 연금이 적자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연금에 대해서는 두 나라의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법적 정년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같다. 현재 프랑스의 법적 정년은 62세로, 연금도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연금의 보험료율은 28%, 소득대체율은 월평균 소득의 62% 수준으로 높다. 보험료도 많이 내지만 연금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반면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다. 보험료도 적게 내지만 연금도 적게 받는 구조다.◇‘정년=연금’ 프랑스는 반대…‘정년≠연금’ 한국은 찬성프랑스와 한국의 연금제도 차이가 정년 연장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이어진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 명목으로 법적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64세로 올릴 계획이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64세로 2년 뒤로 미뤄지게 된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정부의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월급의 28%를 보험료로 납부하면서, 노후를 연금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노동자를 2년 더 강제로 일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이다. 법적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을 하는 노동자는 소득의 공백이 더 길어진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반면 한국에서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3년의 차이가 있다. 정년을 꽉 채워도 연금을 받기까지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한국의 노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정년을 연장해서 소득의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33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올라가는 만큼, 그 사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국민연금 개혁 맞춰 정년 연장 불붙을 듯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불거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만들어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특히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속도를 내면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 개혁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연금 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금 가입 연령 64세 상향은 현재 59세까지만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64세까지 내야 한다는 의미다. 만일 개혁안이 확정된다면, 법정 정년이 60세라 그 이상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보험료만 5년 더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그래픽=김일환 기자)다만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필수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호봉제 등 연공성이 강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줄 뿐, 조기퇴직이 빈번한 중소기업·비정규직에게는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령자 계속고용이 꼭 법적 정년 연장일 필요는 없다”며 “일본이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위탁계약 방식을 통한 취업 유지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한 고용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계속 고용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권 교수는 이어 “연공형 임금체계를 방치하면 기업은 고용 부담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과 인사 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근로시간도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주 30시간 근무하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직무나 노동 투입량을 조정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 '다큐 인사이트' 곡성에 찾아온 서울 친구들 "농촌 유학 왔어요"
- 사진=KBS1[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폐교를 막기 위해 시작된 농촌프로그램. 곡성에 서울 유학생들이 찾아왔다.지난 2021년 전라남도 곡성군의 합계출산율은 고작 0.54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폐교를 막기 위해 시작된 소멸 위기 속에서 찾은 자구책, ‘곡성 유학 프로그램’은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가 힘을 모아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폐교 위기에 처한 시골 학교를 한 학기 이상 다니는 조건으로 서울 유학생을 모집했다. 서울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원격 수업만 받던 유학생들이 곡성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만끽하게 됐다. 학령인구가 늘어나며, 곡성의 기존 재학생들 역시 다니던 초등학교를 잃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굴러들어온 돌 지산이 vs 박힌 돌 은혁이 6년째 오산초등학교를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 은혁이는 요즘 못마땅한 것투성이다. 서울 유학생들 때문에 새로운 수업을 받게 된 것도 모자라, 겨우 1년밖에 안 된 애들이 전교 회장·부회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엣가시는 전교 회장을 맡은 지산이다. 서울 양재동 출신 유학생 지산이도 만만치 않다. 처음 유학왔을 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남모르게 속앓이를 했던 지산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친구들과 동생들까지 챙기며 오산초등학교의 일인자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중이다. “첫인상부터가 저는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였냐면요. 뺀질이요, 뺀질이.”재학생인 6학년 양은혁 군은 김지산 군에 대해 이 같이 평가하기도 했다.곡성 유학생 지산이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유학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최소 거주 기간이 6개월이기에, 학기마다 서울로 돌아갈지 잔류할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학 학원, 영어 학원 등 각종 학원을 다니던 서울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나 행복하지만, 곡성에 오고 난 후 학업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곧 있으면 중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나이. 곡성에서도 서울만큼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부모님의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는데, 지산이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여기서 남아 있을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대도시라고 얘기하는 곳과 시골의 학력 격차가 너무 심해.”-서울 유학생 김지산 아빠학기마다 돌아오는 선택의 시간은, 은혁이에게도 큰 의미다. 갑자기 찾아와 학교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어 놓고,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모르는 유학생들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기 마련. 반복되는 만남과 이별에서 은혁이는 언제까지 배웅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 남는다.다큐인사이트 ‘곡성 침공’은 이날(2일) 오후 10시 KBS1에서 방송된다.
- 필수의료 보상 더하고 응급 시스템 군살 뺀다(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와 지방소멸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관련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업무 집중도를 낮추기 위한 순환당직제 도입 등도 도입한다. ◇ 산부인과·소아과 사라지지 않게 관리 시작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올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3명에서 내년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의료시스템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250개 시군구 중 분만취약지는 105개(42%)나 된다. 10곳 중 6곳에서는 아이를 낳으러 먼 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분만 의료기관은 80개나 문을 닫았다. 전체 분만의료기관의 14.1%가 사라진 것이다. 사정은 동네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소아과는 3308개에서 3247개로 61개가 폐업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보건당국은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즉 공공성이 있는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지역특성이나 수요·공급을 반영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성과도 보상 기반으로 삼게 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키로 했다.입원·수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특히 고난도·고위험 수술엔 더 지원한다.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수가’와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분만수가에 더해 지역별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한 병원에 지역수가 100%가 가산되며, 분만 담당 의사에겐 안전정책수가 100%가 더해진다.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가 경영난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응급환자 골든타임 잡기 초점응급의료 전달체계도 손질한다.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13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239개소) 3개로 구분했던 것을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진료센터로 개편한다.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닌 역할도 뚜렷하게 구분키로 했다.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 비응급 환자는 24시간 진료센터에서 치료하고 입원이 필요하지만, 중증이 아닌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그리고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 환자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로 옮겨 치료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 추진한다. 그동안 행정구역 중심으로 설정된 진료권에 따라 센터를 지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질환별 유병률과 전문치료 건수, 이송경로 등과 부합하는 진료권 등을 도출해 센터를 지정키로 했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병원간 순환당직 체계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질환별로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당직은 사실상 어려워 야간·휴일엔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를 119 등과 공유해 환자를 당직병원으로 이송하게 할 방침이다.이번 필수의료 대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해서 필수의료기반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국고로 추진돼야 할 과제의 경우 재정당국과도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 시계…개혁 시급 이유(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 초고령화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당초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더 빨라질 거라는 잠정 전망이 나왔다.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990년생부터는 연금수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연금개혁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27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초저출산 37년 후…청년 1명 노인 1명 이상 부양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추계)결과를 발표했다.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 당초 오는 3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 결과 요청에 따라 2개월 앞당겨 잠정치를 발표한 것이다. 최대적립기금 시점은 2040년 17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1년 뒤인 2041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며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는 1755조원이었던 기금이 완전히 소진돼 -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4차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같이 기금소진 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 고령화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추계 시산결과는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해 기금소진연도 및 급여지출 추이 등을 산출하는데, 최근 2명이 결혼해도 1명도 낳지 않는 출산율 악화가 연금 재정 상황에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2024년 최저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기대수명은 현재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하락은 연금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져 급여지출이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재정 추계 결과 인구 추이는 현재 5156만명에서 70년 후인 2093년에는 인구 46%가 감소해 2782만명으로 전망됐다. 인구가 줄며 2070년 생산인구인 18~64세(1674만명)보다 65세 이상(1747만명) 인구가 더 많아지는 인구 역전현상이 발생해 노인부양비가 현재 27.1%에서 2081년 110.9%로 최고 수준까지 오른 후 다소 감소해 2093년 92.8%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연령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는 상황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담긴 재정추계 최종결과는 3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의 경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생 못 받을라…언제까지 얼마 더 올릴까이번재정 추계의 고갈시점인 2055년은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다. 올해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2055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1990년생은 65세에 연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지난해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고령화 실태와 연금제도를 비교하면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자료를 내놓은 바 있어 이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하지만 정부 당국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도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은 기금이 거의 없지만 그 나라 노인 중 기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았다는 노인은 한 명도 없다”며 “2080년에 우리는 65세 이상 인구가 47.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 인구에 GDP의 9.4%가 부담되어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연금지급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전문가들은 고갈 이후 상황보다도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만큼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시산 결과가 국민연금의 고갈 논쟁으로 이어지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보장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에 충격이 안 가도록 계속해서 올리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거다. 중요한 건 어디까지 올리느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을 17%~24% 수준으로 제시했다. 현재 보험료율이 9%라는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인상이 표한 것이다. 이는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1.84%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이스란 국장은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대비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했다”며 “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조치를 하지 않으면 필요보험율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저출산 고령화 직격탄…국민연금 2055년 고갈 2년 더 빨라져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 초고령화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당초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더 빨라질 거라는 잠정 전망이 나왔다.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990년생부터는 연금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다.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추계)결과를 27일 발표했다.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 당초 오는 3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 결과 요청에 따라 2개월 앞당겨 잠정치를 발표한 것이다. 최대적립기금 시점은 2040년 17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2041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며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는 1755조원이었던 기금이 완전히 소진돼 -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4차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같이 기금소진 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 고령화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계 시산결과는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해 기금소진연도 및 급여지출 추이 등을 산출하는데, 최근 2명이 결혼해도 1명도 낳지 않는 출산율 악화가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2024년 최저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기대수명은 현재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하락은 연금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져 급여지출이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재정 추계 결과 인구 추이는 현재 5156만명에서 70년 후인 2093년에는 인구 46%가 감소해 2782만명으로 전망됐다. 인구가 줄며 2070년 생산인구인 18~64세(1674만명)보다 65세 이상(1747만명) 인구가 더 많아지는 인구 역전현상이 발생해 노인부양비가 현재 27.1%에서 2081년 110.9%로 최고 수준까지 오른 후 다소 감소해 2093년 92.8%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코로나19로 연기된 결혼 등으로 다시 출산율이 반등해 2030년 0.96명, 2046년 이후 1.21명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한번 진입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담긴 재정추계 최종결과는 3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의 경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업인 바라는 올해 희망뉴스는…1위 “금리 전격 인하”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우리 기업인들이 ‘금리 전격 인하’를 새해에 가장 듣고 싶은 뉴스로 지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인들은 ‘코로나 종식’과 ‘유가 및 원자재가격 안정’ 등도 희망 뉴스로 꼽았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에서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기업인 3267명을 대상으로 새해 맞이 ‘2023년 기업인이 염원하는 희망뉴스(가상뉴스)’를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는 ‘경제대응’ 부문과 ‘미래준비’ 부문으로 나눠 복수응답 형태로 진행됐다.◇기업인 소망 1위 금리 인하…코로나 종식, 원자재값 안정 뒤이어2023년 기업인이 염원하는 희망뉴스 경제대응 부문 순위. (사진=대한상공회의소)경제대응 부문에서 기업인들이 새해에 가장 듣고 싶은 뉴스는 ‘금리 전격 인하(51.2%)’가 차지했다. 지난해 금리 급등에 따른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기준금리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물가상승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해 지난해 총 7차례 인상됐고, 지난 13일에 열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3.50%로 전보다 0.25%포인트 올려 긴축기조를 이어갔다. 잇단 금리 인상에 기업 부담도 커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신규취급액)는 작년 11월 기준 5.93%로, 전년 동기(3.30%) 대비 2.63%포인트 상승했다. 회사채 금리도 1년새 약 두 배 올랐다. 작년 초 2%대 중반 수준의 우량회사채(3년, AA-) 금리는 올해 초 5%대를 넘나들고 있다. 대한상의가 최근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함께 지난 3분기까지의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대한상의는 “지난해 이어진 급격한 긴축통화정책의 효과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침체, 투자위축, 기업·가계부채 불안 등 실물경제의 곳곳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국내 물가수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금리정책도 열어두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제대응 부문 희망뉴스 2위는 ‘코로나19 종식 선언(42.9%)’이 선정됐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은 코로나 피해구제를 위한 대규모 확장재정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실제로 대한상의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OECD국가 평균과 한국의 코로나 이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각각 2.3%와 1.3%였으나, 코로나 이후 3년 평균은 각각 2.8%, 2.7%로 올랐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GDP)은 OECD의 경우 2.3%에서 1.4%로, 한국은 2.8%에서 2.0%로 하락했다. 경제대응 부문 희망뉴스 3위는 ‘국제유가·원자재가 안정(39.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한때 배럴당 122.53달러(두바이유 기준)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80.02달러까지 떨어졌다. 철광석·구리·니켈·아연 등 주요 광물, 자동차와 메모리반도체의 필수원료인 팔라듐 등 원자재가격도 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전쟁 초기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안정은 공급망 정상화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돼 공급망이 정상화되면, 추가적인 유가·원자재가 안정은 물론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이밖에도 기업인들은 ‘중국 등 소비재 수출시장 회복(19.0%)’, ‘반도체, 태양광, 조선, 이차전지(배터리), 방산, 원자력 등 주력산업 수출 호조(16.8%)’, ‘K-콘텐츠 문화산업 수출 확대(16.0%)’,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보호무역 리스크 해소(15.0%)’ 등을 차례로 꼽았다.◇기업인들 “탄소중립 신기술 소식 기대”…저출산 해소, 부산엑스포 유치도 소망2023년 미래준비 부문 희망뉴스 순위. (사진=대한상공회의소)미래준비 부문에 관해서는 기업인들은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46.6%)’을 가장 듣고 싶은 뉴스로 선택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를 늦추고자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과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EU를 포함한 46개국에서 수소전략을 발표하거나 수립하고 있으며, 미국은 수소생산기술 개발 등에 13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간의 노력도 활발하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상금 1억달러를 걸고 탄소포집기술 개발대회를 열었고,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등 유명 기업인들도 앞다퉈 관련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중립실장은 “탄소중립은 이제 시작단계로 30년 이상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선택의 폭을 좁혀야 하며, 탄소중립 달성의 열쇠인 혁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중심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기업인들은 ‘저출산 대책의 가시적 성과(35.5%)’를 그 다음 듣고 싶은 뉴스로 꼽았다. 역대 정부는 2006년 이후 400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1년에는 0.81명으로 내려앉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194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미래준비 부문 희망뉴스 3위로는 ‘2030 엑스포 유치(29.4%)’가 뽑혔다. 2030년 부산이 세계박람회 개최에 성공하면 경제효과는 6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대한민국은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더 한층 높아질 수 있다. 기업인들은 그밖에 ‘노사정 대타협 및 노동개혁(28.6%)’, ‘국회 협치를 통한 경제지원입법 활성화(27.9%)’, ‘교육개혁안 통과(19.7%)’, ‘남북 경제협력 추진(12.3%)’ 순으로 응답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수출 세계 6위 달성, 방산 분야의 대규모 수주, K-콘텐츠의 활약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도 우리 기업인들이 많은 희망을 품고 있다”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처럼, 한국경제의 각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새해에 품은 소망들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