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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일 근무' 충남도,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약속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약속했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84㎡(옛 34평형)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하며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충남도의 목표다.김 지사는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모두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김 지사는 “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며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충남도는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간 7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김 지사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올해 1월 출생아 2만1442명 '역대 최소'…인구 자연감소 51개월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1442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겹치며 인구의 자연감소 추이도 2019년 11월 이후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통계청은 27일 ‘1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144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1788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1월 기준 최저치다. 지난 한 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 대비 7.7%(1만920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새로 썼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에도 1월 출생아는 2만3000명대로 시작했지만, 12월에는 1만6253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이뤄지며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2000건 늘어난 19만4000건을 기록해 출생아 관련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올해 1월 혼인 건수 역시 2만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2085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이혼은 7940건으로 6.9%(691건)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을 계기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인 만큼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결혼이 곧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만큼 관련 동향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대전과 충북에서 늘어나고, 서울과 부산 등 15개 시도에서는 줄어들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5.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포인트 감소했다. 1월 사망자 수는 3만249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174명)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대구와 인천 등 8개 시도에서 늘어나고, 서울과 부산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조사망률은 7.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며 1월 인구 자연감소는 1만1047명으로 집계됐다. 1월 기준 자연감소가 1만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이어지며 4년 넘게 계속되게 됐다. 지역별로는 세종(121명 증가)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났다. 아울러 통계청은 이날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함께 공개했다.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은 6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늘어났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6.2%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주택 거래 등이 지난해 연말부터 늘어나며 월별 인구이동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전체의 61.2%, 시·도간 이동자는 38.8%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시·도내 이동자는 8% 늘어나고, 시·도간 이동자는 0.9% 늘어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4972명)와 서울(3134명), 인천(3071명) 등 수도권을 포함한 6개 시도는 순유입이 이뤄졌고, 경남(3326명), 경북(1631명), 전남(1260명)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 사각지대 놓인 600만 자영업자…출산·육아 대책은 '그림의 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2.4%(약 628만명)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산·육아 대책이 대부분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연합(EU)처럼 건강보험 등에 기반해 모든 부모를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올해 정부 추진 출산·육아 정책들, 수혜자는 대부분 직장인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는 628만4000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자영업자는 551만5000명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7만9000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3만6000명 △무급가족종사자 769명 등으로 구성됐다.우리나라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비중은 23.5%로 집계됐는데, 미국(6.6%)의 3.6배, 일본(9.6%)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문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지원 대책 중 자영업자가 수혜자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등 올해 추진된 정책도 임금근로자가 수혜자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최근 정부는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을 계기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존 세제의 틀을 깬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이는 우리나라 출산·육아정책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설계돼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가 2019년부터 시행됐으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대비 긴 근로 시간 탓에 일·가정 양립이 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2년 8살 이하 자녀를 둔 취업자 1631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5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아이가 아플 때에는 연차 사용 등의 대안이 없기에 문을 닫거나 인건비를 부담해 대체인력으로 채워야 하는 현실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용보험 아닌 ‘건강보험’ 기반 설계…EU 체계 대안 될까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EU식 저출생 지원 체계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임금근로자 중심인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달리, EU는 건강보험이나 여타 사회보험을 토대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고용보험보다 통상 가입자가 많다.한국의 출산휴가와 비슷한 독일의 ‘모성휴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노동자와 실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부모수당’은 원칙적으로 수령자의 소득 활동을 금지했지만 예외적으로는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장기 휴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배려한 조치다.프랑스의 역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한 지원 조건을 가진 출산·육아제도를 운영 중이다. 모성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자영업자는 최소 112일간 일을 할 수 없지만, 파트타임 근무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육아휴직을 쓰려면 최대 2년 휴업을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수당, 육아·보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 과제가 된 가운데, 자영업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시간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저출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고용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정부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으면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공개…새해 첫달 출생아수 늘었을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내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식 예산안 편성지침이 발표되는 가운데, 건전재정을 앞세운 기존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새해 첫달 출생아 수를 공개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기재부는 오는 26일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 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내년도 에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부처들은 이를 근간으로 오는 5월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2023년도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추가 지침을 발표해 방향을 수정했다. 집권 2년 차였던 지난해에는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내용으로 현 정부의 색깔을 드러냈다. 올해도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집권 3년 차 달라지는 국회 지형 속 국정과제 구현에 방점이 찍힐 거라는 전망이다.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과제가 된 가운데,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4년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수는 통상적으로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해 역시 12월에는 1만6253명까지 떨어졌으나 1월에는 2만3179명으로 출발했다. 다만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2만3000명대마저 깨진다면 1월 기준 사상 최저로 추락하게 된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서는 경기 회복세의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 지표에서는 산업생산이 수출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고, 소매판매와 건설기성도 개선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다만 1월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던 데다가 지난해 급감한 건설수주 실적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남은 상태다. 기재부는 같은 날(29일)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 1월 걷힌 세금은 45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늘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지난해 56조원을 넘긴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런 규모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5일(월)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장관, 천안시청)15:30 사과 산지 방문(1차관, 충북 보은)△27일(수)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1차관, 남동공단)△28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9일(금)-◇주간 보도 계획△25일(월)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15:30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26일(화)11:00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11:00「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12:00 2023 한국의 사회지표15:00「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17:00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27일(수)10:00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12:00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12:00 2024년 1월 인구동향12:00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16:00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제목미정)17:00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제목미정)△28일(목)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12:00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4:00「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4:30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15:00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15:00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5:00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7:00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17:00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08:0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11:30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3)
- “여기도 저기도 치킨집” BBQ에 맘터까지…해외 진출 사활건 까닭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해외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공격적으로 해외매장을 늘리는 중이다. 시장이 포화상태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로 내수시장 규모마저 줄고 있어서다. 한류로 해외진출이 쉬워지면서 미리 해외매장을 확보해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업계의 전략이다.BBQ가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에 그랜드 오픈한 샌프란시스코점 (사진=BBQ)12일 업계에 따르면 BBQ는 베트남 주요 상권에 매장을 내며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BBQ는 지난달 수도 하노이에 동남아 첫 배달 포장 전문 매장 ‘BBQ 가드니아점’을 개점했고 지난해 12월에는 ‘BBQ 부팜함점’을 열었다. 최근에는 호안끼엠 호수가 있는 ‘박당’에도 매장을 열었다. BBQ 관계자는 “최근 한류로 치킨이 현지에서 인기 있는 외식 메뉴로 부상했다”며 “현재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1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중 BBQ가 해외매장 수는 압도적인 1위다. 이미 미국, 캐나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등 57개국에서 7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BBQ 관계자는 “미국 현지의 성공노하우를 통해 57개국에서 매장을 더욱 확장할 것”이라며 “해외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 중동 등 미진출 국가에서도 매장을 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교촌에프앤비(339770)의 교촌치킨도 해외시장 개척에 고삐를 죄고 있다.교촌치킨이 현재 운영 중인 해외매장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대만 등 7개국 총 70여 곳이다. 교촌치킨은 최근 하와이에도 매장을 개점했다. ‘김치볶음밥&치킨’처럼 한국의 식문화를 반영한 세트 메뉴와 ‘살살 라이스 보울’ ‘갈릭버터볶음밥’ 등 현지인이 좋아할 법한 메뉴도 선보이고 있다. 필리핀 ‘BBQ 로빈슨 마그놀리아점’ (사진=BBQ)상대적으로 해외 진출이 늦은 bhc와 굽네치킨, 맘스터치도 해외시장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bhc는 5개국 10여 곳에 매장을 두고 있다. 홍콩과 미국은 직영,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는 현지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굽네치킨은 10개 국에서 4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맘스터치도 다음 달 일본 도쿄에서 해외 첫 직영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업계가 해외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다.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많다.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외식 가맹점 수는 16만7455개로 전년 대비 23.9% 증가해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치킨 가맹점 수가 13.6% 증가한 2만9373개로 조사됐다.내수 시장 감소와 원가 상승 압력도 문제다. 국내 치킨 가격은 한 마리가 2만~3만원에 육박한다.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탓이 크다. 반면 치킨의 주 소비층인 젊은 층은 점차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6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내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첫 진입 한다. 해외시장 공략은 이제 필수가 됐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치킨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동남아시아 국가 대비 소비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은 시장”이라며 “시장 역시 포화 상태에 이르러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류로 한국의 글로벌 인지도 높은 지금 미리 해외에 진출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 “진짜 충격은 한국 출산율…해외 연금개혁 쫓아가면 완전히 망해”[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2명대로 떨어져 큰 충격을 받고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0.7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0.6명대라는 상상 못 할 합계출산율이 예상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모수개혁 정도인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쫓아가면 완전히 망한다. 앞으로 우리는 보험료도 세금도 낼 아이들이 없다.”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종 KDI 본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칠 직격탄을 직접 숫자로 추산해본 이들은 ‘완전화 구조개혁’의 절박함을 2시간 인터뷰 동안 수차례 강조했다.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강구(오른쪽),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사진 = KDI 제공)KDI는 최근 국민연금을 구(舊)연금과 신(新)연금으로 분리해 운용하고, 신연금은 급여가 미리 결정된 확정급여형(DB)이 아닌 확정기여형(DC·납부한 보험료 및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급여결정) 전환을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냈다. 또 보험료율을 9%에서 15.5%로 높이고, 중단되는 구연금의 부족분 609조원 일반재정에서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국책연구기관이자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KDI의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점에서 반향이 컸다. 다만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하지만 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의 충격적 출산율을 고려할 때 완전한 연금개혁이 없다면 국민연금 제도는 ‘뒷 세대가 앞 세대에 퍼주는 형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처럼 보험료율이나 수급시기를 조절하는 모수개혁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또 국가재정으로 손실을 메우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후 세대는 보험료를 낼 사람도 세금을 낼 사람도 부족하다”며 “부담을 뒷 세대에 미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두 연구위원은 신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상실한다는 비판도 반박했다. KDI가 제안한 신연금은 퇴직연금처럼 개인계좌가 아닌 연령군 통합계좌로 운용된다. 이 때문에 소득이전이 가능하고, 개인급여와 평균급여 사이의 가중치 조정과 기초연금을 활용한다면 연금개혁 이후에도 충분히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들은 기성세대의 약속된 연금급여를 강제로 삭감하는 방식의 연금개혁은 반대했다.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데다 이를 지켜보는 미래세대도 ‘자신도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개혁동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음은 두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기재부·복지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 △(이강구 연구위원, 이상 이)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전혀 없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관련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원하는 만큼 제공받지도 못해 아쉬웠다. 지난해(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국민연금 데이터를 받은 지난해 10월부터 엄청나게 달려서 여기까지 왔다. 정부와 조율없이 학자적으로 접근했다. -과감한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이)진짜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0.6명대에 가까운 출산율이다.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남은 돈을 나눠 갖고 끝내는 게 유일한 답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중요하고 좋은 제도다. 장점을 유지하면서 지속시킬 방안을 가장 많이 고민했다. 지금까지 나온 연금 구조개혁 방안 중 재정부담이 가장 적으면서 고갈 걱정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왼쪽), 신승룡 연구위원(사진 = 조용석 기자)-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나. △(이)그렇다. 다른 나라는 모수개혁 등 연금제도를 조금씩 고쳐 운용하면서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 사회복지 분야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성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신다. 동의하나 현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 간 연대성이라고 하면 뒷 세대들이 다 그냥 앞 세대에 퍼주는 형태 밖에 안될거다. (우리가 후세대에 폰지사기를 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신승룡 연구위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인 18%로 올려도 2080년경에는 고갈된다.-신연금은 기대수익비1이다. 미래세대는 왜 가입하냐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이)신연금은 ‘낸 만큼 받는다’고 소개돼 굉장히 오해가 많다. 낸 것보다 조금 더 받고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기에 취약계층은 더 받는다. 기대수익비1 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으나 이는 우리사회가 약속할 수 있는 최고치다. 그 이상 약속하는 건 사기다. 사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수급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까지는 우리가 고갈 걱정 없이 마지막까지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신승룡 연구위원, 이하 신)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매우 좋다. 2024~2028년 목표수익률을 5.6%로 잡았고, 지금까지 너무 안정적으로 기금 운용을 해왔다. (많이 내지만 적게 받는)고소득층은 반대할 수 있겠으나 사회 재분배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수 없나 △(이)합계출산율이 1.4~1.6명인 나라들은 반등의 여지도 있고 미래에도 세금 낼 사람들이 있기에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0.7명대다. 세금도 연금이랑 똑같다. 우리는 국가 채무가 늘면 나중에 세금 낼 사람도 적은데 심지어 많이 거둬야 하는 상황이 된다. 1980년 이전처럼 합계출산율이 3명대에 육박하면 상없관지만, 지금처럼 0.7명대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앞으로 보험료뿐 아니라 세금을 낼 아이들도 부족하다. 또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성장동력과 직결된 경제예산(R&D 및 SOC 등)을 지금처럼 편성하지도 못할 것이다. -3115 연금개혁안이 주목받기도 했는데(보험료율 3%p 인상, GDP 1% 규모 재정투입, 연금 운용수익률 을 1.5%p 더 올리면 현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다는 주장)△(신)장기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해당 개혁안은 장기적인 합계출산율 전제를 1.21명(2021년 장래인구추계에서 발표한 2070년 합계출산율)으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2023년) 나온 장래인구추계에서 장기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더 떨어졌다. 더 이상 3115 개혁안은 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1.08명도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 현재는 1.0명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또 GDP의 1%를 계속 투입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인데, 이를 언제까지 넣어줘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이탈리아는 보험료율(35%)은 높지만 대부분 사용자(기업)가 부담한다. 기업부담을 늘려 해결할 수 없나△(이)당연히 사용자가 할 수 있다. 다만 그 돈을 내는 기업은 지금의 기업 아니고 미래의 기업이고 또 그들도 우리의 후손이다. 또 사용자가 없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35%의 보험료를 자기가 내야 한다. 또 총액제 인건비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연봉을 깎을 수밖에 없을 거다.-일본처럼 부가세율을 올려 연금재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이)부가세율을 올릴 여지는 있다. 하지만 부가세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 똑같이 내기에 소득의 역진성이 없고, 소비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마지막 남은 세원이라고 생각한다. 추후 정말 보험료도 세금도 낼 후세대가 없어져 이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사용해야 하는 카드라고 본다.지난해 11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
- 한국 역대 최저 출산율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정책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의 근본적 목적은 세수 확보인만큼, 인센티브로서 활용하는 것 이상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출산지원금 등 근본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납세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2026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8%를 기록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17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46.4%에 달해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46.1%)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정부는 출산·양육 가구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직접적인 출산 제고는 아니어도, 출산·양육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보육 수당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며, 교육비와 의료비 등도 기본공제율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 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혜택도 있다. 다만 자녀 수 증가에 따른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 감소효과는 1~2%포인트 수준으로 2~5%포인트대인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도 기준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임 부부 (여성 배우자 40세 이하) 가구의 조세 부담이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약간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2011년~2020년 10년 간 누적 소득세가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자녀 수가 0.002명 감소하는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권 팀장은 “조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가 본연의 기능인 만큼,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대기업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법인세 공제 혜택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있는 대기업에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여성 외 청년·고령자 등 다른 유형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팀장은 “공제 수준 조정 등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산후조리원과 기저귀·분유 등 육아에 필요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봤다. 권 팀장은 “소비세 면세제도가 곧 소비자가격 인하까지 이어지는지는 불확실하다”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세 대신, 동일한 재원을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세는 필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조세와 재정정책 간 적절한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