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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방네]노원구 "출산이 곧 국력"
- 노원구청에서 전문 성명학자가 자원봉사로 무료 작명 상담을 해주고 있다. 노원구청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 노원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노원구는 올해 △결혼·임신·출산지원 △자녀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노원구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축하금을 상향 조정했다. 둘째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셋째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넷째아 이상부터는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도 지원한다. 4급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는 1인당 50만원을, 5~6급은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엄마에게만 편중된 양육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아빠 놀이터’와 ‘아행아행(아빠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빠 놀이터에서는 아빠와 영유아 자녀가 함께 2개월에 한 번씩 조형활동이나 애착관계 증진 및 체험놀이를 한다. 아행아행 프로그램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아빠가 참여해 ‘자녀발달 이해 및 아빠의 역할’, ‘자녀와의 놀이방법’ 등을 배운다.노원구는 관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전문 성명학자가 무료 작명을 해준다. 매주 목요일 2시부터 3시간 가량 구청 민원여권과내 무료작명 코너를 운영한다. 또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둔 저소득 가정(수급자, 차상위계층), 유공자, 다자녀나 한부모 가정에 유모차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예비신혼부부나 임신부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책도 마련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체계적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작년 1104명의 검진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1200명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혈당과 B형간염, 매독, 에이즈, 풍진, 결핵, 대사증후군 등을 검진해 준다. 임신부를 대상으로 구청 1층 체력단련실에서 ‘임신부 체조교실’을 운영한다. 상·하반기로 나눠 총 16회 운영되는 체조교실에서는 요가, 출산과정에 필요한 호흡법과 이완법, 골반근육강화운동 등을 전문가와 함께 배울 수 있다.김성환 노원구청장은 “2014년 노원구 합계출산율은 1.109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증가하는 등 서울시 자치구 중 두번째로 높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국민의당, 서울 노원구병 안철수 공천 확정(속보)☞ [동네방네]노원구, 저소득층 사업자금·생계자금 융자☞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대표, 노원구상공회 회장 퇴임☞ [동네방네]노원구 "신축 다가구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해야"☞ [동네방네]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0일 개소☞ [동네방네]노원구, 봄맞이 놀이터 모래 소독 나서☞ [동네방네]노원구, 개량한복 입는 한옥어린이집 개원☞ [동네방네]노원구, 전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동네방네]노원구 상계동~남양주시 광역도로 19일 개통☞ [동네방네]서울 노원구, `금연아파트 인증사업` 추진
- 고위험군에 속하는 쌍둥이 출산 태아보험 가입 시기가 중요
- [이데일리 보험] 우리나라의 최근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다. 자녀를 적게 낳는 반면 평균수명은 늘어 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4년 기준 1.1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은 15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만혼으로 인해 출산 연령도 함께 높아졌는데 2014년 기준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04 세였고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32세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출산 연령은 2005년 처음으로 30세를 넘긴 후 꾸준히 상승세다. (참고로 1994년에는 27.78세 수준이었다)산모의 고령화와 함께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원인불명 등으로 인해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시험관아기,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에 성공하는 부부들도 증가했다. 특히나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둥이 임신을 한 부부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유산이나 조산,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위해 태아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산모들의 문의가 늘어났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특약을 더한 보험을 말한다. 태아관련 특약은 보통 ‘태아를 위한 보장 및 산모를 위한 보장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임신 22주 전에 가입 가능하다. 태아특약도 중요하지만 뱃속 태아 때부터 출생 이후까지 계속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출생 후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질병, 사고가 생기면 당분간 혹은 영구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선천이상, 저체중아, 미숙아 인큐베이터 비용을 비롯 산모의 주산기 질환에 대해서까지 실제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서 실손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 상품이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쌍둥이 임신과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산모들의 경우 더욱 더 필요하다.쌍둥이 태아 보험의 경우 자연임신,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등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온전한 태아 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다양한 보험사별 태아 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태아 보험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태아 보험 전문가들은 조언한다일반적인 태아 보험 상품이 임신을 알게 된 시점부터 가입이 가능한 반면 쌍둥이 태아 보험의 경우 11주 이후부터 태아 보험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쌍둥이 태아 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태아 보험과는 달리 필요서류가 있는데 과거 치료 및 병력 여부에 따라서 산전 기록지, 각종 검사 결과지 (혈액검사 및 기형아 검사 결과지) 현 상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보다 쌍둥이 태아 보험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태아 보험 비교사이트 (☞ 바로 가기)를 이용하는 경우 태아 보험의 순위 및 비교, 추천을 해주고 있으며 태아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의 비교분석이 가능하기에 산모에게 맞는 맞춤 견적을 제공하고 있어 보험 계약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중장기전략]" 노동시장 유연화, '꾸준한' 고용보장도 필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해 노동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 부족한 노동공급을 해소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더불어 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7일 서울은행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국가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에서 작성, 건의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심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은 작년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7명(2013년)을 밑돌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로 노년부양비(65세 인구/15~64세인구)도 2012년 16.1%에서 2060년 80.6%로 고령자에 대한 부양부담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전략위는 저출산 정책은 기존의 출산·보육지원을 넘어 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경제·사회 정책을 종합적·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고용률과 출산율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만큼, 출산·양육·가사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등 각종제도가 고용문화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가 확대됨에 따른 복지지출 효율화를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15년 11%에서 2050년 26.6%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성장률 둔화 우려로 복지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4.3%로 OECD평균(33.7%)보다 낮은 편이다. 다만 복지수준·국민부담·재정건전성의 최적 조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당장 보험료 인상 보다 다양한 방식의 재원마련 방안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중장기전략위는 “근로 유인형 복지를 추진하고, 국민연금 재정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또 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확한 통계·분석 등을 기반으로 복지지출 누수를 막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노동시장 혁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장년층은 빠르게 증가하는 한편, 저출산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는 내년 이후 감소할 전망이다. 중장기전략위는 “짧아지고 있는 노동생애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시장 조기진입 및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추진해야한다”면서 “적극적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 인재를 선점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금체계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유연화 뿐만 아니라, 급속한 일자리 재편에도 꾸준히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지원서비스시장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새로운 근로형태의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인구절벽' 막는다…2018년 임신·출산 의료비 '0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인구절벽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임신·출산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대폭 축소하고,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시설 내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전세임대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2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구성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하고, 약 8개월간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4대 핵심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4대 핵심분야는 △결혼·출산하기 좋은 사회 △고령사회 대비 인구경쟁력 강화 △고령사회 삶의 질 보장 △지속발전 가능체계 구축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자는 언론계, 학계,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 정부관계자 등 200여명이다. ◇2020년까지 출산율 1.5명 목표 우선 정부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지난해 말 기준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중심으로 접근했지만,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핵심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혼·비혼 추세 심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실제 성인 남녀 25~39세 미혼자 비율은 지난 2000년 10%에서 2005년 38%, 2010년 41%로 늘었다. 결혼시기에 따라 25세 미만 기혼자는 평균 2.03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35세 이상은 0.8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결혼’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특히 결혼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산·양육에 대한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초음파·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할 계획이다. 또 임신·출산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올해 20~30%에서 △2017년 5% △2018년 행복카드 대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 및 검사·마취·약제 등 시술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의학·심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보육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인력과 남성 직장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동일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자에게 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에서 100% 상향(상한액 100만→150만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직장인 남성의 육아 휴직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차원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치매·장기요양 사회돌봄 강화 자료 : 복지부정부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1958년~1963년 태어난 베이붐부머 중 현재 연금을 받지않는 자는 2013년 기준 22% 달할 정도로 높다. 기대수명(81.4세)과 건강수명(73세)의 격차도 8.4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편이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장기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설치 확대,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가족 부담이 큰 치매·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또 2017년부터는 호스피스 제도를 만기 만성질환 등 암 이외에 질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인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제도를 신설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복지서비스가 결한된 공공실버주택 제도,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 등 노인주거 형태를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령친화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IT 연계 스마트 헬스케어, 고령친화 관광·식품산업 등 유망산업을 키우기 위해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고령친화 R&D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각 계에서 접수되는 제안 등을 검토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한 추가 발굴된 과제 등을 반영해 3차 기본계획을 보완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