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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0년, 대한민국 이렇게 변했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980년대와 1990년대. MBC에서 두 차례 방영했던 ‘그때를 아십니까’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다. 여자 성우의 나즈막한 나래이션과 함께 보여지는 광복과 6.25전쟁 즈음의 ‘흑백 영상’은 힘들고 고달펐던 우리 부모·조부모 세대의 삶이 담겨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간한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자료는 숫자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 것이다. 광복 후 70년 동안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로는 모자랄 만큼, 몰라보게 달라진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준다. 전쟁 폐허 속에서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던 최빈국 한국은 산업화로 국내총생산(GDP) 세계 13위, 수출 세계 6위 국가로 일어섰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부작용도 낳았다. 광복 이후 달라진 한국의 모습, 국민의 삶을 통계를 통해 조명해 봤다. ◇GDP 3만배 이상 껑충..소득불평등은 심화1485조원.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다. 달러로 환산하면 1조4104억달러로 세계 13위다. 광복후 처음 집계한 GDP 수치인 1953년(477억원)보다 3만100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GDP성장률은 연평균 7.3%를 기록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으로 1961년부터 1991년까지 30년간 연평균 9.7%의 고도 성장을 이뤘다. 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연평균 4%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1%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53년 67달러에서 2014년 2만8180달러로 급증했다. 1인당 GNI는 1977년 처음 1000달러를 넘어선 뒤, 1994년과 2006년에 각각 1만달러와 2만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1인당 명목 개인처분가능소득은 1975년 22만9000원에서 2014년 1663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소득불평등은 심화되는 추세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의 ‘지니계수’는 1990년 0.266에서 2014년 0.308로 악화됐다. ◇물가 36배 뜀박질..인구 2배 늘었지만 고령화1945~1952년 동안 물가는 약 330배가 뛰었다. 물가는 1981년까지 두 자리수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 1982년 들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측정되기 시작한 196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가는 36배 증가했다. 쉽게 말해 1965년 1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물건을 지금 사려면 36만원이 든다는 얘기다. 수출 규모는 1956년 2500만달러에서 2014년 5727억달러로 급증했다. 수출 확대와 맞물려 1956년 15.2%에 그쳤던 무역의존도는 2014년 99.5%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세계 6위, 무역액(수출+수입)은 세계 8위다. 1965년 1달러당 266.58원이었던 환율은 2014년 1053.22원으로 약 4배 상승했다. 1949년 당시 38선 이남을 기준으로 2017만명으로 추정됐던 인구는 4799만명(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으로 늘어났다. 세계 26번째, 아시아에서 13번째 많은 것이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0~14세) 비중은 1990년 25.7%에서 2010년 16.2%로 급감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5.0%에서 11.3%로 높아졌다. 게다가 1960년까지 베이비 붐 현상으로 급증하던 합계 출산율은 2005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1.08로 떨어져 ‘저출산 고령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수 5235만명..총인구보다 많아1955년 2만9000명에 불과했던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2012년 4764만명으로 거의 1인당 1대꼴이다.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는 1982년 300명에서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 2012년에는 전체 인구보다 많은 5235만명이 됐다. 해방직후인 1946년 1000대에 불과했던 승용차 등록대수는 2014년에는 총 1575만대로 1만5750배 가량 늘었다. EU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자동차 보급이 늘어난 국가다. 한편,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 대학생 수는 1952년 3만명에서 2014년 213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민의 평균 교육 년수는 17.5년(201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7.6년에 가깝고, 미국(17.2년), 일본(16.3년)을 앞선다. 주택매매가격은 2012년 11월을 100으로 봤을 때 1986년 38.1에서 2014년 101.8로 2.7배 올랐다. 1965년 대비 2013년 17세 남자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각각 9.5㎝, 13.9㎏ 커졌다. 같은 나이 여자는 3.9㎝, 5㎏ 각각 높아졌다.
- 광복 70년..GDP 3만배 늘고 인구 2.4배 증가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광복후 70년 동안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3만10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00만달러에 그쳤던 수출 규모는 5772억달러로 늘어났다. 인구는 4799만명에 달해 70년 동안 2.4배 늘었고, 승용차 등록대 수는 150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사회 분야의 경우 1940년대 통계치를 인용했지만, 경제 분야는 1950년대 초반 통계가 다수 인용됐다. 광복 당시의 통계자료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자료가 있다 해도 작성기준이 현재와는 달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1485조원으로 집계됐다. 달러로 환산하면 1조4104억달러로 세계 13위다. 이는 광복후 처음 집계한 GDP 수치인 1953년(477억원) 당시보다 3만100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명목GDP 추이(자료= 통계청)이 기간동안 GDP성장률은 연평균 7.3%를 기록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으로 1961년부터 1991년까지 30년간 연평균 9.7%의 고도 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성장률은 연평균 4% 수준으로 떨어졌다. 1953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해는 1980년과 1998년 딱 두번이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53년 67달러에서 2014년에는 2만8180달러로 증가했다. 1인당 GNI는 1977년 처음 1000달러를 넘어선 뒤, 1994년과 2006년에 각각 1만달러와 2만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1인당 명목 개인처분가능소득은 1975년 22만9000원에서 2014년 1663만원으로 늘었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은 같은기간 209만원에서 1525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소득불평등은 심화되는 추세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지니계수’는 1990년 0.266에서 2014년 0.308로 악화됐다. 1945~1952년 동안 물가는 약 330배가 뛰었다. 물가는 1981년까지 두 자리수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 1982년 들어 안정세에 접어든다. 196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비자물가지수는 36배 증가했다. 쉽게 말해 1965년 1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물건을 지금 구입하려면 36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수출 규모는 1956년 2500만달러에서 2014년 5727억달러로 급증했다. 수출 확대와 맞물려 1956년 15.2%에 그쳤던 무역의존도는 2014년 99.5%로 확대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세계 수출 총액의 3.1%를 차지하는 세계 6위 규모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액은 2014년 1조980억달러로 세계 8위다. 1965년 1달러당 266.58원이었던 환율은 2014년 1053.22원으로 약 4배 상승했다. 외환보유액은 3636억달러로, 외환위기 당시이던 1997년(204억달러)보다 18배 증가했다. 한편, 1949년 당시 38선 이남을 기준으로 2017만명으로 추정됐던 인구는 4799만명(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으로 늘어났다. 이는 세계 26번째, 아시아에서 13번째 많은 것이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0~14세) 비중은 1990년 25.7%에서 2010년 16.2%로 급격하게 낮아진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5.0%에서 11.3%로 높아졌다. 합계 출산율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베이비 붐 현상으로 급증하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05년 1.08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952년 5.4명이었던 평균 가구원수는 2010년 2.7명으로 줄었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1980년까지 한국의 교육수준별 인구 구성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초등학교 졸업자였지만, 1985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초등학교 졸업자 비중을 앞서기 시작했다. 한국 국민의 평균 교육 년수는 17.5년(201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7.6년에 가깝다. 이는 미국(17.2년), 일본(16.3년)을 앞서는 것이다. 해방직후인 1946년 1000대에 불과했던 승용차 등록대수는 2014년에는 총 1575만대로 1500배 가량 늘었다. EU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자동차 보급이 늘어난 국가로 꼽힌다. 주거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단독주택은 광복후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 것. 주택매매가격은 2012년 11월을 100으로 봤을 때 1986년 38.1에서 2014년 101.8로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추이(자료= 통계청)
- 금호아시아나, 출산장려문화 조성..저출산 문제 해소 '앞장'
- 금호아시아나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애 낳느라고 고생 많았다.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이다. 지금처럼 저출산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적어도 아이 둘 이상을 낳아야 국가경쟁력이 살아 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밝은 미래를 물려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출산 후 복직한 여직원 및 그룹 내 여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언급하는 말이다.현재 정부는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1.4명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펼치고 있다. 지난 달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만큼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전 계열사가 출산 전 휴직, 육아휴직, 불임휴직, 보육비 및 학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와 양성평등원칙 등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 어려움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이만 아니라 금호아시아나는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최고경영층에서부터 사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이러한 노력으로 작년 금호아시아나 전체 그룹사의 출산 인원 중 97%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지난 3개년 평균 육아휴직 사용률이 93%에 달한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나 육아 문제, 출산 후 복직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금호타이어(073240)는 임직원 자녀 보육비 및 학자금을 지급해 임직원들이 보다 편하게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행복한 직장,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한 해법을 부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찾아가는 부부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족친화경영에 앞장서고 있다.지난해 재직 인원이 1만명을 돌파한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행복하다’는 가족친화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여직원이 전체의 50% 이상인 아시아나항공은 특히 임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산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이러한 지원프로그램 덕에 임직원 중 2자녀 이상 가구가 3000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 출산 전휴직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임산부를 육체적 강도가 낮은 근무지로 재배치하는 임산부 보호제도, 불임휴직 등 임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2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저출산해소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작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금호아시아나 제공.▶ 관련기사 ◀☞ 금호아시아나, 금호고속 우선매수청구권 행사..3년만에 되찾나☞ 금호아시아나, 일본고교생 한국어말하기 대회 개최☞ [포토]금호아시아나, 국내 베트남 유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금호아시아나, 국내 베트남 유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금호아시아나그룹, 55명 임원 인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제9대 한국메세나협회장 선임☞ 금호아시아나, 25일 광화문 사옥서 로비음악회 개최
- 인구 1000명당 출생아 8.6명..14년째 초저출산국(종합)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김상윤 기자] ＃1. 중견기업에 다니는 최용득(39·남) 씨는 결혼한 지 9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갖지 않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주말을 반납해가며 일해도 살림이 빠듯한데 아이가 생기면 미래가 암담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2. 직장인 서지은(35·여) 씨는 올해 결혼할 예정이지만 출산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단절녀’가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3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 탓에 아이 하나만 낳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다.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2년째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도 1.30명을 밑돌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초저출산국에서 14년째 벗어나지 못했다.◇ 사상 두번째로 적게 출생..14년째 초저출산국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 수는 43만5300명으로 전년보다 1200명(0.3%)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2005년(43만5000명)에 이어 두번째로 적었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조(粗)출생률은 8.6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상태를 이어갔다.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전년(1.19명)보다 증가했지만, 인구가 유지되기 위한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는 크게 못미쳤다.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추이 (표=통계청)◇ 산모 평균나이 32세..대부분 첫째만 낳고 말아만혼 영향으로 20대의 출산율은 떨어지고 30대의 출산율은 높아졌다. 출산모의 평균 나이는 32.04세로 집계됐다. 특히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율은 21.4%로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첫째아는 22만4800명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했지만, 둘째아는 16만5700명으로 1981년 이후 가장 적게 태어났다. 산모의 나이가 높아진 탓에 둘째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신생아 중 남아는 22만3300명, 여아는 21만2000명을 각각 기록했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성비는 105.3으로 정상성비 수준을 유지했다. 출생아는 1월과 3월, 9월에 많고, 11월과 12월엔 적었다.산모의 평균 출산연령 추이 (표=통계청)◇ 자연증가율 사상최저..2030년 이후엔 인구 감소지난해 사망자 수는 26만8100명으로 전년보다 1900명(0.7%)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사망자가 많았는데도 조사망률이 유지된 것은 고령인구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수는 16만7200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 수를 의미하는 자연증가율은 3.3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자연증가율이 높아야 인구가 증가하는데, 자연증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사망자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반면 가임여성이 줄고 있어 출생아 수는 감소할 것”이라며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추이 (표=통계청)◇ 지난해 12월 혼인 두달째 감소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5600건으로 전년보다 5.3% 줄었다. 반면 이혼 건수는 11만5600건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여성 주 혼인연령층인 ‘25~29세 혼인건수’도 3만1600건으로 전년동기보다 1만3200건(-4.8%)나 감소했다. 윤 과장은 “윤달이 지나서도 혼인은 안 하는 분위기가 지속 되고 있다”면서 “딱히 이유를 뽑아내긴 어렵지만, 인구 구조학적으로 혼인 연령층의 결혼이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1월 국내 이동자 수는 61만5000명으로 석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가 늘어난 데다 작년 이른 설 연휴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됐다.시도별 순이동은 세종(5519명), 경기(3447명), 인천(1309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입됐고, 서울(-3055명), 부산(-1998명), 경북(-1640명) 등 9개 시도는 순 유출됐다.
- [목멱칼럼] 저출산 해법으로 등장한 가족친화경영
- [정지아 매일유업 모유연구소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식품업계에서는 종종 ‘우리나라 인구가 일본처럼 1억명을 넘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유나 음료수 한 잔을 팔 수 있는 입이 많아야 하니 말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중국, 인도 등 인구대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기업은 물론 인구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가족계획사업이 1990년대까지 출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실시됐지만 지금은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등장한 표어는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알맞게 낳아 훌륭하게 기르자’,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낳아 알뜰살뜰’,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로 바뀌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출생아는 43만 6500명으로 2012년보다 9.9% 감소해 통계 작성 이래 2005년(43만 5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8.6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이며 고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 1.71명보다 턱없이 낮다. 출생아수가 줄면서 분만을 접는 산부인과 의원이 늘고 있고 일부 대학교는 산부인과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등장한다. 과거 아이들이 넘쳐나던 학급 정원수는 크게 줄었으며 결혼한 부부의 약 30%가 딩크(DINK)족으로 육아보다는 여유로운 무자녀 생활을 택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의 척도인 인구가 늘어나려면 어느 한 쪽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려면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돕는 방법은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하는 것이다. 가족친화경영은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의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영전략을 말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탄력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 근무제, 임산부 근무시간 단축 제도, 자녀 출산ㆍ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그리고 수유 편의시설을 갖춘 여직원 휴게실 운영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직원들의 직장만족도를 높여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들은 가족친화 정책의 방향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 여건이 열악해 가족친화경영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직원과 그의 가족, 그리고 기업 모두 웃을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인식을 바꾸고 정부는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과 육아는 행복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아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새해 달라지는 것]저소득층 연 2% 월세대출..하이브리드車 사면 100만원 지원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을미년(乙未年) 새해에는 세금 등 다양한 제도가 바뀌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바뀐 제도와 문화, 법령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경쟁력이다. 새해에는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5580원으로 올해(5210원)보다 7.1%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저소득층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저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이뤄진다. 내년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ｇ/㎞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할 경우 100만원의 보조금도 지급받는다. 다음은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세제△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축소 =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2017년 이후부터 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별도 분리과세(14%)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하고 공제대상은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인상(30%→40%)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원이며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300만원이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한도 400만원)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한다.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사업자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한다.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가격 기준을 폐지하고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은 1억원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환경·기상·국토△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돼 있는지 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내년부터 정부는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보조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종전처럼 개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은 최대 310만원까지 그대로 받게 된다.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그간 이원화(근로자서민 3.3% 및 저소득가구2.0%)로 운영되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제도를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 10·30 서민주거비 완화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을 1월 2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에서 대출 가능하다.△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 주택(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의 중개보수와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된다. 또 주택의 고가구간 기준(매매 6억 →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이 상향되고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된다.△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 1월 8일부터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여성·법무·교육△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시행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 등 모든 의료기사는 내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내년 5월부터는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다.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 내년 10월쯤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 그 동안 ‘300만원 이하’로 설정됐던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향후 시행령 개정 등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소득기준도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 내년 4월부터는 고운맘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와 맘편한카드(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 = 부모지원 보육료가 3% 인상된다. 만 0세의 경우 39만 4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만 1세의 경우 34만 7000원에서 35만 7000원으로, 만 2세의 경우 28만 6000원에서 29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된다. △실업크레딧 지원 = 내년 7월부터 실직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을 지원한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정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제도 변경 =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가량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 = 내년 7월1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으로 기존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된다. 국가 및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지역성평등지수가 조사돼 공표된다. ◇고용·노동△최저임금액 =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 6220원이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시 포상금 = 새해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자, 대영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액수는 건당 50만원이다. △실업자직업훈련 지원 대상 = 그 동안 실업자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던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 농·어업인 등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 범위가 월보수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고졸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해 장기근속하면 장려금이 지원된다.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지원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는 최대 1년간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 60세 이상 정년 연장시 정부의 연간 지원상한액은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높아진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연간 지원금 규모가 기존 540만원에서 18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산업·관세·농식품·해양△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 동절기 난방지원이 필요한 노인·아동·장애인을 보유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가 처음 지급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규제 완화 = 7월부터 중소기업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3~6개월 단축된다.△산단 입주가능 지식산업 확대 = 지금까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지식산업 13종만 입주 가능했으나 7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면서 총 20종의 지식산업이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합 의무 =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해왔으나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과세대상물품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는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도 시행된다.△밭직불금 확대 = 2012년~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25만원/㏊의 밭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쌀 관세화 =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한다.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된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는 이력제를 실시한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을 평균 판매가격의 1%에서 0.5%로 인하한다.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100만원/ha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자 기준도 완화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을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해서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수협관련 규제완화=내년부터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 업종별, 수산물가공)의 설립 시 사업규모 기준을 폐지해 조합의 설립이 쉬워진다. △닭고기도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계란과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에 대해서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했다는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가 시행된다◇문화·통신·미래△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을 맺을 때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 대상 =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SW)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야한다. 현재는 SW가격이 5000만원이 넘고 국가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했다.△스포츠 산업펀드 조성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분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400억 이상 규모의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호텔 등급제도 전명 개편 = 호텔 등급표시가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된다. 등급별 기준, 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해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개선한다.△EBS 무료 채널 1개 추가 = 1월말부터 전국에서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는 EBS 채널을 1개 추가해서 볼 수 있다. 추가된 채널에는 초중학 교육, 영어교육 및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이 상업광고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및 중소기업 범위 확대적용 = 대기업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 사업에도 대기업의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보훈·국방·병무△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 1945년 8월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손자녀 1명에 한정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 1월부터 예비군 훈련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일정에 신청해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을 받을 수 있다.△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2월 입영자부터 입영일자 본인선택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를 선택한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군인 고엽제환자 인정 기간 확대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1967년 10월9일부터 1970년 7월31일에서 1972년1월31일까지 연장된다.△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적용기준 완화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근로연령 변화추세에 맞춰 변경한다. 일반군무원은 7급이상은 20세 이상, 8급이하는 18세 이상으로 간소화된다. 6급이하 기능공무원은 18세 이상이다.△예비군 일반훈련 입소 허용시간 변경 = 기존에는 9시 이후 지연입소자는 9시30분까지 입소할 경우 보충훈련을 받았지만, 이제는 9시 이후에는 입소조차 불가능하다. 정상 입소한 예비군과 형평성이나 보충훈련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서다.△병 봉급 15% 인상 =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 병사 봉급이 올해 보다 15% 인상한다. 상병 기준으로는 월 15만4800원을 받는다.△의무복무 중 사명한 병사 보상 강화 = 자살로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병사망위로금은 50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 15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자살 이외 사망자에 대해서는 병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