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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생명력, '기업'으로 살고 죽는다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도시를 관리·운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는 ‘쓰레기’에 관한 문제다. 경제력의 차이를 매우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환경 지표’이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이 왕성한 도시는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측면에서 전국 평균을 앞선 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 도시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쓰레기 배출량 자체도 차이를 보였다. 1인당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소위 ‘뜨는 도시’가 최고(1.14kg)를 기록해 지는 도시(1.05kg), 전국평균(0.99kg) 순으로 나타났다.자료: 한국경제연구원도시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요인으로 ‘기업’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출산율 제고 등 인구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 입증됐다.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진입 기업의 혁신적 활동이 왕성한 도시와 중심 기업이 옮겨가거나 산업경기적 요인으로 활동이 부진한 도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이같이 밝혔다.연구원은 분석을 위해 기업이 진입한 후 활발한 경영활동을 수행해 온 6개 도시(뜨는 도시)와 중심 기업이 국내외로 전출하거나 산업경기 순환적 요인으로 활동이 부진한 6개 도시(지는 도시)를 선정했다.뜨는 도시와 지는 도시의 일자리 창출 지표를 비교해 보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모두 뜨는 도시가 지는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평균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로운 기업이 입주한 도시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005930)가 2015년 평택공장을 착공한 후 평택시의 실업률은 2015년 3.0%에서 2016년 1.8%로 뚜렷하게 하락했다. 기아자동차(000270)가 2012년말 광주공장 증설을 완료한 후 광주시 고용률은 2012년 56.2%에서 2014년 58.6%로 높아졌다. 또 SK하이닉스(000660)의 2014년 이천시 M14 공장건설은 이천시 고용률을 2013년 63.3%에서 2016년 65.4%로, LG디스플레이(034220)의 지속적 투자는 파주시의 고용률을 2010년 54.8% 저점에서 2016년 60.4%로 올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또 기업의 성장은 도시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했다. 주택보급률과 1인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의 경우, 뜨는 도시는 물론 지는 도시도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는 지는 도시라 하더라도 그동안 축적된 생활관련 인프라 수준이 전국평균 수준보다는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기업의 성장은 출산율 제고 등 인구성장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뜨는 도시와 지는 도시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1.49 및 1.41로 전국평균 1.22명보다 높았으며, 이에 따라 유소년 인구 비중도 각각 18.2%와 16.6%로 전국평균 15.2%를 상회했다. 순 인구 유입비중과 같은 인구유입 지표들은 출산률 등 인구 성장 지표와는 달리 뜨는 도시, 전국평균, 지는 도시의 순서로 높아, 도시의 쇠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기업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인구성장 촉진 외에도 경제력을 높여 세수확보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은 뜨는 도시가 11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국평균(97만원), 지는 도시(82만원)의 순으로 기업의 성장이 세수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환익 한경련 정책본부장은“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혁신적인 중심기업의 역할은 매우 크다”며,“도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이 입주하여 혁신적이고도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업친화적인 환경과 제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공공난임센터’ 설립…저출산 해결책으로 자리잡나?
- [이데일리TV]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2016년 추정치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1.25명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저출산에서 파생된 문제는 점점 노화돼가는 대한민국의 군상을 잘 보여준다.출산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2100년 우리나라의 추정 인구수는 지금의 절반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의 의견이다. 심각한 저출산 기조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이에 각개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육아 정책의 일환으로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한 사회 활력 제고’를 주창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한 가지 대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공공난임센터’ 건립이다.○ ‘공공난임센터’란 무엇인가?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부산 북구 강서구갑) 국가가 공공난임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요건에 난임 관련 전문 진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시설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공공난임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미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난임부부들과 함께 아기를 맞이할 나라를 만들겠다”며 “난임의 고통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난임 치료의 국가 지원이 저출산 해소의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정치권에서는 이미 간파해왔던 것이다.○ ‘공공난임센터’의 기대 효과는?그렇다면 공공난임센터의 설립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25~34세 여성 10명 중 3~4명이, 35~39세 여성 중 절반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으나, 비싼 시술 비용으로 인해 상당수의 난임 부부가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임 시술 비용은 평균적으로 1회 약 5백만 원이다. 여기에 시술에 효율성을 높이는 업체의 수정란 검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1백 30~50만 원의 소요된다. 이렇게 1회 시술에 총 6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시술을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난임센터가 설립되면, 고가의 난임 시술비용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건강보험을 통해 적용되던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크게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1회 시술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에 시술 대상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술 대상들에게 비용 등 지원 확대를 예상해볼 수 있는 공공난임센터의 건립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난임 시술 관련 업계 ‘방긋’개정안에 따라 공공난임센터가 설립되면 엠지메드, 랩지노믹스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엠지메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체외수정란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체외수정란 진단서비스는 DNA칩을 사용해 수정란의 염색체 이상을 검사해 건강한 수정란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검사를 통해 체외시술을 진행하는 경우 시험관아기 성공률을 기존 30~40%대에서 약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엠지메드는 2013년 체외수정란 진단서비스를 개발했는데 검사건수는 2015년 3671건에서 2016년 6323건으로 급증했다. 10월부터 난임 시술비 및 시술 관련 제반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관련 매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랩지노믹스도 수혜가 예상되는 바이오회사로 꼽힌다. 랩지노믹스는 피 한방울로 태아의 유전자 이상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 난임 산모에 대한 정부지원이 늘어나면 태아 유전자진단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렇듯 이미 후보 시절부터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초저출산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만큼, 전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난임센터 설립으로 인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기를 기대해본다.
- 유튜브 스타 체험에 직업 체험까지..캐리소프트 진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유아동 인구는 줄고 있지만 그만큼 하나뿐인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른바 ‘골드키즈’ 현상이 확산되면서 키즈산업도 꾸준한 성장세다.최근에는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전과 다른 형태의 특별한 콘셉트의 키즈카페가 등장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아이의 신체와 지능발달에 도움되는 체험활동과 놀이시설은 기본, 어른들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갖춘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의 고객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소위 ‘키즈카페2.0으로의 진화’라 할 만하다.지난 4월 오픈 이후 주말 평균 방문자 수 6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인천 청라의 ‘캐리앤키즈카페 1호점’은 대표적인 복합놀이공간 콘셉트를 지향하는 키즈카페다. 체험, 소통, 공감의 휴먼터치를 강조한 신개념의 감성발달 키즈카페로 연면적 859㎡ 규모에 캐리TV 스튜디오, 캐빈 레이싱존, 캐리 뷰티, 엘리 주방놀이, 캐리 아쿠아리움, 엘리 페인팅룸, 캐리 쿠킹스튜디오 등 12개의 프로그램에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실외 잔디공간도 갖췄다.‘캐리앤키즈카페’는 유튜브 구독자 228만명을 보유한 ‘캐리소프트’의 영상 콘텐츠를 오프라인으로 구현한 공간으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체험활동과 놀이시설을 갖췄다.가장 주목 받는 체험존은 캐리앤토이즈 스튜디오를 그대로 재현한 ‘캐리TV 스튜디오’다. 아이들은 스튜디오에서 캐리언니처럼 장난감을 소개하거나, 가족과 함께 노래 부르고 게임을 하는 등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있는 영상 편집본도 제공받을 수 있다.친구들과 함께 요리를 배우는 ‘캐리 쿠킹스튜디오’도 인기 프로그램이다. 컵케이크 만들기, 수제 초콜릿 만들기 등 간단한 요리를 통해 오감을 자극해 아이들의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학습효과도 얻을 수 있어 두뇌발달에 좋다는 평이다.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즐기는 동안 어른들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실내 카페도 이용 가능하다. 연남동의 유명 브런치 전문점 ‘One Bite’와 제휴해 연남동 특유의 트렌디한 느낌을 재현했으며,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건강한 메뉴만 판매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캐리앤키즈카페’는 인천 청라점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중 수원 아이파크시티에 2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며, 이어 서울 여의도 IFC몰에도 3호점을 열 계획이다.김동진 캐리소프트 부사장은 “캐리앤키즈카페는 가족 모두 함께 즐기며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캐리 콘텐츠의 즐거운 문화를 오프라인에 구현한 공간”이라며 “단순한 실내 놀이시설을 넘어 아이들의 감성과 지능발달에 도움이 되는 재미와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를 테마로 한 ‘뽀로로파크’ 역시 놀이시설과 교육적 요소를 접목시킨 공간이다. 다양한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놀이 시설을 갖췄다.지난 4월 세종, 대전지역 처음으로 문을 연 뽀로로파크 세종점(세종시 어진동)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기 청정 시스템으로 깔끔한 실내 환경이 특징이다. 전에 없던 큰 규모에 소극장과 운전게임, 짐플레이 등 업그레이드된 놀이 시설이 구비돼 있다. 뽀로로파크는 세종점 외에도 일산 킨텍스, 잠실 롯데월드, 코엑스, 광주, 청주 등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어린이 직업 체험이 가능한 테마파크 형태의 키즈카페도 생겨나고 있다. 교육방송(EBS)은 지난 4월 수도권 최대 규모인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에 온 가족 라이프스타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표방한 ‘리쏘빌(Little Socium Village)’을 열었다.연면적 약 2600㎡ 규모인 리쏘빌에서는 현실세계의 도시를 축소해 만든 14개의 시설에서 소방관, 은행원, 의사, 요리사 등 20여개의 직업 체험이 가능하다. 한 직업 체험 당 30분 가량이 소요돼 2시간 코스에 4가지 직업을 체험할 수 있어 아이들 진로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에게 인기다.
- 교육수준 낮을수록 혼인율 낮고 사망률 높아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혼인율은 낮고 사망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교육수준별 출생·사망·혼인·이혼 분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0세 이상 남자의 혼인율(1000명당 혼인 건수)은 대졸 이상이 24.5건으로 가장 높고, 고졸(9.8건), 중졸 이하(3.6건) 순으로 낮아졌다.여자 역시 대졸 이상의 혼인율이 28.6건으로 가장 높았고, 고졸(10.0건), 중졸 이하(2.3건)가 뒤를 이었다.교육수준별 혼인율(20세이상), 2015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대졸 이상은 32.5세로 가장 낮고, 고졸(32.8세), 중졸 이하(36.5세) 순으로 높아졌다. 여자의 경우 고졸이 29.7세로 가장 낮고, 중졸 이하(29.9세), 대졸(30.2세) 순이었다.20~49세 합계출산율은 중졸 이하가 1.60명으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 1.32명, 고졸 1.02명 순으로 조사됐다. 20대는 중졸 이하의 출산율이 가장 높고, 30대부터는 대졸 이상의 출산율이 가장 높았다.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이를 낳는 시기도 늦었다. 평균출산연령은 대졸 이상이 32.5세로 가장 높고, 고졸과 중졸 이하가 각각 31.8세, 28.7세였다.교육수준별 합계출산율(20-49세), 2015이혼율(1000명당 이혼 건수)은 남자 고졸이 6.4건으로, 대졸 이상(4.4건)보다 1.5배 높았다. 여성 고졸의 이혼율은 7.5건으로, 대졸 이상(4.4건)을 크게 웃돌았다.반면 이혼하는 나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았다. 남자 평균이혼연령은 대졸 이상이 44.3세로 가장 낮았고, 고졸은 46.2세, 중졸 이하 54.2세 순이었다. 여자는 대졸 이상 40.1세, 고졸 42.9세, 중졸 이하 50.0세 순으로 높아졌다.60세 이상의 사망률(1000명당 사망자 수)은 중졸 이하가 29.2명으로, 대졸 이상(14.8명)보다 2배 높았다. 연령과 교육수준별 사망률을 보면, 남녀 모두 전 연령에서 중졸 이하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남자 중졸 이하 30대는 대졸 이상에 비해 9.6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교육수준별 사망률(60세이상), 2015
- [맥모닝 뉴스] "국민연금 2051년 고갈...9년 빨라져", 유승민·안철수·홍준표 단일화 추진 ...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4월 25일 소식입니다.-“선의 기부엔 세금 안 낸다”…황필상법 추진선의로 기부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이른바 ‘황필상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예정. 대법원이 선의의 주식기부에 과세는 부당하다며 황씨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가 23년 만에 제도 손질에 나선 것. 본지(이데일리) 보도.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비공개 전문가 회의를 열고 관련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검토에 착수.기재부가 개정 검토에 착수한 내용은 1994년부터 시행된 ‘5% 룰’. 현행 상속·증여세법(16·48조)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공익법인에 기업의 기부할 경우 주식 5%까지만 세금이 면제. 5% 넘게 주식으로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의 증여세를 물려. 대기업 오너 일가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재산 세습을 위해 기부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이에 따라 황씨는 소유 주식 90%(당시 평가액 180억원)를 선의로 모교에 기부해도 기부액보다 많은 증여세(225억원, 연체 가산세 포함)를 납부해야 했어. 이를 두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이나 조세 법률주의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 판결 취지에 맞게 세법 손질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면밀히 보겠다”고 말해.결국 제도가 마련된다해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 또한 선의의 기부인지 편법인지 가름하는 기준도 명확히 해야.-국민연금 빨간불…“기금고갈 2060→2051년, 9년 빨라져”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 본지(이데일리) 보도.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정부가 예상했던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투자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이상 감소했다”며 “국민연금공단·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밝혀.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당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추산. 이는 기금투자수익률을 2015년 6.8%, 2016년 7.2%로 넣고 추산한 결과. 하지만 실제 투자수익률은 2015년 4.6%, 2016년 4.8%로 평균 2.3%포인트 차이가 나.이는 저금리에 따라 기금투자수익률이 신통치 않았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 납세자연맹은 “보건복지부는 2013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4.5%, 합계출산율을 1.29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2.8%와 1.17명에 그쳐.경제성장률, 출산율이 떨어질수록 기금고갈 시점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대선주자들 공약대로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전면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냉정하게 앞날을 내다보기보다 장밋빛 전망에 매몰된 결과. 잘못된 예측은 잘못된 운영을 낳고 잘못된 결과를 내놓게 되는 것.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생각해봐야.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25일 새벽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바른정당 “劉·洪·安 3자 단일화 제안”바른정당은 25일 유승민 대선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3자 ‘원샷’ 단일화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혀. 연합뉴스 보도.바른정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날 오후 7시 30분께부터 이날 오전 0시 30분께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밝혀.유 후보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3자 후보 단일화 시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이에 따라 대선이 14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른바 반문(반문재인)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주 원내대표는 단일화 시점에 대해 “언제까지라고 논의는 하지 않았다”면서 “효과 극대화 시점이 투표용지 인쇄 이전까지라고 하니 그 정도로 예상할 뿐”이라고 밝혀, 투표용지 인쇄일 하루 전인 29일이 시한이 될 가능성을 시사.반문연대라…. 자기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통령이 못되게 하는 것에 방점?-올해 100만 공무원 전체 평균 월소득은 ‘510만원’ 올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510만원이라고 인사혁신처가 25일 관보를 통해 발표. 서울신문 보도.2011년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4월 25일 발표된 이래 500만원을 넘은 것은 처음. 연봉으로는 6120만원.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산정하는 것으로 102만명인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받는 평균 월급.공무원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은 2011년 395만원에서 6년새 월 기준 115만원 늘어난 셈.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3.5%였고, 기준소득월액에는 비교적 임금 수준이 높은 교육공무원, 판사, 검사 등이 모두 포함되어 많아 보이는 것”이라며 “대다수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 수준은 기준소득월액 이하”라고 설명.공무원이 월급 많이 받는 것을 색안경 끼고 볼 일은 아닐 것.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한다면. 하지만 인사처 해명대로 하위직 공무원의 월급이 기준 이하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할 일.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오히려 더 나아져야 할 것.
- 지난해 충청권 신생아 세종만 늘었다
- [충남 내포=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충남지역의 총 출생아 수는 1만 7300명으로 전년도의 1만 8600명과 비교해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충남연구원은 20일 ‘지난해 충남지역 출생통계 잠정 결과’를 정리해 인포그래픽으로 제작·발표했다.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전년대비 7.3% 감소했다.합계출산율(당해연도 기준 총 출생아수를 가임여성수로 나눈 값)도 2015년 1.24명에서 지난해 1.17명으로 5.6% 줄었다.전국 시·도별 합계출산율에서는 세종이 1.82명으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전남(1.47)과 제주(1.43), 울산(1.42), 충남(1.4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충청권을 보면 지난해 충남 출생아 수는 1만 7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만 2700명, 대전 1만 2400명, 세종 3300명 등의 순이다.전년도와 비교한 출생아 수 비율은 세종만 22.2% 증가했고, 대전(10.%), 충남(7.0%), 충북(6.6%) 등 충청권 3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충남의 시군별 출생 현황(2015년 기준)을 보면 천안이 6412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아산 3760명, 당진 1945명, 서산 1667명 등 충남 서북부의 출생아 수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 [아동복지 공약분석]누가 돼도 아동수당·유치원 확대...문제는 재원
- [이데일리 김재은 고준혁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유력 대선주자 5명이 모두 아동수당 도입을 내걸었다.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늘리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이는 지난 10년간 80조원을 퍼붓고도 여전히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미만)를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출산을 꺼리는 주요 이유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과 부족한 양질의 보육시설이 꼽히는 것을 감안한 대책이다. ◇ 대선후보 5명, 아동수당 월 10만~15만원 지급 약속 문 후보는 0~5세의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세 갓난 아기부터 5세까지 월 10만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지급대상(연령)과 지급액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19일 오후 서울시선관위에서 직원들이 대선후보 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후보 1명의 포스터가 52cm로 15명의 포스터와 1장의 안내문을 일렬로 붙이면 약 8~9m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안 후보는 0~11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 하위 80%로 제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초·중·고생 소득하위 50%에 월 15만원을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로 지급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0대 공약중 첫번째로 ‘아이키우고 싶은 나라’를 제시했다. 그는 초·중·고생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가정양육수당을 2배로 높여 보육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월 10만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을 의미한다.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40%로 확대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11%, 국공립유치원 이용아동은 24% 정도다. 10명중 1명 혹은 2명만이 국공립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보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큰 사립시설을 전전할 수 밖에 없다.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공형유치원 이용아동을 임기내 전체의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로 늘리고,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6000개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500인이상 사업자에 한해 의무화된 직장어린이집도 200인이상으로 낮춰 확대한다. 유 후보는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보육시설 이동 아동수를 현재 28%에서 70%로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된 지역엔 정부 주도하에 권역별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다. 홍 후보는 별도의 수치는 제시하지 않은 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공약했다. 또 만 3~5세 무상 누리과정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다.심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40%로 늘리고,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며, 어린이집 운영비를 직접 교부해 추가경비 없는 진짜 무상보육을 약속했다.◇ 재정 부담 어떻게?..목적세 도입 등 필요후보별 아동수당 도입은 월10만~15만원 수준으로 비슷하고, 모두에게 줄 지, 소득에 따른 기준을 부여할지의 차이가 있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일정 연령대 모두에게 지급하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소득기준을 뒀다. 문 후보는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2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안 후보는 0~11세 소득 하위 80%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5조1000억원이 소요되지만, 실제 자녀소득공제 등이 줄어들어 3조3000억원의 재원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는 400조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아동수당 대상을 제한한다면 소득기준보다 연령기준에 따른 제한을 도입하는 게 보다 타당하다”며 “이경우 투자 효과가 큰 영유아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이후 12세 이하, 18세 이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하려면) 국가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낮고 조세저항이 커 아동수당 도입기에는 지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국민 동의를 구한 다음 목적세 형태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