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88건

서울시, 저출산대책에 시민 아이디어 반영
  • 서울시, 저출산대책에 시민 아이디어 반영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94명.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집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등 다양하다. 이같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민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한다.서울시는 내달 8일부터 14일까지 5회에 걸쳐 저출산 대응과제 발굴을 위한 시민 정책 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에 국한하지 않고 주거·일자리·일가족양립·외국인다문화까지 전반에 걸쳐 시민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6개 분과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만든 뒤 6월부터 저출산 위기에 대응할 정책과제를 발굴했다”며 “그동안 선정한 43개 과제 외에도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분야별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은 전문가 평가를 거친 후 12월 9일 6개 분과 합동으로 개최하는 최종토론회에 의제로 제안되며 시민투표를 거쳐 서울시 저출산 대응과제로 확정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문제 공감을 위한 토크쇼’와 ‘과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공감 토크쇼 패널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문제를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재미와 전문성을 동시에 지닌 인사와 시민 당사자 위주로 구성키로 했다.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산 문제는 사회 모든 분야의 문제점이 축적돼 나타난 결과”라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이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위기를 완화하는데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당사자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만큼 이번 토론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저출산 문제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이래가지고 살겠냐!” 배너를 클릭, 원하는 토론회의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다.(자료= 서울시)
2017.10.30 I 박철근 기자
“日 저출산 타개법…어린이집 늘리고 육아교육비 절감 초점”
  • “日 저출산 타개법…어린이집 늘리고 육아교육비 절감 초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가 안심하고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마츠야마 마사지(松山政司·58) 일본 내각부 특명담당대신(1억총활약 담당 대신)은 19일 한국 언론들과 만나 일본 정부의 저출산대책을 이같이 요약해 설명했다.마츠야마 마사지(왼쪽) 일본 내각부 특명담당 대신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출산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결혼한 이후에도 출산을 꺼리며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태다. 일본의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태부족한데다 육아교육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아이 낳는 것을 꺼린다.1970년 2.13%였던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해 2015년 1.46%로 줄었다. 2008년 이후 총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한 일본은 이대로 감소율이 가속한다면 2100년 총인구가 5000만명 이하로 줄어든다. 이에 일본은 지난해부터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로 저출산 대책(1억총활약 플랜)을 세워 추진 중이다.마츠야마 특명담당대신은 “얼마전에 출산율이 1.25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97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 밑돌았다”며 “일본은 지금 현재가 큰 위기상황이라는 인식 갖고 총리의 진두지휘로 저출산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년 전부터 결혼 희망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혼 희망 청년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이들이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보조금도 지원된다. 마츠야마 특명담당대신은 “이런 지원정책으로 (청년층의) 아이 낳는 일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정책은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어린이집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하는 여성이 늘며 어린이집 대기아동도 크게 늘었다. 특히 대도시의 상황이 어렵다”며 “앞으로 3년간 32만명의 아이들이 입소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늘려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안심하고 일하는 사회 만들겠다는 일본은 육아 교육비 절감도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아베 총리는 최근에 만 3~5세 아동교육 완전 무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전세대 아이들을 위한 투자계획도 발표했다.마츠야마 특명담당대신은 “한국은 영유아 교육에 있어 국가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이런부분을 잘 살려나가고 싶다”고 말했다.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츠야마 특명담당대신은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일 인구 장관회의를 열고 양육·주거 문제 등 사회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마츠야마 특명담당대신은 “앞으로 양국에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을 함께 공유하고 공통적인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한일관계가 두터운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0.19 I 이지현 기자
도시의 생명력, '기업'으로 살고 죽는다
  • 도시의 생명력, '기업'으로 살고 죽는다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도시를 관리·운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는 ‘쓰레기’에 관한 문제다. 경제력의 차이를 매우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환경 지표’이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이 왕성한 도시는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측면에서 전국 평균을 앞선 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 도시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쓰레기 배출량 자체도 차이를 보였다. 1인당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소위 ‘뜨는 도시’가 최고(1.14kg)를 기록해 지는 도시(1.05kg), 전국평균(0.99kg) 순으로 나타났다.자료: 한국경제연구원도시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요인으로 ‘기업’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출산율 제고 등 인구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 입증됐다.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진입 기업의 혁신적 활동이 왕성한 도시와 중심 기업이 옮겨가거나 산업경기적 요인으로 활동이 부진한 도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이같이 밝혔다.연구원은 분석을 위해 기업이 진입한 후 활발한 경영활동을 수행해 온 6개 도시(뜨는 도시)와 중심 기업이 국내외로 전출하거나 산업경기 순환적 요인으로 활동이 부진한 6개 도시(지는 도시)를 선정했다.뜨는 도시와 지는 도시의 일자리 창출 지표를 비교해 보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모두 뜨는 도시가 지는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평균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로운 기업이 입주한 도시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005930)가 2015년 평택공장을 착공한 후 평택시의 실업률은 2015년 3.0%에서 2016년 1.8%로 뚜렷하게 하락했다. 기아자동차(000270)가 2012년말 광주공장 증설을 완료한 후 광주시 고용률은 2012년 56.2%에서 2014년 58.6%로 높아졌다. 또 SK하이닉스(000660)의 2014년 이천시 M14 공장건설은 이천시 고용률을 2013년 63.3%에서 2016년 65.4%로, LG디스플레이(034220)의 지속적 투자는 파주시의 고용률을 2010년 54.8% 저점에서 2016년 60.4%로 올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또 기업의 성장은 도시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했다. 주택보급률과 1인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의 경우, 뜨는 도시는 물론 지는 도시도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는 지는 도시라 하더라도 그동안 축적된 생활관련 인프라 수준이 전국평균 수준보다는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기업의 성장은 출산율 제고 등 인구성장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뜨는 도시와 지는 도시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1.49 및 1.41로 전국평균 1.22명보다 높았으며, 이에 따라 유소년 인구 비중도 각각 18.2%와 16.6%로 전국평균 15.2%를 상회했다. 순 인구 유입비중과 같은 인구유입 지표들은 출산률 등 인구 성장 지표와는 달리 뜨는 도시, 전국평균, 지는 도시의 순서로 높아, 도시의 쇠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기업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인구성장 촉진 외에도 경제력을 높여 세수확보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은 뜨는 도시가 11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국평균(97만원), 지는 도시(82만원)의 순으로 기업의 성장이 세수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환익 한경련 정책본부장은“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혁신적인 중심기업의 역할은 매우 크다”며,“도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이 입주하여 혁신적이고도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업친화적인 환경과 제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9.17 I 이재운 기자
  • 작년 출생아 수 역대 최저…'인구절벽' 현실화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로 굴러떨어졌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출생아 수는 40만 62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2200명(7.3%) 줄었다. 이는 통계청이 올해 2월 공개한 출생 통계 잠정치(40만 6300명)보다도 100명 감소한 것으로, 1970년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저치다. 주요 출산 나잇대인 30~34세 여자 인구가 지난해 전년보다 10만 1000명 줄어든 여파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도 7.9명으로 2015년보다 0.7명(8.1%) 줄었다. 조출생률이 8명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작년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1년 전보다 0.07명(5.6%) 감소했다. 합계 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작년 합계 출산율은 2009년(1.15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68명으로, 한국보다 0.5명 이상 높다. 통계청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 출산율을 출생아 성비, 가임기 여성의 사망률 등을 고려해 2.1명으로 보고 있다.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017.08.30 I 박종오 기자
육아휴직수당 인상하면 뭐하나…임신하니 "나가라"는 회사
  • 육아휴직수당 인상하면 뭐하나…임신하니 "나가라"는 회사
  • [이데일리 박태진 이지현 기자] 사례1 유정연(가명·32)씨는 최근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하려 했지만 회사에서 돌아온 건 퇴직 권고였다. 출산, 육아로 앞으로 일하기 어려워질테니 그만두라는 것이었다. 계속 근무하겠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유씨가 임신기간 동안 근무를 태만히 해서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사직을 강요했다. 유씨는 “임신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임신했다는 이유로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어이없다 못해 화가 난다”며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말했다.사례2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앞둔 김고은(가명·37)씨. 복직을 몇일 앞두고 인사팀장은 김씨를 불러 사직을 권고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김씨가 맡았던 일이 없어졌다고 했다. 8년 간 밤낮으로 일해온 회사에서 통보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김씨는 다른 업무라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자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고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김씨는 “회사에 대항해 계속 있으려고 해도 이후 회사생활의 괴로움을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 결국 퇴사하기로 했다”며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복귀 이후 정상적으로 일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고 하소연했다.임신부의 배를 다른 사람이 감싸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제공)정부가 초저출산 해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전년의 1.24명 보다 0.07명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이미 육아휴직이 정착된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국한한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육아휴직, 장시간근로 제한 등 기본적인 모성보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단속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임신한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 535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곳 중 8곳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야근, 주말근무 등 무리한 근로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퇴직을 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임산부 보호규정 위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때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한다. 또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이내인 여성을 유해·위험한 사업장에 배치해서 안된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및 휴일근로도 금지다. 산전·후휴가 기간과 복귀 후 30일은 해고금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이하 남녀고평법)에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이처럼 제도상으로는 임산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 아예 이같은 규정 자체를 모르거나 모르쇠 하기 일쑤다. 고용부가 지난해 53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첫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36개 기업(81.5%)에서 1162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299건(25.7%), 근로기준법 642건(55.5%), 최저임금법 등 기타 220건(18.8%)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근로감독은 정부가 임산부에게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내역을 조사해 사용 빈도가 적은 임산부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는 것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바우처 카드다.남녀고평법 위반 중 모성보호 위반 건수는 117건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44건 △임산부 근로시간 위반 39건 △출산휴가 급여 미지급 29건 △출산휴가 미부여 5건 등이다. ◇상시근로 감독 필요하지만 일손 부족 이유로 ‘외면’전문가들은 모성보호 근로감독을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성보호 관련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곳은 대부분 중소 및 영세 사업장이나 원·하청구조에 놓인 하청업체”라며 “이 업체들이 여성근로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상시 감독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려다 퇴직을 종용당하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했을 때 급여·보직에 대한 불이익을 줘 퇴사를 유도한다는 내용의 상담전화가 예전보다 더 늘었다”며 “정부가 모성보호를 강조하면서 관련 지원제도를 이용하려는 여성들이 늘어난 탓에 회사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강제력을 동원해 기업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육아로 인한 차별과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매년 사업장을 돌아가며 현장 점검을 벌이고는 있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모성보호 관련규정 위반 빈도가 높은 IT·출판업종 500개사를 조사하기로 했으나 상반기 조사대상인 150개사 조차도 다 점검하지 못한 상황이다. 올들어 고용부가 점검을 완료한 사업장은 98개사 뿐이다. 하반기에 402개사를 모두 점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근로감독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담당하는 데 인력부족 등으로 여력이 없었다”며 “근로감독을 독려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2017.08.23 I 박태진 기자
  • [사설] ‘세계 인구의 날’을 맞는 우울한 현실
  • 지난날 인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됐던 것이 바로 인구 문제였다.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식량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할 수 없다는 맬서스의 비관론적인 ‘인구론’ 인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정반대다.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지 않음으로써 인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제 다시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구의 날’을 보내면서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까닭이다. 선진사회의 공통된 고민이면서 우리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극복해야 할 우선 과제다. 지금 추세라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앞으로 2031년을 고비로 하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현재 5000만명에 이른 인구가 2065년에는 4300만명 규모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그런 전망에서 비롯된다. 이미 올 들어 지난 1분기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지난해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에 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집계 결과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숫자다. 합계출산율이 한때 4.5명 수준까지 이르렀다가 줄곧 하락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세계 각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1970년대 한 해 100만명에 이르렀던 신생아 숫자가 5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게 그런 결과다. 우리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신생아 규모가 한 세대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더 나아가 올해는 40만명선도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정부는 출산율을 늘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결혼 적령기에 이른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망설이며, 설사 결혼한 경우라 해도 왜 아이를 갖기 꺼려하는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일자리도 찾지 못하면서 선뜻 결혼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다. 일자리 문제에서부터 육아 문제, 그리고 자기집 마련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유인물을 뿌리며 전시효과만 노리는 겉핥기 대책은 필요없다. 지금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는 데서 모든 대책이 시작돼야 한다.
2017.07.12 I 허영섭 기자
④'출산율 회복' 유럽 보니…여성을 사회로
  • [고령화 리포트]④'출산율 회복' 유럽 보니…여성을 사회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 유럽 국가들의 공통점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1.5명으로 회복됐다는 점이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6일 박경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분석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이 0.31%포인트 높아졌다. 박 부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남녀의 가사 분담이 균등해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여건도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맞벌이 부부여도 여성이 평일 육아를 책임지는 시간이 평균 4.3시간으로 남성(1.3시간)보다 네배 가까이 높았다. 주말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여성은 6.6시간, 남성은 3.5시간 각각 육아에 시간을 분담했다. 남녀간 임금 격차도 출산율에 영향을 줬다. 남녀간 임금 차가 1% 벌어지면 출산율은 0.047%포인트 내려갔다. 특히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1%포인트 상승하더라도 남녀 임금 격차가 1% 커지면 출산율이 0.01%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가족복지 지출이나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1%씩 올라가면 출산율도 각각 0.05%포인트, 0.02%포인트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양육비가 많은 드는 데도 보육수당을 포함해 가족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4%에 머물렀다. 출산율이 회복된 국가의 경우 가족복지 지출이 GDP 대비 3.5%인 것과 대조된다. 주택가격이 1% 올랐을 때도 출산율(0.001%포인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 박 부연구위원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경제·사회 구조적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 키우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가사 분담, 근로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여건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가 낳은 자녀 세대, 즉 에코 세대(1979~92년생)를 향한 맞춤형 대책도 저출산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2010년 기준 에코 세대는 954만명으로 베이비부머 695만명보다 많다. 박 부연구위원은 “에코 세대 출산율이 회복된다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 효과가 다소 상쇄될 수 있다”며 “청년 취업난과 결혼 기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17.07.07 I 경계영 기자
③고령화 앞당기는 저출산…출산율 낮은 이유는
  • [고령화 리포트]③고령화 앞당기는 저출산…출산율 낮은 이유는
  • 지난 4월 말 서울 중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인 고령인구는 2015년 현재 654만명에서 50년 후인 2065년 1827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달리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같은 기간 3744만명에서 206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되면 고령인구 비중은 42.5%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훌쩍 넘는다. 생산가능인구가 고령인구의 증가 속도만큼 늘어나지 못하는 데서 더 나아가 외려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 그만큼 인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한은이 6일 내놓은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령화 원인으로 저출산을 꼽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 1.17명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7명을 한참 밑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희망 출산율은 2015년 기준 2.25명. 실제 출산율과 차이가 크다. 미혼여성의 희망 출산율도 2.00명이다. 낳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다. 경제적 부담부터 크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이전 유치원 양육비용 지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1%로 OECD 평균 0.5%보다 한참 작다.여성 입장에서 일과 가정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남녀 간 육아·가사 분담이 평등하지 않은 환경이기도 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자녀 출산과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양육의 경제적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이 1~2순위에 올랐다. 육아휴직만 해도 그렇다. 휴직 동안 급여를 기존 소득의 100%를 지급하는 경우가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OECD 평균은 45.4%다. 남성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체 31%로 OECD 평균 65.1%를 밑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유독 빠른 또 다른 이유는 인구구조도 크게 작용했다. 1955~63년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상당수가 고령인구에 접어들고 있어서다. 2024년 베이비부머 세대 35.8%가 고령인구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고령사회에 먼저 들어선 선진국을 보면 이들 국가 역시 베이비부머 영향이 컸다. 박경훈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건정책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술까지 발달해 기대수명도 연장됐다”며 “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진다면 고령층 빈곤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2017.07.07 I 경계영 기자
  • ‘공공난임센터’ 설립…저출산 해결책으로 자리잡나?
  • [이데일리TV]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2016년 추정치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1.25명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저출산에서 파생된 문제는 점점 노화돼가는 대한민국의 군상을 잘 보여준다.출산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2100년 우리나라의 추정 인구수는 지금의 절반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의 의견이다. 심각한 저출산 기조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이에 각개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육아 정책의 일환으로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한 사회 활력 제고’를 주창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한 가지 대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공공난임센터’ 건립이다.○ ‘공공난임센터’란 무엇인가?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부산 북구 강서구갑) 국가가 공공난임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요건에 난임 관련 전문 진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시설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공공난임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미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난임부부들과 함께 아기를 맞이할 나라를 만들겠다”며 “난임의 고통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난임 치료의 국가 지원이 저출산 해소의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정치권에서는 이미 간파해왔던 것이다.○ ‘공공난임센터’의 기대 효과는?그렇다면 공공난임센터의 설립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25~34세 여성 10명 중 3~4명이, 35~39세 여성 중 절반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으나, 비싼 시술 비용으로 인해 상당수의 난임 부부가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임 시술 비용은 평균적으로 1회 약 5백만 원이다. 여기에 시술에 효율성을 높이는 업체의 수정란 검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1백 30~50만 원의 소요된다. 이렇게 1회 시술에 총 6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시술을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난임센터가 설립되면, 고가의 난임 시술비용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건강보험을 통해 적용되던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크게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1회 시술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에 시술 대상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술 대상들에게 비용 등 지원 확대를 예상해볼 수 있는 공공난임센터의 건립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난임 시술 관련 업계 ‘방긋’개정안에 따라 공공난임센터가 설립되면 엠지메드, 랩지노믹스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엠지메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체외수정란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체외수정란 진단서비스는 DNA칩을 사용해 수정란의 염색체 이상을 검사해 건강한 수정란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검사를 통해 체외시술을 진행하는 경우 시험관아기 성공률을 기존 30~40%대에서 약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엠지메드는 2013년 체외수정란 진단서비스를 개발했는데 검사건수는 2015년 3671건에서 2016년 6323건으로 급증했다. 10월부터 난임 시술비 및 시술 관련 제반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관련 매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랩지노믹스도 수혜가 예상되는 바이오회사로 꼽힌다. 랩지노믹스는 피 한방울로 태아의 유전자 이상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 난임 산모에 대한 정부지원이 늘어나면 태아 유전자진단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렇듯 이미 후보 시절부터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초저출산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만큼, 전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난임센터 설립으로 인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기를 기대해본다.
유튜브 스타 체험에 직업 체험까지..캐리소프트 진출
  • 유튜브 스타 체험에 직업 체험까지..캐리소프트 진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유아동 인구는 줄고 있지만 그만큼 하나뿐인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른바 ‘골드키즈’ 현상이 확산되면서 키즈산업도 꾸준한 성장세다.최근에는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전과 다른 형태의 특별한 콘셉트의 키즈카페가 등장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아이의 신체와 지능발달에 도움되는 체험활동과 놀이시설은 기본, 어른들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갖춘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의 고객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소위 ‘키즈카페2.0으로의 진화’라 할 만하다.지난 4월 오픈 이후 주말 평균 방문자 수 6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인천 청라의 ‘캐리앤키즈카페 1호점’은 대표적인 복합놀이공간 콘셉트를 지향하는 키즈카페다. 체험, 소통, 공감의 휴먼터치를 강조한 신개념의 감성발달 키즈카페로 연면적 859㎡ 규모에 캐리TV 스튜디오, 캐빈 레이싱존, 캐리 뷰티, 엘리 주방놀이, 캐리 아쿠아리움, 엘리 페인팅룸, 캐리 쿠킹스튜디오 등 12개의 프로그램에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실외 잔디공간도 갖췄다.‘캐리앤키즈카페’는 유튜브 구독자 228만명을 보유한 ‘캐리소프트’의 영상 콘텐츠를 오프라인으로 구현한 공간으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체험활동과 놀이시설을 갖췄다.가장 주목 받는 체험존은 캐리앤토이즈 스튜디오를 그대로 재현한 ‘캐리TV 스튜디오’다. 아이들은 스튜디오에서 캐리언니처럼 장난감을 소개하거나, 가족과 함께 노래 부르고 게임을 하는 등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있는 영상 편집본도 제공받을 수 있다.친구들과 함께 요리를 배우는 ‘캐리 쿠킹스튜디오’도 인기 프로그램이다. 컵케이크 만들기, 수제 초콜릿 만들기 등 간단한 요리를 통해 오감을 자극해 아이들의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학습효과도 얻을 수 있어 두뇌발달에 좋다는 평이다.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즐기는 동안 어른들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실내 카페도 이용 가능하다. 연남동의 유명 브런치 전문점 ‘One Bite’와 제휴해 연남동 특유의 트렌디한 느낌을 재현했으며,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건강한 메뉴만 판매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캐리앤키즈카페’는 인천 청라점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중 수원 아이파크시티에 2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며, 이어 서울 여의도 IFC몰에도 3호점을 열 계획이다.김동진 캐리소프트 부사장은 “캐리앤키즈카페는 가족 모두 함께 즐기며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캐리 콘텐츠의 즐거운 문화를 오프라인에 구현한 공간”이라며 “단순한 실내 놀이시설을 넘어 아이들의 감성과 지능발달에 도움이 되는 재미와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를 테마로 한 ‘뽀로로파크’ 역시 놀이시설과 교육적 요소를 접목시킨 공간이다. 다양한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놀이 시설을 갖췄다.지난 4월 세종, 대전지역 처음으로 문을 연 뽀로로파크 세종점(세종시 어진동)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기 청정 시스템으로 깔끔한 실내 환경이 특징이다. 전에 없던 큰 규모에 소극장과 운전게임, 짐플레이 등 업그레이드된 놀이 시설이 구비돼 있다. 뽀로로파크는 세종점 외에도 일산 킨텍스, 잠실 롯데월드, 코엑스, 광주, 청주 등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어린이 직업 체험이 가능한 테마파크 형태의 키즈카페도 생겨나고 있다. 교육방송(EBS)은 지난 4월 수도권 최대 규모인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에 온 가족 라이프스타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표방한 ‘리쏘빌(Little Socium Village)’을 열었다.연면적 약 2600㎡ 규모인 리쏘빌에서는 현실세계의 도시를 축소해 만든 14개의 시설에서 소방관, 은행원, 의사, 요리사 등 20여개의 직업 체험이 가능하다. 한 직업 체험 당 30분 가량이 소요돼 2시간 코스에 4가지 직업을 체험할 수 있어 아이들 진로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에게 인기다.
2017.06.27 I 김현아 기자
어린이집 10곳 중 8곳 '私보육'…'公보육' 실종
  • [작은육아]어린이집 10곳 중 8곳 '私보육'…'公보육' 실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초저출산시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1.17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각종 출산장려책과 보육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출생아 수는 1971년 102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5년(43만 5000명)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올해는 40만명 선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드는데도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 추첨소동을 반복하는 등 보육난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을 보육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 주도의 안심육아 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출산을 유도하는 방법이 병원비 지원과 같은 출산장려책보다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직장어린이집과 같은 공공보육시설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자료:보건복지부 제공)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여성이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영유아 보육비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결정적이다.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한정돼 있다보니 질을 높이기 위해 자녀수를 줄이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2016년 현재 보육시장은 전체 어린이집 중 79%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민간+가정+협동)이 주도하고 있다. 공공보육은 21%(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정부지원금 보조받는 민간 일부)에 불과하다. 보육아동수를 기준으로 하면 74%가 민간, 공공보육은 26%다. 정부는 저출산 해법으로 무상보육을 꺼내들었지만 민간 위탁 비중이 과도하다보니 효과가 제한적이다. 민간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확대하는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어서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말 이용아동수 기준 12.1%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임기내 40%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국공립 못지않게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는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1995년 이후 20년 넘게 바뀌지 않고 있는데다 남여 근로자수에 차별을 두는 등 양성평등과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 흐름에 벗어난 규정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규제가 느슨한 탓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1153개소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81.5%(940개)만 법을 지킨다. 또한 의무부여가 ‘상시’ 근로자 기준어어서 비정규직이나 파견 근로자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수요가 넘쳐나는데도 대부분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등 의원 13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지껏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의무설치사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은 필요하다”며 “산업단지지역이나 근로자가 많이 있는 지역은 국공립의 형태로라도 어린이집을 지어주고 인근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2017.06.12 I 이지현 기자
  • [사설] 저출산 대책, 일자리·주택 함께 살펴야
  • ‘출산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출생아가 10만명을 밑돌며 올해 연간 출생아 40만명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도 줄고, 합계출산율도 감소했다. 정부가 10여년간 100조원을 투입해 대책을 쏟아냈지만 다 헛수고였던 셈이다. 혼인과 출생이 동반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러운 지경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3월 출생아는 9만 8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줄었다. 분기별 역대 최저치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10만명 아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는 30만명대로 떨어질 게 분명하다. 혼인 건수도 1분기 6만 8700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 줄었다.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지난해 1.17명으로 1.1명대로 추락했다. 초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환경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 삶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다. 청년실업이 깊어지면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다 찾더라도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다. 집값, 전셋값 등 주거비는 임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노동현실도 걸림돌이다. 출산 문제는 ‘인구 절벽’으로 이어지고 고령화와 맞물려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재앙으로 작용한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6년부터 10여년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100조원 가까이 투입했다. 결과는 되레 뒷걸음치는 모양새다. 청년실업 해소, 주거비 안정, 비정규직 문제, 일과 가정 양립 환경 마련 등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한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저출산 해결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계출산율을 인구 재생산 수준인 2.1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선공약인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대증요법으로는 풀기 어렵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일자리·주택·보육·교육 등을 함께 고려하는 그랜드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17.06.09 I 허영섭 기자
출생아 마지노선 10만명 2분기 연속 붕괴, '백약이 무효'
  • 출생아 마지노선 10만명 2분기 연속 붕괴, '백약이 무효'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출생아 수가 4개월 연속 두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가팔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7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13.1% 감소한 3만3299명으로 집계됐다.출생아 수는 16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14.7% 줄어든 이후 4개월째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이로써 1분기(1~3월) 출생아 수는 9만880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12.3% 줄었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분기별 10만명이 2개 분기째 붕괴된 것이다. 지난해 4분기에는 출생아 수가 8만8700명에 그치며 처음으로 분기별 10만명이 무너졌다.전국 월별 출생 추이 (자료=통계청)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39만7000명으로 심리적 저지선인 40만명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2040년 26만7000명, 2060년 2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이로 인해 당장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50년 뒤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경제 활동의 주체가 줄어들면그만큼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0여년 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인구절벽이 해소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여자 1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분기 0.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04명 떨어졌다.향후 출생아 수 증감에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는 지난 3월 2만3300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8% 감소했다. 이에 따라 1분기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줄어든 6만8700건으로 나타났다.이에 비해 이혼은 늘었다. 3월 이혼 건수는 5.6% 증가한 9500건이었다. 1분기 전체로는 4.7% 늘어난 2만6500건으로 조사됐다.사망자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3월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보다 4.0% 줄어든 2만4200명을 기록하며 두달째 줄었다. 1~3월 누적 사망자 수는 2.0% 감소한 7만3000명이었다.
2017.05.24 I 피용익 기자
교육수준 낮을수록 혼인율 낮고 사망률 높아
  • 교육수준 낮을수록 혼인율 낮고 사망률 높아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혼인율은 낮고 사망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교육수준별 출생·사망·혼인·이혼 분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0세 이상 남자의 혼인율(1000명당 혼인 건수)은 대졸 이상이 24.5건으로 가장 높고, 고졸(9.8건), 중졸 이하(3.6건) 순으로 낮아졌다.여자 역시 대졸 이상의 혼인율이 28.6건으로 가장 높았고, 고졸(10.0건), 중졸 이하(2.3건)가 뒤를 이었다.교육수준별 혼인율(20세이상), 2015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대졸 이상은 32.5세로 가장 낮고, 고졸(32.8세), 중졸 이하(36.5세) 순으로 높아졌다. 여자의 경우 고졸이 29.7세로 가장 낮고, 중졸 이하(29.9세), 대졸(30.2세) 순이었다.20~49세 합계출산율은 중졸 이하가 1.60명으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 1.32명, 고졸 1.02명 순으로 조사됐다. 20대는 중졸 이하의 출산율이 가장 높고, 30대부터는 대졸 이상의 출산율이 가장 높았다.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이를 낳는 시기도 늦었다. 평균출산연령은 대졸 이상이 32.5세로 가장 높고, 고졸과 중졸 이하가 각각 31.8세, 28.7세였다.교육수준별 합계출산율(20-49세), 2015이혼율(1000명당 이혼 건수)은 남자 고졸이 6.4건으로, 대졸 이상(4.4건)보다 1.5배 높았다. 여성 고졸의 이혼율은 7.5건으로, 대졸 이상(4.4건)을 크게 웃돌았다.반면 이혼하는 나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았다. 남자 평균이혼연령은 대졸 이상이 44.3세로 가장 낮았고, 고졸은 46.2세, 중졸 이하 54.2세 순이었다. 여자는 대졸 이상 40.1세, 고졸 42.9세, 중졸 이하 50.0세 순으로 높아졌다.60세 이상의 사망률(1000명당 사망자 수)은 중졸 이하가 29.2명으로, 대졸 이상(14.8명)보다 2배 높았다. 연령과 교육수준별 사망률을 보면, 남녀 모두 전 연령에서 중졸 이하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남자 중졸 이하 30대는 대졸 이상에 비해 9.6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교육수준별 사망률(60세이상), 2015
2017.05.23 I 피용익 기자
국민연금 고갈 9년 빨라져..정부 예측 빗나갔다(종합)
  • 국민연금 고갈 9년 빨라져..정부 예측 빗나갔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데다 경기침체에 저금리 여파까지 겹쳐 정부 예측이 빗나갔다. 정부도 고갈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을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해, 연금개혁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정부가 예상했던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투자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이상 감소했다”며 “국민연금공단·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밝혔다. ◇9년 빨라져..보건복지부 예측 빗나가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당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추산했다. 이는 기금투자수익률을 2015년 6.8%, 2016년 7.2%로 넣고 추산한 결과다. 하지만 실제 투자수익률은 2015년 4.6%, 2016년 4.8%로 평균 2.3%포인트 차이가 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기금운용수익률 민감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 2015년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자, 보건복지부는 “극단적인 가정을 한 것”이라며 “2%포인트씩 떨어지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2015~2016년 결과만 놓고 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2%포인트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저금리에 따라 기금투자수익률이 신통치 않았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납세자연맹은 “보건복지부는 2013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정부 예상치를 벗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4.5%, 합계출산율을 1.29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2.8%와 1.17명에 그쳤다. 경제성장률, 출산율이 떨어질수록 기금고갈 시점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기재부 “고갈시점 빨라질 듯..내년 3월까지 대책 마련”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수익률 민감도 분석 결과.(출처=납세자연맹)정부도 이같이 고갈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을 보고 내년 3월까지 4차 재정추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병연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납세자연맹이 밝혔던 것처럼 고갈 시점이 당겨지는 건 맞는 것 같지만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물가요인 등에 따라 고갈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며 “내년 3월까지 4차 추계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도 개선도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연금개혁 주장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2015년 연금개혁으로 신입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준과 같다”며 “더 이상 공무원연금이 좋은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대선주자들 공약대로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전면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015~2016년을 포함해 정부가 실제 장기추계를 할 사안이어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금리 여파 등으로 기금소진 시점은 당초 예측보다 빨라질 개연성이 크다”며 “스웨덴 방식으로 가면 보험료 대비 급여가 정해져 국민연금 수령액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04.25 I 최훈길 기자
 "국민연금 2051년 고갈...9년 빨라져", 유승민·안철수·홍준표 단일화 추진 ...
  • [맥모닝 뉴스] "국민연금 2051년 고갈...9년 빨라져", 유승민·안철수·홍준표 단일화 추진 ...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4월 25일 소식입니다.-“선의 기부엔 세금 안 낸다”…황필상법 추진선의로 기부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이른바 ‘황필상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예정. 대법원이 선의의 주식기부에 과세는 부당하다며 황씨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가 23년 만에 제도 손질에 나선 것. 본지(이데일리) 보도.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비공개 전문가 회의를 열고 관련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검토에 착수.기재부가 개정 검토에 착수한 내용은 1994년부터 시행된 ‘5% 룰’. 현행 상속·증여세법(16·48조)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공익법인에 기업의 기부할 경우 주식 5%까지만 세금이 면제. 5% 넘게 주식으로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의 증여세를 물려. 대기업 오너 일가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재산 세습을 위해 기부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이에 따라 황씨는 소유 주식 90%(당시 평가액 180억원)를 선의로 모교에 기부해도 기부액보다 많은 증여세(225억원, 연체 가산세 포함)를 납부해야 했어. 이를 두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이나 조세 법률주의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 판결 취지에 맞게 세법 손질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면밀히 보겠다”고 말해.결국 제도가 마련된다해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 또한 선의의 기부인지 편법인지 가름하는 기준도 명확히 해야.-국민연금 빨간불…“기금고갈 2060→2051년, 9년 빨라져”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 본지(이데일리) 보도.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정부가 예상했던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투자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이상 감소했다”며 “국민연금공단·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밝혀.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당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추산. 이는 기금투자수익률을 2015년 6.8%, 2016년 7.2%로 넣고 추산한 결과. 하지만 실제 투자수익률은 2015년 4.6%, 2016년 4.8%로 평균 2.3%포인트 차이가 나.이는 저금리에 따라 기금투자수익률이 신통치 않았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 납세자연맹은 “보건복지부는 2013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4.5%, 합계출산율을 1.29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2.8%와 1.17명에 그쳐.경제성장률, 출산율이 떨어질수록 기금고갈 시점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대선주자들 공약대로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전면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냉정하게 앞날을 내다보기보다 장밋빛 전망에 매몰된 결과. 잘못된 예측은 잘못된 운영을 낳고 잘못된 결과를 내놓게 되는 것.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생각해봐야.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25일 새벽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바른정당 “劉·洪·安 3자 단일화 제안”바른정당은 25일 유승민 대선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3자 ‘원샷’ 단일화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혀. 연합뉴스 보도.바른정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날 오후 7시 30분께부터 이날 오전 0시 30분께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밝혀.유 후보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3자 후보 단일화 시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이에 따라 대선이 14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른바 반문(반문재인)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주 원내대표는 단일화 시점에 대해 “언제까지라고 논의는 하지 않았다”면서 “효과 극대화 시점이 투표용지 인쇄 이전까지라고 하니 그 정도로 예상할 뿐”이라고 밝혀, 투표용지 인쇄일 하루 전인 29일이 시한이 될 가능성을 시사.반문연대라…. 자기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통령이 못되게 하는 것에 방점?-올해 100만 공무원 전체 평균 월소득은 ‘510만원’ 올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510만원이라고 인사혁신처가 25일 관보를 통해 발표. 서울신문 보도.2011년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4월 25일 발표된 이래 500만원을 넘은 것은 처음. 연봉으로는 6120만원.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산정하는 것으로 102만명인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받는 평균 월급.공무원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은 2011년 395만원에서 6년새 월 기준 115만원 늘어난 셈.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3.5%였고, 기준소득월액에는 비교적 임금 수준이 높은 교육공무원, 판사, 검사 등이 모두 포함되어 많아 보이는 것”이라며 “대다수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 수준은 기준소득월액 이하”라고 설명.공무원이 월급 많이 받는 것을 색안경 끼고 볼 일은 아닐 것.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한다면. 하지만 인사처 해명대로 하위직 공무원의 월급이 기준 이하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할 일.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오히려 더 나아져야 할 것.
2017.04.25 I 김일중 기자
국민연금 빨간불.."기금고갈 2060→2051년, 9년 빨라져"
  • 국민연금 빨간불.."기금고갈 2060→2051년, 9년 빨라져"
  •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수익률 민감도 분석 결과.(출처=납세자연맹)[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데다 경기침체에 저금리 여파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정부가 예상했던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투자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이상 감소했다”며 “국민연금공단·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당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추산했다. 이는 기금투자수익률을 2015년 6.8%, 2016년 7.2%로 넣고 추산한 결과다. 하지만 실제 투자수익률은 2015년 4.6%, 2016년 4.8%로 평균 2.3%포인트 차이가 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기금운용수익률 민감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 2015년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자, 보건복지부는 “극단적인 가정을 한 것”이라며 “2%포인트씩 떨어지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2015~2016년 결과만 놓고 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2%포인트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저금리에 따라 기금투자수익률이 신통치 않았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납세자연맹은 “보건복지부는 2013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정부 예상치를 벗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4.5%, 합계출산율을 1.29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2.8%와 1.17명에 그쳤다. 경제성장률, 출산율이 떨어질수록 기금고갈 시점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대선주자들 공약대로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전면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015~2016년을 포함해 정부가 실제 장기추계를 할 사안이어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금리 여파 등으로 기금소진 시점은 당초 예측보다 빨라질 개연성이 크다”며 “스웨덴 방식으로 가면 보험료 대비 급여가 정해져 국민연금 수령액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04.25 I 최훈길 기자
누가 돼도 아동수당·유치원 확대...문제는 재원
  • [아동복지 공약분석]누가 돼도 아동수당·유치원 확대...문제는 재원
  • [이데일리 김재은 고준혁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유력 대선주자 5명이 모두 아동수당 도입을 내걸었다.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늘리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이는 지난 10년간 80조원을 퍼붓고도 여전히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미만)를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출산을 꺼리는 주요 이유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과 부족한 양질의 보육시설이 꼽히는 것을 감안한 대책이다. ◇ 대선후보 5명, 아동수당 월 10만~15만원 지급 약속 문 후보는 0~5세의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세 갓난 아기부터 5세까지 월 10만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지급대상(연령)과 지급액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19일 오후 서울시선관위에서 직원들이 대선후보 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후보 1명의 포스터가 52cm로 15명의 포스터와 1장의 안내문을 일렬로 붙이면 약 8~9m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안 후보는 0~11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 하위 80%로 제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초·중·고생 소득하위 50%에 월 15만원을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로 지급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0대 공약중 첫번째로 ‘아이키우고 싶은 나라’를 제시했다. 그는 초·중·고생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가정양육수당을 2배로 높여 보육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월 10만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을 의미한다.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40%로 확대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11%, 국공립유치원 이용아동은 24% 정도다. 10명중 1명 혹은 2명만이 국공립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보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큰 사립시설을 전전할 수 밖에 없다.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공형유치원 이용아동을 임기내 전체의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로 늘리고,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6000개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500인이상 사업자에 한해 의무화된 직장어린이집도 200인이상으로 낮춰 확대한다. 유 후보는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보육시설 이동 아동수를 현재 28%에서 70%로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된 지역엔 정부 주도하에 권역별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다. 홍 후보는 별도의 수치는 제시하지 않은 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공약했다. 또 만 3~5세 무상 누리과정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다.심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40%로 늘리고,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며, 어린이집 운영비를 직접 교부해 추가경비 없는 진짜 무상보육을 약속했다.◇ 재정 부담 어떻게?..목적세 도입 등 필요후보별 아동수당 도입은 월10만~15만원 수준으로 비슷하고, 모두에게 줄 지, 소득에 따른 기준을 부여할지의 차이가 있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일정 연령대 모두에게 지급하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소득기준을 뒀다. 문 후보는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2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안 후보는 0~11세 소득 하위 80%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5조1000억원이 소요되지만, 실제 자녀소득공제 등이 줄어들어 3조3000억원의 재원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는 400조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아동수당 대상을 제한한다면 소득기준보다 연령기준에 따른 제한을 도입하는 게 보다 타당하다”며 “이경우 투자 효과가 큰 영유아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이후 12세 이하, 18세 이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하려면) 국가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낮고 조세저항이 커 아동수당 도입기에는 지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국민 동의를 구한 다음 목적세 형태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4.20 I 김재은 기자
日 “2065년 인구 8808만명…현재보다 30% 줄것”
  • 日 “2065년 인구 8808만명…현재보다 30% 줄것”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후생노동성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50년 후인 오는 2065년 인구가 8808만명으로 2015년(1억2709만명)보다 약 30% 줄어들 리라 전망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인구가 1억명 밑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2053년(9924만명)으로 전망됐다. 인구가 줄기는 줄지만 감소 속도는 5년 전 같은 조사 때보다 줄어들 리란 전망이다. 이 연구소는 5년마다 인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변화 통계를 내고 있다. 이번 전망은 지난 5년 사이 합계특수출생률(여성 1인이 낳는 평균 자녀 수)이 오른 걸 반영한 것이다. 30~40대 출산율이 늘면서 합계특수출생률을 1.35명에서 1.44명으로 조정했다.5년 전 조사 땐 2065년 인구가 현 예상치보다 672만명 적은 8136만명, 1억명이 무너지는 시기도 5년 빠른 2048년이었다.인구 감소와 함께 생산 가능 연령 비중도 줄어든다. 2015년 60.8%(7728만명)이던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50년 후인 2065년 4529만명으로 그때의 인구 중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51.4%)까지 낮아지리라 전망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같은 기간 26.6%(3387만명)에서 38.4%(3381만명)으로 늘 전망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감소 속도는 줄지만 저출산 고령화라는 추세는 변하지 않으며 2065년이 되면 근로 가능 인구 1.2명당 고령자 1명이라는 비율도 크게 변화없다”며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2017.04.10 I 김형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