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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조 “국가지원 법제화해 임신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 줄여야”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가가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지난해 40만명 수준으로 감소한 출생아수를 늘리기 위해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40만6300명으로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지난 2001년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한 이후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 아동양육 정책에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쇼크가 심각하다.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지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3년마다 출산·양육가정 지원 종합계획 마련, 출산·양육가정지원위원회 설치, 임신가정 지원금·출산가정 지원금·아동수당 등 지급,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비·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담고 있다.양 의원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2017.03.17 I 선상원 기자
“프랑스·노르웨이 저출산 극복 비법은?” 저출산고령화특위 ‘열공모드’
  • “프랑스·노르웨이 저출산 극복 비법은?” 저출산고령화특위 ‘열공모드’
  •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독일·영국 등 유럽 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또 말레이시아·필리핀·스리랑카 등 아시아권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16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나경원) 주최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에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세계 각국이 처한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날 간담회에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필리핀, 스리랑카, 영국(부대사) 등 8개국 대사단과 나경원 위원장을 비롯한 진선미·박성중·최교일·김학용·박찬대·윤종필 등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경김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엔씨소트프 본사를 방문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프랑스 ‘포괄적 가족정책’ 중시…노르웨이 ‘육아휴직 남성할당제’ 강제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국가들은 국가 주도로 강력한 저출산 방지 정책을 시행한 게 특징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영국 주한대사들은 자국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우선 유럽에서 출산율(합계출산율 1.97)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대사는 “프랑스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물론 포용적이고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오랜 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왔다”며 “이러한 점이 높은 출산율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노르웨이의 얀 그레브스타(Jan GREVSTAD) 대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가사활동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육아휴직 남성할당제, 근무시간 단축 등 어느 정도 강제성이 포함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스웨덴의 안 회그룬드(Anne H?GLUND) 대사는 “스웨덴은 출산 장려를 명시적인 정책목표로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아동·가족의 복지 향상, 성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이 곧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수 키노시타(Sue KINOSHITA) 부대사는 “보건·교육·산업 분야 등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한 것은 물론 세대간 갈등이나 인구학적 요소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혼외 출산에 대한 편견 해소 등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의 슈테판 아우어(Stephan AUER) 대사는 “국가의 정치·경제적 안정성과 미래 전망이 출산이라는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을 꾸준히 추진해 15년 만에 출생아수 최고치를 작년에 기록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스리랑카, 출산율 감소로 고민…필리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유지아시아 국가 역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은 다르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의 다토 로하나 람리(Dato‘ Rohana RAMLI) 대사는 “말레이시아의 출산율은 2014년 기준 2.0명으로 낮지는 않다”면서도 “출산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여서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어린이집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의 마니샤 구나세이카라(Manisha GUNASEKERA) 대사는 “과거 출산 억제가 국가적 성취였지만 지금은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출산·육아 친화적이고 성차별 해소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필리핀의 경우 2.98명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라울 헤르난데즈(Raul HERNANDEZ) 대사는 이와 관련, “가톨릭 교회, 대가족 문화, 가사도우미의 역할 등을 중요한 원인”이라고 꼽았다. 나경원 위원장은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비상상태로 부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나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문화 조성 등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성의 가사분담률과 여성 취업률이 낮은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할 때 직장 및 사회문화가 가족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앞줄 왼쪽 4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저출산고령화특별대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필리핀, 스리랑카, 영국(부대사) 등 8개국 주한대사들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
2017.03.16 I 김성곤 기자
  • 충남도,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 대책 만든다
  • [충남 내포=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충남도 복지보건국은 14일 충남도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저출산 대책 종합추진단’을 가동해 ‘출산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그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역 내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2015년 기준 충남지역의 합계출산율은 1.48명으로 전국 평균(1.24명)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OECD 평균(1.68명)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특히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악화되고 있고, 주거·결혼·보육비 증가 등으로 저출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충남도는 저출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일자리과 주거, 만혼·비혼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우선 내달까지 저출산 대책 종합추진단을 구성해 정책 간 협업 등 저출산 총괄 대응을 위한 도정 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추진단 구성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일자리, 주택, 일·가정 양립, 출산·보육·아동, 여성·가족, 교육 등 관련 부서 실·국장 및 관련기관·단체 외부 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한다.앞으로 결혼·출산·양육·교육에 유리한 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핵심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정책개발 및 발전방안 등이 추진단에서 논의된다.또한 충남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출산정책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계획이 담긴 ‘출산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출산정책 5개년 계획은 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계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정책으로 채워질 예정이다.이를 위해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주는 인구와 경제, 사회구조, 문화, 정책적 요인 등 실태 분석을 실시해 중장기적 출산정책 방향을 설정한 뒤 체계적인 실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정병희 충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저출산 정책은 다각적 접근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 종합정책으로 도정 정책 전반에 걸쳐 정책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출산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출산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03.14 I 박진환 기자
 예식장보다 장례식장을 더 찾아야 하나
  • [사설] 예식장보다 장례식장을 더 찾아야 하나
  • 혼인 적령기의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결혼을 꺼린다는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심각한 지경을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혼인과 사망이 역전돼 사망자 수가 결혼 건수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통계청의 분석은 이 같은 우려를 여실히 보여준다.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을 더 자주 찾아야 하는 사회가 눈앞에 닥쳐왔다는 얘기다. 지난해 혼인은 28만 1700건으로 처음으로 30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사망자 수는 28만 1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몇 년 전만 해도 6만~7만건 이상 많았던 혼인 건수가 사망자 수와 비슷해진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젊은층의 결혼기피 현상과 급속한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사망자 수가 혼인 건수를 추월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혼인이 줄어들면 출생아도 덩달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작년 출생아는 40만 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2100명 줄었다. 1970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소치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17명으로 전년(1.24명)보다 0.07명 줄었다. 혼인과 출생이 동반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지난 1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웨덱스코리아 결혼박람회에서 예비부부와 관람객들이 결혼준비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 이런 흐름을 돌이키기 쉽지 않다는 점이 걱정이다. 출산 적령기인 25~34세 여성 인구는 2010년 372만명에서 2016년 330만명으로 급감하는 등 계속 감소 추세라고 한다. 게다가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또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않거나 한 명만 낳는 경우도 늘고 있다.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연간 출생아 40만명’도 이르면 내년에 깨질 공산이 크다고 한다. 결혼 기피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경제위기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당장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롤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근본 원인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사회가 됐다는 사실이다. 취업난, 주택문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이 그것이다. 위기의식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2017.03.03 I 허영섭 기자
양기대 시장 ‘정책토크’ 시즌1..."광명을 돌봄안심특구로"
  • 양기대 시장 ‘정책토크’ 시즌1..."광명을 돌봄안심특구로"
  • [광명=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양기대 광명시장이 ‘기대하는 정책토크 1편’을 선보였다. 시즌1은 ‘아이 돌봄 안심특구’라는 저출산 대책이다.양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명시를 ‘돌봄안심특구’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가까운 곳에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아파트나 장난감도서관 등 공공기관 내에 확보하고, 퇴직 교사와 퇴직 경찰관 등이 돌봐주는 방안이다.그는 “날이 풀리면서 거리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흐뭇한 풍경이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아빠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 보기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예쁜 아이들입니다”라고 했다.사진=양기대 광명시장 페이스북양 시장은“ 광명시는 지난해 ‘아이와 맘 편한 도시’를 선언하고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광명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빈틈없이 채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11년간 저출산 극복에 지출한 정부 예산만 무려 100조원!.그 사이에 합계출산율은 최저(여성 1인의 예상 평균 출생아수) 1.17명으로 떨어져, 인구절벽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다자녀 가구 우대 등 미봉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 행자부는 전국 가임여성 수를 지도로 만든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발표, 여성들을 다시 한 번 울렸습니다.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라고 일갈했다.양 시장은 “광명을 임신·출산에서 보육·교육, 일자리·주거까지 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기에 좋은 마을로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댓글로 의견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따가운 질책도 좋습니다. 다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대책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선례를 만들어보겠습니다”고 덧붙였다.양 시장은 ‘기대하는 정책토크’ 시리즈를 내놓고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2017.03.01 I 김아라 기자
100조 쏟아붓고도 16년째 초저출산국...국가비상사태 선포해야
  • 100조 쏟아붓고도 16년째 초저출산국...국가비상사태 선포해야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백약이 무효였다. 정부는 지난 11년 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또 다시 사상최소치를 경신하며 16년째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처럼 일반 직장에선 꿈도 못 꾸는 대책이나 난임시술비 지원 같이 일부에만 해당되는 지원책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이민 수용 정책을 펴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선 ‘저출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저출산 예산 해마다 느는데 출산율은 하락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후 2006~2015년 10년 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행하며 약 80조원을 투입했다. 청년 고용과 신혼부부 주택마련 등 사회 구조적 개선책이 더해진 3차 기본계획이 시작된 2016년에는 총 21조원의 예산이 더 들어갔다. 올해에는 저출산 대책 예산 규모가 더욱 커져 25조원 가량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2006년 44만8200명에서 점점 줄어 지난해에는 40만6300명에 그쳤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40만명 선이 무너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특히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7명으로 떨어졌다. 역시 사상최저다. 합계출산율이 1.30명 아래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2001년 1.29명을 기록한 이후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통해 제시한 목표치 1.27명에 한참 못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최하위인 포르투갈(2014년 기준 1.23명)보다 낮은 수준이다.통계청이 22일 ‘2016년 출생·사망 통계’를 발표하자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출생통계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정부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운영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다음달부터 집중적으로 점검·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자 수용·국가비상사태 선포 주장도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저출산 해소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해마다 감소하자 이민자 수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이민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는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188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00년 동안 출생한 프랑스인 가운데 1800만명이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통계도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9월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의 제도도 많이 동원했는데도 효과를 잘 못 봤다”며 “그 이유를 냉정하게 보면, 프랑스는 이민을 많이 받았고 우리는 안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프랑스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1989년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13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8명으로 OECD 국가 중 5위, 유럽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6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연례연설에서 저출산 문제를 러시아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규정했고, 일본은 2014년 4월 아베 신조 총리가 ‘소자화(小子化: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 심화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통계청)
2017.02.22 I 피용익 기자
역시 공무원?..세종시 출산율 '전국최고'(종합)
  • 역시 공무원?..세종시 출산율 '전국최고'(종합)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박종오 기자]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출산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했다. 안정적 직장을 가진 젊은층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출산 장려책이 안정적인 공직사회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육아휴직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하는 민간 기업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세종이 1.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1.47명), 제주(1.43명) 순으로 높았고, 서울(0.94명)과 부산(1.10)명 순으로 낮았다. 다만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낮아졌다. 전북(-7.4%), 대전(-7.0%), 인천(-6.6%)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세종에서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3300명으로 전년대비 22.2% 증가했다. 이밖의 16개 시·도에선 모두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감소율은 대전(-10.1%), 전북(-9.9%), 서울(-9.0%) 순으로 집계됐다.단순 숫자로 보면, 인구가 밀집해 있는 경기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났다. 지난해 경기에서는 10만5600명, 서울에선 7만5500명이 출생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세종시는 인구 특성 자체가 다른 지역과 다르다”며 “젊은 인구가 많은 데다 상대적으로 취업 관련해서 들어온 사람 많고, 일자리 많아서 안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또한 전남이나 다른 도 지역 중에는 다문화 혼인 비중이 높아서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7.3%) 감소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은 7.9명으로 전년대비 8.1% 줄었다. 이 역시 사상최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5.6%)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통해 제시한 목표치 1.27명에 한참 못미친다.출산 연령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2.4세로 전년대비 0.2세 상승했다. 평균 출산연령은 해마다 상승세다. 지난 2006년만 해도 30.4세였지만, 10년 만에 2살이 더 높아졌다.시도별 합계출산율 (자료=통계청)
2017.02.22 I 피용익 기자
역시 공무원?..세종시 출산율 '전국최고'
  • 역시 공무원?..세종시 출산율 '전국최고'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박종오 기자]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출산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했다. 안정적 직장을 가진 젊은층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세종이 1.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이어 전남(1.47명), 제주(1.43명) 순으로 높았고, 서울(0.94명)과 부산(1.10)명 순으로 낮았다. 다만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낮아졌다. 전북(-7.4%), 대전(-7.0%), 인천(-6.6%)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세종에서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3300명으로 전년대비 22.2% 증가했다. 이밖의 16개 시·도에선 모두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감소율은 대전(-10.1%), 전북(-9.9%), 서울(-9.0%) 순으로 집계됐다.단순 숫자로 보면, 인구가 밀집해 있는 경기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났다. 지난해 경기에서는 10만5600명, 서울에선 7만5500명이 출생했다.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세종시는 인구 특성 자체가 다른 지역과 다르다”며 “젊은 인구가 많은 데다 상대적으로 취업 관련해서 들어온 사람 많고, 일자리 많아서 안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전남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또한 전남이나 다른 도 지역 중에는 다문화 혼인 비중이 높아서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시도별 합계출산율 (자료=통계청)
2017.02.22 I 피용익 기자
아기 울음소리 끊긴 한국..작년 출생아 '사상최소'
  • 아기 울음소리 끊긴 한국..작년 출생아 '사상최소'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박종오 기자] 아기 울음소리가 뚝 끊겼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사상최소를 기록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갖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됐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7.3%) 감소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은 7.9명으로 전년대비 8.1% 줄었다. 이 역시 사상최저 수준이다.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5.6%)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통해 제시한 목표치 1.27명에 한참 못미친다.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 수 감소 주요 원인은 30대 초반 인구 감소 때문”이라며 “1979~1982년생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에코세대라 좀 많은데, 이들이 30대 후반으로 넘어갔다. 1983년생들이 30대 초반에 포진해 있는데, 인구가 직전 세대보다 적기 때문에 출생아 감소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1979~1982년생이 결혼하는 혼인률 자체가 낮아졌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출생아 수 감소와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30대 초반 인구 감소와 30대 후반인 1979~1982년생의 혼인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지난해 태어난 첫째아는 21만2900명으로 전년보다 6.9% 감소했다. 둘째아는 15만2700명, 셋째아 이상은 3만9600명으로 같은 기간 각각 1만3400명(8.1%), 2900명(6.8%) 줄었다.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하는 출생성비는 105.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떨어졌다.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는 107.4명으로 전년보다 1.8명 높여졌지만, 정상범위(103~107명)를 벗어나진 않았다.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통계청)
2017.02.22 I 피용익 기자
“결혼하면 평생 6억원 더 모은다”-日닛케이 연구소
  • “결혼하면 평생 6억원 더 모은다”-日닛케이 연구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똑같은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느 쪽이 얼마나 돈에 더 여유가 있을까. 일본의 한 언론 연구소가 똑같은 조건이라면 결혼을 했을 때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보다 6000만엔(6억원) 더 풍족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한 사람이 결혼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16일 보도했다. 산하 ‘머니연구소’가 금융기관 전문 소프트웨어(SW) 기업 AFG와 함께 생애에 들어가는 돈 전반을 실제 기업의 급여와 퇴직금, 연대별 생활비, 집세, 연금 등 각종 데이터를 활용했다.닛케이 머니연구소는 사귄 지 3년 된 쇼타(28·남), 미사키(26·여) 커플을 토대로 비용을 분석했다. 쇼타는 연봉 590만엔(약 5900만원)의 대기업 직원. 일본에선 보편적인 월세 거주자다. 취미생활에 돈을 많이 쓰는 탓에 번 돈 중 10%도 안되는 50만엔(500만원)만 저축한다. 미사키는 전기·가스회사 직원으로 연봉은 388만엔(3880만원). 역시 월세이지만 아끼는 편이어서 78만엔(780만원)을 저축한다.쇼타가 독신으로 살았을 때의 연령대별 예상 수입·지출 추이. 파란 선이 수입, 색칠이 지출이다. /닛케이쇼타가 독신으로 살았을 때의 연령대별 예상 자산 추이. 지출이 많은 현재 생활을 유지한다면 60세 이후 퇴직금으로 생활하다가 85세에 적자가 된다. /닛케이먼저 각자 독신으로 살 때의 예상 수입·지출을 일본 총무성 통계국 가계조사 평균에 따라 산출하면 쇼타는 3년 후 연봉이 624만엔(세후 479만엔)이 된다. 또 이중 456만엔을 쓴다. 그렇게 연봉은 55세 전후까지 늘다가 이후 몇년 가량은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60세 직전 3500만엔(3억5000만원)의 퇴직금과 함께 수입이 완전히 사라지다 연금 생활을 하게 된다.자산의 움직임은 60세까지 조금씩 쌓이며 퇴직 전후 1800만엔 정도가 된다. 60세 전후 퇴직금 2845만엔(2억8450만원)을 일시에 수령하면서 자산은 4000만엔 중반까지 불어난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이를 소비하며 노후를 보내며 84세 땐 148만엔밖에 남지 않게 된다. 85세 이후부터는 적자다. 이른바 빈곤 노년층이 되는 것이다.미사키의 기대수입은 대기업에 다니는 쇼타보다 적다. 3년 후 예상 수입은 427만엔, 지출은 310만엔이다. 그러나 저축율이 많은 만큼 기대자산은 훨씬 많다. 퇴직 직전엔 3000만엔을 넘고 퇴직금을 포함하면 5500만엔이 된다. 90세가 되더라도 2000만엔에 가까운 자산이 남는다.둘이 결혼하면 어떨까. 이들이 각각 31, 29세가 되는 3년 후 합계 수입은 1051만엔(세금 제외 814만엔)으로 따로 생활했을 때와 똑같다. 그러나 연간지출은 666만엔(독신일 때 둘의 합산 766만엔)보다 100만엔 적다. 쇼타가 취미를 유지하더라도 미사키의 말처럼 약 13% 적게 쓴다. 혼자 살 때보다 집값이 20% 가량 낮아지는 게 가장 큰 이점이다.쇼타와 미사키가 각각 65세와 63세가 되는 시점에서 비교했을 때 둘이 결혼했을 때의 총 자산은 1억3730만엔(약 13억7300만원)으로 돈신일 때의 합산액 7417만엔(약 7억4170만원)보다 6억원 이상 많다. 독신의 쇼타의 자산은 65세 때 3097만엔(3억970만원), 미사키는 4320만엔(4억3200만원)이었다. 소득은 그대로인 채 소비가 줄어드는 게 30년 이상 누적되면서 차이가 커졌다.닛케이 머니연구소는 이 조사 결과가 자녀계획, 집이나 자동차 같은 대규모 지출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참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출산·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많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경력 유지나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 내 체감은 여전히 높지 않다.쇼타와 미사키 커플이 결혼했을 때의 연령대별 예상 수입·지출 추이. 파란 선이 수입, 색칠이 지출이다. /닛케이쇼타와 미사키 커플이 결혼했을 때의 연령대별 예상 자산 추이. 독신으로 살았을 때보다 65세 기준 보유 자산이 13억여원으로 독신일 때의 자산 합계 7억원보다 6억원 이상 많다. 출산·육아 등 변수를 빼면 집세 등 합계 소비가 줄기 때문이다. /닛케이
2017.02.16 I 김형욱 기자
조용히 침몰 중인 대한민국
  • [데스크칼럼]조용히 침몰 중인 대한민국
  • [이데일리 김정민 부장] 배가 침몰하는 것은 반드시 태풍을 만나거나 암초에 부딪쳐서만은 아니다. 세월호가 그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결론은 과적과 급속변침에 따른 복원력 상실로 인한 침몰이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짐을 짊어진 채 갑자기 방향을 바꾼 탓에 넘어졌다는 얘기다. 295명의 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에 몸을 누였고 9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다. 최순실씨가 온 나라를 들쑤셔 놓은 탓에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간 뉴스가 있다. ‘합계출산율’이라는 통계가 있다. 여성 1명(15~49세)이 평생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다. 이 수치가 지난해 1.2명 밑으로 떨어졌다. 작년 한해 동안 태어난 신생아수도 40만6000명까지 줄었다. 역대 최저치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청년실업률도 심각한 수준이다. 작년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치다. 전체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절반이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청년층이다. 취업준비생이나 특별한 이유없이 쉬는 사람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자는 4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국민 10명 중 한명은 실업자인 셈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지만 저출산과 취업난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우리사회가 느끼는 위기감은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사석에서 만난 한 고위 공직자는 출산율이 떨어진 만큼 시간이 지나면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할 사람이 줄어 취업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출산율 하락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농담인가 싶었는데 표정을 보니 진담이다. 통계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을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를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부터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2030년부터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빠르게 확산해 2060년 경에는 부족한 생산가능인구가 370만명~9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한 추산일 뿐이다.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발달, 사회상 변화 등 변수는 얼마든 지 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남아도는 시절이 와도 고용의 질이 악화돼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 ‘프리터족’(프리랜서+아르바이트) 증가 등 여전히 일자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일본이 대표적 사례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보건사회부 장관을 맡았을 때 일이다. 직원이 산아제한 정책을 정리해 보고하자 김 장관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고 한다. 10년, 20년 뒤면 인구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당시 보사부 사무관으로 보고자리에 배석했던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 회장은 “그때는 참 뜬금없는 소리다 싶었는데 그 때 그 조언을 귀담아 듣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지금처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당시에는 장기간 인구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봤다. 전망이 틀린 탓에 대책이 늦었다. 아쉽다”고 했다. 과적과 급속변침은 세월호 침몰의 표면적 원인일 뿐 그 배경을 보면 관피아, 미흡한 재난구조 시스템 등 수십년간 누적된 ‘적폐’(積弊)가 낳은 결과물이다. 저출산과 실업문제도 마찬가지다. 수십년간 쌓인 우리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의 총합이 저출산과 실업문제다. 선장 잃은 대한민국호를 이끌겠다고 나선 대선후보 모두에게 호소한다. 달콤한 공약 대신 고통스럽더라도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고 약속하길 바란다.
2017.02.16 I 김정민 기자
 유승민 "대통령 되면 양적완화 적극 검토"
  • [전문] 유승민 "대통령 되면 양적완화 적극 검토"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대선주자로 나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0일 “대통령이 되면 양적완화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참석해 “취임 직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부터 새 정부의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실기업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수술을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초석 위에 중국, 일본,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외신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중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년의 대한민국은 번영이냐, 쇠락이냐의 중대한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몇가지 핵심적인 기둥들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1997년의 IMF위기 이후만 보더라도, 한국경제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매 5년마다 1%p씩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는 경제 시스템과 정책의 혁신이 없는 한, ‘성장하는 경제’로 다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의 경제상황도 20년 전의 위기와 같은 심각한 불황을 걱정해야 할 만큼 가계부채, 기업부실, 수출과 내수 부진 등 전반적인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또 다른 재앙입니다.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추락한 이래 1.2 수준의 출산율이 17년째 이어지면서 저출산은 경제와 사회는 물론이고 강한 군대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배치 단계에 온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고, 진보정권의 햇볕정책도, 보수정권의 압박정책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갈등은 안보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내부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어 왔고 한국인들의 사회적 통합과 결속이 약해지면서 대한민국 공동체는 내부로부터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경제위기, 안보위기, 공동체위기라는 삼중의 위기 속에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1987년의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하고 있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속에서도 많은 국민들은 정의, 자유, 평등, 공정, 법치, 공공선 등 민주와 공화를 천명한 헌법가치들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의 짧은 시간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총리, 장관, 수석을 임명하지도 못한 채 막중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들을 극복해야 합니다.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극과 극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 정권이 싫어서 정반대의 선택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싫어서 이명박 대통령을, 이명박 대통령이 싫어서 그 대척점에 서있던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서 정반대의 선택을 하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권교체라는 구호가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선택입니다.단순히 바꾸기만 하겠다는 선거로는 또 다시 후회할 대통령이 나오게 될 뿐이고 우리의 미래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인 도전들을 과연 누가 잘 극복해낼 수 있느냐?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성숙한 시민의식이 과거에 대한 심판보다는 미래를 향한 선택으로 나아갈 거라고 기대합니다.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격은 국가지도자로서의 도덕성과 진실성,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를 지켜내는 개혁정신입니다.저는 경제학자 시절 IMF위기를 겪고 17년전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평생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찾아왔고, 국회에서 8년간 국방위원으로 지내면서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길을 찾아왔습니다.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직후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일부터 새 정부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 해결해내겠습니다. 부실기업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속 과감한 수술을 단행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양적완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초석 위에 중국, 일본,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습니다.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하면서 시대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재벌개혁에 착수하여 재벌이 지배하는 왜곡된 시장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바꾸겠습니다.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하여 혁신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보육, 교육, 노동, 주택, 의료 분야의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기회의 사다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교육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는 노동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부담-중복지를 향한 복지?조세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외신기자 여러분!대한민국의 보수정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시련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래 동안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신념으로 보수의 혁명적 변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보수정치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 지금이 보수의 혁명적 변화가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입니다.책임 있는 변화, 안정 속의 개혁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희망을 담아 굳건한 국가안보,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대선후보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02.10 I 조진영 기자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의원 세비, 국민이 결정해야”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의원 세비, 국민이 결정해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원 특권폐지의 일환으로 세비 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그동안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국민들의 냉소가 있었다”며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우리들의 주인인 국민들이 우리의 세비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보문제와 관련, “군사동맹이자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된다”며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은 우리 경제의 반칙왕 노릇을 하면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다”며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 목표”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제는 ‘바른 정치’를 해야 합니다.국가적 위기를 통합과 협치로 이겨냅시다!◇깨끗하고 바른 정치로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와 국무위원 여러분!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저희 바른정당이 지난 1월 24일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기치 아래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32명의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맞아, 지난날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 그리고 최순실 일가의 국정 농단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참회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계파패권과 불통, 독선과 오만, 그리고 비선의 정치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탄핵소추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4년 전 보수 정부를 선택했던 민심도 짓밟혔습니다. 마지막 관문을 넘고 선진국에 진입하려던 국민의 꿈도, 국민 행복 시대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광복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이끌었던 보수도 치욕 속에서 궤멸에 이르렀습니다. 강성친박들의 오만불손한 언행들, 당헌 당규를 무시한 지난 총선에서의 공천폭거와 참패, 책임지는 사람도 반성도 없는 몰염치, 보잘 것 없는 국정운영능력과 국정 난맥. 이러한 요인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오늘의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저희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바로 세우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번번이 좌절에 부딪쳤고 오히려 매도당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모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나라와 당의 장래를 고민하였고, 탄핵 표결을 앞두고서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 사이에서 번민하였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는 작은 의리보다는 전체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더 큰 대의를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처절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인적 청산과 개혁으로 새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을 장악한 강성친박들의 거센 저항에 개혁노력은 추한 내분으로 이어지고 당은 공멸을 피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은 129명의 국회의원과 300만 당원 그리고 수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집권여당입니다. 새누리당의 울타리를 나서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지를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특정인의 사당이 된 새누리당 안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과 보수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뼈아픈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회하며 진정한 보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른정당 창당은 이런 고뇌에 찬 결단의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수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황하의 물이 만 번을 꺾여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보수의 동쪽이 될 수밖에 없도록 정치에는 바른 정당, 정책에는 빠른 정당이 되어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습니다.◇국가 안보는 바른정당의 최우선 가치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저마다 국익을 좇아 합종연횡을 꾀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힘 대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5차에 걸친 핵실험과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등 우리와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 생존 그 자체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동북아시아 외교안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군사동맹이자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됩니다. 바른정당은 전통적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문제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외교안보는 ‘한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재검토를 주장하다가,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했다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논의 한다는 게 복잡하다는 등 오락가락 발언으로 안보 균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불쑥 1년으로 단축하자, 10개월로 단축하자고 합니다.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장래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오로지 젊은 층 표심만 겨냥한 ‘군(軍)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대로 인류의 보편가치인 북한인권 문제까지도 가해자인 북한정권에 물어보고 UN표결에 기권한 의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만약에 이러한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한다면,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면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북한정권이 될 것입니다. 때마다 사람마다 흔들리는 외교안보 정책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드 문제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어무기로 사드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습니까? 순진한 희망이 아니라 냉철한 대비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멋 내려다 얼어 죽는다’는 속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이용당하고 국민들에게는 사대주의로 비쳐지는 일을 의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안보에서만은 감성적인 접근을 배격하며,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를 지켜낼 수 있다는 원칙 아래 외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효율적이고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익(國益)을 앞세운 초당적 협력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성장을 이루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지난해 5월, 19세 청년의 구의역 참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 군의 참사는 우리 사회 갑을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비극이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20대 한 청년이 배가 고파 1,100원 짜리 막걸리 한 병을 훔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이 청년은 실직한 뒤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설이 되어 일용직마저 끊기자 이틀 동안 수돗물로 주린 배를 채우다가 막걸리 한 병을 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같은 이야기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가까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픈 사연은 어려운 경제 현실,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실업의 고통, 비정규직의 아픔을 모두 집약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양극화의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양극화는 21세기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양극화의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공동체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모든 정당들이 양극화의 극복을 약속하고 있고, 이를 위해 경제 민주화와 공정경제 실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재벌개혁입니다.재벌도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일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재벌은 그 성공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지금은 정경유착과 편법 승계,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등으로 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반칙왕 노릇을 하면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한 재벌은 광고 전체를 오너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 몰아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몇 개의 광고회사가 사라졌을지 알 수 없습니다.우리나라 최고 재벌은 권력과 결탁하여 3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까지 마수를 뻗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큰 손해가 났습니다. 반칙으로 쉽게 돈을 버는 데 익숙해진 재벌에게서 혁신은 사라졌습니다.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때, 우리 재벌은 동네 빵집을 전멸시키고,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를 문 닫게 했습니다.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 목표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재벌개혁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재벌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도덕적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는 확 풀겠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불공정 반칙은 막되 동시에 정직한 경쟁자들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확실히 풀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은 고도의 창의성과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낡은 규제 체제 하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새로운 아이디어가 전 시대의 낡은 규제에 가로 막혀서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빨리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선주자들이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을 외치지만 정작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국회에 계속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잠재성장률도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대에서 최근 3%대로 하락했습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성장이 없으면, 복지도 통일도 없습니다.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혁신성장>중성장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몇 마리의 거대한 물고기가 연못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수의 물고기들이 힘차게 헤엄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수많은 피스톤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선 모험과 혁신의 창업경제밖에 없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고용을 주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대부분 창업 5년 이내 기업입니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업이 모험의 항해를 시작할 때 우리 경제는 다시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바른정당은 ‘혁신안전망’을 만들어 젊은 창업가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낙인이 아니라 미래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불법과 비리로 인한 실패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캐피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벤처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이젠 은행 융자 받아 창업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투자 받아 창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킥 스타터’는 출범 6년 만에 전 세계에서 3조 2천억 원의 투자자금을 모아, 6만 1천개의 프로젝터(창업벤처)에 투자해 성공했고, 31만개의 일자리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업기업-중개자-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 제도를 도입해 창업 자금생태계의 자생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저출산 극복>초저출산율의 극복도 잠재성장률 저하 기조를 역전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11년간 약 100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였습니다만 2001년 1.29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5년 1.24명을 기록하기까지 단 한해도 1.3명을 넘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출산, 양육,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투입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여성 초혼은 30세, 초산은 31.2세인 우리나라 여성의 만혼 만산화 경향을 해결하지 않고는 획기적 출산율 증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결혼기 청년남녀들의 조기 취업과 늦지 않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과 집행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회투자입니다. 예산의 과감한 편성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3년법”은 민간부문 근로자 육아휴직도 공공부문처럼 최장 3년까지 활용하도록 하고, 통상임금의 40% 선인 육아휴직 수당을 60%로 상향조정했습니다.저녁과 주말이 없는 삶도 저출산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연간 347시간, 근무일수로는 43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일에 치여 사는데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낳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칼퇴근법”은 야근 금지, 정시 퇴근을 정착시키고 돌발노동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직접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를 내는 일석이조의 법안입니다.◇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바른 정당은 차별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리겠습니다양극화를 극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도 미룰 수 없습니다. 현재의 노동시장은 이중화를 넘어 사중화의 난맥상에 처해 있습니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이 심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100이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4, 중소기업 정규직은 52,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일 뿐입니다.노동시장 내의 이러한 극심한 차별이 청년 실업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10%에 이르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정작 많은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도 노동시장 내의 극심한 임금 격차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바른정당은 무엇보다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노동 동일임금은 상식입니다. 우선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건강한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을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므로 사용자, 근로자, 노조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의 양보와 배려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개혁은 양극화 해소의 중심축입니다. 시장소수의 기득권과 경직적인 제도로 인해 발생한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의 임금 하락과 고용 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등 처벌의 내용과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여 모든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차별금지법, 알바보호법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바른정당은 양극화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현장의 세세한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길부 의원이 “학력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시, 입사, 승진 등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서 학력 정보의 노출을 금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사회’, ‘기회균등 보장’의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학력 차별 금지 법안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안으로 대학서열화와 입시위주 교육 문제 등에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알바보호법”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안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구체적 정책 개발을 통해 따뜻한 사회, 행복한 가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 동안 국회의원 특권의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수없이 이야기했고,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말을 멈추고 실행할 때입니다.첫째,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탄복으로 전락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년간 요청된 42건의 체포 동의안 중 가결된 것은 5건에 불과합니다.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입법기관인 우리 자신부터 실천해야 합니다.둘째,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던 세비를 국민들에게 맡깁시다. 그 동안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국민들의 냉소가 있었습니다.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우리들의 주인인 국민들이 우리의 세비를 결정하도록 제안합니다.셋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국민 손으로 불러 내릴 수 있도록 합시다. 저희 바른정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넷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미 각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한 정쟁으로 쓸모없는 기구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국회에 제출된 93건의 징계안 중 가결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제 외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시각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강화해 나가도록 합시다.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특권과 부패를 뿌리 뽑아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솔선수범으로 국회 개혁의 상징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입니다. 국민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구속력 있는 개헌 로드맵을 작성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현행 헌법은 시행 30년이 지나는 동안 적지않은 문제들을 노정하였고 드디어 오랜 시도 끝에 국회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만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최선의 개헌을 꼭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물론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정의 방향에 관한 이견도 많습니다.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동시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소 강력한 개헌론자인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개헌특위 위원 여러분! 우선 대선전에 이 점만이라도 확실히 결정해 놓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검찰 개혁, 시급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원 여러분! 검찰 개혁 또한 시급합니다. 공정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서도 시급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꼼꼼히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남용된 권력은 마침내는 그 권력을 행사한 사람 자신을 해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진경준 전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김형준 전부장검사 사건을 비롯한 숱한 검찰 비리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처벌받고 패가망신하였습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이 자정을 위한 개혁을 늦추거나 거부하겠습니까?바른정당은 검찰권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검찰 자체의 권력화 방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검찰 인사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영향력을 대폭 줄이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여 임명을 고리로한 검찰총장 장악시도를 줄이겠습니다.청와대 비서관 이상으로 근무한 전직 검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재임기간에는 다시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부장검사 이하 검사들의 인사를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인사를 무기로한 수사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민주화와 권력화 방지를 위하여 우선,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칭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의 대통령주변 권력범죄 수사와 제식구 봐주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과 사정기관 고위직의 범죄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모두 승복합시다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의 기능은 헌법해석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조속히 정리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여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쌓아올린 헌정질서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헌법 유린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합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차분한 기다림과 승복을 호소하여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되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우리 모두가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이 자리에 함께한 황교안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오는 참으로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역사적인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탄핵과 대선정국의 국면에서 공직기강 해이와 대형 사고를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창궐하는 AI와 구제역 그리고 재선충 박멸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분발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노심초사, 멸사봉공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특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안보 관계자 여러분! 일찍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라, 한 사람이 제대로 길을 지키면 능히 천 사람을 떨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연한 자세로 우리의 소중한 국토와 국민들의 생명을 빈틈없이 지켜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 匹夫有責)”이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지금의 이 위기가 정치 지도자들의 커다란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지만 죄송하게도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국민 한분 한분께서도 냉정을 되찾아 대한민국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정작 우리 국회는 국가적 위기를 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위기의 본질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많은 국민들은 위기와 혼란의 책임을 오히려 우리 정치권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이 큰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려면, 또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는 험난한 정치 지형 속에서 이제는 대결과 갈등의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양보와 국민대통합의 정치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우리 20대 국회가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환골탈태시킨 국회로 평가받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깨끗하고 따뜻한 정치, 타협과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우리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바른 정치라고 감히 부르고자 합니다. 이제 참된 보수를 자임하는 우리 바른 정당이 보수의 가치와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참된 보수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에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세력이 이룬 대한민국의 성취를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 바르게 서고 빠르게 뛰겠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의 새로운 도전에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02.07 I 김성곤 기자
 정우택 "진정한 보수정권 창출 반드시 이루겠다"
  • [전문] 정우택 "진정한 보수정권 창출 반드시 이루겠다"
  •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새누리당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진정한 보수정권 창출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내 청년문제 전담할 ‘청년부’ 신설을 검토하고 대선 전 개헌을 위한 ‘여야 대선주자 개헌연석회의’를 제안했다.다음은 연설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우면서도 결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우리 국민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앞이 보이지 않는 날들입니다.벌써 몇 달 전부터 저는 밤잠을 설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심판대로 보낸 죄스러움과,그 이후 벌어진 국가적 혼란과,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감당해야 할 수많은 위기들 때문입니다.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어찌 저뿐이겠습니까?이 한겨울 엄동설한에, 장사가 안 되고 취직이 안 돼, 더욱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국민입니다.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참으로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좀 더 잘하지 못하고,좀 더 살피지 못한 죄,여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당으로서 책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지금 정치권은 온통 조기대선의 열기에 들떠 있습니다.모두가 대통령 권력을 잡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습니다.문자 그대로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외교안보적 위기와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고,무엇보다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정치권이,오로지 길거리로 나가 표이삭만 주우러 다니고 있습니다.여야가 함께 밤을 새워 머리를 맞대고이 국가적 난국을 헤쳐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할 이때에,오로지 권력부터 잡고 보자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그렇기에 저와 우리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아무리 어둡고 막막한 터널 속에 있더라도,저 끝에는 밝은 빛이 쏟아지는 희망찬 미래가 있을 것이라 믿고,묵묵히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건국 이후 70년이 다 되어가는 긴 세월 동안온갖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뤄낸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반드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더욱 갖습니다.그것이 여당인 저희 새누리당의 임무입니다.그것이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주축인진정한 보수세력이 해야 할 일입니다.나라야 어디로 가든 말든, 민생은 어떻게 되든 말든,오로지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세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당장의 표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책임은 결국 우리 집권여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자각합니다.우리 새누리당은그간의 많은 잘못을 눈물로 뉘우치며 사죄해 왔습니다.그 간절하고도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그렇기에 더욱 열심히, 똑바로 일하겠습니다.저는 늘 야당에게, 이제는, 비판만 하고 반대만 하는 소수야당이 아니라, 국회와 국정을 책임져야할 다수세력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해 왔습니다.우리 새누리당도, 이젠 비록 원내 제2당이지만 여전히 집권당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이 나라가 다시 한 번 이 위기를 극복하고대도약의 길로 중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의 노력을 유심히 보아주십시오.저희들이 못하면 더욱 아픈 회초리를 들어주시고,저희들이 진정으로 열심히 일한다면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국가위기 극복은 정치권 전체의 책무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리 싸움만 하는 국회와 정치라고 하더라도정말 힘을 합쳐야 할 때는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어느 정파나 정당의 유불리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맞아서는 더욱 그런 단합된 노력이 절실합니다.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대내외적 위기는 저 또한 일찍이 보기 어려웠던 미증유의 일입니다.“이러다가도 어떻게든 잘 되겠지”하는 요행심리에 의지하기에는너무나 심각하고 위험한 도전이 닥쳐오고 있습니다.가장 걱정스러운 분야는 대외분야, 즉 외교안보적 불안입니다.세계는 지금 ‘신 열강전(新列强戰)’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국제질서는 미국을 비롯해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자기생존부터 도모하고 보는 전쟁터가 되어 버렸습니다.동북아는 그 열강전의 중심지입니다.대통령 탄핵소추로 국가 최고리더십이 사실상 부재인 가운데,일찍이 100여 년 전 구한말 시대에나 보았던 열강의 각축전이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질서를 뒤흔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 정책, 중국의 무서운 확장과 주변국 군사주권에 대한 개입,일본의 뻔뻔스러운 영토야심과 역사왜곡,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관계를 틈탄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우리가 맞고 있는 외교적 신 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국익을 위협하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런 와중에 북한의 김정은이 벌이는 핵무기 불장난은언제 어떻게 이 한반도를 재앙 속으로 빠뜨릴지 모를 정도로악화되어 왔습니다.북한이 전 세계를 향한 테러와 전쟁위협이나 마찬가지인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제 쏘아 올릴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끊임없는 제재와 경고를 해온 국제사회가,특히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어떤 대응으로 나올지,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국민 여러분,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우리는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 동아시아에서의 외교안보적 급변상황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고립을 자처하며 나라 빗장을 잠그고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국가경제의 절대적 부분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우리의 안보마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무엇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우리의 국가방위를 넘어서, 경제문화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연결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요동치는 세계질서 속에서,이미 시작된 미국의 동맹재편의 움직임 속에서,한미동맹만은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략적이고도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해 가야 합니다.그런 점에서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가능성을 막을 현실적이고도 불가피한 선택이며,한미동맹의 발전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이 모든 외교안보적 현안들을정부에만 맡겨놓고 우리는 대선 판에만 관심을 갖기에는대단히 심각하고 힘든 과제들입니다.신열강전 시대에서는 외교, 안보, 경제가 모두 연결된 융합적 국제질서라는 점에서,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특히 우리 국회와 정치권은 이런 복합적인 위기에 대해서만은여(與)와 야(野)라는 도식적 대결을 넘어거국적으로, 초당적으로, 힘을 합칠 때는 합쳐야만 합니다.나라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놓고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과거 여러 차례 국가적 위기국면에서 우리는 힘을 합쳐 극복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가 나서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저는 각 당의 지도자들이 대선준비에 바쁘다면,여야 각 당에서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을 뽑아‘초당적 정책컨소시움’형태의 공동연구체 구성을 제의합니다.이 초당적 정책컨소시움에서는특히 외교, 안보, 국제경제 등각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관리가 필요한 현안과제를 놓고 초당적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을 것입니다.대한민국 최고 브레인과 경험자들의 자문도 받아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개척해 나갈 길을거국적으로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국내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우리나라 경제는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한 이 저성장의 장기화는누구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퇴직자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 넣어 꾸린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의 줄폐업과,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이라는 가공할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지금 한국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특히 13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가계부채는 주택대출에 대한 집중이 과도해서부동산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리가 제 때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자칫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를 몰고 올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분석합니다.국회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해이 국가적 경제위기를 관리해야 합니다.국회가 정부 탓만 하고 대선게임에만 빠져있을 때가 아닙니다.거듭 강조하지만, 국회도 국정에 책임이 있습니다.국정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국회리더십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할 때입니다.국가 안팎의 위기가 이처럼‘퍼펙트 스톰’처럼 밀려오면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무는 바로 우리 정치, 즉 국회와 정당에 있기 때문입니다.그것이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하는 영역,곧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합니다.세력만 바뀌는 정권교체로,이처럼 당면한 국가적 위기들이 저절로 극복되지는 않습니다.낡은 제도와 의식은 그대로 둔 채구호만의 정치교체로 국민의 원성을 넘어 지탄을 받는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우리의 자세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의식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채,의식조차 구정치의 습성에 그대로 젖어있으면서권력을 잡은들,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과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하지도 않던 일들을이제 와서 개혁이니 혁명이라는 말로 새 상표를 붙여이번에 정권을 잡으면 하겠다고 말하는 것부터 모순입니다.과거의 그 엄청났던 정권주변의 부패와 무능의 기억들마저 국민들이 벌써 다 잊어버린 것처럼 덮는 것도 위선입니다.이 모든 위기를 오로지 남의 탓, 언론과 검찰 탓, 재벌 탓으로 돌린다면,정부와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국민이 그 비싼 세금을 들여온 야당은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정치를 외치고, 말로는 국민 대통합을 역설하면서정작 당 안에서는 패권을 누리는 것이 통합입니까?이 나라를 위해 피땀 흘린 수많은 사람들을 청소대상이라고 몰아붙이는 그 놀라운 편가르기식 발상 자체가 정말 청산되어야할 구정치의 표본입니다.이런 의식과 행태의 변화 없이 누가 정권을 잡든 그것은 권력의 탐욕일 뿐인 것입니다.정치인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지도자의 의식부터 변해야 합니다.대의제 민주주의의 본령을 회복해야 합니다.국회의원과 정당의 지도자들은자신의 책무를 광장의 군중에게 떠넘겨선 안 됩니다.대의민주주의의 최고 기관인 국회와 정당이대중의 눈치만을 살피며 그를 따라다녀서야어떻게 대의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국가적 난제와 위기를 해결해 간다는 것입니까.아무리 대선준비와 탄핵심판의 와중이라 하더라도이번 2월 국회부터 국회 본연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할 것입니다.나라발전과 위기극복을 위해, 고통 받는 서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드리기 위해우리 국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갑시다.□ 진정한 보수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희 새누리당은 지금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재탄생의 치열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인적쇄신을 단행하고,정책을 시대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시키고,당헌과 정강정책, 당명까지도 우리당의 혁신에 걸맞게 바꿔나가는 중입니다.사태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비겁하게 여당의 자리를 부인하거나,그 위치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우리는 새누리당의 깃발을 붙들고서 그 깃발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몸부림 쳐 왔습니다.저희들은 새누리당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우리가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보수가치를 귀중히 여기지도 않고,보수가 이렇게 왜곡되고 폄하되기까지 가장 책임 있을 사람들마저 진짜보수라고 자처하는 마당입니다.이 기가 막히는 이념혼란의 시대에우리 새누리당만은 진정한 보수가치를 다시 정립하고 당당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지금 국정의 어려움은 새누리당의 부족함일 뿐결코 보수의 실패는 아닙니다.보수정당을 이끌던 우리의 잘못이지,보수정권을 지지해준 국민이나보수가치를 함께 해온 당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저는 보수란 자유이고, 책임이고, 공동체 정신이라고 믿어왔습니다.보수는 개인의 자유를 그 어떤 가치보다 중시하지만,나라가 위기일 때 앞장서서 헌신하고 책임지는 것이 보수의 행동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사실은, 이 사회의 약자를 먼저 돌보고 배려하면서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원래의 보수이념 입니다.한 번도 배고파보지 않은 금수저 출신들이 서민보수를 자처하고부모의 배경으로 군대를 빠진 사람들이 안보보수를 외치는 것은 보수를 참칭하는 사이비 보수일 뿐입니다.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배가 난파되어 갈 때 승객과 배를 두고 먼저 뛰어내려 도망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진정한 보수주의 정치인이라면 이념과 철학을 붙잡아야지,일시적 인기와 권력을 좇아 이리저리 사람을 따라다니는기회주의적 정치는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작금의 사태도 따지고 보면정치인들 스스로 자신이 따르던 정치적 가치가 아니라,사람을 좇아 몰려다니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영국의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은때로는 노동당의 핵심적 정책조차 과감하게 수용하면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변신해 왔습니다.진정한 보수정치는 그처럼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전통적 질서를 소중히 하면서도변화와 개혁을 통해 끊임없이 시대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희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겠습니다.저희 새누리당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겠습니다.저희 새누리당은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정통 보수정당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인간다운 삶, 법치주의, 준법, 책임, 권력분립, 배려, 공정 등, 보수 본래의 덕목을 솔선수범하겠습니다.약자를 보호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을 통해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현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보수정당이 되겠습니다.모든 사람들이 보수가치를 지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한쪽 날개가 부러진 새가 똑바로 날 수 없듯이,진정한 보수가 발전해야, 건전한 진보도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그래야 이 나라도 똑바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새누리당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주도해온 보수 주축세력입니다.보수이념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초석입니다.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이뤄낸 세계유일의 성공신화 국가를 만든 힘이 바로 보수의 저력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범보수 세력이 대동단결하여반드시 보수 정권을 창출해야 합니다.우리가 그처럼 피땀 흘려 지키고 발전시켜온 이 나라를앞으로도 더욱 번영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도보수적통을 자부하는 우리 새누리당에게 있습니다.새누리당은 진정한 보수이념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침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일류 선진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대한민국이 이뤄낸 기적적 성취들을 자랑스럽게 보전하면서21세기 시대환경과 국민적 요구에 맞는 혁신을 중단 없이 해나감으로써,국가의 대개혁, 국민의 대통합을 통한한민족 대도약의 꿈을 이뤄내겠습니다.정치인으로서 저 정우택의 소명도 이것입니다.바로 이 진정한 보수가치의 재정립, 진정한 보수정권의 재창출,이를 위한 범보수 세력의 단결,그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이 역사적 사명에 저의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청년문제 전담할 ‘청년부’ 신설 검토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새누리당은 앞으로 ‘청년정당’새누리당의 정부는 ‘청년정부’가 되도록 청년정책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이번 2월 국회를 ‘청년국회’로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임을 강조합니다.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사회정책적 과제들 중에저에게 제1번을 꼽으라면저는 주저 없이 청년문제를 들겠습니다.우리는 청년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안겨주어야 합니다.청년들이 좌절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인간관계와 내집마련, 꿈과 희망까지 다 포기한다고 해서이젠 ‘N포 세대’라는 신조어마저 생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청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한탄합니다.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도전정신이 살아 숨 쉬는 나라가 아니라고 좌절합니다.가진자들이 힘없는 약자의 권리를 손쉽게 빼앗아가도 그것이 정당화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부릅니다.새누리당은 청년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저도 한 가족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부모를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큰 충격을 받았습니다.그 말을 했던 사람의 가족이 벌인 일탈된 행동으로 인해우리나라 명문사학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참으로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대학입학과 학업에 있어서 불의와 불공정은 정말 철저히 근절되어야 합니다.학사비리와 관련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어떤 분야라도 부정입학이나 학사비리 문제가 적발될 경우대학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을 정도로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작년 제20대 국회 개원 첫날 새누리당은 당론 1호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었습니다.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아정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들을 모아 총괄토록 하는 법입니다.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 고통이 되고 있는고용, 주거, 학업 등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법입니다.청년기본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새누리당은 우리 사회의 핵심 당면과제인 청년문제를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 위해 정부에‘청년부’ 신설까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채무자부터 되고 마는 ‘빚내는 청춘’이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서 ‘빛나는 청춘’이 될 수 있도록 청년부채 해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청년부채 가속화의 주범인 청년학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겠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학 및 대학원 입학금과 졸업유예금, 논문심사비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400억 원을 기록한 청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년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실명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포함해청년 체불임금의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 나서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2월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법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 청년들은 학교 안에서는 힘들어 죽을 지경이고,학교 밖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40만 명에 이르고,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100만 명이 넘는 실정입니다.올해는 조선업 구조조정이나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으로 일자리 감소가 계속되어 체불 임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이뿐만이 아닙니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고,전체 연령층에 비해 20대의 파산율이 3배를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심각한 청년 위기를 반영이나 한 듯대선 후보들의 1호 공약 또한 모두 청년일자리 공약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가장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법안도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법안입니다.이것이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 정치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최고의 애국임에 틀림없습니다.그만큼 어렵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청년들을 더 이상 속이면 안 됩니다.이루지도 못할 약속으로 표를 얻으려 해선 안 됩니다.국민세금을 많이 걷어서 청년들에게 나눠주자는 얘기는누구나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귀족노조와 기득권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며 일자리 창출법안에는 줄기차게 반대만 하면서,돈을 나눠주겠다는 식의 공약을 하면누가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 드립니다.이번 2월 국회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노동관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규제프리존특별법은 야당출신 시도지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도지사들도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중점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서비스산업발전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이런 일자리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수십만 개, 적게는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우리 국회가 발 벗고 나서 청년들의 일자리 고통을 덜어줘야 합니다.잡쉐어링이라고 불리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제 때에 갖게 함으로써광범위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중요한 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2월 국회는 청년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청년국회’,국민들의 일자리를 늘리는‘일자리 국회’를 만들기를여야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출산이 축복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청년 문제만큼이나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국가의 존립을 걱정케 할 만큼 재앙적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그동안 정부는 지난 10년간 80조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15년 간 초저출산 국가로서인구소멸 위험도 1위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정부가 저출산 ?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이것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어린이집 문제만 해도 계획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의무이행률은 53%에 불과하고,기업과 학교 사업장의 이행률 또한 저조한 상황입니다.솔선수범해야할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아이를 갖는 것이 내 삶의 부담이 아니라출산이 축복인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새누리당은 우선적으로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 기준과 관련,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경우를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관리감독과 위반 벌칙 기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불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어린이집 설치규제 부분을 완화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성들이 육아문제로 인해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출산진료비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3회만 제공되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자연분만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시에도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사회가 책임지는 출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직장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할 경우에는임신 초기부터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안정적인 출산 환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은 그렇게 해도 아직 멀었습니다.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구조적 요인들, 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과 여건,자녀 교육비, 나아가 가계의 기본적 경제 등수많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바탕이 되는 인구유지와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인구 1억 지키기에 사활을 건 일본은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육아본부를 설치하고,담당 장관직을 신설하여50년 뒤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새누리당은 선진국들의 저출산 극복 모델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로드맵을 앞으로도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야당은 ‘정치입법’을 개혁입법인양 포장해선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월 국회는 민생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특히 이제 원내 다수세력이 된 야당이 민생문제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오로지 정권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민생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들은 등한시 한 채,정권장악에 이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입법’을 ‘개혁입법’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방송의 공영성을 말하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기존의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우리도 적극 동감합니다.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오히려 검찰조직에 옥상옥을 만들고 정쟁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검찰개혁의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지도 못합니다.야당은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국정화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까지 나섰습니다.기존 검정교과서의 편향성을 극복하고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학교와 학부모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선택권과 자율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특히 국정교과서를 무조건 반대하는 일부 교육감들은학교와 학부모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해선 안 될 것입니다.지금 경기침체와 국정불안정이 가중되는 속에 야당이 민생과 관련도 없는 정치입법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그 숨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격차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누리당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대한민국의 깊어가는 격차해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첫째, 비정규직 차별해소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은 오랫동안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며,IMF 사태 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상여금에 이어비정규직 근로자 중 10명 중 3명은 유급휴가도 못가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새누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장기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채용부터 평가, 승진까지, 능력중심으로 운용하는 인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둘째,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다.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엔진과도 같습니다.과거 대기업이 한국 경제를 주도했다면,이제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이 곧 미래성장의 동력일 것입니다.새누리당은 경제정책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강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습니다.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보증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회사의 간판이 아닌 오직 기술만 보고투자와 융자가 가능하도록 심사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특허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새누리당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중소기업 증가를 위해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일부 공장을 해외에 남겨두고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셋째,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재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새누리당은 고질적인 정경유착 문제를 철폐하고,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재벌의 횡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해 나갈 것입니다.우선적으로 정경유착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김영란법’다른 말로‘최순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개정안’은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금을 강요할 경우 엄하게 처벌함으로써준조세 징수 관행을 뿌리 뽑는 법안입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추진하여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은 대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소비자들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여‘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을 것입니다.또한 재벌 일가 재산 부풀리기의 일환인소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를 활성화시키고, 위법 사안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넷째, 약자와 서민들을 위한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일반 서민들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또한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의 생계형 업종의 보호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대기업의 편의점 가맹사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행위를 제한하여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영업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은근본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특히 농수축산업, 화훼산업 등김영란법으로 인해 선의의 불이익을 보는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정작업에 나서겠습니다.□ 개헌은 최고의 정치개혁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헌법개정, 즉 개헌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변명으로도개헌을 막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이미 국민 속에서, 우리 정치권에서도,개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져 있습니다.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우리나라가 이제는 소위 인치(人治)의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헌법개정은 필요합니다.누구나 비판하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도,그 정치의 기본틀인 헌법이 이미 30년이 다 된 낡고 고루한 제도라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새 헌법을 통해,21세기 변화된 정치 사회적 환경과 질서를 반영하고,우리의 염원인 통일한국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이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설 때입니다.새누리당은 어제 ‘대선 전 개헌’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였습니다.일부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합니다.대통령에 당선되면 개헌하겠다는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거나,시간이 없어 못한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우리 국회의원들이 결단만 내린다면 개헌은 두어 달이면 이뤄낼 수 있습니다.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당시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국민투표까지 불과 두 달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국회 발의를 기준으로 하면,그해 9월 18일 발의에서 10월 27일 국민투표까지불과 40일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국회에는 이미 헌법자문위원회 연구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연구결과물들이 쌓여있습니다.지금 운영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 내에서도조문화에 접근할 만큼 논의가 진척되어 있습니다.국회의 결단만 있다면 두 달 안에 개헌은 가능한 것입니다.아무리 조기대선이 이뤄진다고 해도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애국적 자세로 개헌을 이뤄나갑시다.개헌은 이번이 역사적 골든타임입니다.이 상태로 헌법을 두고 대선을 해보았자,선출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걸어온 길을 또 걷게 될 것입니다.내가 존경하고 모시는 지도자가지금의 헌법을 고치지 않은 채로 만일 대통령이 될 경우,또다시 불행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합시다.분권과 협치,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고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선진헌법을우리 20대 국회의 손으로 만들어냅시다.대선 전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운영 시스템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합시다.개헌은 현 시점에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최고의 정치 개혁입니다.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여야 모든 대선주자들께 제안을 드립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대선주자 개헌연석회의’구성을 통해,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국가 시스템 재설계를 위한대선 전 개헌에 합의하기를 요구합니다.대선 전 개헌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여야 대선주자들 모두가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어떤 사심도 없이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두 눈을 부릅뜨고 검증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올해 있을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건 중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고난의 역사를 뚫고 온 대한민국호가 여기서 좌초하느냐,아니면 이 거친 파고를 이겨내고 순항하느냐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그만큼 우리는 대선에 나선 분들이어떤 능력과 품성, 역사적 책임감과 시대적 사명의식을 지닌 사람인가를꼼꼼히 살피고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오로지 권력쟁취, 정권장악을 목표로 대권에 나선 사람이라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후회하고, 국가와 대통령 자신도 불행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저는 이번에 뽑을 대통령은무엇보다 안보의식이 투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의 위기 속에 나라와 전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안보문제에 불분명하고 나아가 불안감을 주는 사람은 결코 현시점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자신합니다.안보문제에서는 보수도 진보도, 여도 야도, 이해가 다를 수 없습니다.둘째, ‘대선 전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개헌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입니다.그 어떤 명분이나 핑계를 대든, 개헌을 회피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욕 때문입니다.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을 하지 않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은,국가와 국민을 또다시 불행에 빠뜨리겠다는 무책임한 국민 배신행위나 다름없습니다.셋째, 대한민국 성장전략에 대해 구체적 비전과 공약을 내놓아야 합니다.언젠가부터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는 성장전략 논쟁이 사라져 버리고나눠주기 복지경쟁만 넘쳐나고 있습니다.분배문제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와 함께 국가발전 전략, 어떻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오로지 나눠주기뿐인 인기영합적 공약경쟁을 벌인다면,지난 수십 년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위대한 성장엔진은 금세 싸늘하게 식어버릴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을 신하처럼 몰고 다니는패거리 정치를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혹은 소위 대세론 같은 데 올라탔다고벌써 자만심에 빠져 패권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렇게 편을 갈라 내 사람, 내 지지자, 내 편만 챙기게 될 것입니다.그런 정치가 우리나라를 망쳤고, 그런 정치가 현재의 이 국가적 불행, 국민의 불신을 가져왔음을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누가 우리의 운명을 감당할만한 사람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17.02.03 I 조진영 기자
  • [기자수첩]근로자 氣 살리는 일본 정부·기업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도 일본에선 노동계가 고용주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춘투(春鬪) 시즌 준비가 한창이다. 통상 3월 무렵 시작하는 만큼 준비는 이미 시작됐다. 그런데 올해는 이 과정에서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계의 주장에 맞서 재계를 대변해야 할 일본판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게이단렌(經團連)이 지난 17일 오히려 노동자의 권익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임금만 올려선 기대했던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으니 정부도 나서서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낮춰 실소득을 높여 달라는 것이다.경영계가 노동계의 편을 드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현 일본의 상황을 보면 사실 아주 이상한 일도 아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부터 2050년까지 인구 1억명을 만들겠다며 노동 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출산 끝에 장기 불황을 경험한 일본이 경제 체질의 근본을 뜯어고치기 시작한 것이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야근을 없애는 등 근로시간을 줄여 출산·소비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른바 ’2차 아베노믹스‘다.일본 최대 광고회사인 덴쓰(電通)는 이 같은 정부 시책에 맞춰 신입 직원의 과로사에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연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임하기도 했다. 올 3월 전후 펼쳐질 춘투 역시 벌써 올해로 4년째 정부가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제(官製)춘투‘다. 특히 올해는 노(勞)·사(社)·정(政)이 합심한 모양새다.인구 절벽에 따른 장기 불황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이상으로 인구 감소가 극심하다. 2002년부터 전세계 최하위권이다. 201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임여성 합계출산율은 1.24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다. 이대로면 2750년에 한국 자체가 사라지리란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우리 정부도 노력했다고 항변한다. 2006년부터 10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나랏돈 150조원 이상을 썼다. 그러나 수치로나 체감으로나 나아진 게 없다. 어떻게 좀 해보겠다며 내놓은 박근혜식 ‘노동개혁’ 법안은 노·사·정의 ‘네 탓 공방’ 속 표류하고 있다. 1~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한다지만 탄핵 정국 속 추진력은 더욱 약해졌다. 정부와 기업은 대기업 중심의 노조가 일자리 만들기보단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며 비판한다. 노동계와 야권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강한 불신을 내비치고 있다. 소녀상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갈등 관계인 일본이지만 이것만은 부럽다.
2017.01.18 I 김형욱 기자
강동구 "모든 출산가정에 축하금 지원"
  • [동네방네]강동구 "모든 출산가정에 축하금 지원"
  • DNA 아기신분증. 강동구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강동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지원과 함께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할인서비스도 시행한다.강동구는 내년부터 첫 자녀를 맞는 가정에도 1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는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50만 원, 넷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소중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유전자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출산축하용품을 마련했다.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DNA 아기신분증’과 ‘DNA 보관 키트’를 선사한다.‘DNA 아기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크기로 아기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 아기의 기본정보와 아기의 타액에서 추출한 DNA를 담아 제작된 카드 형태로 구성한다. ‘DNA 보관키트’는 아이의 기본정보, 지문, 타액, 머리카락을 시약이 처리된 키트에 담아 가정에서 보관하는 제품이다. 아울러 관내 산후조리원 11곳과 협약을 체결해 둘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10%를 할인해 준다. 이밖에도 강동구는 2010년부터 기업과 결연을 맺은 넷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윈윈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 결연가정에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그동안 71개 기업에서 6억 2280만원을 후원해 191가정의 자녀가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이해식 구청장은 “저출산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류공동의 과제”라며 “지역의 작은 노력들이 쌓이다보면 저출산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물꼬도 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년 강동구의 합계출산율은 1.036명으로 서울시 평균 1.0명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DNA 보관키트. 강동구 제공.▶ 관련기사 ◀☞ [동네방네]강동구 "우리동네 청년공간, 문을 활짝 열다"☞ [동네방네]강동구 상복 터졌다..외부 평가서도 잇단 수상☞ [동네방네]강동구, 23일까지 '찾아가는 국악교실'☞ [동네방네]강동구, 재건축공사장 '덤프트럭 표시제' 시행☞ [동네방네]강동구, 학교 노후건물 안전진단☞ [동네방네]강동구, 15일부터 2017학년도 정시상담 지원☞ 강동구 천호2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사에 대우산업개발 선정☞ [동네방네]강동구 "칙칙했던 학교 옹벽, 개성만점 벽화로"☞ [동네방네]강동구, 2021년 인구 50만 넘어선다
2016.12.28 I 정태선 기자
  •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日. 올해 신생아, 100만명도 안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00만명 선도 깨졌다’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일본에서 올해 신생아가 100만명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 유지를 위해서라도 육아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태어난 일본 신생아 수가 98~99만명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00만 5677명보다 줄어든 것은 물론 1899년 일본이 인구를 조사한 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이번 신생아 수는 ‘단카이세대’(1947~1949년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 중에서도 그 수가 가장 많았던 1949년의 4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도 하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을 할 나이대의 여성 자체가 줄어드는 데 있다. 지난 10월 기준 20~30대 여성은 1366만명으로 10년전에 비해 무려 20%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45로 2014년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역대 최저치였던 2005년(1.26)에 비하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성 인구 수 자체가 줄어들며 출생아 수도 줄어든 것이다. 결혼 역시 감소하고 있다. 올해 1~7월 중 36만8220쌍이 결혼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줄어든 것이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 연령도 상승, 두 번째 자녀 출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출생아가 줄어들 다보니 인구감소현상을 면하기 힘들다.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더 많은 ‘자연감소’ 현상은 이미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자연감소분이 30만명에 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꺼리는 가정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인구 균형을 위해서라도 고령화에 집중된 사회보장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12.22 I 김인경 기자
女초혼나이 30세 찍었다…가임여성도 50% 이하로 '뚝'
  • 女초혼나이 30세 찍었다…가임여성도 50% 이하로 '뚝'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나라 남녀 모두 서른을 넘어야 결혼을 하는 ‘만혼(晩婚)’시대가 열렸다. 전체 여성 가운데 가임여성 비율도 절반 아래로 내려가면서 ‘저출산 함정’에 빠진 형국이다.13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6 일·가정양립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여자 평균 초혼연령은 처음으로 30.0세로 올라섰다. 1990년에는 24.8세 였지만 25년새 다섯살이 더 늦춰졌다. 남성은 이미 2003년에 30세를 넘었고 지난해 기준 초혼연령은 32.6세로 높아졌다. 혼인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데다, 육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아이를 낳는 연령도 동시에 뒤로 밀리고 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25~29세 출산율이 가장 높았지만, 현재는 30~34세가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됐다. 여성의 첫째아 출산율은 2010년 30.1세로 30세를 넘긴 이후 계속 높아져 지난해에는 31.2세로 치솟았다.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다보니 15~49세 임신 가능한 여성 인구도 전체 여성의 49.5%로 뚝 떨어졌다. 2002년부터 줄곧 줄어왔지만 여성 인구의 절반 이하로 내려간 건 올해가 처음이다. 가임 여성이 줄수록 저출산 문제는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통계청 관계자는 “초혼이 늦어지면서 평균 출산연령도 매년 0.2~0.3세 증가하는 출산 지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중장기 인구추계를 보면 장기 합계출산율이 최대 0.3명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동시에 보육·여건도 함께 개선되는 게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2016.12.13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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