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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979건

  • [사설]걱정스러운 젊은 여성들의 결혼관
  • 우리나라 20∼30대 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40.4%는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봤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은 결혼.출산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출산 장애요인으로는 ‘출산·양육비 부담’ ‘경제·고용 불안’ ‘개인활동 지장’ ‘양육 부담’ ‘아이 돌봐줄 사람·시설 부족’ 등을 차례로 들었다.젊은 여성들의 이처럼 소극적인 결혼관은 위태로운 우리나라 출산율과 맞물려 걱정스럽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8명에 머물렀다. 2012년 1.30명을 기록해 초저출산 국가(1.30명 이하)에서 벗어났나 싶었는데 다시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1.18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74명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다. 각국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데 활용되는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15~49세 가임기간 평균 자녀를 몇 명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도 2011년 기준 1.24명에 불과하다. 이는 한 나라의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2.1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이대로 가면 노인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2026년으로 앞당겨진다.낮은 출산율은 선진국들에 공통된 현상이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역사를 통틀어 그 선례가 없는, 가장 중요한 새로운 한 가지 확실성은 선진국들에서 주저앉고 있는 출산율”이라고 지적했다. 테레사 수녀는 출산을 기피하는 서양 여성들을 가리켜 ‘자녀와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했다. 경제 발전과 출산율이 반비례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뒤집을 획기적인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출산율 높이기 노력을 꾸준히 펼쳐나가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정부가 ‘보육·교육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을 늘리고 민간 보육시설을 개선하며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돈 문제와 관련 없는 것이 없지만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려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정책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부부 44% "자녀 셋은 낳고 싶지만 돈 때문에"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우리나라 부부는 3명의 자녀를 원하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더 적게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개한 2014년 제 1차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에서 ‘지금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된다면 낳고 싶은 자녀수’에 44%가 3명이라고 응답했다. 두명이 38.2%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3명보다 많은 아이를 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기혼남녀 184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진행했다. 계획대로 자녀를 낳는 비율은 절반(48.2%)수준에 그쳤다. 계획보다 적게 낳는 비율(34.2%)이 더 낳는 비율(9.8%)을 3배이상 웃돌았다.계획보다 자녀를 적게 낳는 이유로 경제적 여건을 꼽은 사람이 33.8%였고, 정부정책 지원 및 사회적 여건 미흡이 18.8%로 뒤를 이었다. 계획보다 자녀를 많이 낳은 이유로는 ‘원래 계획에 없었으나 생겼음’이 58%로 가장 많았고, ‘아이가 외로울 것 같아서 낳았다’는 응답이 27.3%였다.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키우는 데 대해선 57.5%가 ‘안쓰럽다’고 응답했고, 30.2%는 ‘믿고 맡길 수 있어서 부럽다’고 했다. 하지만 응답자들이 나중에 손자를 봐줄 경우에는 ‘급할 때만 어쩔 수 없이 봐주겠다’는 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당연히 봐준다’는 28.2%로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50대 이상에선 ‘당연히 봐준다’가 66.7%를 차지, 조부모가 될 예정에 있는 연령대에서 손자양육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손숙미 인구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부부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 사회적 환경 여건이 충분치 않아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정책과 사회 분위기가 조성 된다면 출산율 회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1.27 I 김재은 기자
日 스포니치 “'아사다마오 라이벌' 안도 미키 은퇴선언, 코치전향 모색”
  • 日 스포니치 “'아사다마오 라이벌' 안도 미키 은퇴선언, 코치전향 모색”
  • △ 일본 최고의 피겨스케이터로 명성을 날리던 안도 미키(왼쪽)가 은퇴 의사를 밝혔다. / 사진= 안도 미키 인스타그램 캡처[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아사다 마오와 함께 일본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불리는 안도 미키(26)가 2014 소치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되면서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니치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안도 미키는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열린 일본선수권대회 직후 인터뷰에서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선 일본선수권대회서 우승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며 “쇼트프로그램이 끝난 후 사실상 대표 복귀는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나답게 끝내고 싶었다”고 말했다.안도 미키는 이번 대회에서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해 쇼트(64.87점)과 프리(106.25점) 합계 171.12점을 받으며 7위에 그쳤다. 이에 따라 그는 3위까지 주어지는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일본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했다.그는 인터뷰 중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어 “오늘이 내 선수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다. 17년간 스케이트를 탔다.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다. 앞으로는 나를 가르친 몬나 유우코 코치처럼 되고 싶다”며 은퇴 소감과 함께 향후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안도는 세계선수권대회 2회 우승, 올림픽 2개 대회 연속 출전, 여자 싱글 스케이터 최초의 쿼드러플(4회전) 점프 성공 등 화려한 족적을 남기며 아사다 마오와 함께 일본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선수로 활약해왔다.그러나 지난 2011년 4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후부터 국제무대 출전이 뜸해졌고 지난 7월에는 미혼모가 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관련기사 ◀☞ 美언론 "안도 미키 출산, 지난 2년간의 미스테리 풀렸다" 관심☞ 안도 미키 미혼모 폭탄고백, 아이 아빠가 누군지 끝내 함구했지만...☞ 日언론 "안도 미키, 높은 완성도로 올림픽 여왕 제쳐"☞ 정경미, 안도 미키 패러디…`싱크로율 100%`☞ 아사다마오, 日 GP 4차 쇼트서 71.26점 기록 ''1위''
2013.12.24 I 박종민 기자
  • "장기 미숙한 상태의 극소저체중 출생아 18년 새 216% 증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통계청의 최근 인구동향 조사에서 출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출생아수가 1993년 71만5,826명에서 2012년 48만4,550명으로 19년간 약 32%나 감소해 심각한 저출산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사 결과 2012년 37주 미만의 미숙아의 출생률은 6.26%에 달했다. 통계청이 지난 8월에 밝힌 한국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 아기 수인 합계 출산율은 1.297명으로 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인 33위라는 초 저 출산국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특히 2.5Kg 미만의 저체중출생아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초 2.6%에서 2000년 3.8%, 2010년에는 5%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날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어느 때보다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성태정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오는 13일 ‘조산: 새로운 도전,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0회 한림-컬럼비아-코넬-뉴욕프레스비테리안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미숙아 생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제목으로 미숙아 현황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강의한다. ◇저체중출생아 및 조산아 증가 추세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임신 기간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 또는 조산아라고 한다. 이와 별도로 출생체중을 기준으로 나눴었을 때 2,500g 이하인 경우 저체중출생아, 1,500g 미만을 극소저체중출생아, 1,000g미만을 초극소저체중출생아라고 한다.신생아학회 조사통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출생체중 2.5K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수는 1993년에 18,532명에서 2011년 24,647명으로 33% 증가했고, 총 출생아 중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2.6%였던데 비해 2011년에는 5.2%로 두 배로 늘어났다. 이중에서도 훨씬 미숙한 출생체중 1,500g 이하의 극소저체중출생아는 1993년도 929명이었던데 비해 2011년도 현재 2,935명으로 수적으로는 216%가 증가했고, 전체 총 출생아 중 차지하는 비율은 0.13%에서 0.62%로 477%의 폭발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저체중출생아 및 조산아의 증가는 전체적인 저출산에 따른 산모의 노령화 및 불임의 증가, 또 이에 따른 인공임신술의 증가로 인한 조산, 다태아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알려졌다.◇장기가 성숙하기 전에 태어나면 합병증 심각미숙아는 모든 장기가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기 이전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다. 따라서 면역력도 약하고 호흡기, 심혈관, 신경, 소화기, 혈액 및 대사, 감염 등 모든 신체기관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만성폐질환(혹은 기관지폐평성이상)으로 인해 퇴원이후에도 모세기관지염 및 폐렴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자주걸려 부득이하게 잦은 입원을 할 수도 있으며, 뇌실내 출혈 등으로 인해 발달이상 등의 장기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이 올 수 있으며, 미숙아 망막증과 같은 안과적인 문제와 청력장애가 올 수도 있다. 미숙아는 여러 가지 약물투여와 영양공급을 위한 정맥영양주사를 할 경우 혈관손상, 색전증, 혈전증, 감염 등의 위험도 따른다. 따라서 신생아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은 이후 퇴원을 해도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관찰해야 된다. 미숙아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인공수정 등을 통한 다태임신, 태반이 자궁 출구에 매우 근접해 있거나 출구를 덮는 전치태반, 정상적으로 태아가 출산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태반조기박리, 태반기능부전 등 태반의 이상에 의해서 조기분만을 할 수 있다. 특히 자궁입구가 약해서 태반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궁경부무력증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심각한 조산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외 임신중독증, 산전감염, 조기양막파수, 양수과다증 등도 미숙아 출산의 원인이다. ◇ 40주 다 채워도 2.5kg 저체중이면 조심미숙아는 태아가 엄마의 자궁 속에 머무르는 기간(재태 주수)이 짧을수록, 출생 시 몸무게가 적을수록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동일 주수라도 출생체중에 따라 증상이 다를 수 있다. 만삭아에 비해 체온조절기능이 약해서 저체온증에 잘 빠진다. 이로 인해 무호흡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뼈가 약하고 폐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 신생아호흡곤란증이 쉽게 온다. 동맥관이 늦게 닫히는 등 심장 이상을 초래하여 심부전, 폐부종, 페출혈 등이 생기기도 한다. 호흡중추 및 상기도 미숙으로 미숙아 무호흡증과 서맥증이 나타나 약물요법이나 심한 경우 인공호흡기치료를 하기도 한다.가장 심한 합병증은 뇌실 내 출혈 또는 두개골 내 출혈이다. 뇌혈류 감소로 인해 백질연화증이 나타난다. 발생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영유아기에 하지마비 등의 뇌성마비와 정신지체 증상을 보일 수 있다.신생아 황달도 미숙아의 대표적 증상이다. 위장관계도 미숙하여 입으로 빠는 힘이 약해서 튜브나 정맥주사를 통해서 장기간 영양공급을 받아야 된다. 때로는 괴사성 장염이 발생하여 약물치료 및 수술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식도기능도 약해서 역류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산모의 뱃속에서는 태반이 콩팥의 기능을 대신하지만 출산 후에는 콩팥이 제 기능을 해야 하지만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면 신부전에 빠질 수 있다. 또 호흡곤란증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아기의 경우 망막이 미숙하여 망막혈관이 상해 미숙아망막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하면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성태정 교수는 “40주를 다 채우고 출생한 2.5kg 미만의 저체중출생아는 미숙아와 비슷한 후유증을 가질 수 있다”며 “이런 경우 혈액?소변검사를 비롯하여, 흉부X선촬영, 심장초음파, 머리초음파, 전산화단층활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으로 호흡기, 심장, 뇌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적 산부인과 검진과 임신·출산관리 교육 받아야 미숙아는 만삭아에 비해 신체 기능면에서 불완전해서 질병 이환율과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신하면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검진을 받고, 임신·출산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임신 중에 산모의 영양 및 감염예방, 기존 질병의 치료와 함께 정서적인 문제점도 평가해서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일단 미숙아를 분만하게 된다면 실망하지 말고 치료를 위해서 의료진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입원치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해 체크하면서 이상 발견 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성태정 교수는 “신생아학의 발달과 함께 숙련된 의료진, 최신의 장비, 각종 약물 및 의료기구의 발달, 영양법 개선으로 미숙아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1.5Kg 미만의 극소저체중 출생하의 생존율은 1980년대 49%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77.5%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는 2005년 개원 이래 가장 작은 미숙아인 24주, 590g 미숙아가 태어나 현재 별다른 후유증 없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23주 610g 미숙아가 156일간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치료 후 퇴원해 현재 돌을 앞두고 있다.
2013.11.12 I 이순용 기자
  • [귀족犬 전성시대] 애는 줄고 개는 는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애를 낳는 집은 점점 줄고 있지만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는 집은 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3명으로 OECD 국가 중 헝가리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반면 전체 가구의 17.9% 정도인 359만 가구가 총 556만 마리의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국민 중 0~14세까지 인구가 756만명이었고, 통계청 예측 상 2040년에는 5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30년 내 애 보다 개가 많은 세상에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 1~2인 가구 증가로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가족 구성원이 줄면서 고립된 생활의 외로움 때문에 이를 위안 삼기 위해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9년 조사한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에 따르면 청소년의 57.7%가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했다.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고 개나 고양이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같은 사회 변화는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아 관련 시장은 성장이 둔화됐으나 애완용품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커지고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 육아 관련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2조6600억원대로 추정된다. 유아동복시장이 1조6500억원으로 가장 크고, 기저귀 4600억원, 분유 4000억원, 유아스킨케어·수유용품 1500억원 등이다.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성장세에 있지만 판매수량 감소를 가격 인상으로 메워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9000억원 수준인 애완동물 관련 시장은 매년 두자릿수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2020년까지 약 6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완동물 관련 산업도 점차 다양화·고급화 되고 있는 추세다. 사료나 용품, 수의업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보험, 여행, 호텔, 학원 등 사람이 누리는 각종 서비스를 애완동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들도 등장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는 애완동물 전문 코너가 기본으로 설치돼 있고, 애완견 전용 호텔, 카페, 유치원 시설 갖춘 애견 전문매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또 CJ제일제당과 풀무원 등 식품업체들에서도 애견사료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황명철 농협경제연구소 축산경제연구실장은 “애완동물 관련 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선진국들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관련 산업 비중이 우리의 5배 수준”이라며 “우리 역시 애완동물 산업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자 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3.11.02 I 이승현 기자
  • 황우여 “저출산 대비 예산 반영해야”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저출산 대처 예산을 이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합계출산율이 1.3명에서 1.1명으로 다시 떨어져 세계 최하위를 바라보고 있고, 통계청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 속도로 2017년에는 노인인구가 14%로 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출산의 중요성과 임산부에 대한 존중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아기를 낳고 편하게 기르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대선 때 국민께 약속했다”며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각 상임위에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철저히 뒷받침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 대표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무력통일을 공언하고 있다는 지난 8일 국정원 현안보고와 관련, “북한의 변화없는 적화통일 야욕에 다시 한번 대북 경고를 한다”며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높여서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갖출 뿐 아니라 북한의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에서 빈틈없는 강력한 대응체제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10.10 I 이도형 기자
쑥쑥 크는 어린이보험
  • 쑥쑥 크는 어린이보험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어린이보험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출산율 증가 등으로 어린이 질병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을 통해 이를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위: 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수치임. (자료: 각 사)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개 대형 손해보험사(동부화재(005830)·삼성화재(000810)·현대해상(001450)·LIG손해보험(002550))들의 어린이보험 가입건수는 67만 2556건을 기록했다. 1년 전(37만 5507건)보다 79.1%(29만 7049건)나 늘어난 수치다. 어린이보험이란 상해나 질병 등 어린이에 대한 기본적인 실손의료비 보장은 물론 중도인출 기능을 통한 교육비까지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어린이보험 가입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로는 출산율의 증가가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출생 및 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48만 4600명으로 1년 전 47만 1300명보다 2.8%(1만 3300명) 증가해 3년 연속 늘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1.3명으로 1년 전 1.24명보다 0.06명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결혼 적령기인 25~39세 여성의 혼인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모들의 평균 출산 나이가 많아지면서 선천적 질병 등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산모의 늦은 출산은 태아의 선천적 질병에 대한 위험률을 높이는 데 선천적 기형으로 진료를 받은 태아의 수는 2005년 1만 3786명에서 2011년 3만 2601명으로 15.4%나 증가했다. 여기에다 지난 4월 실손의료비 담보가 개정된 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실손의료비 담보의 갱신 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고, 100세까지 바뀌지 않던 보장내용도 15년마다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10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하겠다는 일종의 막차타기 수요가 어린이보험에도 집중됐다는 게 손보사들의 설명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어린이는 성인보다 질병과 사고에 대한 위험이 크고 병원 비용도 적잖게 들어간다”며 “초산하는 부모들의 나이기 점차 높아지면서 자녀에 대한 걱정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보험 가입 고객은 충성도가 높아 다른 보험 상품 가입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보장 업그레이드 등 손보사들도 어린이보험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3.09.02 I 신상건 기자
"늘어나는 웨딩마치"..초저출산국 탈출 '부푼 꿈'
  • "늘어나는 웨딩마치"..초저출산국 탈출 '부푼 꿈'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혼인 건수가 1년 여만에 두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출생의 선행지표 성격을 띠는 혼인 건수의 증가로 내년 이후 12년 만의 ‘초저출산국’ 탈출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2만6200쌍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건(0.8%) 증가했다. 지난 5월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어 6개월간 지속하던 감소세를 뒤집은 이후 두 달째 상승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혼인 건수가 두달 연속 증가한 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6월 신고일수가 작년보다 하루 적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혼인 증가율은 0.8%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원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6월 신고일수가 하루 줄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증가율은 6.1%에 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인 건수의 증가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 4·1 부동산종합대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이 과장은 “혼인 증가 추세는 7월에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이것이 정책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추세가 바뀐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출생의 선행지표 성격을 띠는 혼인 건수의 증가로 내년 이후 ‘초저출산국 탈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인구통계학계는 1.30명을 기준으로 ‘초저출산’과 ‘저출산’을 구분하고 있는데,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일 경우 ‘초저출산국’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2명대였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줄어 2001년 1.297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된 뒤, 12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합계출산율 1.297명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지만, 초저출산국 탈출에는 실패했다. OECD 국가 중 초저출산국은 헝가리, 폴란드 등을 포함해 극히 일부다. 하지만 올해 혼인 건수의 증가로 내년 이후에는 출생아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 과장은 “아이를 많이 낳는 30~34세 사이 초혼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볼 만 하다”며 “초저출산국 탈출에 대한 기대감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자료= 통계청
2013.08.27 I 윤종성 기자
"결혼 늦었는데 아이도 늦게"..산모 평균 나이 31.62세
  • "결혼 늦었는데 아이도 늦게"..산모 평균 나이 31.62세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올해로 결혼 3년차인 직장인 A씨(여·34)는 올해까지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되면서 아이를 가질 경우 경력에 단절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고민 끝에 남편과 내년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되면 아이를 갖기로 합의했다”면서 “친구들 중에도 35살이 넘어서야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아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를 갖는 여성의 연령대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하던 출산율은 3년 연속 올랐다. 다만 셋째아를 낳는 부모는 줄었다.◇산모 평균 출산연령 31.62세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2년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62세로 전년보다 0.18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출산율 연령층은 20대 후반(25~29세)에서 30대 초반(30~34세)으로 바뀌었다.연도별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추이(자료: 통계청)20대 후반 출산율은 77.4명으로 전년보다 1.0명 하락한 반면, 30대 초반 출산율은 121.9명으로 전년보다 7.5명 늘었다. 30대 후반(35~39세) 출산율은 39.0명으로 역시 전년보다 3.5명 증가했다.특히 출생아의 68.0%를 30세 이상이 출산, 30세 이상 모의 출생아수 구성비가 전년(65.0%)에 비해 3.0%포인트(P) 증가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 구성비는 18.7%로 전년(18.0%)보다 0.7%P 늘었다.초혼 연령이 상승하면서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역시 30.50세로 전년(30.25세)보다 0.25세 올라갔다. 둘째와 셋째아 출산 모의 연령 역시 각각 32.40세, 34.17세로 전년보다 올랐다. 다만 넷째아 이상 출산 모의 연령은 35.88세로 전년비 0.06세 내려갔다.결혼생활 후 2년 이전에 첫째아를 낳는 비율은 72.5%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출산까지 부모의 결혼생활기간은 평균 3.45년으로 전년보다 0.06년 줄었다. 첫째 출산시 결혼생활기간은 평균 1.76년이었다.◇출산율은 3년 연속 증가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잠시 주춤했던 출산율은 3년 연속 올랐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48만5000명으로 전년 47만1000명보다 1만3000명(2.8%) 증가했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1.297명으로 전년 1.244명보다 0.053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8년 1.192명을 기록한 뒤 2009년 1.149명으로 감소했으나 2010년 1.226명, 2011년 1.244명을 기록해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9.6명으로 전년보다 0.2명 늘었다. 1일 평균 출생아수 역시 1324명으로 전년보다 33명 증가했다.다만 출산순위에서 지난해 태어난 셋째아 이상은 5만600명으로 전년보다 1000명(2.0%) 감소했다. 첫째아는 24만 8900명으로 전년비 3.9% 증가했으며, 둘째아는 18만4000명으로 2.8% 늘었다. 전체 출생아 중 구성비에서도 첫째아는 51.5%로 전년비 0.5%P 증가했으며, 둘째아는 전년과 동일한 38.1%를 기록했다. 반면 셋째아 구성비는 10.%로 전년비 0.5%P 감소했다.◇다태아·미숙아 구성비도 늘어총 출생아 중 다태아(쌍둥이 이상) 구성비은 지난해에 이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다태아는 1만5621명으로 전년 1만3852명에 비해 1769명 늘어났다. 이에 따른 총 출생아수 대비 다태아 구성비는 3.23%로 전년(2.94%)보다 0.29%P 증가해 3% 수준으로 진입했다.37주 미만 출생아(미숙아) 구성비도 6.3%로 전년보다 0.3%P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미숙아 출산 평균 연령은 32.19세로 37~41주 평균연령 31.59세보다 0.6세 높았다.이밖에 시도별 출생아 수는 경기가 12만4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만3900명), 경남(3만3200명), 부산(2만8700명)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1.642명), 제주(1.598명)이 높았고, 서울(1.059명), 부산(1.135명), 대구(1.217명), 광주(1.295명) 등이 전국 평균(1.244명)보다 낮았다. 산모의 출산연령이 높은 시·도는 서울(32.26세), 부산(31.86세), 대구(31.78세) 순이었다.
2013.08.26 I 안혜신 기자
  •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장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재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공제율을 줄이되, 일몰 시한은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은 완화된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대주주 지분율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과세기준을 상향한다.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5~10%로 거래비율은 40~50%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은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이익 전체가 아닌 모기업의 지분율을 뺀 금액만 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저율의 거래세를 물린다. 선물에는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내년부터 부과된다. 이를 통해 매년 1000억~1200억원 가량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신용카드 공제율은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는 힘들어 보인다”며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는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반드시 종료한다‘는 기존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500만 근로자 가운데 67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건들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연간 공제액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CTC)는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된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기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 4000만원 미만, 재산액 2억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 요건을 갖추면 1명당 최대 5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0만원을 환급하는 내용이다.한편, 제조업 등에 초점이 맞춰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키로 했다.
2013.07.28 I 윤종성 기자
"내 아이는 최고로"..돈으로 아이낳는 한국
  • "내 아이는 최고로"..돈으로 아이낳는 한국
  • 유모차계의 벤츠라고 불리는 ‘스토케’ 유모차의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오는 9월 출산을 앞둔 김혜미(가명·31)씨는 요즘 ‘베이비푸어’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임신 초·중반까지는 돈 들일이 별로 없었다. 김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운맘카드(50만원)로 대부분의 병원비를 해결했다. 하지만 임신 6개월이 넘어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입원비를 포함 50만원 가량인 자연 분만 비용은 시작에 불과했다. 제대혈 보관(25년 보관 170만원), 유전자 검사(25만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45만원)등 돈 들어갈 일이 줄을 이었다. 병원이 끝이 아니다. 관행이 된 산후조리원(2주에 300만원), 만삭·돌 등 사진 패키지(150만원), 아기 세탁기(30만원), 유모차(150만원), 카시트(50만원)까지 구매하니 출산 준비에 들어간 비용만 1000만원이 넘어갔다. ◇강남 산후조리원 2주에 천만원..연말까지 예약 끝나 고비용 출산·양육 문화는 산부인과에서 시작된다. 아이를 낳는 비용보다 각종 비급여 검사, 제대혈 보관 등 부가적인 비용이 더 든다. 그러나 산모들은 아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럼 없이 지갑을 연다. 지난 4월 아이를 출산한 이모(37)씨는 “고령 산모라며 양수검사를 받았더니 84만원이 나와 놀랐다”며 “제대혈 보관이나 아기 유전자 검사 등으로 수백만원이 들었지만 안하면 안될 것 같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출산 후 병원문을 나서는 순간 돈 들어갈 일이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이 반드시 거쳐야할 필수코스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서울시와 산후조리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은 2주에 267만원이다. 호텔식 인테리어와 서비스를 갖춘 강남의 일부 산후조리원은 2주에 1000만원을 호가하지만, 연말까지 예약자들이 밀려 있다. 강남의 D산후조리원 관계자는 “방의 크기에 따라 2주에 750만~1000만원 선”이라며 “올해 12월 출산 예정인 산모까지 예약이 모두 끝났다”고 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후조리원은 510곳으로 매년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15만명(전체 산모의 32%)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고, 그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 프리미엄급 제품이 ‘국민브랜드’로 둔갑 육아 용품시장은 프리미엄급 제품이 대세다. 고가의 육아 용품이 육아커뮤니티 등에서 ‘국민 아기띠’ ‘국민 바운서’ ‘국민 유모차’ 등 국민 브랜드로 불리며 매년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 아이 사진 역시 고가 패키지 상품이 인기다. ‘만삭-100일-200일-돌’로 이어지는 기본 패키지상품 가격이 최소 100만원대다. 일곱 살짜리와 네 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모씨는 “첫아이 때는 돌사진까지 100만원이면 충분했는데 둘째 때는 160만원이 들었다”며 “만삭사진이 무료라는 말에 혹해 사진관을 찾았다가 남들도 다 한다는 소리에 덜컥 계약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엄마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유모차 시장은 불황에도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10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수입 유모차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모차계의 벤츠’로 불리는 노르웨이 종합 유아용품 회사인 스토케는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한국에서 연 50%씩의 비약적인 매출 성장을 거뒀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한국 지사를 설립하는 등 국내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6개월된 신생아를 키우는 전모씨는 “다른 건 몰라도 유모차만큼은 최고급으로 사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엄마들간의 경쟁심리 때문에 저가 국산 유모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 지경”이라고 전했다. ◇“돈 없어 아이 못낳겠다”..비용 부담에 출산 기피 송재희(39세·여)씨는 결혼 10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다. 중소 규모 출판사의 사내 커플인 송씨는 주변 친구들이 출산과 육아 부담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 남편과 의논해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송씨는 “업종 특성상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아 맞벌이를 하면서 제대로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며 “그렇다고 남편 수입만으로는 아이 키울 상황이 안돼 아예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비용 출산·육아문화는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부담을 느낀다는 가정이 60.2%나 됐다. 우리나라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의 기댓값인 ‘합계출산율’은 2010년 기준 1.23명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 독려정책에 힘입어 지난해는 1.3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1.74명을 크게 밑돈다. 허경옥 성신여대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부모가 자녀 출산시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등 앞으로 많은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태도나 의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빚이 된 출산.."베이비푸어를 아십니까"☞ 고비용 출산·육아문화 사회 양극화 부채질☞ "내 아이는 최고로"..돈으로 아이낳는 한국☞ 직장 여성인 10명 중 4명만 출산·육아휴직제 이용☞ '원정출산' 논란 대한항공 부사장, 네티즌 고소☞ 권익위 "쌍둥이 낳으면 출산 휴가 연장 권고"☞ "아빠와 기업이 나서야 저출산문제 극복"☞ 한진家 장녀 조현아 부사장, 하와이서 출산
2013.07.10 I 송이라 기자
급감하는 결혼· 출생..갈길 먼 '초저출산국 탈출'
  • 급감하는 결혼· 출생..갈길 먼 '초저출산국 탈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혼인 건수와 출생아수가 모두 두자릿수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혼인은 4년4개월 만에, 출생아수는 1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기대했던 12년 만의 ‘초저출산국 탈출’도 힘겨울 전망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3월 혼인 건수는 2만3600건으로 전년동월보다 4500건(-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월 혼인 감소율은 지난 2008년 11월(-19.8%) 이후 4년4개월 만에 최대치다. 혼인은 지난해 11월 이후 전년동월비로 5개월째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에코세대들이 대부분 30대 중반을 향해 가면서 혼인 적령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20대 후반 청년들은 취업이 쉽지 않아 혼인을 점차 늦추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자료= 통계청결혼이 줄어들면서 출생아수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3월 출생아수는 3만8800명에 그쳐, 전년동월보다 4400명(-10.2%) 감소했다. 출생아수 감소 폭은 지난 2011년 10월(-12.1%) 이후 최대다. 특히 출생의 선행지표 성격을 띠는 혼인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출생아수가 늘어나기 쉽지 않아보인다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이에 따라 12년 만의 ‘초저출산국’ 탈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흑룡띠’의 영향으로 합계 출산율(여성 1명 당 기대 출생아수)이 1.3명까지 늘었지만, 올해는 합계 출산율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구통계학계는 1.30명을 기준으로 ‘초저출산’과 ‘저출산’을 구분하고 있다. 현재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일 경우 초저출산국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2명대에서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 2001년 1.297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3명을 밑돈 뒤, 12년째 1.3초저출산국으로 분류돼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헝가리, 폴란드 등 일부 국가만이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원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5월 이후 혼인 건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혼인 감소로 인해 출생아수도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올해도 초저출산국 탈출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결혼 안해!"..혼인 감소폭, 4년여 만에 '최대'☞ 결혼 단어 많이 검색할 땐 주가 떨어진다☞ 예비부부, 결혼준비 과정시 가장 무리하는 것?
2013.05.27 I 윤종성 기자
①연금발 금융시장 충격 머지 않았다
  • [국민연금 출구전략 세워야]①연금발 금융시장 충격 머지 않았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국민연금이 2044년이면 정점을 찍고 고갈되기 시작한다. 먼 미래 얘기지만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과 채권을 팔아야 하는데 누가 다 살지 걱정이다”기획재정부 한 고위관계자가 털어놓은 고민이다. 최근 불안감은 국민연금이 바닥나면 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만, 이보다 앞서 걱정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시장이 받을 타격이다. 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금융자산 매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대부분을 국내 금융시장에서 굴리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실시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추계상 2031년부터는 보험료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지고, 2044년에는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수입을 합한 총수입까지도 넘어서게 된다. 기금은 2043년 2465조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60년이면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이 추계는 5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 3월이면 새로운 추계가 나온다. 지난 2003년에 비해 2008년 추계에서는 정점을 찍는 시점과 고갈 시점이 늦춰졌지만 이는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수급연령을 늦춘 연금개혁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추계에서는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기대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006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50년 남자와 여자의 기대수명을 각각 82.9세, 88.9세로 제시했지만 2011년 추계에서는 85.09세, 89.28세로 연장됐다. 합계 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 2005년에는 1.08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2010년 1.23명에서 2045년 1.42명으로 상승하겠지만, 이후 2060년까지는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빠른 속도로 연장되면서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제자리 상태여서 과거보다 지출해야 하는 연금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점을 찍는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자산을 팔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부분이 국내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 채권에 60.2%, 국내 주식에 18.7%, 국내 대체자산에 4.7%를 투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만 국민연금의 84% 가량을 굴리고 있는 것이다. 자산 매각시점에서 이를 받아줄 주체가 없으면 시장 충격은 불보듯 뻔하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도 자산운용시장에서 출구전략을 생각해야할 시점”이라며 “그 때에 우리 자산시장이 어떤 국면을 맞을 것인가도 지켜봐야겠지만 기금 성숙 단계별로 자산배분이나 운용전략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2008년 기준)
2013.02.28 I 권소현 기자
  • 작년 하루 1320명 生, 730명 死..사망자 1980년 후 최대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작년에 하루 평균 약 132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연간 출생아수는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지만, 사망자 역시 198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상 고령자 층이 두터운데 지난해 유독 한파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이들의 사망이 늘었던 데 따른 것이다. ◇하루 평균 1323명 ‘응애’..엄마들 연령 20대→30대로 옮겨가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2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전년보다 1만3000명(2.8%) 늘어난 48만4300명으로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2007년(49만32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전년보다 32명 늘어난 1323명이 세상의 빛을 본 셈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말하는 조(粗)출생률 역시 9.6명으로 전년(9.4명)보다 0.2명 증가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도 1.30명으로 전년(1.24명)보다 0.06명 증가해 2010년 이래로 3년연속 늘었다.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영향도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자리잡으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출생성비는 105.7로 전년과 동일했다. 이는 1980년(105.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산모의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후반(25~29세)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은 77.4명으로 전년비 1.0명 하락한 반면, 30대 초반(30~34세) 출산율은 121.9명으로 전년보다 7.5명 상승했다. 30대 후반(35~39세) 역시 38.9로 3.5명 늘었다. 2007년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연령층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바뀌었고, 두 연령층의 출산율 차이는 최근에 더 커지는 추세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실제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63세로 출생아의 68.0%를 30세 이상이 출산했고, 이에따라 30세 이상의 엄마들의 출생아수 구성비가 전년(65.0%)에 비해 3.0% 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고령산모(35세 이상) 구성비는 18.7%로 전년(18.0%)보다 0.7% 포인트 올랐다. 초혼 연령이 뒤로 밀리다보니 자연스럽게 출산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2분도 안돼 한명씩 죽어..사망자 1980년 이후 ‘역대 최대’태어난 사람도 많았지만, 사망자 역시 1980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사망자는 26만7300명으로 전년보다 9900명(3.8%) 늘었다. 하루 평균 730명 꼴로 1분58초마다 1명씩 죽은 셈이다.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데는 80~90대의 고령층 사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층에서 사망자수(3500명)와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인 사망률(10명)이 크게 늘었다. 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는 “고령층이 두텁고 이들의 사망이 늘다보니 전체 사망자 수치도 증가했다”며 “지난해에는 추위와 폭염 등 날씨로 인해 노년층의 사망이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 월별 사망을 따져보면, 1973년 기온관측을 한 이래 5번째로 추웠다는 지난 해 2월(9.3%)에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5년간의 평균(8.0%)치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사망했고, 특히 50대(50~59세)의 사망률 성비는 2.9배로 최대를 기록, 50대의 남·녀 사망 격차가 두드러졌다. 한편 지난해 이혼은 11만 4284건으로 집계돼 1997년 이후 가장 적었고, 결혼 건수는 32만 908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1월중 이동자수는 6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했고, 인구 백명당 이동자수인 인구이동률 역시 1.21%로 전년동월보다 0.05%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02.26 I 황수연 기자
  • 중진국 함정에 빠진 韓…탈출방법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떨어지고,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가 커지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중진국 함정’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경제가 이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4만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의 공통점을 잘 벤치마킹해, 경제성장 경로를 다잡아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2007년 처음 2만달러를 넘어서 6년 연속 2만달러 초반에 머르고 있다. 인구 1000만명 이상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도약에 성공한 선진 9개국이 평균 9.6년 걸려 국민 3만달 러 도달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의 성장속도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연구원은 4만달러 도약에 성공한 미국·일본·호주·네덜란드·벨기에·독일·스웨덴·프랑스·캐나다 9개국의 7가지 공통점을 찾아내 이를 목표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재정건전성과 경상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서비스업 비중· 고용률·합계출산율·투명성 지수 등 4가지 지표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만달러 도달 9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3만달러 도약기에 평균 68%, 4만달러 도약기에 71%를 달성해 2010년 기준으로 73%으로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58%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스웨덴의 경우 제조업 경쟁력도 세계적이지만 서비스업의 높은 부가가치 경쟁력이 국가경제의 균형을 잡는데 기여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 2011년 기준으로 64%에 머무르고 있는 고용률은 단기적으로 68%, 중장기적으로 선진9개국 평균 고용률인 70%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 연구원은 국민의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나간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4만 달러 선진국들의 합계출산율 역시 1.7로 우리나라(1.2)보다 훨씬 높다. 심지어 저출산고령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독일(1.4)·일본(1.4)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지수는 더 낮은 수준에 머룰러 있어 경제체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출산율 제고 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프랑스를 참고해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과 육아수당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전체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획득해야 한다. 4만달러 도달 국가들의 투명성 지수(TI)는 일본(6.7)을 제외하면 대부분 8.0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TI는 5.5라는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높은 투명성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의 바탕이 되는 만큼, 국민경제의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다.
2013.02.17 I 정다슬 기자
보사연 "국민연금 보험료 44~73% 인상해야"
  • 보사연 "국민연금 보험료 44~73% 인상해야"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2060년경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40년 정도 늦추기 위해서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4.15%로 44~89%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올해 예정된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앞두고 나온 보험료 인상 주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3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9년 사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먼저 합계출산률을 현재 수준인 1.28명으로 가정하면 기금은 2041년 987조원에 이르다가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58년 기금이 소진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이를 반영하면 기금 고갈시점은 2056년으로 1년 빨라지고 합계출산율을 정부가 목표로 한 1.70명으로 높여 잡으면 고갈 시점은 1년 정도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수준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러나 보고서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70%에서 40%로 삭감된 점을 감안하면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국민연금 급여삭감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바람직한 재정안정화 방향으로는 급여삭감보다는 보험료 인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 재정평가목표별 보험료율(보험료율 5년마다 20년간 단계적 인상)보사연 추계에 따르면 2080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막으려면 올해부터 2033년까지 20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해야 하고 시점을 2100년까지로 잡으면 15.65% 올려야 한다. 인상률은 44~73%이다.그러나 인상시기가 2023년으로 10년 미뤄졌다고 가정하면 2080년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20년간 보험료율을 14.15%까지 올려야 하고 2100년까지는 17.05%로 89%나 인상해야 한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까지 반영하면 기금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율은 더 올라간다.보고서는 “보험료 인상시기를 앞당길수록 그만큼 재정안정 달성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폭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한 조속한 보험료 인상 스케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02.03 I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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