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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985건

①연금발 금융시장 충격 머지 않았다
  • [국민연금 출구전략 세워야]①연금발 금융시장 충격 머지 않았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국민연금이 2044년이면 정점을 찍고 고갈되기 시작한다. 먼 미래 얘기지만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과 채권을 팔아야 하는데 누가 다 살지 걱정이다”기획재정부 한 고위관계자가 털어놓은 고민이다. 최근 불안감은 국민연금이 바닥나면 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만, 이보다 앞서 걱정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시장이 받을 타격이다. 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금융자산 매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대부분을 국내 금융시장에서 굴리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실시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추계상 2031년부터는 보험료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지고, 2044년에는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수입을 합한 총수입까지도 넘어서게 된다. 기금은 2043년 2465조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60년이면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이 추계는 5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 3월이면 새로운 추계가 나온다. 지난 2003년에 비해 2008년 추계에서는 정점을 찍는 시점과 고갈 시점이 늦춰졌지만 이는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수급연령을 늦춘 연금개혁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추계에서는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기대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006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50년 남자와 여자의 기대수명을 각각 82.9세, 88.9세로 제시했지만 2011년 추계에서는 85.09세, 89.28세로 연장됐다. 합계 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 2005년에는 1.08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2010년 1.23명에서 2045년 1.42명으로 상승하겠지만, 이후 2060년까지는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빠른 속도로 연장되면서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제자리 상태여서 과거보다 지출해야 하는 연금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점을 찍는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자산을 팔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부분이 국내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 채권에 60.2%, 국내 주식에 18.7%, 국내 대체자산에 4.7%를 투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만 국민연금의 84% 가량을 굴리고 있는 것이다. 자산 매각시점에서 이를 받아줄 주체가 없으면 시장 충격은 불보듯 뻔하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도 자산운용시장에서 출구전략을 생각해야할 시점”이라며 “그 때에 우리 자산시장이 어떤 국면을 맞을 것인가도 지켜봐야겠지만 기금 성숙 단계별로 자산배분이나 운용전략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2008년 기준)
2013.02.28 I 권소현 기자
  • 작년 하루 1320명 生, 730명 死..사망자 1980년 후 최대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작년에 하루 평균 약 132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연간 출생아수는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지만, 사망자 역시 198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상 고령자 층이 두터운데 지난해 유독 한파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이들의 사망이 늘었던 데 따른 것이다. ◇하루 평균 1323명 ‘응애’..엄마들 연령 20대→30대로 옮겨가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2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전년보다 1만3000명(2.8%) 늘어난 48만4300명으로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2007년(49만32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전년보다 32명 늘어난 1323명이 세상의 빛을 본 셈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말하는 조(粗)출생률 역시 9.6명으로 전년(9.4명)보다 0.2명 증가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도 1.30명으로 전년(1.24명)보다 0.06명 증가해 2010년 이래로 3년연속 늘었다.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영향도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자리잡으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출생성비는 105.7로 전년과 동일했다. 이는 1980년(105.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산모의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후반(25~29세)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은 77.4명으로 전년비 1.0명 하락한 반면, 30대 초반(30~34세) 출산율은 121.9명으로 전년보다 7.5명 상승했다. 30대 후반(35~39세) 역시 38.9로 3.5명 늘었다. 2007년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연령층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바뀌었고, 두 연령층의 출산율 차이는 최근에 더 커지는 추세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실제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63세로 출생아의 68.0%를 30세 이상이 출산했고, 이에따라 30세 이상의 엄마들의 출생아수 구성비가 전년(65.0%)에 비해 3.0% 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고령산모(35세 이상) 구성비는 18.7%로 전년(18.0%)보다 0.7% 포인트 올랐다. 초혼 연령이 뒤로 밀리다보니 자연스럽게 출산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2분도 안돼 한명씩 죽어..사망자 1980년 이후 ‘역대 최대’태어난 사람도 많았지만, 사망자 역시 1980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사망자는 26만7300명으로 전년보다 9900명(3.8%) 늘었다. 하루 평균 730명 꼴로 1분58초마다 1명씩 죽은 셈이다.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데는 80~90대의 고령층 사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층에서 사망자수(3500명)와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인 사망률(10명)이 크게 늘었다. 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는 “고령층이 두텁고 이들의 사망이 늘다보니 전체 사망자 수치도 증가했다”며 “지난해에는 추위와 폭염 등 날씨로 인해 노년층의 사망이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 월별 사망을 따져보면, 1973년 기온관측을 한 이래 5번째로 추웠다는 지난 해 2월(9.3%)에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5년간의 평균(8.0%)치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사망했고, 특히 50대(50~59세)의 사망률 성비는 2.9배로 최대를 기록, 50대의 남·녀 사망 격차가 두드러졌다. 한편 지난해 이혼은 11만 4284건으로 집계돼 1997년 이후 가장 적었고, 결혼 건수는 32만 908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1월중 이동자수는 6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했고, 인구 백명당 이동자수인 인구이동률 역시 1.21%로 전년동월보다 0.05%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02.26 I 황수연 기자
  • 중진국 함정에 빠진 韓…탈출방법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떨어지고,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가 커지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중진국 함정’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경제가 이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4만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의 공통점을 잘 벤치마킹해, 경제성장 경로를 다잡아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2007년 처음 2만달러를 넘어서 6년 연속 2만달러 초반에 머르고 있다. 인구 1000만명 이상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도약에 성공한 선진 9개국이 평균 9.6년 걸려 국민 3만달 러 도달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의 성장속도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연구원은 4만달러 도약에 성공한 미국·일본·호주·네덜란드·벨기에·독일·스웨덴·프랑스·캐나다 9개국의 7가지 공통점을 찾아내 이를 목표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재정건전성과 경상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서비스업 비중· 고용률·합계출산율·투명성 지수 등 4가지 지표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만달러 도달 9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3만달러 도약기에 평균 68%, 4만달러 도약기에 71%를 달성해 2010년 기준으로 73%으로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58%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스웨덴의 경우 제조업 경쟁력도 세계적이지만 서비스업의 높은 부가가치 경쟁력이 국가경제의 균형을 잡는데 기여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 2011년 기준으로 64%에 머무르고 있는 고용률은 단기적으로 68%, 중장기적으로 선진9개국 평균 고용률인 70%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 연구원은 국민의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나간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4만 달러 선진국들의 합계출산율 역시 1.7로 우리나라(1.2)보다 훨씬 높다. 심지어 저출산고령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독일(1.4)·일본(1.4)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지수는 더 낮은 수준에 머룰러 있어 경제체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출산율 제고 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프랑스를 참고해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과 육아수당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전체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획득해야 한다. 4만달러 도달 국가들의 투명성 지수(TI)는 일본(6.7)을 제외하면 대부분 8.0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TI는 5.5라는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높은 투명성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의 바탕이 되는 만큼, 국민경제의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다.
2013.02.17 I 정다슬 기자
보사연 "국민연금 보험료 44~73% 인상해야"
  • 보사연 "국민연금 보험료 44~73% 인상해야"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2060년경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40년 정도 늦추기 위해서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4.15%로 44~89%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올해 예정된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앞두고 나온 보험료 인상 주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3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9년 사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먼저 합계출산률을 현재 수준인 1.28명으로 가정하면 기금은 2041년 987조원에 이르다가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58년 기금이 소진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이를 반영하면 기금 고갈시점은 2056년으로 1년 빨라지고 합계출산율을 정부가 목표로 한 1.70명으로 높여 잡으면 고갈 시점은 1년 정도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수준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러나 보고서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70%에서 40%로 삭감된 점을 감안하면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국민연금 급여삭감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바람직한 재정안정화 방향으로는 급여삭감보다는 보험료 인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 재정평가목표별 보험료율(보험료율 5년마다 20년간 단계적 인상)보사연 추계에 따르면 2080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막으려면 올해부터 2033년까지 20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해야 하고 시점을 2100년까지로 잡으면 15.65% 올려야 한다. 인상률은 44~73%이다.그러나 인상시기가 2023년으로 10년 미뤄졌다고 가정하면 2080년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20년간 보험료율을 14.15%까지 올려야 하고 2100년까지는 17.05%로 89%나 인상해야 한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까지 반영하면 기금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율은 더 올라간다.보고서는 “보험료 인상시기를 앞당길수록 그만큼 재정안정 달성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폭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한 조속한 보험료 인상 스케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02.03 I 장종원 기자
  • '초저출산 국가' 오명 11년만에 벗나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우리나라가 10여년만에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79명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3명에 근접해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rate)’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 즉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경우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이래 11년간 이탈리아와 함께 최장기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돼 왔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1년 1.3명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5년에는 1.08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에 힘입어 상승세로 반전, 2011년에는 1.24명으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합계출산율이 1.3명 내외로 잠정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펼친 출산율 제고 정책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면서 출산율이 반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오는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 1.79명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의 저출산 기조(2045년 합계출산율 1.42명)가 유지되면 총 인구가 2030년 5200만명을 기점으로 감소해 2060년에 이르면 총인구 4400만명에 생산가능인구는 2200만명으로 줄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합계출산율 1.79명을 달성하면 총인구 감소시점이 2041년으로 늦춰지고 2060년 총인구 5500만명, 생산가능인구 2700만명으로 안정적인 인구규모 유지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을 0.5명 높이기 위해 덴마크는 27년, 스웨덴은 11년이 소요됐다”면서 “30년 후 합계출산율 0.5명 상승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2013.01.25 I 장종원 기자
  • 문재인, 임산부와 직격토크 "아이 낳아주면 국가가 책임"
  • [청주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6명의 임산부들과 30분 동안 출산과 육아, 보육, 교육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을 언급하면서, 국가가 출산부터 교육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전 과정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문 후보는 후보 등록 이후 첫 날인 26일 첫 행선지로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충청 지역이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는 점, 문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4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몇 년이 지나면 전체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노동 가능 인구도 줄어드는 것”이라며 “국가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최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자녀를 2~3명 낳는 가정이 ‘국가유공자’라고 뼈있는 농담을 하면서 “(다산 가정을) 국가 유공자처럼 대접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선 불임·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 시 전문 상담사 배치, 출산 후 육아 전문가 배치, 그리고 이를 무상보육과 의무교육으로 연결시켜 국가가 전 단계를 책임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문 후보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300만원이 들었다는 한 임산부의 설명을 듣자 “너무 비싸다.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며 “공공 산후조리원을 적어도 각 구별로 한군데 이상 만들겠다. 그러면 비용을 30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남편 출산휴가와 관련해 “5일에서 3일만 유급을 해주는데, 이것도 2주간 유급으로 늘려드리겠다”며 “아버지가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같이 해줘야 여성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 남편은 육아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문 후보는 육아휴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현재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하면 ‘왕따’처럼 되는 분위기인데, 남성들의 육아휴직 의무화 등을 통해 이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문 후보는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부담 주체를 지자체에서 국가로 바꿀 것과 선택 예방접종 항목에서 중요한 부문을 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해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12.11.26 I 김진우 기자
野, 박근혜 여성정책공약 비판 '한 목소리'
  • 野, 박근혜 여성정책공약 비판 '한 목소리'
  • 【서울=뉴시스】야권이 15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여성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6대 여성공약은 선심성 공약이라 단정 짓겠다”며 “대통령 후보가 사기성 공약을 내세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또 “이명박 정부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박근혜 후보가 새로운 공약이라며 6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3가지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재탕, 베끼기이자 공약사기”라고 말했다.이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시간제, 일당제”라며 “여성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라 어려운 일자리로 숫자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박 후보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지난 총선에서조차 18대에서는 여성 18명을, 19대에서는 16명밖에 공천하지 않았다. 지역구에는 4명밖에 당선시키지 않았다”며 “자신이 몸담고 대표로 있으면서도 여성을 국회의원에 공천하지 않고 당선시키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미래여성 인재 10만 양성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여성포럼 대표인 이미경 전 한국성폭력상담소장도 “박 후보가 발표한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이 아니라 인구정책이자 단기적 처방에 급급한 출산율 제고정책”이라고 비판했다.또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4명(2012년 11월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두 자녀를 갖기도 힘든 현실에서 과연 세 자녀를 가질 미래 세대 가정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이 아닌 여성지원 정책이며 여성노인, 장애여성, 여성 농업인 등 정책 사각지대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간과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진보정의당 심상정 선거대책위원회 박원석 대변인도 “여성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여성 일자리를 말하려면 비정규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는 일자리 확대 정책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 착취 현장으로 여성들을 내모는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지원은 등록금 지원책도 아니고 저출산 해결책도 아니다”며 첫째와 둘째 아이인 모든 대학생들과 대학을 가지 않은 모든 셋째 아이와 그 가족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이밖에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미만 아이에게 분유와 기저귀를 지원해주는 것이 보육 정책이냐“며 ”때 지난 시혜적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표심을 사겠다는 것인데 먹힐 것 같지 않다. 무상보육 약속이나 지키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도 ”여성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용조건과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특수노동자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빠져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없다. 국공립어린이집 50%로 확충,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대책이 빠져있다. 비례대표 의원직 확대와 여성할당제 확대를 약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또 ”성폭력 근절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없다“며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와 공소시효 폐지, 임신중절의 합법적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허용하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새누리당사에서 여성정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choswat@newsis.com
2012.11.15 I 뉴시스 기자
  • 한국 출산율 189개국 중 185위..여성 일인당 1.4명 그쳐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우리나라 출산율이 189개국중 185위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선진국 평균보다도 크게 낮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14일 유엔인구기금(UNFPA)이 내놓은 ‘2012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4명을 기록, 조사대상인 189개국 중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1명),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몰타 (1.3명)에 이어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다.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2.5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선진국은 1.7명, 개발도상국은 2.6명, 저개발국은 4.1명으로 가난한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세계인구는 70억명을 넘어섰다. 2012년 현재 세계 총인구는 70억5210만명으로 지난해 69억7400만명보다 7810만명이 늘었다. 중국이 13억5360만명으로 1위, 인도(12억5840만명)가 2위, 미국(3억1580만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4860만명으로 26위, 북한은 2460만명으로 49위를 차지했다. 남북 인구를 합치면 7320만명으로 19위다.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는 전체 인구가 9867명에 불과한 투발루로 조사됐다. 전 세계의 평균수명은 남성 67.1세, 여성은 71.6세를 기록했다, 선진국은 각각 74.6세와 81.3세였고, 개발도상국은 65.6세와 69.4세였다. 최고 장수국은 남성은 아이슬란드(80.3세), 스위스(80.2세), 일본(80.1세) 순이었다. 여성은 일본(87.1세), 프랑스(84.9세), 스페인(84.8세)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남성이 77.3세로 26위를 차지했고 여성은 84.0세로 8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남성이 65.9세(117위), 여성이 72.1세(117위)로 조사됐다. <세계인구보고서상 우리나라의 위치>합계출산율 : 여성 1인당 1.4명 185위 인구수 : 4860만명 26위 평균수명 : 남성 77.3세 26위 여성 84.0세 8위
2012.11.14 I 장종원 기자
"응애~응애~" 아기 울음소리 늘고 있다
  • "응애~응애~" 아기 울음소리 늘고 있다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지난달 26일 오전 10시45분 서울아산병원. “응애~응애~”하는 쌍둥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날 국내 최고령 산모인 박모(57)씨는 이란성 쌍둥이를 얻었다. 무려 27년간 이어진 박씨의 집념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다.우리나라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의 육아지원이 확대되면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7만1265명으로 전년 47만171명에 비해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2009년 1.149명으로 바닥을 친후 2010년 1.226명, 2011년 1.244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출산율이 2009년 바닥을 친 이후 2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사진 제공 제일병원)개별 병원으로 접근해도 이 같은 현상이 감지된다. 국내에서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병원 중 하나인 제일병원의 분만 건수는 2009년 6345건이었으나 2010년과 2011년 각각 6697건, 6557건으로 반등했다.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정부가 아이를 낳는 가정에 재정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제도 등도 확산되면서 출산 기피 현상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며 “경기 침체에도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점은 정책적 지원에 따라 출산율을 높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특히 세명이상 아이를 낳는 부모가 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지난해 태어난 셋째 이상 아이는 5만1600명이었는데 셋째아이가 4만5400명, 넷째 이상 아이가 62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1%를 차지했다. 최근 30년 동안 가장 낮았던 1991년(6.8%)에 비하면 2배 수준이다.셋째 이상 아이가 늘어나는 것은 정책적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주택특별공급, 세액 공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전기요금 감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은행에 다니는 송이숙(가명·33)씨는 “은행은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적은 데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각종 혜택도 마음에 든다”면서 “아이가 3명인 것도 좋을 듯 해 가족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출산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자녀 지원 정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모든 조건이 출산율 반등에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출산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44세로 전년보다 0.18세 올랐다. 산모 고령화로 임신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나는 미숙아와 쌍둥이나 세쌍둥이 등 다태아의 출생도 증가했다. 다만 의료기술의 발전이 고령산모의 출산을 도우면서 자연유산율은 감소추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자연유산율은 2010년 20.6%에서 2011년 20.3%로 감소했다. 특히 40대 이상 유산률은 55.2%에서 51.7%로 줄었다.아울러 그동안 이어진 출산율 감소로 인해 산부인과가 줄어든 것 역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부인과는 2007년 1011곳에서 지난해 763곳으로 30%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산부인과가 급감, 출산을 위해 도시로 주거지를 옮기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다. 신정호 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고대구로병원 교수)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계속 줄면서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0~2011년 건강보험 연령별 분만대비 유산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4~2011년 출생아 수 (자료 통계청)
2012.10.03 I 장종원 기자
  • 아이 울음소리 커졌는데‥서울만 나홀로 뒷걸음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출산장려정책이 서울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일까. 전국 모든 시·도에서 태어난 아이가 늘었지만 유독 서울만 뒷걸음쳤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터라 결혼연령도 늦고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과 육아 부담 탓에 출산을 미루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7만1000명,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244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전년과 견줘 1000명(0.2%), 출산율은 0.018명 늘며 2년째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지역별로는 대전(3.4%)과 경북(2.3%) 지역을 중심으로 출생아 수가 늘었지만, 서울과 강원은 줄어들었다. 합계출산율은 전남, 충남, 제주 순으로 높았다. 서울(-0.001%)은 합계출산율도 1.014명에 그쳐 유일하게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줄었다. 첫 아이를 낳는 엄마의 평균 연령도 다소 올라갔다. 지난해 30.1세로 사상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는 0.15세 더 많아졌다. 서울 지역에서 출산한 산모의 평균연령은 32.11세로 가장 높았고, 부산(31.67세), 경기(31.6세)로 대도시 지역일수록 출산연령이 올라갔다. 전국 평균은 31.44세였다. 첫째 출산까지 부모의 평균 결혼생활기간이 긴 시도는 서울(1.93년)이었으며 경기(1.85년), 인천(1.76년) 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 지역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결혼이나 출산이 늦은 편”이라며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힘들어 출산을 미루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첫째나 셋째 이상 출생아 수는 23만9600명, 5만160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1.8%, 3.4% 늘었다. 특히 셋째 이상은10년 만에 5만명을 넘었다. 셋째 이상 구성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제주, 전남, 전북처럼 농촌 비중이 높은 곳이며 서울과 부산, 울산 같은 대도시는 비율이 낮았다. 셋째아이가 있는 부모의 학력 수준은 전체 부모의 학력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37주 미만 출생아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출생아의 6%가 37주 이전에 태어나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출산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쌍둥이의 경우 절반 이상이 37주가 안 돼 출생했다. 출생성비(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 수)는 105.7로 전년보다 1.2명 감소했다. 남아선호사상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2012.08.23 I 장순원 기자
  • 인구 5000만명 돌파..2030년 정점 찍고 감소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대한민국의 인구가 23일 자로 5000만 명을 넘어선다. 22일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 결과상 한국 인구가 23일 5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인구 70억 5000만 명의 0.71%에 해당하는 수치다. 우리나라 인구는 1967년 3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6년 만인 1983년 4000만 명을 넘었고, 다시 29년 만에 5000만 명 선을 돌파했다. 현재 한 시간에 52명이 태어나고 31명이 사망해, 한 시간에 자연증가로 21명씩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1983년 한시간당 88명이 출생하고 29명이 사망해 인구가 59명씩 늘어났던 것에 비해 인구증가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이다.통계청은 최근의 출생률이나 기대수명, 국제이동 추세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45년부터는 5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45년부터 2069년까지 약 24년 동안 1000만 명이 더 감소하고 2091년에는 30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83년까지만 해도 2.06명이었지만 2005년에는 1.08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상승해 2010년 1.23명 수준이다. 기대수명은 지난 30년간 15세 이상 증가해 2010년 현재 80.8세다. 이에 따라 향후 15~64세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10년을 100으로 볼 때 2040년까지 80.2 수준으로 감소, 약 70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75.5), 독일(78.4)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이다. 한편 통계청은 장기적으로 인구성장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출산율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율이 2060년 현재 전망치인 1.42명에서 1.79명으로 높아지면 인구 5000만 명 이하로 감소하는 시점이 2045년에서 2058년으로 13년 정도 늦춰지고 2060년에 532만 명, 2080년에는 823만 명 정도 인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60년 65세 이상 구성비율이 40.1%에서 35.8%로 낮아져 고령화 속도를 14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제이동으로 인해 2060년까지 매년 유입되는 인구가 현재 가정치인 2만 3000명에서 약 8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060년 307만 명, 2080년에는 354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12.06.22 I 권소현 기자
출산 5개월째 감소‥흑룡띠 해에 대체 왜?
  • 출산 5개월째 감소‥흑룡띠 해에 대체 왜?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새로 태어난 아이 수가 다섯 달 연속 줄었다.&nbsp;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게&nbsp;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료 : 통계청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4만5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6%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내리막을 기록했다. &nbsp;이는 백호띠에 이어 60년만에 흑룡띠가 찾아와 출산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다.&nbsp;황금돼지해(2007년), 백호해(2010년)의 경우에도 각각 출생아 숫자가 49만3200명, 47만200명에 달해 최근 5년간 평균 출생아(45만9500명)을 웃돌았기&nbsp;때문이다.&nbsp;지난해 전체 합계출산율도 1.24명으로 전년보다 0.01명 증가하는데 그쳐 일부에서는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출산을 기피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은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1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지난해 3월에 소비자 체감경기가 2년 사이 가장 좋지 않았고 물가도 5%대에 근접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은 음력으로 백호띠 마지막 달로 출산이 상대적으로 확 늘었던 시기"라며 "기저효과 때문에 착시가 생긴 것으로 당분간 출생아 수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를 제외하곤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한편 혼인건수는 2만9200건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9% 증가했다. 이로써 넉 달 연속 늘었다. 이혼은 9000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사망은 2만4100건으로 1.7% 늘었다.
2012.03.26 I 장순원 기자
셋째이상 다둥이 출산 10년 만에 5만명 돌파
  • 셋째이상 다둥이 출산 10년 만에 5만명 돌파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지난해 태어난 셋째나 넷째 같은 다둥이가 10년 만에 5만 명을 넘어섰다. 예전에는 아들을 낳으려 셋째를 낳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남아선호사상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여자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기 가운데 셋째 이상인 아이가 총 5만1600명으로 전년보다 1700명(3.4%)이 늘었다. 셋째나 넷째 같은 다둥이 자녀는 지난 2001년 5만5600명을 기록한 뒤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2006년과 2007년 반짝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흐름을 되돌리진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4만9900명) 큰 폭으로 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nbsp;&nbsp;▲ 자표 : 통계청&nbsp;전체 출산율이 지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이란 점을 고려하면 특히 셋째아이 이상 출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47만1000명으로 전년(47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첫째 아기는 23만9200명으로 전년보다 3900명(1.7%) 증가했고, 둘째아는 17만9000명으로 2900명(-1.6%) 줄어들었다. 전체 출산아 가운데 셋째 이상 비중도 11%를 차지해 전년과 비교해 0.3%포인트 늘었다. 첫째아의 구성비는 50.9%로 전년대비 0.5%포인트 증가했지만, 둘째아 비중은 38.1%를 보여 0.8%포인트 줄어들었다. 서운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에다 정책 효과가 맞물리면서 셋째 출산이 증가했다"며 "선진국도 아이를 아예 안 낳거나, 낳는다면 많이 낳거나 하는 양분화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산을 늘리기 위해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나 주택특별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보면 첫째아는 104.0, 둘째아는 105.3 셋째아 이상은 109.5를 기록했다. 셋째아 이상의 성비는 첫째나 둘째보다는 높지만, 처음으로 110 아래로 떨어졌다. 자연성비 구간은 103~107 사이다. 셋째아이 이상의 성비는 1990년대는 200이 넘을 정도로 남자아이를 선호했지만 2000년대 이후 남아선호가 약해지면서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보다 0.01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첫 자녀를 낳는 엄마의 평균연령은 30.25세로 전년보다 0.15세 늘어났다. 30~34세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아 수)이 114.5명으로 전년보다 2.1명 증가했고, 35~39세 출산율도 35.4명으로 전년보다 2.8명 늘어나 출산연령이 뒤로 밀리고 있다. 사망자 수는 25만7000명으로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은 5.1명으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수는 211만4000명을 기록했다.
2012.02.27 I 장순원 기자
잠재성장률 줄줄이 하향..5% 고성장 시대는 끝났다
  • 잠재성장률 줄줄이 하향..5% 고성장 시대는 끝났다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25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면서 5%대 성장률을 다시 누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금융위기와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줄어들고 투자는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이젠 3%대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nbsp;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NG은행·바클레이즈캐피탈·OECD 등 해외 기관들 뿐만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연구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을 크게 낮춰잡고 있다.&nbsp;문제는 이 같은 저성장세가 앞으로 2~3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어 우리가 최대로 달성가능한 성장률인 잠재성장률이 잇따라 하향조정되고 있다.&nbsp;현대경제연구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8%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전 10년동안 4.7%였던 것에 비해 떨어진 것이다. ◇ 늙어가는 한국..잠재성장률 낮아질 수밖에… 성장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첫번째 이유는 인구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nbsp;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노동력 증가율은 1.2%로 이전 2%에 비해 둔화됐고 60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0년 11%로 1991년 5.5%에 비해 두배로 늘었다. 201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 전세계 186개 중 184위를 기록했다.&nbsp;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04만명에서 2060년 2187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는 있지만 2009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2.3%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2%에 비해 낮다.&nbsp;결국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노동력은 부족해지고 노동력의 고령화로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바클레이즈캐피탈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노동력 증가율이 0.7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nbsp;성장을 이끌 새로운 산업이 없다는 점도 문제. 70년대 중화학 및 철강, 80년대 자동차와 건설, 90년대 반도체와 IT 등이 한국을 먹여살렸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산업을 키우기 위해 바이오, 신소재, 서비스산업, 컨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는 미래 먹거리는 없다.&nbsp;투자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자본축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실질 고정투자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1.3%에 머물고 있다. 70년대 연평균 17.8%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것이다.&nbsp;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이 부상하면서 국내에 투자돼야 할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1980년대 1%에도 못 미쳤던 국내 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율은 2010년 8%로 높아졌다. ◇ 한류 문화산업은 그나마 다행그나마 위안인 것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브랜드 프리미엄을 구축한데다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영토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아세안 및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서비스업과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nbsp;한류 열풍으로 2004년 이후 문화산업 수출이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그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 생산과 민간소비 증가를 꾀할 수 있다.&nbsp;그러나 이 정도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확실한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고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고령화된 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를 찾아야 한다.&nbsp;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성장 요인인 자본 확충을 위해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실효적인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노령인력의 재교육, 퇴직자의 전직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본을 고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12.01.25 I 권소현 기자
  • "대한민국 출산환경 34.4점..낙제점"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미혼남녀는 우리나라 출산·양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다. 점수로 환산하면 30점도 얻기 어렵다는 평가다. 26일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미혼남녀 결혼인식`에 관한 연구조사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 출산이나 양육환경은 각각 32.3점, 29.4점이란 결과가 나왔다.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출산(남성 34.3점> 여성 30.2점)이나 양육(남성 31.4점>여성 27.3점)에 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조사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의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남녀 976명(남성 494명, 여성 482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묻자 남녀 모두 `(매우)심각하다`고 59.7%(583명)가 답했다. 미혼남녀가 희망하는 평균 자녀 수는 응답자 과반수인 58.1%(남성 60.9%, 여성 55.2%)가 2명의 자녀를 원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인 1.23명보다 높게 나타난 것. 그러나 출산 의지와는 달리 저출산 문제나 출산&#8729;양육 환경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 전체의 63.5%(620명)가 `출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69.4%(677명)가 `양육 환경이 (매우)열악하다`고 답했다.저출산 가속화의 원인으로는 53.2%(519명)가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손꼽았다. 이어 `정부의 출산장려 지원정책 미흡` (26%),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13.8%), `자녀 출산에 대한 필요성 감소`(7%)가 그 뒤를 이었다. 자녀 출산 후 고민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30.2%(남 36.6%, 여23.7%)로 가장 높았다. 근소한 차이로 `육아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30.1%((남 31%, 여 29.3%)로 뒤를 이었다.여성은 `건강한 출산에 대한 두려움`(남 6.3%, 여 10.2%)과 `직장 생활 영향`(남 3.8%, 여 10%)이 남성과 비교하면 높게 나타났다. 또 출산 후 사회 활동 계획을 묻자 여성 과반수가(52.1%) `그렇다`고 답해 자녀를 낳고도 경제 활동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반해 남성은 47.7%(234명)가 `상황에 따라 배우자 사회활동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부모 중 가능 한 사람`(남 49%, 여 50.4%)이 49.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잇는 응답에는 남녀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자녀의 모(母)`(17%), `양가 어머니`(16.2%) 남성은 `전문 보육 시설`(23.7%), `양가 어머니`(1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 삶에 대한 행복 지수`와 `결혼으로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을수록 희망 자녀 수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행복 지수`가 높은 응답자들의 희망 자녀의 평균 수는 1.98명으로 전체 희망 자녀 수인 1.88명보다 많았다. 행복 지수가 낮은 응답자들은 1.74명으로 전체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결혼에 관한 기대감`에 따라 출산 희망 자녀수도 큰 차이를 보였다. `결혼을 통해 지금보다 행복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출산 희망 자녀 수는 2.10명으로 집계 됐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 지금보다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희망 자녀 수는 1.48명으로 낮게 나타났다.
2011.12.26 I 정태선 기자
①`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 [100세 시대]①`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 [이데일리 최한나 기자]&nbsp;`100세 시대`가 눈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nbsp;은퇴후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서는 사례들도&nbsp;속속 전해지곤 한다.&nbsp;하지만 많은&nbsp;사람들에게&nbsp;은퇴란 단어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nbsp;그것은&nbsp;바로 경제적인 부분 때문이다.&nbsp;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 바로&nbsp;준비에 나서야 한다. `100세 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 그리고 대안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nbsp;3년 전 은퇴한 후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 A씨는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 약 30년간 한 직장을 성실히 다니며 돈을 벌었지만, 집 값 대출 갚으랴 아이 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남은 돈이 별로 없다. 이제까지는 퇴직금을 찾아쓰며 그럭저럭 살아왔지만, 2년여 생활하다보니 어느덧 바닥이 보일 것 같다. A씨는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워물고 싶은 심정이다. &nbsp;이는 비단 A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하루이틀 나오는 얘기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nbsp;더 큰 문제는 경제적 여력이 확보되는 속도가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가 오랜기간 소망한 `장수(長壽)`의 꿈이 눈 앞에 다가왔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맞는다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nbsp;◇평균수명 60세→80세에 40년 소요..100세는 20년만에 도달&nbsp;1970년에 62세였던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2008년 80세를 넘어섰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2011년 세계보건통계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80세(남성 76세, 여성 83세)에 달했다. 이는 전체 193개 회원국 중 20위로, 영국이나 독일, 핀란드와 같은 수준이다.&nbsp;오는 2020년에는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어 100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0세에서 80세로 늘어나는 데는 40년이 걸렸지만, 80세에서 100세로 뛰는 데는 20년이 채 안 걸리는 셈이다. ▲ 우리나라 고령인구 전망특히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조만간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인구 고령화가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1%로, 5년 전에 비해 24% 이상 급등했다. &nbsp;오는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8%로 뛴다.&nbsp;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 오래 살게 됐지만..노후준비 "전혀"문제는 길어진 노후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글로벌 금융회사가 세계 17개국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영국이나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국민들이 은퇴를 생각할 때는 자유와 행복이라는 단어를 주로 떠올렸다. &nbsp;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두려움, 외로움, 건강악화 등 비관적 단어를 많이 꼽았다.&nbsp;이처럼 부정적 은퇴관을 갖게 된 이유로 상당수가 `저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노후 준비가 만족스럽지 않다보니 은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nbsp;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2.7%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지 않으며 49.6%는 소득 대비 저축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nbsp;가장 큰 걱정거리는 노후생활자금 부족(43.3%)가 꼽혔다. 지난 2009년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500명 가운데 74.4%가 은퇴 전까지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nbsp;이 같은 조사 결과들은 평균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데 비해 늘어난 인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젊은세대 부양력↓..노후는 `일찌감치 스스로`예전과 달리 자녀가 부모의 생계를 돌본다는 개념도 희미해졌다. 2000년만 해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자녀가 부모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이 70.7%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30.6%로 낮아졌다.&nbsp;현실적으로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점도 문제다. 1970년 4.5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작년에는 1.22명으로 뚝 떨어졌다. &nbsp;OCED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근로인구 1명당 65세 이상 인구 부양수는 0.17명이지만, 2050년에는 0.7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nbsp;▲ OECD 주요국가의 출산율 추이전문가들은 100세 시대 준비를 늦어도 40세부터는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노후자금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nbsp;미래에셋자산운용 은퇴교육센터는 "자식에 대한 상속보다는 스스로 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보육과 휴식 위주의 주택을 노부부에게 편리한 구조로 바꾸는 등 집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권했다.
2011.09.19 I 최한나 기자
한국여성 `첫아이 출산` 평균 30세 넘었다
  • 한국여성 `첫아이 출산` 평균 30세 넘었다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첫 아이를 낳는 엄마들의 평균 출산나이가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노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2008년 이후 감소했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47만200명으로 2008년(46만5900명)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다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9년(44만4800명)과 비교하면 5.7%(2만5300명) 늘어난 수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226명으로 지난해(1.149명)보다 0.077명이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1979~1980년생 출산여성이 인구 구조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또 지난해 경기회복세도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출산아 중 셋째 아이 이상의 비율은 10.7%로 1985년(10.7%)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결혼한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첫째 아이를 갖는 경우가 71.7%였으나 평균 결혼나이가 늦어지면서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이 30.1세로 30대를 처음으로 돌파한 점도 눈에 띈다. 평균출산연령도 31.26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30대 초중반(30~34세) 여성 1000명이 낳는 출생아 수가 112.4명으로 전년보다 11.6명이 증가했다. 반면 20대 출산은 감소세다. 20대 초중반(20~24세) 여성 1000명이 출산하는 출생아 수는 16.5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대 후반(25~29세) 여성도 79.7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편 지난해 출생아 중 남아는 24만2900명, 여아는 22만7300명으로 남아의 숫자가 많았다.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 이상의 비율은 2.74%로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bsp;▲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추이&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모(母)의 평균출산연령 (단위:세)&nbsp;&nbsp;&nbsp;&nbsp;&nbsp;
2011.08.24 I 황수연 기자
  • 북, 평균 수명 68살…1년새 5살 높아져
  • [노컷뉴스 제공] 북한 인구의 평균수명이 지난해보다 5살 많은 68살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인구참조국이 밝혔다.미국의 인구참조국이 29일 발표한 '2011년도 세계인구자료를 보면 "북한 인구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64살, 여성 72살로 남성은 3살, 여성은 6살 높아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또, 북한의 전체 인구는 2천450만 명으로 이 가운데 65살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9%를 차지하고 15살 이하는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했다.대개 65살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돼 북한도 이미 지난해부터 고령화 국가로 분류됐으며, 북한에서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은 2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북한에서는 1살 미만의 유아가 연간 1천명당 32명꼴로 사망해 동아시아 국가의 평균 유아사망률 16명보다 2배나 높았고 한국3.2명에 비해서는 무려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전체 인구는 4천9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 명 증가했으며, 한국 인구의 평균 수명은 남성 77살, 여성 83살로 나타났다.인구참조국은 지금으로부터 14년 후인 2025년 상반기까지 북한의 인구가 2천620만 명으로, 현재보다 17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25년 한국의 인구는 현재보다 불과 10만 명 밖에 증가하지 않는 4천910만 명으로 추산됐다.2011년 현재 전세계 인구는 70억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1억 명 늘었으며, 이중 80% 정도인 57억 명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돼 있다.인구참조국이 발표한 자료는 유엔인구기금과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등 유엔의 국제기구들과 미국의 정보기관 등이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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