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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대폭 확대"..여야의원 법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기획재정위 소속)은 29일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인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를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절했다. 정 의원실은 "현행법은 지난 2002년 개정된 것으로 지난 8년간(2002년 대비 2009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24.3%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차별 적용되고 있는 1인당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혼인.세대주.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의 추가공제 금액을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출산율을 높이고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혐료을 한 해 수백만원씩 지불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장성보험료 특별공제 한도액을 보험료 합계액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의료비 특별공제의 기준액을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향 조정해 의료비 부담을 덜게 했다. 정 의원은 "현행 연말정산 시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은 물가상승률이나 국민들의 실질 생활비를 반영하지 못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400만 명의 연말정산 대상자(2008년 기준) 1인당 연간 4만 1000원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개정안 발의에는 한나라당 이성헌, 정해걸, 정희수, 안효대 의원, 민주당 신학용, 김우남, 오제세, 김충조 의원, 자유선진당 임영호, 김용구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이 참여했다.
- 이낙연, `아동수당 지급법안` 제출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하다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한 가정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둘째 자녀에게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7세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실은 "대다수 OECD국가를 포함해 88개국에서 출산율 제고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히 유럽 국가들은 GNP의 평균 약 2~3%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OECD국가 중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직접 수당 제도는 1932년 프랑스를 필두로 캐나다 1944년, 영국 1945년, 스웨덴 1947년, 독일 1954년, 일본 1972년 순으로 각각 도입됐다.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 1.65명 보다 낮다. 2006년 기준 각 나라별 출산율을 보면 미국 2.1명, 프랑스 1.98명, 스웨덴 1.85명, 영국 1.84명, 노르웨이 1.90명이며 이웃 일본도 1.32명 등이다.
- 달라진 저출산 대응..`한국인 수입한다`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정부의 저출산 대응 밑그림이 제시됐다. 노무현정부시절과 비교해 국적제도와 이민정책을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 확연히 달라진 점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외국에서 생산에 기여할 `한국인`을 적극적으로 데려 와야할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농어촌에서 시작된 다문화 가정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수도 상당한 만큼 우리나라의 순혈주의 붕괴도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민 정체성 확립 작업도 저출산 시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 MB정부 참여정부와 다른점은..`다양한 인적자원 확보` 미래기획위원회가 25일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제시한 내용은 내년에 마련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담는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사실상 이명박정부의 저출산 대응 청사진에 해당한다. 미래위원회는 출산인구 확대와 다양한 인적자원 확보를 저출산 대응 전략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를 3대 정책분야로 제시했다. 노무현정부 시절과 비교해 `다양한 인적자원 확보`와 관련지어 `한국인 늘리기`가 추가된 것이 확연히 다른 점이다. 노무현정부는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저출산과 관련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추진과제로 내놨다. 정책분야로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이 제시됐다. ◇ 83년 이후 저출산 현상 지속..출산율 높이기 한계 지난 2006년 마련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83년 가임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01년부터는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이하)로 진입했다. 이는 결국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생산가능인구도 줄어 들면서 경제가 뒷걸음질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초고속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에 가해지는 압력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출산율 장려 정책으로 합계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도 주 출산연령층(25∼35세) 여성인구는 인구추계상 지난 2007년 386만명에서 2015년 32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0년대부터 진행된 저출산 여파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행여 출산율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지더라도 출산율 차이로 인해 노년에 들어서는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세대도 이미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나이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의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후대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라도 인력을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다. ◇ 복수국적 허용..이민정책 개방적 전환 미래위원회는 `한국인 늘리기`의 방안으로 국적제도를 개선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복수국적 허용은 이미 입법예고돼 있다. 출생시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이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인과 결혼해 이민온 외국인이나 해외 우수인재, 영구 귀국한 65세 이상의 동포, 해외입양인 등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정책 개방과 관련해서는 유학생 등 외국 우수인재가 국내에서 체류하고 취업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가 국내에서 간편히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입국 관련 법령을 수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안이 추진될 경우 우선 국적 상실로 사라지는 한국인이 줄어들고, 같은 민족으로 분류되는 중국동포의 유입이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농어촌 가정이 외국 출신 신부들로 채워지면서 다문화 가정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미 국내 생산현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 구성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를 뛰어 넘는 국민 정체성 재확립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 (국감)`심각한 저출산` 200년후 50만명 초미니국가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한국의 출산률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200년 뒤에는 인구 50만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 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수립해야`라는 자료에 따르면 유엔 미래보고서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2100년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2200년 50만명, 2300년 5만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심지어 2700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아찔한 전망도 곁들였다.이같은 추정은 한국의 출산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한국의 한 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2명 수준보다 배가 높았으나 2008년에는 세계 최저 수준인 1.19명으로 급속히 감소했다. 그 결과 지난해 출생아수는 46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7000명 줄었다. 이는 1980년의 출생아수인 87만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올들어 7월까지 신생아수는 지난해에 비해 한달 평균 1800명씩 감소했으며, 혼인건수도 17만9300건으로 전년대비 7%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는 오는 2016년부터 감소하고, 총인구는 2018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20~30대 젊은층의 취업난, 결혼연령기 상승, 막대한 교육비 등 애낳기 힘든 사회 경제적인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유럽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동시에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제, 사회, 안보 등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저출산 문제는 구호나 캠페인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출산장려금 지원등과 같은 미봉책으로 막을 수도 없는 것"이라면서 "국가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교육 및 보육, 세제·주택·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가 손해보지 않도록 정책적 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이는 국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저출산에 대해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 "여성 직장-육아 병행 지원, 복지 아닌 성장정책"-KDI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여성의 직장생활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출산율 제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촉진, 소비진작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OECD국가에서는 직장생활과 육아 병립 지원정책이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특히 고학력 여성이 직업 특성상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이후 복귀하는 비율이 낮은 만큼 ▲양질의 보육시설 ▲근로시간 단축 ▲교육개혁 ▲가사도우미 공급 확대 ▲보육에 따른 면세폭 확대 등 육아에 따른 여성 시간소요를 줄여주는 정책이 유효하다고 진단했다.KDI는 이날 `출산의 노동시장 잠재비용과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증가가 출산율 하락의 주원인"이라며 "여성들이 모성활동 이후 직장생활과 육아 병립이 어려워 출산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의 기회비용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20대 여성의 고학력화와 더불어 경제활동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직업 구조에서도 경력직이 중심이 되고 있는 반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연구원에 따르면 1970~1974년생 대졸이상 여성의 경우 30세 출산시 25세 출산에 비해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기회비용이 11%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25세 출산보다 30세 출산시 포기해야 하는 근로소득이 25세 시점에 5836만원에서 5216만원으로 줄어들어 30세 출산이 더 유리한 것이다.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의 노동시장 기회비용은 주로 모성활동기간의 근로소득 상실보다 출산이후 노동공급이 다시 출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고학력 여성의 경우 취업이후 일정기간 근무해 안정된 직장을 확보한 이후 모성활동을 시작,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29세 출산율은 2000년 1000명당 150.6명에서 2007년 95.9명으로 하락해고, 같은 기간 합계 출산율은 1.48명에서 1.25명으로 하락했다.30~34세 출산율은 84.2명에서 102.1명으로 상승했으나 30대 출산율 상승 폭은 20대 출산율 하락폭을 밑돌고 있다. 2008년 현재 여성의 초혼 연령은 28.3세, 초산 연령은 29.4세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연구원은 직장생활과 육아 병립이 어려운 중요한 원인이 `육아에 따른 시간적 비용`이므로 이를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먼저 고학력 여성일수록 양질의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프랑스, 스웨덴, 일본의 직장-가정 병립 정책의 중심적 요소다. 또 장시간의 근무시간은 직장생활과 육아 병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성을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이 요구된다. 아울러 고학력 여성일수록 자녀 교육에 대한 금전적, 시간적 투자가 많은 만큼 교육개혁을 통한 다양한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육아시간 절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밖에 가사도우미를 늘려 여성의 가사시간을 크게 줄여야 하며, 보육에 따른 면세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해 여성의 가사시간을 줄이고 있으며, 미국의 보육지원은 주로 소득세 감면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한편 저소득층에서는 부모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육아시간 부족이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육아수당 등 금전적 지원보다는 취학전 교육, 방과후 학교 등 교육 측면에서 조기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지난해 출생아 3년만에 감소 ''반전''..혼외 출산 늘어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지난해 46만6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3년만에 출생아수가 감소세로 반전됐다. 하루 평균 1276명이 태어난 꼴로 합계출산율은 1.19명에 그쳤다. 특히 20대 후반의 출생아수가 18%(1만8019명)나 줄어든 반면 35세이상의 출산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혼인외 출생아 비율은 2000년에 비해 2배나 높아졌다.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46만5892명으로 전년대비 2만7297명 감소했다. 2006년과 2007년 44만8153명, 49만3189명으로 2005년(43만5031명)을 저점으로 출생아수가 다소 늘어왔던 흐름이 바뀌게 됐다.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인 조출생률은 9.4명으로 지난해보다 0.6명 줄었고, 평균 출산연령은 30.8세로 전년대비 0.21세 높아졌다.실제로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출생아수는 각각 1.9%, 0.3% 늘었지만 20대 후반의 출생아수는 16만8893명으로 전년대비 18%나 줄었다. 이는 지난해 출생아수 감소의 6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 경기, 제주에서 30~34세의 출산율이 20대 후반의 출산율보다 높았다.여아 100명당 남아수인 출생성비는 106.4로 정상성비(103~107)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셋째아와 넷째아의 성비는 115.8, 123.9로 정상성비를 벗어나 남아 출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는 전체 출생의 2.76%(1만2790명)로 전년대비 0.2%포인트 높아지며 2000년(1.69%)이후 증가 추세다.2008년 태어난 아기의 98.3%가 혼인중인 자였고, 혼인외 출생아는 1.8%(8400명)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 0.9%(5500명)에 비해 2배나 높아진 것으로 혼인외 출생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지역별로는 출생아의 절반(51.3%)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태어났다. 수도권 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 동거 후 첫째아 출산까지 오래 걸렸다. 서울이 1.92년, 경기 1.82년, 인천 1.77년 등으로 전국 평균(1.75년)에 비해 높았다. 부산(0.98) 서울(1.01), 대구(1.07) 등 대도시 출산율이 낮았고, 전남(1.45) 충남(1.44) 제주(1.39) 등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부산서구(0.79) 광주 동구(0.80) 서울 강남구(0.82)의 출산율이 낮았고, 전남 강진군(2.21), 전북 진안군(1.90), 전남 영암군(1.90) 등이 가장 높았다. 출생아수가 많은 상위 10개 시군구 중에는 경기도 내의 시가 8개를 차지했다.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화성시, 경기 안양시 등이다.출생성비가 높은 시도는 울산(109.4) 대구(108.8) 충북(108.4) 경북(108.3), 전북(108.0), 경남(107.4) 등이었고, 나머지 시도는 정상성비를 보였다.
- 한국, 가장 늙은 나라 된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한국이 오는 205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가장 늙고 활력없는 나라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강력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인구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010년 11%에서 2050년 38.2%로 급등, 현재 OECD 30개 국가중 최고 고령화사회인 일본을 제치고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사회는 국가를 먹여살려야 하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하는 노령 인구는 늘어난다는 의미로 국가경제의 활력 저하로 인해 잠재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복지체계 미비시 커다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는 일본이 22.6%로 1위에 올라있으며, 그다음 독일(20.5%), 이탈리아(20.4%), 그리스(18.3%), 스웨덴(18.3%) 순이다. 우리나라는 27위다. 그러나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최고 고령화사회로 늙어가고 일본(37.8%), 이탈리아(33.3%), 독일(32.5%), 포르투갈(32.1%)이 5위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 결과 한국 인구의 중위연령이 56.7세로 선진국(45.6세), 아시아(40.2세) 보다 높고, 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보여주는 노령화지수도 2010년 68에서 429로 급등해 선진국의 170 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또 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비율인 노년부양비의 경우도 2010년 15로 선진국(24)보다 낮지만 2050년 72로 선진국 평균인 45를 크게 앞지를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은 한국의 인구가 2050년 4234만3000명으로 올해 4874만7000명보다 13.1% 줄어 OECD 국가중 일본(-20.1%), 폴란드(-15.9%), 독일(-14.2%)에 이어 네번째로 감소율이 높은 가운데 심각한 저출산율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때문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2010년 기간중 1.13명으로 유럽(1.50명)이나 선진국(1.64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세계인구는 지난 7월1일 68억3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13억5000명이었으며, 한국은 4900만명으로 26위를 차지했다. 북한 2400만명과 합한 남북한 통합인구는 7300만명으로 세계 19위, 1.1%를 차지했다. 2050년 되면 세계인구는 91억5000만명으로 늘어나는 반면 남북한 통합인구는 6700만명으로 줄어들어 세계 42위로 밀릴 전망이다. 북한의 인구는 2500만명으로 다소 늘지만 한국의 인구는 4200만명으로 감소해 세계 46위로 뒤쳐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의 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인도의 인구는 16억1400만명으로 중국(14억1700만명)을 제치히고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됐다. 2005~2010년 기간중 기대수명은 세계 평균 67.6세, 선진국 77.1세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한국은 평균 79.1세에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李대통령 "아이는 자기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출산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는 자리에서 `아이는 자기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국민들도 저출산 탈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같은 환경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의문이다"며 "직장생활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보육원이 많이 있지만 안심하고 맡길 보육원이 많지 않으며, 특히 평균 84%라는 높은 대학진학률 아래서 사교육비 등 비용도 상당하는 것. 대통령은 "현 교육제도로는 2명, 3명 낳을 경우 맞벌이를 해도 대학에 보낼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사교육 없애고, 공교육만 해서도 훌륭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면 애를 낳을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 "아이 낳아서 키우면서도 자아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면서 "자아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 낳아서 기르면서 느끼는 행복감도 크다"고 국민들 스스로도 출산율 제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미혼 남녀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대통령은 "이렇게 어려울 때 결혼해야 하나 생각하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결혼도 빨리 하는 게 좋다"며 "옛말에 `아이는 자기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했고, 저 자신도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자기 것이 있다"며 "아이가 하나만 있어서 귀여움만 받고 사랑을 줄줄 모르고 자라난 아이보다 아이들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좋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아울러 "출산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계속 꾸준히 정부가 장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재차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생아수는 46만6000명으로 2007년 49만3000명보다 2만7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동력에도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지금은 IMF때처럼 하면 안됩니다
- [조선일보 제공] "외환위기 당시 여윳돈으로 우량주를 사뒀다면 지금쯤 큰돈이 되었을 텐데…." "그때 강남 아파트만 팔지 않았어도 지금 종부세 내는 집부자가 됐을 텐데…." 1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의 '경제적인 행동'에 대해 아쉬워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당시의 시행착오를 떠올리면서 "IMF 같은 황금 기회가 다시 찾아 온다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최근 국내 금융시장 상황이 10년 전 IMF 시절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환율은 급등락하며, 집값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언제가 기회일까'를 노리며 타이밍을 재고 있다. 그러나 재테크 전문가들은 과거 'IMF 재테크'를 그대로 답습해선 곤란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른바 '리먼 재테크' 시대에 투자자가 알아둬야 할 포인트 3가지를 소개한다. ◆지금은 세계 전체가 병들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엔 우리나라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만 불이 났다. 그래서 선진국 소속 유능한 소방관들이 긴급 출동해 대신 불을 꺼줬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국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온통 불이 난 상태다. 소방서에 불이 났으니 우리나라에 소방관을 보내줄 형편이 안 되는 것이다. 강우신 기업은행 PB팀장은 "금융위기는 돈만 퍼부으면 극복할 수 있지만, 실물경기 침체는 돈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심하게 곪은 상처가 터져야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깐 어렵다가 금방 회복될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강상훈 하나은행 WM팀장도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 밖에서 시작된 위기이기 때문에 IMF 때처럼 재테크 기회를 잡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은행에서 파는 개발신탁 상품의 확정 수익률은 연 20% 안팎이었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이자는 연 30% 수준에 달했다. 강 팀장은 "IMF 당시는 IMF의 고금리 극약 처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에겐 큰 기회였다"며 "그러나 현재 은행 정기예금은 연 7%대가 고작이고 저축은행도 연 8%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점점 내려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 집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 과거 IMF 이후 집값이 V자형으로 급상승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어떻게든 버텨내면 집값은 다시 크게 오를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을 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강우신 PB팀장은 "예전엔 모든 것이 상향 평준화되었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하향 평준화되면서 거품이 걷히는 단계"라며 "향후 집값이 오르더라도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IMF 당시엔 위기 상황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갑자기 찾아왔다가 한꺼번에 쓸려 갔지만, 지금은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가 모르는 새 스멀스멀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만큼,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봉주 부동산 컨설턴트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 경험만 갖고 미래를 판단하려 하지만 반등 기회가 많지 않아 보인다"며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 지역은 철저한 실수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低)출산 이슈가 '리먼 재테크'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 출산율은 1.2명으로, 전 세계 156개국 가운데 홍콩 다음으로 낮다. 세계 평균은 2.54명, 선진국 평균은 1.6명이었다. 정봉주 컨설턴트는 "저출산이 가속화되어 아이들이 줄어들면 미래 소비 주체가 감소하고, 이는 곧 내수 부문의 국가 경쟁력 하락을 의미한다"며 "저출산이 경제 성장률 저하를 부추기고 내수 침체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집값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소비 통제해 힘든 시기 버텨내야 IMF 이후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빚잔치'에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 은행 빚을 과도하게 빌려 집을 샀고, 실현하지도 않은 집값 상승분으로 흥청망청 씀씀이를 키웠다. 그러나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고규현 삼성증권 PB팀장은 "시장 상황이 급변한 데에는 정부 규제 정책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앞으로의 시장 방향도 정부 정책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은 당장 효력은 없어도 언젠가는 실체를 갖고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고 팀장은 "현재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다"며 "시차(時差)는 있겠지만 이 같은 정부 정책이 향후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그때까지 개인들은 이를 악물고 살아남아야 하는데, 버티려면 현금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단순한 투자 실탄 확보의 차원에서가 아니다. 급전이 필요해도 은행들이 자신들의 재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규현 팀장은 "실제 위기에 닥쳤을 때를 대비한 가계 비상계획을 미리 짜둬야 한다"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다.
- 우리나라 1인당 세부담율 OECD국가중 최저수준
-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비용(임금) 대비 1인당 세부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의 총 조세수입을 구성하는 소비세, 소득 및 자산세 등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바닥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각 회원국의 경제,사회,환경 등 분야 주요지표를 조사-비교해 발표한 ‘2008 통계연보(Factbook)’를 보면, 2006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비용대비 1인당 세부담율은 18.1%로 최하위권(29위)에 그쳤다. GDP대비 소득, 자산세의 비중과 소비세의 비중도 각각 비교대상국 27개 나라중 23로 하위권에 속해 선진국클럽인 OECD 회원권 가운데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내는 나라로 나타났다. 또 정부 재정 지출 가운데 사회적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5.7%(2003년 기준) 로 비교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29위를 차지했다. 반면 법,질서,방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위에(2005년기준) 올랐다. 경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표는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국민들의 연평균 근로시간, 사회복지 지출 비중, 문화여가비 지출 비중, 자동차사고 건수 등을 기준으로 본 삶의 질은 여전히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투자율, 가계저축률 등 거시경제적 지표(2005년 기준)에서는 각각 7위, 3위, 7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평균인 1777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2357시간으로 1위에 올랐다. 또 자동차 백만대당 교통사고 건수는 2004년에 이어 2위(491건)로 높았으며, 반면 1인당 보건지출 비중, 문화여가비 지출비중은 각각 26위, 27위로 최하위권에 포함돼,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에서도 30위로 최하위에 속했다. 교육,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1위), 수학(2위), 과학(5위) 분야에서 최상위를 유지했다. GDP 대비 학교교육의 지출 비중은 공공분야 지출이 18위로 낮은 반면, 민간분야의 지출은 1위로 높아 사교육은 물론 공교육(정규학교교육)에 대한 민간의 부담도 크게 높았다. OECD 통계연보는 인구, 거시경제, 노동시장 등 12개 부문에서 총 100개 분야에 대한 지표를 수록해 회원국 간 수평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리한 통계보고서이다.
-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③노후준비? 꿈도못꿔!.."미래가 없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서울 잠실에 사는 회사원 최용득(가명·33)는 올해로 결혼 4년차에 접어들지만 아직 2세 계획이 없다. 최씨는 아내와 맞벌이를 하는 당분간 아기를 갖지 않기로 했다. 아기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양육에 필요한 돈을 생각하면 포기하게 된다는 것. 특히 옆집에 사는 의사 부부가 5살짜리 아들 교육비에 월 150만원을 쓰는 걸 보면 아기 생각은 뚝 떨어진다고 한다. 최씨의 사례처럼 맞벌이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아기를 갖지 않는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족이 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20대 이상 남성 네티즌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총 2235명 가운데 현재 자녀가 없는 30대 기혼남성 124명 중 8.1%가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딩크족의 확산은 아이 양육보다 자산의 삶을 즐기려는 젊은층의 사고방식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 때문에 출산를 포기하고 있는 가정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높은 자녀 교육비 부담→출산율 세계 최저수준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중의 하나가 교육비 부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가계소득에서 자녀 교육비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노후생활을 대비한 재테크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1.23명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 1.956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난 2006년 일본의 1.32명에 비해서도 낮다. 과연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크길래 아이를 낳는 것까지 기피하게 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낳아 4년제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22년 동안 평균 2억3200만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2%인 5114만원은 과외, 학습지, 학원 등 사교육비가 차지했다. 사교육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매년 상회하면서 지난해 도시가구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0%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10년전인 1997년 10.9%보다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도시의 한 가구는 한달 평균 367만원을 벌어 284만원을 썼으며, 이중 27만2391원을 교육비로 지출했다. 교육비 가운데 학원비와 과외비, 독서실비, 해외연수비, 학원교재비 등 사교육비 지출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중요시되고 있는 학벌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외에 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도 사교육 열풍을 부채질하고 있다. 통계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와 사교육의식조사`에서 초중고 학생 10명중 8명은 학원수강 등 사교육을 받고 있고 1인당 월평균 28만8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자료: 통계청)◇노후 대비 부실→결국 국가적 순실..`교육비 경감책 절실`가계소득에서 자녀 교육비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노후생활을 대비한 재테크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IMF외환위기 이후 사오정, 오륙도 등 조기 퇴직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 자식을 키우기 위해 정작 부모의 노후대비는 부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 출산율 저하로 젊은층이 줄어들면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져 국가경제 성장에 차질이 우려된다.젊은부부의 경우 젊었을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는 위기감이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는 나은 편이다. 남편만 직장을 다닐 경우엔 수입이 충분치 않아 교육비는 물론 주거비, 노후생활비 준비를 전혀 할수가 없는 처지가 된다. 전문가들은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한 교육기회 박탈과 그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은 건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자녀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여성들도 양육문제로 사회진출을 제한받는 것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결국 낮은 출산율과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제한이라는 국가적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 한명을 교육시키는데 수억씩 드는 상황에선 그 누구도 마음놓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현실이다. 출산율 저하로 젊은층이 줄어들면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져 국가경제 성장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교육비 경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④비대해진 학원산업..부작용 속출☞(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②교육기회 차별..빈부격차 세습 `악순환`☞(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무너지는 가계.."소비여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