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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979건

  • 해외여행·유학·사교육비 `펑펑` 썼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과 유학, 사교육 등에 쓰는 지출규모가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활용도와 근로시간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단연 으뜸이었고, 출산율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같은 내용은 2일 OECD가 발표한 `2007년판 OECD 통계연보(Fackbook)`에서 확인된 것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모습을 OECD 30개 국가들과 한 눈에 비교해볼 수 있다. ◆해외서 돈 `펑펑`..외국인 투자유치는 `제자리`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는 137억달러로, 30개 OECD 소속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적자는 80억달러에서 1년만에 57억달러나 늘어났다. OECD국가에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BRICs) 4개국을 더한 34개국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순위는 31위였다. 이처럼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으로 인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상대적으로 부진해 국내 서비스 이용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 또 주5일 근무제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여건 변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달러/원 환율의 지속적 하락과 국민소득 증가로 대외 구매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도 서비스 적자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2004년 92억달러에서 2005년 43억원달러로 반토막 났다. FDI 유입액 순위도 15위에서 25위로 곤두박질쳤다. ◆사교육비 부담 `너무 커`..교육수준은 최고수준정규 교육기관을 제외한 학원, 과외 등 사교육비 부담은 단연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교육기관 지출은 GDP대비 4.6%로 30개국 중 17위에 머물렀지만, 사교육비 부담은 2.9%로 1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인 1.3%의 2배가 넘는 수치였다. 이처럼 사교육비 부담이 컸지만, 그 덕택인지 국민들의 교육수준이나 학습능력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OECD에서 실시하는 국제학력평가에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29개국 중 2위를 차지했고, 과학과 수학 능력도 각각 3위와 2위를 차지했다. 25~64세 인구중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은 30.5%로 이들 국가중 10위였고, 특히 25~34세의 청년층의 경우 49.1%로 4위를 기록했다. ◆삶의 질, 아직 낮아..문화·여가 지출 `증가세`우리나라의 1인당 보건지출은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1149달러로 30개국 중 26위에 머물렀고, OECD 평균에 비해서는 45% 수준으로 역시 26위였다. 1인당 공공보건지출도 591달러, OECD평균 대비로는 32% 수준으로 각각 26위에 머물렀다. 평균 수명에서도 남성이 73.9세, 여성이 80.8세로 1년전의 73.4세와 80.4세에 비해 다소 올라갔지만, OECD 내에서는 여전히 24위와 19위에 그쳤다. 영아사망률도 1000명당 5.3명으로 9위였다. 자동차 사고는 차량 100만대당 491.2건으로 3위를 기록했고, 100만명당 132건으로 5위였다. 출산율은 현격하게 떨어져 지난 2004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 31개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1.62에 비해서도 한참 모자라는 수준. 다만,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문화여가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가계의 GDP대비 문화여가 지출비중은 2004년 3.6%로 24위였지만 2005년에는 3.7%로 18위까지 올랐다. 정부의 문화여가 지출도 16위에서 15위로 올라섰다. ◆인터넷활용-근로시간, 변함없는 1위인터넷 강국 답게 우리나라의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은 92.7%로 24개국 가운데 단연 1위를 차지했다. 1년전의 86%보다 크게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제조업 대비 ICT부문 비중은 20.2%로 2위를 차지했고 PC 보유가구 비중도 78.9%로 5위에 올랐다. 반면 노동시장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다. 연간 근로시간은 2354시간으로 전년도의 2394시간보다 40시간 줄긴 했지만, OECD 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밖에 북한 주민의 유입으로 난민유입 규모가 1위를 차지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을 100으로 할 때 117.8로 12위였지만,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물가수준은 OECD 평균의 72% 수준으로 24위를 차지해 낮은 편으로 분류됐다.
2007.04.02 I 이정훈 기자
  • 작년 출산율 1.10명..3년만 상승 반전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3년만에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여성 한 명당 1.10명수준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저출산 위기를 탈피하기엔 역부족으로 분석됐다. 23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였던 지난 2005년 1.08명에서 지난해 1.10명으로 소폭 반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03년 1.19명을 기록한 이후 3년만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한다. 우리나라 여성 1명당 평생 1.10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다. 합계출산율은 ▲ 지난 70년 4.53명에 달했으나 ▲ 80년 2.83명 ▲ 2000년 1.47명 ▲ 2002년 1.17명 ▲ 2004년 1.16명으로 줄곧 하락세를 보였고 ▲ 2005년에는 급기야 1.08명으로 급락해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박주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 간사위원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에 등록된 신생아 추계로 출산율을 잠정 집계한 결과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5월에 발표되는 통계청 출산율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반등 추세는 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민등록 전산망에 등록된 신생아 수는 44만 3478명으로 전년비 8323명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신생아 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년비 감소세를 보이다 증가로 반전됐다.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2004년 기준) 일본 1.29명, 미국 2.04명, 영국 1.74명, 프랑스 1.90명, 독일 1.37명, 보다 낮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은 1.6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 위원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모두 낮은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가족친화 경영을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02.23 I 하수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北, 5개 핵시설 폐쇄하면 에너지 지원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매일경제 ▲ 1면 -기업인 150여명 사면 -마카오 고속성장의 비결 ‘개방과 경쟁’ -주눅든 경제부처 공무원..정책입안 눈치만… -해외발신 핸드폰요금 싸졌다..하나로텔, 로밍요금 최고 65% 할인 ▲종합 -탄소배출권 투자 ‘탄소펀드’ 상반기 출시 -무역구제-車·의약 연계처리..한미 FTA 패키지딜 시도 -범아시아 경제협력체 만들자..OECD세계포럼 아시아회의 ▲ 정치·외교안보 -정동영, 노 대통령과 결별?..코드인사 등 강력비판 -6자회담 조기합의 가능성..일 언론 “북·미 이미 각서” -DJ 햇볕정책 승계해야..손학규 ▲ 국제 -하버드大 교과과정 대수술..종교·문화·과학분야 개편 -3개펀드, 日 JVC 인수전..브랜드가치 높아 고가에 재매각 노려 -블랙스톤펀드 美 최대 부동산업체 EOP 389달러에 사들여 ▲ 금융·재테크 -중국에 하나은행 생긴다..2400억 투자 베이징 현지법인 -“보유외환 우량주식에 투과 증권 투자”..이성태 한은 총재 밝혀 -쌍용건설 매각 놓고 채권단-우리사주조합 신경전 ▲ 기업·경영 -해외서 휴대폰으로 대금결제 -해태 남영동 사옥 판다 -효성 3세 경영 본격 시동 -코닥, 프린터 회사로 변신 ◇서울경제 ▲ 1면 -북, 5개 핵시설 폐쇄하면 한·미 등 5국 에너지 지원 -해외부동산펀드 ‘불티’ -한은 “외환보유액, 해외주식 투자”..이성태 총재 -재경부 1차관 김석동·금감위 부위원장 윤용로 ▲ 종합 -유화업계 10년이상 가격담합..공정위 조사서 -특별사면 300~400명선..경제인 150명 포함 -황건호 증권업협회 재선 -콜금리 6개월 연속 동결 -1·11 부동산대책 한달 “시장 소강상태···상반기까지 지속” -장하성 펀드 “대기업 지분도 취득” ▲ 금융 -외국계생보, 변액보험 주도권 장악 -하나銀, 베이징에 현지법인 -LIG손보 “中을 성장동력으로”..구자준 부회장 현지방문 ▲ 정치 -“노대통령 여당내 일 간섭말라”..정동영 전 의장 -박근혜 지지 모임 ‘한강포럼’ 출범..경선 새 변수 -상임위원장 재배분 놓고 여·한나라 옥신각신 ▲ 국제 -中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높아져..인민銀 강력시사 -알카텔-루슨트 “최고 1만3000명 감원” -다이어트 약 처방전 없이 산다..FDA 글락소 ‘알리’ 일반의약품 승인 ▲ 산업 -현대기아차 “글로벌 전선 사수”..유럽공장 준공식 예정대로 -효성그룹 3세 경영인 나란히 한단계씩 승진 -두산, 베트남 생산기지 구축 첫삽..현지법인 국민기업으로 육성 -전면 LCD폰 세상온다 ▲증권 -2등주·중소형주가 앞서간다 -연기금 매수종목에 주목 -항공주 다시 상승날개 편다 ▲ 부동산 -분당급 신도시, 중심부 용적률 높여 ‘압축개발’ -성동구 ‘꿈의 거리’ 조성 선진도시로 부활 -원가공개여파로 “내년이후 공급물량 줄이겠다”..건설산업硏 설문조사 ◇한국경제▲ 1면 -강남아파트 최고 2억 떨어져 -기획처, 정권말 식구 늘리기..올해 12% 충원 -정부·한은도 “내수 한겨울” ▲ 종합 -작년 신생아 울음 늘었다..합계출산율 2005년보다 0.2↑ -한국, 해외직접투자 中에 추월 당해 -‘탄소 배출권’ 팔아 돈버는 기업 나온다 -콜금리 6개월째 동결…정부·한은 경기부양 ‘군불때기’ 나서나 -하나銀, 中 부자 집중공략..연내 베이징 현지법인 설립 ▲ 정치 -국회대정부 질문 첫날··· ‘대선 선심정책’ 공방 -與 “노무현 대통령 탈당” 공개요구 -孫 “DJ 햇볕정책 계승·발전 시켜야” -박근혜 지지 외관조직 ‘한강포럼’ 출범 ▲ 국제 -프랑크푸르트, 금융변방 추락..경직된 규제 등으로 -日기업, 채용 늘리고 임금은 억제 -中 과열증시 진정책 끝나나..뮤추얼펀드 판매 다시 허용 ▲ 산업 -효성, 3세 경영 빨라진다 -전경련, 27일 차기 회장 선출 총회 -우리홈쇼핑 법정싸움으로 -삼성전자, 터치스크린폰 첫선 -“해태제과 남영동 사옥 팔겠다” ▲ 부동산 -“해운대에 70층 주상복합 짓겠다”..김정중 현대산업개발 사장 -“분양가 규제하면 품질 낮추겠다” 64%..건설산업硏 건설업체 조사 -“아파트 공동구매로 싸게 샀어요”..대구 60가구 10% 깎아 ▲ 금융 -자동차보험료 인터넷가입으로 15% 절감..부부한정 땐 10% 추가할인 -LIG손보, 중국시장 진출 가속 -“휴게소에서 신권 교환하세요”..우리銀 등 설 마케팅 ▲ 증권 -“새내기株 맥빠진 이유 있었네”..실적 대부분 흉작 -‘感’ 의존 즉흥 투자는 이제 그만..펀드 대중화 긴급진단 -인터넷株 상승 봄바람 ‘솔솔~’
2007.02.08 I 지영한 기자
쌍춘년 수혜.."신생아 늘었네"
  • 쌍춘년 수혜.."신생아 늘었네"
  • [조선일보 제공] 2001년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 지난해 세계 최저의 합계 출산율(1.08)을 기록했던 우리나라가 5년 만에 출산율 반전에 성공한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통계청과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의 추계 결과, 올 예상 신생아수는 작년 43만8062명에서 8000~1만여명이 늘어나 1.08명에서 1.1명대로 합계출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 출산율은 15~49세의 가임(可妊)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를 말한다. 특히 올해는 입춘이 두 번 끼어 결혼하기 좋다는 쌍춘년이고, 내년에는 재물복이 있다는 ‘황금돼지해’로 결혼과 임신이 증가, 내년에도 출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반등인지,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신생아 수가 8000여명이 늘어나고, 출산율도 작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올 연말까지 신생아 수가 작년보다 1만2000~1만3000명이 늘어나 합계 출산율은 1.13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행자부에 올 10월 말까지 각 시군구에서 신고된 신생아 집계 결과를 보면 작년보다 5200여명이 증가, 실제 올해 늘어난 신생아 수는 8000~1만명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출산율 통계는 내년 5월에 공식 발표된다. 이처럼 출산율이 높아진 이유는 결혼 건수가 최근 1.6~2%의 증가 추세를 보인데다, 작년에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신을 미뤘던 기혼 여성들의 출산이 잇따른 데 기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2003년 30만4000여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2004년 31만건, 작년 31만6000건으로 매년 6000건씩 늘어났다.
  • 저출산 쇼크..아이 울음소리가 그친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오는 2050년에는 신생아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다.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는 4배 가량 급증해 시간이 갈수록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됐다.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결과`에 따르면 오는 2050년 출생아 수는 지난 2005년 출생아 수의 절반 수준인 22만6000명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수는 4년 뒤인 2010년 43만4000명으로 줄어드는 데 이어 2020년 37만7000명, 2030년 34만8000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8명을 저점으로 2010년 1.15명, 2020년 1.20명, 2030년과 2050년엔 1.28명으로 다소 호전될 것으로 추정됐다.그러나 가임여성인구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출생아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오는 2050년에 지난해의 436만7000명보다 약 3.7배 많은 1615만6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대수명도 지난 2005년 78.6세에서 오는 2020년 81.5세를 기록, 처음으로 80세를 돌파하고 2050년엔 86세가 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통계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오는 2018년 14.3%를 기록,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도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 연령층은 지난 2005년 현재 2058만7000명으로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59.6%를 차지하고 있으나 오는 2050년엔 44.4%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생산가능인구 중 50~64세 인구는 2005년 20.5%에서 2050년 40.9%로 두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아울러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오는 2018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은 "오는 2018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934만명을 기록,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30년에4863만5000명, 2050년엔 423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인구성장률도 오는 2010년 0.26%를 정점으로 계속 둔화돼 2019년엔 0%를 기록한 이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2030년엔 -0.25%, 2050년엔 -1.07%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성비는 오는 2022년부터 여성의 수(2463만9000명)가 남성의 수(2462만4000명)보다 많아져 2050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87만5000명이 많은 2160만9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부담은 2005년 약 8명당 노인 1명에서 오는 2050년엔 1.4명당 노인 1명으로 줄어들어 부담이 더욱 커지며 15~64세 인구가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의 노년부양비도 2005년 12.6%에서 2050년 72.0%로 6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6.11.21 I 정재웅 기자
(투자의날을 만들자)<1부>③장수(長壽)도 리스크다
  • (투자의날을 만들자)<1부>③장수(長壽)도 리스크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짧아진 정년으로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쫓겨난다. 설상가상으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비용으로 퇴직금이 거덜난다. 빈털터리가 됐지만 수명은 길어져 죽지도 못하고 살아간다.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는 현대를 살고있는 직장인들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3대 비극'을 이같이 정리했다. 특히 비참한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오래사는 것이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고 밝힌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늙어가고 있지만, 북한의 핵문제 처럼 대책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제 '고령화 충격'이란 말은 '고령화 핵폭탄'으로 불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지금의 부모세대가 살아온 역사는 비참했다. 전쟁과 가난을 거쳤고, 국가경제를 일구는데 헌신했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노인들은 이제 빈털터리가 돼 불쌍한&nbsp;노후를 맞이하게 됐다.◇ '고령화 핵폭탄'을 짊어지고 사는 대한민국 "과연 10년후에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직장생활은 계속 하고 있을런지."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 봤을 만한 화두다. 내집마련부터 자녀들 학자금, 나아가 결혼비용까지 나이가 들수록 돈이 필요한 곳은 갈수록 늘어만 가지만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주위의 선배들의 현실을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다.설사 내집을 마련하고 자식들이 대학교육까지 마치더라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실제로 직장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은 갈수록 낮아지는데 반해 평균 수명을 늘고 있다. 우리나라 정년퇴직 연령인 55세에 은퇴를 하고 평균수명인 77세까지 살더라도 22년이라는 긴 세월을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다.더욱이 공적연금은 점차 위기에 빠지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난은 부모에서 자식에게 이어지고 있다. 국가도 자식도 노인을 부양하고 싶지만, 힘이 부친게 현실이다. 신발만 벗고 누으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가난한' 노인들에겐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 국민연금에 의존한다?..순진한 생각이다 일각에선 매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다. 순진한 생각이다. 아니 '오산'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관심이 높은 지식인들은 앞으로 노후세대와 젊은세대간의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노인들은 "연금을 더 내놓으라"고 아우성이고, 젊은이들은 "더 이상은 못내겠다"고 버티면서, 노인과 젊은 세대간의 심각한 대립이 사회적 골칫거리로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황건호 증권업협회 회장은 "우리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노후 대비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며 "정부가 개인의 노후를 책임지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각 개인의 자산운용 능력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말했다.설득력이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후를 공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연금 파탄에 대한 위기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목돈을 저축상품에 넣어 노후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분석자료를 통해&nbsp;노후생활에 어느 정도 대비하기 위해선 40세(부부기준)까지 1억원의 종잣돈을 만들어 은퇴시점인 55세까지 4억원을 만들 것을 조언했다. 이럴 경우 월 300만원씩의 노후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금리수준으론 1억원을 저축상품에 넣어봤자 2억원을 만들려면 최소 14년이 걸린다. 원리금에 이자가 계속 붙는 복리식 저축상품에 돈을 맡겨도 이 정도다. 이러한 이유로 노후를 대비해 소극적인 의미의 '저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식에게 의존하던 시대 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신생아는 43만명 수준으로 전년 47만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5년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선진국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세계에서 가장 출산이 낮은 나라중 하나인 일본(1.29명)보다도 낮다. 출산율은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평균 수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65세 인구비중이 7% 이상)에 접어들었다. 2018년엔 고령사회(65세 인구비중 14% 이상), 2026년엔 초고령사회(65세 인구비중 20% 이상)로 접어든다. 저출산·고령화로 우려되는 것은 미래세대가 희생을 강요당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노인들을 더받쳐야 할 젊은이의 수가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 증가가 젊은 근로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10명이 넘는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했다. 그러던 것이 2002년에는 약 9명당 1명으로 생산인구가 한자릿수로 떨어지면서 부담이 무거워진 데 이어 오는 2019년에는 생산인구 5명이 1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한다.지금까지는 봉양할 부모보다 자식들이 훨씬 많아 부양부담을 나눌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식은 한명인데 봉양할 대상은 부모에 조부모까지 있게 된다. 이는&nbsp;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하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 노인들이 불쌍하다..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nbsp;&nbsp;우리의 미래는 이처럼 우울한데, 퇴직의 시점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우스개 소리로 45세가 정년이라는 '사오정', 그리고&nbsp;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이란 '오륙도'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당해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노동부가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사규정상 퇴직연력을 55세로 규정한 곳이 46.4%로 나타났다. 이는 60대에 퇴직이 이뤄지는 OECD 국가들에 비해 훨씬 빠르다. 이런 와중에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2040년경에는 들어오는 연금(보험료)에 비해 나가는 연금(급여)이 더 많아져 결국은 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걱정이다. 이는 지금의 30~40대라면 국민연금에 큰 기대를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nbsp;&nbsp;▲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젊은 세대 스스로 자산을 축적해 본인이 노인세대가 됐을 때 노후생활 자금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전문가들은 노후대비를 10년 일찍 시작하면 매달 필요한 투자 금액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조언한다.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고령화 사회에서 보다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노후설계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김경록 미래에셋투신운용 상무는 "결국 자신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해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nbsp;"젊은 세대가 돈을 각출해 노인세대에게 지급하기 보다는 젊은 세대 스스로가 자산을 축적해 본인이 노인세대가 됐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춘식 교수는 "오늘의 불행한 노인들의 모습은 내일의 내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노인들이 국가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돌보지 못한 불행한 세대라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늙어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자조(自助)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협찬 :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 후원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nbsp;금융감독원* 도움주신 분들 :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 김일선 자산운용협회 이사,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임종록 한국증권업협회 상무, 최창환 대우증권 전문위원 (가다나順)&nbsp;
2006.11.08 I 이진철 기자
  • `처음처럼` 대박에는 "통계과학이 있었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두산(000150)주류BG의 `처음처럼`, CJ(001040)㈜의 `햇반`, 오뚜기(007310)의 `씻어 나온 쌀`, 대상(001680)㈜의 `청정원 순창 쇠고기 볶음 고추장`의 공통점은?최근 히트강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이들 상품의 공통점은 바로 통계를 이용, 소비자들의 소비패턴과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제품을 제조·출시해 성공했다는 점이다.최단기간 1억병 판매 돌파, 출시 6개월 만에 전국 시장점유율 10% 차지 등 주류업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처음처럼`은 보건복지부의 `국민 음주 현황`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경우다.`처음처럼`의 개발 계획이 수립되던 지난 2004년 당시 두산은 1995년 15.3%에 불과했던 여성 음주율이 1998년 32.7%로 2배 가까이 급증한 뒤 계속 그 수준을 유지했던 점에 주목했다. 또 통계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에서 향후 수년간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가 여성음주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CJ㈜의 `햇반`과 오뚜기의 `씻어 나온 쌀` 역시 `1인 가구수의 증가 추세` 통계를 이용, 선제적인 제품기획과 출시로 CJ㈜의 경우 올해에만 860억원, 오뚜기는 지난해 1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급성장세를 보였다.그밖에도 대상㈜은 `해외 관광 여행객 수` 통계 중 `내국인 출국자 수` 지표를 활용, 튜브형 고추장을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고 보령메디앙스(014100)도 `인구동태조사`의 `합계출산율`지표를 이용, 외동이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제품인 `유피스 나노실버 젖병`을 개발에 히트상품의 반열에 올렸다.김선옥 통계청 정책홍보담당관 과장은 "기업들의 국가 통계 활용은 기업의 과학적, 합리적 의사결정의 훌륭한 근거 자료가되며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06.10.16 I 정재웅 기자
  • 한국 출산율,꼴찌서 4번째..갈수록 태산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우리나라의 올해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6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표한 `2006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지난해 1.22명보다 0.03명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한 여성이 가임 기간인 15~49세동안 갖게되는 자녀의 총수가 1명 남짓(1.19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UNFPA가 집계한 합계출산율은 2001∼2005년 합계출산율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의 추이를 예측해 올해 출산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통계청(2005년 1.08명)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 출산율 2.5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선진국 평균 1.58보다도 밑돌았다. 조사대상국 155개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홍콩으로 0.94명이었고, 우크라이나 1.13명, 슬로바키아 1.17명에 이어 우리나라가 네번째로 낮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 홍콩, 우크라이나,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 이어 여섯번째로 낮은 기록을 나타냈지만 1년만에 다시 두단계 악화된 것이다. 북한은 합계 출산율이 1.95명으로 추정돼 51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의 평균 수명은 남성의 경우 63.9세, 여성 68.4세로 지난해보다 각각 0.2세씩 길어졌다. 최고 장수국은 남성 평균수명 79.1세인 홍콩과 여성 평균수명 86.1세인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74.2세로 30위, 여성은 81.5세로 18위를 차지했다. 북한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1.1세, 66.9세로 100위, 98위를 기록했다. 세계 총 인구는 65억4030만명으로 전년비 1.1%증가했다. 그 중 중국인이 13억2360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인도(11억1950만명), 미국(3억100만명)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4800만명으로 세계 25위, 북한은 2260만명으로 48위를 각각 기록했다.
2006.09.06 I 하수정 기자
  • 인구 자연증가 사상최저..5년전 절반도 안돼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자연증가 인구는 19만여명으로 5년전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출생자 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20대 여성의 출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대에 뒤지는 등 아이를 안낳거나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률이 사상 최저치로 낮아지는 등 인구 고령화 현상이 그나마 전체 인구 수를 지탱하고 있다. ◆아이를 안낳는다..인구증가 5년전 절반도 안돼 2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 수는 총 43만8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3만8000명 급감했다. 역대 최저치다. 인구 1000명당 출생 수는 9.0명으로 전년에 비해 0.8명 감소, 역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출생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인구의 자연증가 속도도 뚝 떨어졌다. 지난해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는 19만2600명으로 최저치 경신행진을 5년째 이어갔다. 지난해 자연증가 수는 5년전인 지난 2000년의 38만9400명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아이를 안낳거나 덜낳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합계출산율)는 역대 최저치인 1.08명으로 전년보다 0.08명 줄었다. 여성 한 명당 아이 하나조차도 낳지 않는 시대가 곧 닥칠 것이란 뜻. ◆출산 미루고 또 미루고..30대 산모 비중 20대 첫 추월 출산을 미루는 풍조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출산한 여성 가운데 30대초반이 40.9%를 차지, 20대후반(40.2%)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30대 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50.3%를 기록해 역시 처음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20대후반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은 92.3명으로 전년에 비해 13.3명이나 급감했다. 지난해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은 30.2세로 한해전보다 0.1세 높아졌다. 첫째 아이 출산연령은 평균 29.1세로 올라갔다. 10년전에 비해서 세 살 가까이 높아진 수준.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7.7세로 10년전보다 두 살 이상 많았다. 동거 2년 안에 첫 아이를 낳는 비율은 71.4%로 10년전보다 11.5%포인트나 떨어진 가운데, 2∼3년만에 낳는 경우는 12.6%에서 20.2%로, `4∼5년만에`는 2.6%에서 5.4%로, `6∼9년만에`는 1.4%에서 2.4%로 각각 늘어났다. ◆아이를 낳을 여성도 줄어들어 지난해 가임여성(15∼49세) 수는 1367만명으로 3년째 감소했다. 특히 10년&nbsp;본격적인 출산연령이 되는 15∼19세 및 20∼24세 여성 인구가 각각 149만명 및 184만4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8000명 및 9만1000명 감소했다. 가임여성 가운데 15∼29세 인구수는 524만명으로 30∼40대 여성인구 843만명의 62%에 불과했다. ◆사망률 사상최저..50대 남성 사망률, 여성의 2.9배 한편,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24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말하는 조사망률은 5.0명으로 전년보다 0.1명 줄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남자 사망률이 인구 1000명당 5.5명으로 여성보다 1.0명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 남자 사망률이 여성의 2.9배에 달했고, 40대에서는 2.7배, 60대에서도 2.6배 높았다.
2006.08.24 I 안근모 기자
  • 정치·부처논리에 밀린 저출산대책…`또 실기` 우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져 `저출산 재앙`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저출산대책이 정치논리와 부처논리에 밀려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합계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진 지난 84년 이후 20년간 방치해온 출산장려정책이 더이상 늦춰질 경우 `뒷북만 치는` 식의 실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백화점식` 대책..발표시기도 매번 `말바꾸기`정부는 이미 마련해놓고 있는 저출산대책의 기본 골격을 보면, 가히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저출산대책은 크게 9개의 기본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정하고 있다. 굵직굵직한 추진과제만 해도 50여개에 이른다.주요한 추진과제로는 ▲인구, 가족 및 양성평등관련 교과서 보완 및 개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마련 및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결혼 지원을 위한 주택지원금 차등지원 ▲출산희망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불임휴가제도 도입 등이 있다.또한 ▲유사산 휴가제 및 태아검진 휴가제 도입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산모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아동 입원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출산, 자녀관련 세제지원 ▲포괄적 아동수당제 도입 ▲3자녀이상 무주택가정에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산전후 휴가제도 개선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이 총망라돼 있다.이같은 저출산대책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과제나 중점추진 과제없이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단순 나열하는 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저출산대책 발표를 둘러싸고 정부 관계자들의 말 바꾸기도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지난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저출산대책을 12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11월말까지 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후 저출산대책 발표는 이유없이 미뤄졌고 연초 대책 발표를 계획했던 보건복지부는 대책을 빼놓은 채 재원 마련대책만 발표했다.또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잠정 발표가 난 후 부랴부랴 "다음주중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대응했지만, 이 역시 지방선거 부담과 부처간 이견 등을 이유로 6월로 늦춰지고 말았다. ◇`정치에 밀리고 부처논리에 치이고`..대책추진 난항이처럼 대책 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여당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과 부처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이 동시에 작용한 탓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재원 10조5000억원중 세입확보로 4조9000억원,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세입확보나 세출삭감 모두 국민 개개인이나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다보니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종합대책 발표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이 하나 둘씩 알려져 대책 자체가 `새롭지 않은` 것으로 전락함에 따라 재원대책이 전면에 부각될 수 밖에 없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다.부처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제 도입,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쪽으로의 세제 개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대출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정도를 지급하자는 아동수당제는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수당에 주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세제 개편을 위해 재경부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추진하다 여권과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검토하지 않는다`며 후퇴했지만, 복지부에서는 `당장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다자녀 가정의 주택마련 지원에서도 복지부는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시 가점 부여 등을 요청했지만, 건교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다.이같은 갈등은 대책 마련 초기에 부처간 사전협의가 부족했던데다 이런 저런 대책을 마구잡이식으로 포함시킨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로 보육과 출산 등에 집중된 정부 대책이 경제적 불안이나 교육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젊은층 사이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다.이밖에도 정부가 수요와 효과 분석을 제대로 못해 당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를 대상으로 불임시술 지원을 계획했다가 신청자가 적어 뒤늦게 대상 범위를 평균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는 일까지 생겼다.◇`1년, 그리고 또` 연기 불가피..정책실기 `우려`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지만,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5월 제정됐고 민관합동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9월 발족했다.기본법 제정 이후 1년을 대책 마련에 허비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최종안이 마련되지 못한 셈. 실제 제도적 장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2006~2010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다.결국 출산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제대로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한다고 해도 실제 효과는 빨라야 10년 정도 후에야 나올 수 있다"며 "더구나 지금 대책 마련이 1년 정도 늦어진다면 효과가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데다 효과도 더 늦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80년대 초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이미 2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정부에서는 그때까지도 공무원들을 미국에 보내 출산억제정책을 공부해오게 했다"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처럼 또다시 정책 실기가 나올 수도 있다.
2006.05.12 I 이정훈 기자
20대女 `출산기피` 심각..출산율 3년만 최대폭 하락
  • 20대女 `출산기피` 심각..출산율 3년만 최대폭 하락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가 3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저출산 추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하락폭을 키우면서 2년 연속 사상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20대 후반 여성들의 출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으로, 20대 후반의 출산이 감소한 만큼 30대 출산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단지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20대 후반의 출산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출산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합계출산율 하락폭 `전년비 두배`…10년사이 세번째 큰 폭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수는 약 43만8000명으로 지난 2004년대비 7.9%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2년 11.2%감소한 이후 3년만에 감소폭이 가장 큰 것. 출생아 수 감소율은 2003년 0.2%, 2004년 3.5%로 주춤하는 듯 했으나 다시 지난해 7.9%를 기록해 감소폭을 전년비 두배이상 키웠다.여성 1명이 임신 가능한 기간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즉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전년비 0.08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2년 1.17명에서 2003년 1.19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반가운` 모습을 잠깐 비쳤으나&nbsp;2004년 1.16명으로 0.03명 준데 이어&nbsp;지난해에는 낙폭을 더해 0.08명 감소하면서 2년 연속 사상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하락 폭은 2001년 0.17명, 2002년 0.13명 이후 최근 10년간 세번째로 큰 폭의 하락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4년 기준 OECD 평균 출산율 1.6명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미국 2.04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저출산국가로 알려진 일본 1.29명보다도 상당히 밑이다.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예상보다 더욱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2001년 이후 대부분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선진국들과의 출산율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대 후반 여성 10명중 출산인구 1명도 안돼이와같이 지난해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한데는 특히 20대 후반의 출산이 줄어든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5~29세의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명을 밑돌았다. 20대 후반 여성의 10명중 출산하는 여성이 1명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20대 후반의 1000명당 출산율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 112.3명으로 전년비 1.0명 증가했으나 ▲2004년 104.6명으로 7.7명이나 줄었고 ▲지난해에는 92.3명으로 또다시 12.3명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30~34세 출산은 1000명당 82.3명으로 전년비 1.9명 감소한데 그쳤고, 35~39세는 18.9명으로 오히려 0.3명 늘었다. 이는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단순히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춰진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젊은 여성일수록 출산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30대 초반 출산여성의 비중이 20대 후반 출산여성의 비중보다 높아져 젊은 여성의 출산기피가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2006.05.08 I 하수정 기자
  • 복지부 "출산율 예상보다 큰폭 하락..내주 대책 발표"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우리나라 출산율이 예상보다 더욱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다음주에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통계청의 출생통계와 관련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을 기록해 UN통계상으로 세계 최하위국을 기록했다"며 "2001년 이후 대부분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선진국들과의 출산율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치관 변화에 따라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높은 주택구입 비용과 소득 부족, 실업, 고용 불안 등이 결혼을 늦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30대 초반 출산여성의 비중이 20대 후반 출산여성의 비중보다 높아져 젊은 여성의 출산기피가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인구가 4000만명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며 "당초 전망한 2018년 고령사회,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시기가 압당겨지고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현재 수준인 1.1명으로 유지되면 우리나라 인구규모는 지난해 4817만명에서 2050년 3948만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김 본부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16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시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5월 중 공청회를 거쳐 6월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수는 약 43만8000명으로 지난 2004년대비 7.9%감소했다.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전년 1.16명에서 1.08명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 사상최저치를 갈아치웠다.
2006.05.08 I 하수정 기자
작년 출생아수 7.6%나 감소…출산율 `사상최저` 경신
  • 작년 출생아수 7.6%나 감소…출산율 `사상최저` 경신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의 갖은&nbsp;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생아수가 전년에 비해 7.9%나&nbsp;감소해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nbsp;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전년 1.16명에서 1.08명으로&nbsp;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nbsp;사상 최저치이자 세계 최저수준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수는 약 43만8000명으로 지난 2004년대비 7.9%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은 9.0명으로 2004년 9.8명보다 0.8명 감소했고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출생률은 ▲지난 70년 31.2명에서 ▲80년 22.7명, ▲90년 15.4명으로 줄었고 ▲2000년들어 13.4명, ▲2002년 10.3명을 기록한 이후 ▲2004년 9.8명으로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즉 합계출산율은 전년의 1.16명에서 1.08명으로 역시 사상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우리나라 여성 1명당 평생 1.08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70년 4.53명에 달했으나 ▲80년 2.83명 ▲2000년 1.47명으로 줄었고 ▲2002년 1.17명 ▲2004년 1.16명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2004년 기준)은 일본 1.29명, 미국 2.04명, 영국 1.74명, 프랑스 1.90명, 독일 1.37명, 체코 1.23명 보다 낮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04년 OECD 평균 출산율은 1.6명이었다. 한편&nbsp;지난해 출산한 산모 중 30대 비중이 20대를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령별 출산모(母)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9세가 47.7%, 30~39세가 50.3%로 처음으로 30대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고 결혼연령이 상승하면서 출산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19세 이하가 0.7% ▲20~24세 7.5% ▲25~29세 40.2% ▲30~34세 40.9% ▲35~39세 9.4% ▲40~44세 1.2% ▲45세 이상 0.1% 등이다. 가임이 가능한 연령층에서 출산한 비율을 나타내는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20~24세 여자인구 1000명당 17.9명이 출산했고 25~29세 92.3명, 30~34세 82.2명, 35~39세 18.9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출산율은 여전히 20대 후반이 가장 높았지만 2004년에 비하면 12.3명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30대 초반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년비 1.9명 감소했고 20대 초반은 2.5명 줄었다.
2006.05.08 I 하수정 기자
  • 국민53% "아이 더 안낳겠다"..선진국 4배 넘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의 우리 국민들중 절반 이상이 "더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중 80%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렵다"고 답해 합계출산율이 2명 수준에 밑도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높아 세계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5개 국가의 29~40세 남녀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는 일본과 이웃나라로 좋은 비교대상이라는 점에서 한국을, 선진국중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미국을, 출산율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프랑스, 스웨덴을 각각 선정했다.조사 결과, 각 나라마다 갖고 싶은 아이수로 `2명`이 가장 많았고 `3명`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갖고 싶은 아이 수보다 실제 아이 수가 적은 사람에게 `좀 더 낳고 싶은가`라고 질문한 결과, 한국은 52.5%가 "지금보다 더 낳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일본의 53.1%보다 적었지만, 스웨덴(11.0%) 프랑스(22.6%), 미국(12.5%)에 비해서는 크게 높았다.`희망하는 아이 수만큼 더 낳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불과 26.8%만 "그렇다"고 답한 반면 스웨덴은 69.1%, 미국은 62.5%가 "그렇다"고 했고 일본의 경우에도 36.4%에 이르렀다. `당신 국가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쉽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국민들은 79.8%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5개국중 가장 높았다. 일본은 50.3%였고 스웨덴과 미국, 프랑스는 97.7%, 78.2%, 68.0%가 각각 "쉽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취학전 아이 육아에 대한 부부 역할 분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70%가 `오로지 아내` 또는 `주로 아내`라고 답한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40%에 불과했다. 특히 스웨덴은 90%가 `공동분담`이라고 답했다. 일본 내각부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스웨덴과 프랑스 국민들이 각각 비슷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 출산율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풀이했다. 실제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아이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지난 2003년 현재 한국이 1.16명으로 가장 적고 일본이 1.29명, 미국이 2.04명, 프랑스가 1.89명, 스웨덴이 1.71명이다.
2006.05.02 I 이정훈 기자
  • `재테크 걸림돌은 교육비 부담`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가운데 교육비 지출 비중은 1990년대 초반 6%에서 최근 11%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nbsp;세계 최고 수준.&nbsp;문제는 교육비 지출의 증가가 가계의 금융자산 및 기타 실물자산 투자 감소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임에도 교육비는 자꾸 늘고, 재테크 금액은 점점 줄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 `교육비가 금융투자 갉아먹는다` 26일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간금융브리프`에 기고한 `가계의 교육비 부담 증가와 금융시장`이라는 보고서에서 개인 순저축률은 1990년대 초반 20%를 넘었으나 지난 2005년에는 3.9%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최근 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서도 가계의 재테크 금액(금융 및 실물자산 관련 투자액의 합계)이 월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도 1.8%p 낮아졌다고 밝혔다.&nbsp;재테크 감소 이유로 교육비 부담을 꼽은 사람이 37.5%로 가장 많아 교육비의 증가가 일정부분 재테크 금액의 감소 연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하 연구위원은 "교육비의 증가는 단순한 소비패턴의 변화가 아니라 인적자본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자산을 축적해 미래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투자행위"라며 "교육비 지출 증가는 곧 인적자본과 다른 자산들, 즉 재테크 상의 선택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육투자 증가가 주택을 등의 비중을 상승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도 금융투자의 감소 추세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학교의 시험성적 평균이 1표준편차만큼 높아지면 주택가격이 10%가 늘어난다`(Kane, Staiger, and Reigg 2005)는 미국의 연구결과 처럼&nbsp;우리나라에서도 구별로 대학진학률에 차이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 교육비 늘리는 3가지 근본 요인 그렇다면 가계의 교육투자 수요는 왜 계속 늘어나는 걸까. 하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이유로 세가지를 꼽았다. 즉 ▲학력별 임금격차 확대와 경제발전에 따른 교육투자 수익률의 상승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수익률 상승 ▲ 낮은 출산율에 따른 집중적 교육의 선택 등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이다.&nbsp;가장 큰 이유는 교육투자의 순수익률이 다른 자산, 특히 금융자산에 대한 순수익률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는 것. 학력별 임금격차로 봤을 때 보통 1년 더 교육을 받게 되면 10% 남짓 임금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교육투자의 단순수익률만으로도 10%를 넘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nbsp;여기에 교육이 가져다주는 비금전적 수익까지 감안해야 한다. 특히 경제발전에 따라 인력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실제로 인적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는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nbsp;교육투자의 순수익률은 평균수명과 함께 늘어나는 점도 요인중에 하나다.&nbsp;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와는 달리 사람의 몸에 체화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사망하면 인적자본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 따라서 인적자본 소유자의 수명에 따라 자본의 활용기간과 감가상각률이 결정되게 된다는 설명이다. 즉 인적자본의 평균적 활용기간이 길수록 인적자본의 감가상각률도 낮아지게 됨을 감안하면 기대수명의 증가는 인적자본 투자의 순수익률을 높이게 된다.&nbsp;교육비 부담은 출산율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출산율의 감소는 1인당 교육비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부모는 자식에 대한 `양과 질` 사이에서의 선택 문제에서 `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nbsp;결혼연령이 높아져서 자녀의 수가 줄게 되면 부모는 1인당 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이는 장기적으로 소득 중 교육비 지출비중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하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투자의 실제 수혜자는 자식이더라도 투자자금은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가 소득별로 지출 차이도 크다"며 "대학생의 경우 교육 수혜자가 직접 금융을 이용토록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2006.03.26 I 윤도진 기자
  • (저출산대책)②중산층에도 보육료 지원..보육료 자율화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민간 보육시설과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국고로부터 기본보조 지원이 이뤄진다. 동시에 국고 지원을 받지 않는 일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고액의 보육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중산층까지 차등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며 다자녀 가정에 국민임대주택 입주나 세금, 건강보험료 등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종 대책을 상반기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1.16명인 합계출산율을 2010년까지 OECD국가 평균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하에 ▲미래세대 육성 지원 ▲육아인프라 확대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출산,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분야 43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 이외의 민간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기본보조 지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격규제 예외시설을 허용하는 등 보육료를 부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보육료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도 많았지만, 민간 육아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고지원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 또 취업모를 위해 시간 연장형 야간보육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50% 수준인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오는 2010년까지 1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공급 육아지원 시설은 지속적으로 설립하되 저소득 밀집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위주로 우선 확충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현재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해 현재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인 지원 대상을 2009년에는 130% 이하 수준까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세제에 있어서도 독신보다 결혼이나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혜택을 주고 다자녀 가정이나 육아 휴직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중산층 이하 출산희망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2006.01.15 I 이정훈 기자
  • (2005년 센서스)1人가구 급증..가족수 2명대 진입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올해 11월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4725만 4000명으로,&nbsp; 지난 조사연도인 2000년 4613만 6000명에 비해 2.4%(111만 8000명) 늘었다.&nbsp; 가구수는 1590만 가구로, 11.1%(158만 8000가구)가 늘었고, 주택수는 14.9%(163만 3000호) 늘어난 1259만 2000호로 집계됐다. 인구는&nbsp;2.4%증가한데 비해&nbsp;가구수 증가율이 4.6배에 달하는 11.1%에 달해,&nbsp;핵가족화가 확대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nbsp; 인구(군인 교도소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제외)를 가구수로 나눠보면 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2.87명. 사상 처음으로 3명 밑으로 떨어졌다. 또 가구수 증가율보다 주택수 증가율이&nbsp;더 커,&nbsp; 주거여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bsp;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 나타난 현재 우리나라 대강의 모습과 최근 5년간 변화는 이렇다. ◇가족수 2명대 시대..`나홀로 가구` 급증 11월 현재 통계청이 가구방문으로 집계한 총조사인구는 4725만 4000명. 지난 1960년(2498만9000명)보다 1.9배 증가했다.&nbsp; 전세계 순위는 25위로 변함이 없다. 통계청은 "조사 때 누락된 인구를 2%정도로 잡으면 추정인구는 4820만~4830만명 정도"라며 "잠정치 발표 때는&nbsp;총조사인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2362만명, 여자가 2363만명으로, 5년동안 남자(1.99%)보다 여자 증가폭(2.85%)이 더 커 남녀수가 거의 같은 수준이다.&nbsp; 연소계층에서는 남아선호 등으로 여전히 남자가 더 많지만, 장년층 이상에서는 여자가 많아, 전체적으로는 여초(女超)를 보였다. 오갑원 통계청장은 "오는 2020년쯤 인구가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세로 돌아서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며 "올해&nbsp;추정인구를 4820만명까지 잡더라도 합계출산율은 과거에 전망한대로 1.16명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구수는 1590만가구.&nbsp; 가구당 평균가구원수는 처음으로 3명 아래인 2.87명으로 나타나, 10년전보다 무려 0.53명이나 줄었다. 가구원수는 지난 95년에는 3.4명이었으나 2000년 3.1명으로 감소했었다. 이같은 현상은 핵가족화의 확대와 저출산 추세, `나홀로 가구` 급증때문으로 짐작된다. 지난 2000년 15%수준이던 1인 가구 비중은 올해 17%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1인 가구 증가는 고령화에 따라 혼자사는 노인이 늘고&nbsp;독신자 증가 또는 만혼현상,&nbsp; 자녀들의 조기독립경향,&nbsp; 40대 이상에서의 이혼률 증가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비중 첫 50% 돌파주택(1259만 2000호) 중 아파트는 661만 6000호로, 5년전보다 26.5%(138만 5000호)가 늘어났다.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 52.5%를 기록, 아파트가 국민들의 주요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파트 비중은 95년 26.9%에서 2000년 47.7%로 급증했었다. 연립 및 다세대는 35.5%(45만호)가 늘어 171만 6000호였다. 반면 단독주택은 0.6%(2만 5000호)가 감소한 404만 4000호로 조사됐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72만 5707호로, 전체 주택 가운데 5.76%를 차지했다. 100집 가운데 5집이 넘게 빈 집인 셈인데, 도시의 미분양 아파트와 이농에 따른 농촌 빈집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공동주택의 경우 놀이방 등 상업용으로 쓰고 있더라도 사람이 입주해 바로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고 빈집 통계에 넣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확대 지속..경기도 인구증가수, 전국 증가수 초월 한편 시도별 인구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인구(1041만 9000명)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 인구(979만 6000명)를 넘어섰다. 서울 인구는 95년에는 1000만명을 넘었지만 2000년에 이어 2005년에도 1000만명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는 지난 5년간 인구증가가 가장 큰 시도로 나타났는데, 올해 조사에서 나타난 전국 인구증가수 111만 8000명을 크게 웃도는 143만 5000명(증가율 16%)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대전(5.4%) 광주(4.7%) 울산(3.3%) 제주(3.1%) 등 8개 시도가 인구가 늘었다. 반면 전남(-8.9%) 전북(-5.8%) 부산(-3.9%) 경북(-3.5%) 등 8개 시도는 인구가 감소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는 2274만 2000명으로, 2000년보다 6.5%(138만 7000명)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의 48.1%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수도권 인구 비중은 95년 45.3%에서 2000년 46.3%, 2005년 48.1%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를 경기 인천지역이 흡수하면서 수도권 광역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별로 최근 5년동안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 용인시로 30만 3000명이 늘었다. 그 다음이 경기 안산시(11만 8000명)와 충남 천안시(10만 8000명) 순.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서울 송파구로 5만 7000명이 줄었고, 대구 서구(3만 9000명)과 서울 강동구(3만명)이 그 다음이었다. ◇도시화율 80% 초과..인구도시집중 심화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당 474명으로 5년전 464명보다 10명(2.2%)가 높아졌다. 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의 인구밀도는 전국보다 높지만 기타 지역은 낮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시군구 중 인구밀도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양천구로 ㎢ 당 2만 7234명,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인제군(19명)으로 나타났다. ㎢당 인구를 동일간격으로 배치할 경우 개인간 거리를 나타내는 `인구접근도`는 45.9m로, 2000년 46.4m보다 0.5m 가까워졌다. 한편 도시화율(읍면을 제외한 동지역 인구비중)은 81.5%로 나타나, 처음으로 80%선을 넘어서면서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지역 인구는 4.7% 증가한데 비해 읍면지역은 6.7% 감소했다. 농촌지역에서 인구고령화와 함께 공동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셈이다.
2005.12.27 I 김수헌 기자
  • `아이 너무 안 낳는다`..선진국과 최대 8배 격차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우리나라의 출산 감소속도가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최대 8배까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결혼연령이 늦춰지고 주출산 연령층의 여성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아수 감소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1970년 4.53에서 지난 2003년 1.19로 3.34명이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16명까지 하락한 상태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자 1명이 가임기간동안 갖는 평균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는 같은기간중 다른 선진국들의 합계출산율 하락과 비교할 경우 약 3배에서 8배까지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이 기간중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13명에서 1.29명으로 0.84명, 독일은 2.03명에서 1.34명으로 0.69명, 영국은 2.43명에서 1.73명으로 0.72명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1970년 2.46명에서 1980년 1.84명까지 낮아진 후 1990년부터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2003년에는 2.04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중 합계출산율 하락폭이 0.42명에 불과해 우리나라와 비교할 경우 약 8배 가까운 격차를 보인 셈이다. 지난해 총출생아수는 1970년의 절반이하 수준인 47만6000명에 불과했다. 출생아수는 혼인연령 상승과 미혼률이 높아짐에 따라 70년 100만7000명, 80년 86만5000명, 90년 65만9000명, 2000년 63만7000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연령층도 높아지고 있었다. 주출산 연령인 20~29세의 출생아수는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30~34세 출생아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20~24세 연령층의 출생아수는 지난해 3만9000명을 기록, 지난 90년에 비해 13만4000명, 2000년에 비해 3만5000명 감소했다. 25~29세 출생아수는 지난해 19만9000명으로 90년에 비해 15만3000명, 2000년에 비해 13만명 줄었다. 반면 30~34세 연령층은 지난해 18만8000명으로 90년에 비해 8만7000명, 2000년에 비해 4000명 증가했다.특히 80년대와 90년대는 2004년에 비해 첫째아이의 출생아수 감소가 크게 줄어든 반면 2000년대에 들어선 둘째아이의 출생아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무엇보다 최근 주출산연령층인 20~34세 여성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5~29세 연령층의 여성인구 감소가 두드러졌다. 15~49세 가임여성 인구는 지난 2000년 1371만6000명에서 지난해 1372만9000명으로 1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주출산연령인 20~34세 여성은 630만명에서 606만5000명으로 23만5000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5~29세 여성이 219만3000명에서 190만4000명으로 28만9000명 감소했다. 이들 25~29세 연령층의 출산율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 2000년에는 이들 연령층 1000명당 150.6명이 출산했지만 지난해에는 104.6명에 그쳤다. 반면 30~34세 연령층은 모두 84.2명으로 동일했다. 여성들의 초혼건수도 감소하는 가운데 초혼연령이 상승하면서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여자들의 초혼건수는 24만5000건으로 90년에 비해 12만6000건, 2000년에 비해 4만건 줄었다. 초혼연령은 지난해 27.5세로 90년에 비해 2.7세, 2000년에 비해 1.0세 늘어났다. 통계청은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이 늦어지거나 줄어들고 있어 당분간 지금의 낮은 출산율수준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주출산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2005.11.29 I 김상욱 기자
  • "현 출산율·생산성이면 15년뒤 잠재성장 2%대"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낳는 자녀수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현재의 출산율과 생산성이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2020년 이후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이후에는 1%에도 못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결과를 인용,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5%, 합계출산율 1.19명(2003년 기준)수준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2010년까지 4.56%, 2010년대는 4.21% 등 4%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가서는 2.91%로 떨어진 뒤 2030년대에는 1.6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대에는 1%에도 못미치는 0.74%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KDI는 다만 고령화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하나, 출산율 상승은 2020년대까지는 잠재성장율을 다소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어린 아이에 대한 육아비용 증가 등으로 저축률이 떨어지면서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축적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5%로 고정된다는 가정하에 합계출산율이 2.1명(현재 인구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으로 높아진다면 2010년대와 2020년대 잠재성장률은 각각 4.15%와 2.79%로 전망됐다. 출산율이 1.19명일때의 4.21%, 2.91%보다는 소폭 떨어진다. 그러나 2030년대에는 1.58%로 거의 같아진 뒤 2040년대에는 1.09%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출산율이 하락하면 향후 20년동안은 유년인구 비중이 감소, 가계저축률이 증가하고 자본축적속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노년인구가 늘어나는데 따른 부양부담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불러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정부는 2008년부터는 월수입이 400만원 가량인 중산층 가구에도 보육료의 30%를 매달 지원하는 한편 여성근로자 육아휴직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급여 인상,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2005.10.18 I 김수헌 기자
  • 올해 출산율 1.22명..세계 네번째로 낮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지난해 1.16명으로 전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올해 1.22명으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 평균에 못미치고 전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12일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표한 `2005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2.6명이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2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아 평균 1.57명이었고 개발도상국은 2.82명, 저개발국은 4.86명으로 가난한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홍콩으로 0.95명이었고 우크라이나(1.13명), 체코, 슬로바키아(1.19명)에 이어 한국은 세계 네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북한도 1.97명으로, 한반도 전역에 저출산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고출산국은 니제르(7.71명), 아프가니스탄(7.27명), 우간다(7.10명) 등이었다.또한 전세계의 평균 수명은 남성 63.7세, 여성 68.2세였고 선진국은 각각 72.2세, 79.6세였고, 개도국은 62.3세, 65.8세, 저개발국은 50.8세, 52.7세로 큰 편차를 보였다.최고 장수국으로 남성은 홍콩으로 78.9세이고 이어 일본(78.7세), 스웨덴(78.2세) 등이었고, 여성은 일본 85.8세에 이어 홍콩(84.9세), 스위스ㆍ스페인(83.5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평균수명이 낮은 국가로는 스와질란드(31.6세), 레소토(34.6세), 보츠와나(35.5세)이고 여성은 스와질란드(31.3세), 보츠와나(34.9세), 레소토(36.2세) 등의 순이었다.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이 73.8세로 30위, 여성은 81.2세로 19위, 북한은 각각 60.9세로 100위, 66.8세로 97위를 차지했다.한편 전세계 총 인구는 64억6천470만명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단연 중국으로 13억1580만명이었고 이어 인도(11억340만명), 미국(2억9820만명) 등도 인구 대국이었다.인구가 적은 나라로는 스와질란드(100만명), 모리셔스(120만명), 에스토니아ㆍ트리니다드토바고(130만명) 등이 꼽혔다. 우리나라는 4780만명으로 세계 25위, 북한은 2250만명으로 47위를 기록했다.
2005.10.12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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