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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년간 316조 쏟아 부어 국민걱정 없앤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관련 정책을 한 데 모아 향후 5년간 추진할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민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위험과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1차 계획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약 316조원의 예산을 투여하기로 했다. 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299조8000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부문에 15조1000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에 1조3000억원이 소요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은 임신과 출산, 양육, 교육 등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의료보장 및 주거안정 강화,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등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 편안한 노후와 저소득층·장애인·농어업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고위험 산모에 대한 의료비가 추가 지원되고 새아기 장려금 제도도 도입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곳씩 늘리고,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 등의 특성에 맞춘 구직 지원과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 등의 대책을 담았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민관 복지자원 통합 데이트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6000명 확충하고 ‘나눔기본법’을 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이 추진된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지표로 제시해 계획의 실현 정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주요 지표를 보면 고용률은 현재 64.4%에서 2018년 70%로, 국민연금 수급율은 28.2%에서 33%로, 저소득층 자활성공률은 28%에서 40%로 높아진다. 또 건강수명은 71세에서 75세로 늘어나고 육아휴직자 수는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합계출산율은 1.19명에서 1.3명으로 많아진다. 정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부처별로 추진되는지 매년 점검하고 2016년 첫 2년간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2019년에는 5년간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1차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처음 수립된 것”이라며 “이전에 수립됐던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보다 구속력을 강화했고 소요재원과 조달방안을 포함해 구체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및 주요 사업 현황
- 노산 증가·대형병원 선호..사라지는 동네 산부인과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노산 증가와 대형병원 선호, 출산율 하락 등으로 인해 동네 산부인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으로 본 개원가 현주소’에 따르면 지난해 동네병원(의원) 폐업률은 83.9%로 전년대비 5.3%포인트 하락했다. 2009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폐업률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지난해 의원은 1536곳, 하루 평균 4.2개꼴로 폐업을 했지만, 이보다 더 많은 1831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자료:대한의사협회 소속 의료정책연구소그러나 산부인과의 경우 폐업률은 223.3%에 달했다. 동네 산부인과 1곳이 문을 여는 동안 2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새로 문을 연 동네 산부인과는 46곳에 그치지만, 문 닫은 산부인과는 96곳이나 됐다. 전 진료과목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외과(폐업률136.8%) 역시 문을 연 곳(38개)보다 닫은 곳(52개)이 많았다. 그외 폐업률이 높은 과목은 일반의(92.8%), 신경외과(95.2%), 소아청소년과(84.1%) 순이었다.동네 산부인과의 폐업률은 2010년부터 전체 의원 평균 폐업률의 2배이상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2.6배로 확대됐다. 이같은 현상은 초저출산 지속, 만혼으로 인한 노산 증가, 대형병원 선호 현상 등 수요 감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2001년 출산율(1.297명)이 1.30명을 밑돈 이후 10년이상 대동소이하다.▲자료:대한의사협회 소속 의료정책연구소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수준의 산부인과 폐업률은 산부인과라는 진료과목 존폐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하고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는 2006년이후 전공의 정원을 매년 줄어왔지만, 충원율이 정원의 50~60%선에 그치면서 산부인과 신규 전문의는 2001년 270명에서 2012년 90명으로 줄었다. 불과 10년새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가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46개 시·군에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사라졌다. 임 연구위원은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인해 비보험수입조차 기대하기 어려워진 현실과 여전히 매우 낮은 수가, 높아진 출산위험과 그로 인한 의료사고 가능성 고조, 의료소송 증가 등이 겹치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방치할 경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장기 미숙한 상태의 극소저체중 출생아 18년 새 216% 증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통계청의 최근 인구동향 조사에서 출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출생아수가 1993년 71만5,826명에서 2012년 48만4,550명으로 19년간 약 32%나 감소해 심각한 저출산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사 결과 2012년 37주 미만의 미숙아의 출생률은 6.26%에 달했다. 통계청이 지난 8월에 밝힌 한국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 아기 수인 합계 출산율은 1.297명으로 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인 33위라는 초 저 출산국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특히 2.5Kg 미만의 저체중출생아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초 2.6%에서 2000년 3.8%, 2010년에는 5%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날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어느 때보다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성태정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오는 13일 ‘조산: 새로운 도전,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0회 한림-컬럼비아-코넬-뉴욕프레스비테리안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미숙아 생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제목으로 미숙아 현황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강의한다. ◇저체중출생아 및 조산아 증가 추세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임신 기간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 또는 조산아라고 한다. 이와 별도로 출생체중을 기준으로 나눴었을 때 2,500g 이하인 경우 저체중출생아, 1,500g 미만을 극소저체중출생아, 1,000g미만을 초극소저체중출생아라고 한다.신생아학회 조사통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출생체중 2.5K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수는 1993년에 18,532명에서 2011년 24,647명으로 33% 증가했고, 총 출생아 중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2.6%였던데 비해 2011년에는 5.2%로 두 배로 늘어났다. 이중에서도 훨씬 미숙한 출생체중 1,500g 이하의 극소저체중출생아는 1993년도 929명이었던데 비해 2011년도 현재 2,935명으로 수적으로는 216%가 증가했고, 전체 총 출생아 중 차지하는 비율은 0.13%에서 0.62%로 477%의 폭발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저체중출생아 및 조산아의 증가는 전체적인 저출산에 따른 산모의 노령화 및 불임의 증가, 또 이에 따른 인공임신술의 증가로 인한 조산, 다태아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알려졌다.◇장기가 성숙하기 전에 태어나면 합병증 심각미숙아는 모든 장기가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기 이전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다. 따라서 면역력도 약하고 호흡기, 심혈관, 신경, 소화기, 혈액 및 대사, 감염 등 모든 신체기관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만성폐질환(혹은 기관지폐평성이상)으로 인해 퇴원이후에도 모세기관지염 및 폐렴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자주걸려 부득이하게 잦은 입원을 할 수도 있으며, 뇌실내 출혈 등으로 인해 발달이상 등의 장기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이 올 수 있으며, 미숙아 망막증과 같은 안과적인 문제와 청력장애가 올 수도 있다. 미숙아는 여러 가지 약물투여와 영양공급을 위한 정맥영양주사를 할 경우 혈관손상, 색전증, 혈전증, 감염 등의 위험도 따른다. 따라서 신생아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은 이후 퇴원을 해도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관찰해야 된다. 미숙아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인공수정 등을 통한 다태임신, 태반이 자궁 출구에 매우 근접해 있거나 출구를 덮는 전치태반, 정상적으로 태아가 출산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태반조기박리, 태반기능부전 등 태반의 이상에 의해서 조기분만을 할 수 있다. 특히 자궁입구가 약해서 태반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궁경부무력증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심각한 조산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외 임신중독증, 산전감염, 조기양막파수, 양수과다증 등도 미숙아 출산의 원인이다. ◇ 40주 다 채워도 2.5kg 저체중이면 조심미숙아는 태아가 엄마의 자궁 속에 머무르는 기간(재태 주수)이 짧을수록, 출생 시 몸무게가 적을수록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동일 주수라도 출생체중에 따라 증상이 다를 수 있다. 만삭아에 비해 체온조절기능이 약해서 저체온증에 잘 빠진다. 이로 인해 무호흡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뼈가 약하고 폐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 신생아호흡곤란증이 쉽게 온다. 동맥관이 늦게 닫히는 등 심장 이상을 초래하여 심부전, 폐부종, 페출혈 등이 생기기도 한다. 호흡중추 및 상기도 미숙으로 미숙아 무호흡증과 서맥증이 나타나 약물요법이나 심한 경우 인공호흡기치료를 하기도 한다.가장 심한 합병증은 뇌실 내 출혈 또는 두개골 내 출혈이다. 뇌혈류 감소로 인해 백질연화증이 나타난다. 발생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영유아기에 하지마비 등의 뇌성마비와 정신지체 증상을 보일 수 있다.신생아 황달도 미숙아의 대표적 증상이다. 위장관계도 미숙하여 입으로 빠는 힘이 약해서 튜브나 정맥주사를 통해서 장기간 영양공급을 받아야 된다. 때로는 괴사성 장염이 발생하여 약물치료 및 수술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식도기능도 약해서 역류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산모의 뱃속에서는 태반이 콩팥의 기능을 대신하지만 출산 후에는 콩팥이 제 기능을 해야 하지만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면 신부전에 빠질 수 있다. 또 호흡곤란증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아기의 경우 망막이 미숙하여 망막혈관이 상해 미숙아망막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하면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성태정 교수는 “40주를 다 채우고 출생한 2.5kg 미만의 저체중출생아는 미숙아와 비슷한 후유증을 가질 수 있다”며 “이런 경우 혈액?소변검사를 비롯하여, 흉부X선촬영, 심장초음파, 머리초음파, 전산화단층활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으로 호흡기, 심장, 뇌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적 산부인과 검진과 임신·출산관리 교육 받아야 미숙아는 만삭아에 비해 신체 기능면에서 불완전해서 질병 이환율과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신하면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검진을 받고, 임신·출산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임신 중에 산모의 영양 및 감염예방, 기존 질병의 치료와 함께 정서적인 문제점도 평가해서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일단 미숙아를 분만하게 된다면 실망하지 말고 치료를 위해서 의료진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입원치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해 체크하면서 이상 발견 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성태정 교수는 “신생아학의 발달과 함께 숙련된 의료진, 최신의 장비, 각종 약물 및 의료기구의 발달, 영양법 개선으로 미숙아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1.5Kg 미만의 극소저체중 출생하의 생존율은 1980년대 49%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77.5%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는 2005년 개원 이래 가장 작은 미숙아인 24주, 590g 미숙아가 태어나 현재 별다른 후유증 없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23주 610g 미숙아가 156일간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치료 후 퇴원해 현재 돌을 앞두고 있다.
- [귀족犬 전성시대] 애는 줄고 개는 는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애를 낳는 집은 점점 줄고 있지만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는 집은 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3명으로 OECD 국가 중 헝가리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반면 전체 가구의 17.9% 정도인 359만 가구가 총 556만 마리의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국민 중 0~14세까지 인구가 756만명이었고, 통계청 예측 상 2040년에는 5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30년 내 애 보다 개가 많은 세상에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 1~2인 가구 증가로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가족 구성원이 줄면서 고립된 생활의 외로움 때문에 이를 위안 삼기 위해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9년 조사한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에 따르면 청소년의 57.7%가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했다.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고 개나 고양이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같은 사회 변화는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아 관련 시장은 성장이 둔화됐으나 애완용품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커지고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 육아 관련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2조6600억원대로 추정된다. 유아동복시장이 1조6500억원으로 가장 크고, 기저귀 4600억원, 분유 4000억원, 유아스킨케어·수유용품 1500억원 등이다.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성장세에 있지만 판매수량 감소를 가격 인상으로 메워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9000억원 수준인 애완동물 관련 시장은 매년 두자릿수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2020년까지 약 6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완동물 관련 산업도 점차 다양화·고급화 되고 있는 추세다. 사료나 용품, 수의업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보험, 여행, 호텔, 학원 등 사람이 누리는 각종 서비스를 애완동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들도 등장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는 애완동물 전문 코너가 기본으로 설치돼 있고, 애완견 전용 호텔, 카페, 유치원 시설 갖춘 애견 전문매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또 CJ제일제당과 풀무원 등 식품업체들에서도 애견사료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황명철 농협경제연구소 축산경제연구실장은 “애완동물 관련 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선진국들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관련 산업 비중이 우리의 5배 수준”이라며 “우리 역시 애완동물 산업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자 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결혼 늦었는데 아이도 늦게"..산모 평균 나이 31.62세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올해로 결혼 3년차인 직장인 A씨(여·34)는 올해까지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되면서 아이를 가질 경우 경력에 단절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고민 끝에 남편과 내년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되면 아이를 갖기로 합의했다”면서 “친구들 중에도 35살이 넘어서야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아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를 갖는 여성의 연령대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하던 출산율은 3년 연속 올랐다. 다만 셋째아를 낳는 부모는 줄었다.◇산모 평균 출산연령 31.62세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2년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62세로 전년보다 0.18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출산율 연령층은 20대 후반(25~29세)에서 30대 초반(30~34세)으로 바뀌었다.연도별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추이(자료: 통계청)20대 후반 출산율은 77.4명으로 전년보다 1.0명 하락한 반면, 30대 초반 출산율은 121.9명으로 전년보다 7.5명 늘었다. 30대 후반(35~39세) 출산율은 39.0명으로 역시 전년보다 3.5명 증가했다.특히 출생아의 68.0%를 30세 이상이 출산, 30세 이상 모의 출생아수 구성비가 전년(65.0%)에 비해 3.0%포인트(P) 증가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 구성비는 18.7%로 전년(18.0%)보다 0.7%P 늘었다.초혼 연령이 상승하면서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역시 30.50세로 전년(30.25세)보다 0.25세 올라갔다. 둘째와 셋째아 출산 모의 연령 역시 각각 32.40세, 34.17세로 전년보다 올랐다. 다만 넷째아 이상 출산 모의 연령은 35.88세로 전년비 0.06세 내려갔다.결혼생활 후 2년 이전에 첫째아를 낳는 비율은 72.5%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출산까지 부모의 결혼생활기간은 평균 3.45년으로 전년보다 0.06년 줄었다. 첫째 출산시 결혼생활기간은 평균 1.76년이었다.◇출산율은 3년 연속 증가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잠시 주춤했던 출산율은 3년 연속 올랐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48만5000명으로 전년 47만1000명보다 1만3000명(2.8%) 증가했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1.297명으로 전년 1.244명보다 0.053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8년 1.192명을 기록한 뒤 2009년 1.149명으로 감소했으나 2010년 1.226명, 2011년 1.244명을 기록해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9.6명으로 전년보다 0.2명 늘었다. 1일 평균 출생아수 역시 1324명으로 전년보다 33명 증가했다.다만 출산순위에서 지난해 태어난 셋째아 이상은 5만600명으로 전년보다 1000명(2.0%) 감소했다. 첫째아는 24만 8900명으로 전년비 3.9% 증가했으며, 둘째아는 18만4000명으로 2.8% 늘었다. 전체 출생아 중 구성비에서도 첫째아는 51.5%로 전년비 0.5%P 증가했으며, 둘째아는 전년과 동일한 38.1%를 기록했다. 반면 셋째아 구성비는 10.%로 전년비 0.5%P 감소했다.◇다태아·미숙아 구성비도 늘어총 출생아 중 다태아(쌍둥이 이상) 구성비은 지난해에 이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다태아는 1만5621명으로 전년 1만3852명에 비해 1769명 늘어났다. 이에 따른 총 출생아수 대비 다태아 구성비는 3.23%로 전년(2.94%)보다 0.29%P 증가해 3% 수준으로 진입했다.37주 미만 출생아(미숙아) 구성비도 6.3%로 전년보다 0.3%P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미숙아 출산 평균 연령은 32.19세로 37~41주 평균연령 31.59세보다 0.6세 높았다.이밖에 시도별 출생아 수는 경기가 12만4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만3900명), 경남(3만3200명), 부산(2만8700명)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1.642명), 제주(1.598명)이 높았고, 서울(1.059명), 부산(1.135명), 대구(1.217명), 광주(1.295명) 등이 전국 평균(1.244명)보다 낮았다. 산모의 출산연령이 높은 시·도는 서울(32.26세), 부산(31.86세), 대구(31.78세)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