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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고용률 늘수록 출산율 상승…일·가정 양립 뿌리내려야”
  • “女 고용률 늘수록 출산율 상승…일·가정 양립 뿌리내려야”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한국의 여성 고용률·노동시장 참여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대비 10%포인트 이상 낮아요. 서유럽 국가들에 이스라엘 등은 최근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함께 많이 올라갔지만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는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사진=이영훈 기자)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여성(15~64세) 고용률은 지난 2022년 기준 68.5%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일본(78.4%), 영국(75.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일과 가정 중 ‘택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문화를 조성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의 동시 제고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주제로 한 토론의 사회를 맡았다. 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의 알렉스 와인랩 선임연구원과 서울여대 정재훈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특히 그는 이스라엘의 일·가정 양립 문화에 관심을 보였다. 김 원장은 “이스라엘은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개발자를 위한 국가인증 프로그램인 ‘쉬코드’를 운영하는 등 양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흥미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왔다”고 했다. 이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올라가면서 남녀간의 성 격차가 줄고 출산율도 함께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실제로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이스라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70.2%로 한국 여성의 참여율(61.8%)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세계은행이 분석한 합계출산율로 비교하면 2021년 기준 한국은 0.81명이지만, 이스라엘은 무려 3.0명이다.이렇듯 이스라엘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출산율에서 한국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건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일·가정 양립 문화의 영향이다. 앞서 와인랩 선임연구원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역시 한국처럼 맞벌이 가구가 일반적인 형태”라며 “이스라엘인은 여러 방법으로 육아와 높은 노동 시간을 결합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김 원장은 이스라엘처럼 여성의 출산과 육아, 근로활동이 어우러지도록 돕는 정부 정책과 사회 문화가 한국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남성들이 더 주체적으로 가사에 참여해야 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요즘 젊은 아빠들을 보면 가사 노동참여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며 “남성도 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가 점차 형성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전 세대에 비해 문화가 바뀐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개인들이 사회생활 눈치보지 말고 자녀 돌봄을 위한 용기를 더 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한편 그는 저출산·고령화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정상가족’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의 포용으로 가족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가족의 다양성’이라 하면 흔히 동성커플을 떠올리지만 이외에도 여러 유형의 동거 형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서로를 돌봄으로써 실질적인 가족의 기능을 하는 경우라면 이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해결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2 I 최연두 기자
"초저출생 해법…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
  • "초저출생 해법…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저출생 상황을 타개하려면) 유연한 근무가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초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의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 유연 근무서 찾은 행복 생산성도 ‘쑥’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6% 넘게 줄어 6만명 수준에 그쳤다.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으론 사상 처음으로 0.7명 대로 떨어졌다. 출산율은 1분기에 가장 높고 2, 3, 4분기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 이데일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저출생 상황이 이어지면 학교에 아이가 없어지고 산업현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 활기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지방은 소멸위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원도는 지난해 출생아를 기준으로 0∼7세까지 1인당 총 300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매월 나눠 지급하고 있다. 충북은 지난해부터 신생아 1인당 6년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준다고 제시한 상태다.하지만 2030은 요지부동이다. 단발성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비혼이나 무자녀 ‘딩크’ 족은 “글쎄?”라는 반응이다. 현금지원금보다 양육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경력을 쌓으면서 내 아이도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선 ‘아이는 부담’이란 인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 과제 선정 연구’에 따르면 출산 지원금 정책으로 유의미하게 출산이 늘어난 소득 분위는 소득 상위 21~40%인 4분위뿐이었다.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 1~3분위(하위 60%)의 출산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고소득층은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현금 지원을 의식하지 않고 저소득층은 현금 지원에도 양육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현금지원이 아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구조변화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 기업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 김종숙 원장은 “연구원에서도 오랫동안 관심을 둔 게 노동시장과 가족 간의 연결”이라며 “노동과 가족 안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원만하게 양립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정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고정된 출·퇴근 시간에 발이 묶인 채 정책을 만들어오다 보니 육아·돌봄을 위해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김 원장은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지적”이라며 “출퇴근 시, 특히 방학 때 돌봄공백이 많이 생기는데, 근로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함으로써 극복해나갈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게 덜 어려운 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선 하루 8시간 근무만 하면,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6시 퇴근에 얽매이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김 원장은 “시차출퇴근제만으로는 어려운 게,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아이들을 무한정 둘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일정 시간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일정 시간은 재택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거나, 평상시에 길게 근로하지만 방학 땐 단축근무를 하는 등 근로자의 요구와 사업장 환경이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에서는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를 코어타임하고 나머지 오전 7시~저녁 10시까지를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두고 있다. 오전 10시 전에 오고 오후 4시 이후에 퇴근하는 건 직원들이 알아서 활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3년 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가 코어타임이다. 금요일 오후를 자유롭게 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원장은 “연구기관이라 외부 회의나 대외활동, 출장이 많아서 근로시간에 메어 있게 하진 않는다”며 “과정은 유연하게 하고 성과를 제때 내지 못하면 벌칙을 주는 등 유연하게 하면서 좋은 연구결과를 내게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시스템은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결과에서 연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하지만 제조업 현장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연 근무가 가능하지만, 제조현장 근로자는 공장의 정해진 생산방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근무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근무현장에 따른 형평성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앞으로 진전하려면 서로 이해를 조정하면서 사업장 단위로 인사제도도 바꾸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산업현장 컨설팅을 찾아가면서 해주는 걸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 노력이 지속하면 사례가 쌓여 확산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계에서 성불평한 나라 15등 불명예…이유는국가성평등지수는 2021년 기준 75.4점이다. 100점 만점이 기준이지만, 2016년(71.3)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70점대에서 머물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젠 유리천장이 깨지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사회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5.6%였다. 정규직 근로자만 보면 여성비율은 39.5%로 더 낮아졌다. 여전히 비정규직 중 여성 비중이 더 높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여성 월임금총액은 남성의 66.2%(2022년)에 그쳤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여성의 정치와 경제대표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가장 취약한 부분은 ‘의사결정’ 분야인데, 이에 해당하는 지수 중 하나인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11.5%로 모든 세부지표 안에서 가장 낮았다. 기혼여성의 가사활동시간은 유배우 남성의 4.1배(2019년)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성불평등지수(GII)는 0.067점으로 전세계 15위에 랭크됐다. 성격차지수(GGI)는 0.687점으로 102위다.김 원장은 “우리나라 성평등지수 안에서 개선이 제일 안되는 게 정치과 경제 대표성”이라며 “국회의원 비율도 이번 총선에서 20%(60명)에 그쳤고 경제분야도 개선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그 외 분야는 성평등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이제 어려운 과제만 남았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저임금은 경력단절 영향이 크다고 봤다. 연공서열식 임금시스템으로 경력이 단절되면 임금격차가 불가피해지고, 임금이 높은 고위직으로의 여성진출 기회도 적기 때문이다. 그는 “성별에 따른 직무격차를 해소하고 고용 형태도 여성이 좋은 위치로 갈 수 있게 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폭력 피해자중 20세 이하 여성이 21.6%(2021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여성비율은 80.4%, 가정폭력여성 피해는 76.1%에 이른다. 성폭력 범죄자는 남성이 95.9%로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이다. 여전히 여성이 약자인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여성정책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남성의 역차별 상황 속에서 아직도 여성정책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어떤 분야에서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분야에선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며 “양성평등 정책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정책의 필요 유무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여성정책연구원은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7번째로 개원했다. 여성, 양성평등 등의 분야에서 20년 정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오며 정부정책의 기초를 제공해왔다. 김 원장은 “연구 내용이나 과정이 과거보다 심화하고 결과가 더 확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정부와 학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종숙 원장 △1969년 서울 △창문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가족경제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산업조사실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 센터장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2024.06.12 I 이지현 기자
내 집 마련 15년 걸리는데…육아에 노후준비까지 ‘NO키즈’
  • 내 집 마련 15년 걸리는데…육아에 노후준비까지 ‘NO키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김 모씨(38)는 남편과 상의 끝에 올해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집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소득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맞벌이 가정으로 합산 소득은 1억 원 수준이지만, 전세자금대출과 관리비뿐만 아니라 식비와 용돈 등을 감안하면 한 사람의 월급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준의 생활을 이어가면서 육아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판단 끝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마천루를 타고 올라가는 서울의 높은 집값에 아이 울음소리가 멈췄다.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기까지 15년이 걸리는데 아이를 키우고 노후준비까지 하기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장기적인 주거안정성과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수도권 집중 분산과 직주근접을 통한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고 수도권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언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높은 집값’ 원인 지목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 수준으로, 서울의 경우 0.5명대로 더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은 2021년에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기도 했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는 높은 집값으로 인한 주거불안과 자녀 교육비 등이 지목된다. 과도한 경쟁 등으로 취업-독립-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가 뒤로 밀리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이 30대로, 높은 집값과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면서 노후준비까지 감당하기 부담스러워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5.2배 수준이다.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내 집 마련에 강남은 28년, 송파는 21.2년이 걸린다. 높은 주거 비용은 저출생과 직결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토연구원의 ‘저출생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보고서에도 따르면 첫째 아이 출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주택 매매·전세가(30.4%)’가 꼽혔다. 주택 매매가가 1% 오르면 다음 해 출산율이 0.00203명 떨어지고, 전세가가 1% 올라도 이듬해 0.00247명 감소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추산했다. 실제로 주택 매입을 위해 자금이 몰리던 시기에는 출생율 하락 패턴이 나타나면서 집값과 출생률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규제 완화와 함께 주택금융을 공급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주택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발생했다. 특히 집값이 급등했던 2010년대 중반 이후, 2016년 이후에도 주택시가총액이 급증하고, 출산율은 하락하는 패턴이 재현됐다. 반면 주택시가총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기에는 출산율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출생률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단 점을 시사했다. ◇‘장기 거주 안정성’ 출생률 제고 ‘최우선’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와 더불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실제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청년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민간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두배 이상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SH도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 입주 전보다 입주 후의 둘째 출산 확률이 3.3배 정도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서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자녀 이상인 비율은 5% 수준밖에 안된다. 주택 마련도 힘든데 자녀 출산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서울의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전세주택에서 출생률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며 “장기간 거주를 통해 주거안정성이 확보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높은 집값이 청년들의 독립을 막고 그로 인해 출생률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신혼부부·청년들을 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수도권 집중도가 너무 높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지고 여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거주 분산과 일자리 분산을 통해 직주근접을 높이고 수도권 집값 상승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06.12 I 오희나 기자
첫째 중학생때 MZ세대 부모는 퇴직…'근시안' 저출생 대책
  • 첫째 중학생때 MZ세대 부모는 퇴직…'근시안' 저출생 대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통계청 인구동향)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 등 출산율 반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 갈수록 늦어지는 만혼(滿婚)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근시안적 대책 탓에 MZ세대(1980~90년대 출생) 부모들은 자녀 출산이 극심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책은 임신과 출산, 영·유아기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출산을 결심한 MZ세대 부모들은 앞으로 10여 년 뒤인 50대를 전후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MZ세대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중·고교생 시기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만 55세(이하 만 나이) 이후 연봉이 깎이는 임금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운이 좋아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국민연금도 받지 못한 채 4~5년간 대학생 자녀를 계속 부양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과 임금피크 개시, 정년퇴직 시점의 MZ세대 부모 및 첫째 자녀 연령 추정치. (자료=통계청·단위=세)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는 33.9세, 여자는 31.4세였다. 이 중 서울은 남자 34.4세, 여자 32.4세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이 33.5세인 점을 감안하면 남자는 초혼 2년 뒤인 36세에 첫 아이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퇴직연령인 49.4세를 대입하면 첫 아이가 13.4세로 중학교 1~2학년이 될 때쯤 많은 부모들이 직장을 떠난다는 얘기다.생애주기(통계청 2021년) 측면에서도 우리 국민은 교육비 탓에 고등학생 시기인 17세(1인당 3575만원)에 가장 소비가 많지만 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는 43세로 이 시점에 MZ세대 부모의 첫째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하다. 또 현재 흐름이 이어지면 MZ세대 부모는 첫째가 17세를 전후한 시기에 직장을 떠나거나 임금피크에 걸리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둘째나 셋째 이상을 낳았을 때 주어지는 저출생 혜택 역시 MZ세대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이런 예측 가능한 미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자녀 영·유아기와 둘째 이상 다자녀에 집중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MZ세대 부모를 위한 저출생 대책이 국민연금 개혁 및 정년 연장 등 그들의 노후 대책과 연계·추진돼야 한단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30대 중후반이나 40대에 아이를 낳고 있는 MZ세대 부모들은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상당수가 대학생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선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5년간 연금은 받을 수 없다. 또 연금 개혁안에 따라 연금 납입이 64세까지 연장되고 수급 시기까지 미뤄진다면 60대에 수년간 소득도 없이 자녀를 부양하며 연금까지 내는 ‘3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정부는 2000년대 들어 20년 넘게 근시안적 저출생 대책을 쏟아내며 수백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또다시 당장의 출산율에만 집착해 MZ세대 부모들이 빈곤한 노후를 맞게 해선 안될 것이다.
2024.06.11 I 양희동 기자
바베파파, 베트남 진출 본격화…”영유아 시장 공략”
  • 바베파파, 베트남 진출 본격화…”영유아 시장 공략”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육아 종합 플랫폼 바베파파는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용문 바베파파 대표가 지난달 31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린 ‘베트남 베이비페어 2024’에서 링우(Linh Vu) 에비아텍 대표와 라이선스 사용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바베파파)바베파파는 지난달 31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린 ‘베트남 베이비페어 2024’에 참석해 현지 유통업체 에비아텍과 바베파파 베트남 라이선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에바아텍을 현지 공식 수입·유통 업체로 독점 선정했다.에비아텍은 베트남 시장에서 15년간 식음료 생산 및 소비재 유통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영유아 분야에서도 다년간 사업을 영위해 왔다. 베트남은 현재 중위인구가 32세인 젊은 나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약 1.95명, 10세 미만 소아 수는 18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영유아 제품 관련 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바베파파는 유아세제 브랜드 ‘레드루트’, 프리미엄 구강용품 브랜드 ‘브리스틱’ 등 자사 주요 제품을 중심으로 베트남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레드루트는 식물유래성분이 98% 이상 함유돼 아기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제품을, 브리스틱은 형광증백제 등 위험물질을 포함하지 않아 여린 잇몸에 최적화된 칫솔을 주요 제품으로 판매한다.특히 바베파파는 국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전국 13개 매장 운영 시스템 노하우를 공유해 베트남 핵심 지역에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 프리미엄 유아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베트남 공식 홈페이지를 정식 오픈해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빠른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도 개설해 현지 고객과의소통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조용문 바베파파 대표는 “안전하고 건강함을 핵심 가치로 둔 자사 제품군이 수준 높은 국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만큼 베트남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해 베트남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사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0 I 김경은 기자
“저출산, 청년들이 보내는 SOS…노동환경부터 바꿔야”
  • “저출산, 청년들이 보내는 SOS…노동환경부터 바꿔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충격적인 숫자의 출산율은 청년들이 보내는 SOS다. 삶의 환경을 바꿔달란 구조신호다. 얽히고설킨 구조적 문제들을 풀어낼 핵심고리인 노동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바라보는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한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 지난해 0.72명까지 하락곡선을 그리면서 수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고 있단 의미다.김 교수는 “대한민국 대개조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수요자의 요구가 높고 효율성이 큰 분야부터 우선순위로 정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마치고 지난 2월 대학으로 복귀한 그는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전환·사회구조 변화 속 개혁과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7일 서울 중구의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진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이영훈 기자)김 교수는 지난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출산율은 삶의 조건들의 결과치”라며 “한국 출산율이 나쁘다고들 하는데 출산율과 연결고리를 갖는 요인 들 중 수치 좋은 게 있나”라고 되물었다. 입시·취업 경쟁, 급등한 집값, 장시간 노동, 성 임금격차 등 출산율에 득이 되는 요인이 없다는 얘기다. 그는 “출산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은 몇 가지의 문제만 안고 있지만 우리는 굵직한 문제들이 다 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출산율 하락 지속에도 역대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국정 주요 어젠다로 삼지 않았단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산적한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는 생존, 자아실현 등의 이유로 청년들 사이에선 기본값(디폴트)이 됐다”며 “노동은 수도권 집중, 양질의 일자리 경쟁 등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환경의 변화는 정책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바”라며 일·가정의 양립, 성평등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노동 환경의 변화는 특히 100만명 이상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에 절실하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남녀 모두 고학력자로서 사회 발전의 중요한 자원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유독 아이 키우는 여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분명한 성차별”이라고 했다.노동 환경을 비롯한 삶의 조건들이 변화한다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출산율 반등의 물꼬를 트는 것 이상의 긍정 효과를 낼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이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청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커리어에 대한 열망이 크다”며 “삶의 여건이 뒷받침된다면 청년들이 더 큰 활력으로 가족을 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 교수는 출산율을 모니터링하되 수치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경고도 내놨다. 그는 “숫자에만 연연하면 시대 가치와 동떨어지고 현상의 근원에서 비켜난 비상식적인 제안들이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서 나오게 된다”고 했다. 과거 ‘고스펙’ 여성을 줄여 초혼연령을 낮추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최근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등에 대한 비판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김 교수는 “저고위는 예산편성권, 정책 실행 권한이 없었고 저출생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었다”며 “2006년 설립된 위원회 체제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 못했으니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을 통합 실행할 수 있단 장점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아동돌봄서비스, 교육부의 유보통합,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에 일자리, 수도권 쏠림 등 부처별 정책과제들을 어떻게 남기고 정리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김영미 교수는△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석·박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부위원장 △국무총리직속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06.10 I 김미영 기자
“육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불이익 없어야”
  • “육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불이익 없어야”[ESF2024]
  • [이데일리 최연두 김형욱 기자]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려면 우선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부모가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사회 문화적 환경을 바꿔나가야 할 겁니다.”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신시아 밀러(Cynthia Miller) 선임연구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근로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의 급격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는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한국의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신시아 밀러 미국 MDRC 선임연구원밀러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선 자녀를 대학 졸업 때까지 양육하는 데 매우 큰 비용이 든다”며 “그러나 육아휴직을 내는 부모는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겪고 (이 같은 불이익을 견디지 못한 채) 비정규직이 되면 경제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높은 부동산 비용 등이 더해져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을 투입할 수 있지만 미국 등의 사례를 고려할때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이런 정책은 단기적이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역시 한국처럼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수년 전 미국 의회에서 아동수당 지원 법안이 논의됐으나 이 역시 주된 목표는 출산율이 아닌 저소득 가족 지원이었고 그마저 정치 상황과 재정 문제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밀러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 과정에서 한국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처음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초·중·고교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 지난해 521만명이 됐으나 사교육비는 반대로 매년 늘어나며 27조1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그는 “한국의 대학 졸업자 비율이 매우 높은데 정작 이들이 취직에 어려움을 느끼고 노동시장에 비정규직·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건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부연했다.밀러 신엄연구원은 이 같은 정책 개발의 방법론으로 MDRC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정책 평가 방식인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RCT)를 제시했다. 사회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실증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RCT가 유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이를 정책 의사결정에 통합하면 더 효과적인 사회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기존 정책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밀러 선임연구원은…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선임연구원.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저소득 근로자 및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중점 연구하고 있다.현재 MDRC 내에서 어린이 보육교육 보조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의 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2024.06.07 I 최연두 기자
"진짜 큰일 나겠네"…100년 뒤 인구 '2000만명'선 깨진다
  • "진짜 큰일 나겠네"…100년 뒤 인구 '2000만명'선 깨진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현재와 같은 저출생·고령화 추이가 지속되면 30년 뒤 한국 인구는 해마다 1% 넘게 감소하고, 약 100년 뒤에는 2000만명 아래를 밑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6일 통계청이 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최근 출생과 사망, 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해 전망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인 2054년 전국 인구는 중위추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3%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약 100년 후인 2122년에는 중위추계 기준으로 전국 인구가 1936만명 수준을 기록, 2000만명대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성장률은 2022년 -0.19%로 ‘마이너스’ 추이를 보인 뒤 2034년에는 -0.20%, 2038년 -0.30%에 이어 2041년 -0.42%, 2044년 -0.53%으로 감소폭이 점점 커진다. 이후 2054년에는 -1.03%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율이 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는 매년 인구가 전년 대비 1% 넘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시도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보다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인구가 매해 자연감소하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인구는 자연감소하며 전국적으로 11만4000명이 감소했다. 이후 세종 역시 2052년부터는 인구가 자연감소 추이로 돌아서며 전국의 인구 감소 폭은 가팔라질 전망이다. 특히 경북 지역의 경우 2022년 출생아 수 1만1000명, 사망자 수가 2만6000명으로 인구 자연감소분만 1만5000명에 달했다. 이에 자연증가율은 2022년 기준 -0.57%을 기록했다. 이후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며 30년 뒤인 2052년 자연증가율은 -1.8%로 전국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의 6.3배에 달해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저출생·고령화 경향은 시간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에 그쳤다. 이에 연간 합계출산율은 0.6명대 수준에 그치며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4.06.06 I 권효중 기자
40년 저출산 싱가포르, 00 덕분에 성장했다
  • 40년 저출산 싱가포르, 00 덕분에 성장했다[김기자의 여의도경제카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인구’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줄줄이 입법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 장려금의 상향 증액, 자녀 교육비 보조, 가임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방안 등이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때 조정훈 당시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했다가 접었던 가사도우미 관련 법률안도 진지하게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올릴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적습니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韓보다 20년 앞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 싱가포르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사례는 참조할 만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와 직접 비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서울·수도권 혹은 부산 대도시권을 놓고 보면 말이죠.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20년 정도 앞선 1987년부터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정책(결혼 및 부모 지원정책)을 도입했습니다. 1986년 합계 출산율이 1.43을 기록하자 급히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1.43 출산율도 나쁘지 않겠지만 대다수 나라가 2.0을 넘었던 1980년대에는 상당한 충격이었나봅니다. 출처 : 세계은행당시 싱가포르 정부는 자녀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덕분에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1.96까지 올랐지만 1990년대 후반 다시 1.5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1~1.3 선에서 출산율은 계속 유지 중입니다.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출산에 집중된 정책이 얼마만큼이나 실효성이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혹자는 싱가포르 가정에 거주하면서 가사 일을 돕는 가사 도우미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실제 싱가포르에서는 가사도우미 관련 비자를 받아 오는 필리핀·미얀마·인도네시아 등의 입주도우미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영어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는 50만~80만원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우리나라 직장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러운 일이죠. ◇출산 장려정책이 ‘반짝’일 수 밖에 없는 이유 “승리는 대규모 집단의 몫이다. 꽉 찬 탁아소는 국가와 종족의 우위를 만들어낸다.” 출산을 ‘전투적’으로 강조하는 이 문구는 지금으로부터 120여년전 ‘데일리메일’이라는 영국 매체에서 쓴 기사의 문장 일부입니다. 이미 20세기 초에 영국 등 산업화 정도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낮은 출산율’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영국의 합계 출산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나라가 진짜 걱정했던 것은 독일 등 경쟁국가의 부상이었습니다. 후발 산업경쟁국가였던 독일의 인구가 왕성하게 늘고 있는데 영국내에서는 인구 증가율 둔화되니 불안감이 컸던 것이죠. 독일은 또 인접국가인 러시아가 불안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왕성하게 아이를 낳는다’라는 불안감이죠. 인구의 규모가 곧 국력을 의미했던 당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인구학 권위자인 폴 몰런드가 쓴 ‘인구의힘’(미래의창)을 보면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구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농업중심의 전근대 사회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는 근대사회에서 출산율 하락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교육의 확대는 여성들의 피임 기회를 늘리게 되죠.출처 : 위키미디아출산율의 하락은 사회 구조적이라는 얘기인데, 이는 저개발 제3세계 국가들도 비슷하게 겪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출산율은 떨어지는 추세라는 의미입니다. 합계출산율 6.0을 넘었던 아프리카 미개발국가들의 출산율도 3~4를 향해 떨어지고 있고 중국을 제치고 제1의 인구대국이 된 인도의 합계 출산율은 2.0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도 산업화 전인 1960년대까지 합계 출산율 6.0을 넘겼다는 점을 생각하면 언젠가 이들 나라도 같은 길을 걷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산율 하락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에 필연적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산업화·도시화 시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우리끼리’라면 우리 후손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우리가 출산율 하락을 걱정하는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상당 부분은 국가 경쟁력 차원일 것입니다. 저성장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다른 후발국가에 밀릴 것이라는 불안감입니다. 20세기 영국인들이 독일을 보며 걱정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는 한국의 성장률 저하를 너무나 당연하게 봅니다. 선진국 ‘말진’ 대열에 들어선 한국에 있어 고도성장은 옛말이라는 뜻이죠. 그래도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면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생산인구를 늘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마른 걸레 짜듯 고용률을 높이고 생산활동을 강요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7월 한국경제학회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요청으로 연구해 냈던 ‘한국경제 성장의 현황과 도전 : 성장의 지속성과 역동성’ 논문을 보면 2070년까지 1%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고용률을 80%까지 높여야 합니다. 만약 1.5%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싶다면 2070년 고용률은 108%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 한국인들은 후손마저 열심히 일해야 1% 성장률을 겨우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 다시 싱가포르 사례로 돌아가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싱가포르의 인구는 564만명 정도입니다. 출산율 정책을 처음 시작했던 1987년 인구는 300만 정도였습니다. 1.0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도 지난 35년간 인구가 2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입니다. 싱가포르의 2022년 1인당 GDP는 8만4734달러(IMF 추정치)이지만 최근들어 9만달러를 넘었다는 통계가 여럿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인적자원 외 천연자원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러울만 합니다. 출처 : 세계은행출산율 1.0대에도 이만한 정도의 인구·경제성장을 이뤄낸 데에는 외국인들의 몫이 컸습니다. 싱가포르 전체 인구 564만명 중 63%에 해당하는 355만명이 싱가포르 시민권자이고 나머지는 영주권자이거나 장기 체류 외국인입니다. 이들은 싱가포르 GDP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면서 세계열강에 둘러싸여있고 역사·문화적 자부심이 높은 한국사회에 싱가포르 사례를 직접 대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싱가포르와 달리 최저임금이라는 단단한 벽이 있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힘들죠. 이를 한꺼번에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이 즈음 되면 22대 국회는 두 가지 정도는 진지하게 논의해야할 듯 합니다. 저성장 시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하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것이죠. 외국인 이민에 대한 얘기는 필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인구감소시대에 ‘우리끼리’ 살려고 하면서 ‘성장도 하자’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2024.06.01 I 김유성 기자
"한국 국적이면 통장에 1억"…부영 출산장려금 66명 받았다
  • "한국 국적이면 통장에 1억"…부영 출산장려금 66명 받았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아이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을 준다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부영그룹이 올해만 총 7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5명이 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부영그룹은 올해 66명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했다.출산 장려금을 받은 직원의 연령대는 27세 여직원이 유일한 20대로 최연소였고, 30대 44명, 40대 20명, 50대 1명이었다. 남성 직원이 많은 건설사 특성 때문에 남성(48명) 직원이 여성(18명)보다 훨씬 많았다.‘조금만 늦게 낳을걸 그랬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2021년생 자녀를 둔 직원부터 소급 적용했다. 올해 2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는 내년 시무식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부영 직원은 자녀가 한국 국적이라면 누구나 출산 장려금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부영그룹은 ‘출산 장려금을 받고 나서 몇 년 이상 회사에 다녀야 한다’는 식의 사내 규정도 두지 않았다. 1억원을 받고 바로 사표를 내고 퇴사해도 출산 장려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출산 장려금은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된다. 올해 아이를 낳은 직원들은 내년 초 시무식 날 일괄적으로 장려금을 받는다. 부영그룹은 올해 출산 예정인 직원을 3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앞서 이중근 회장은 지난 20일 KBS 경제콘서트에 출연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배 이상 오를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회장은 ‘제도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에 “국가적으로 (합계)출산율 1.5명 정도가 될 때까지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 수준이다.
2024.05.31 I 오희나 기자
지난해 “한국 완전히 망했네” 탄식…올해는 “국가비상사태”
  • 지난해 “한국 완전히 망했네” 탄식…올해는 “국가비상사태”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해 8월 조앤 윌리엄스(72)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것이란 사실을 전해 듣고 “이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았다. 윌리엄스 교수는 여성, 노동, 계급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그만큼 출산율을 비롯해 전 세계 인구 동향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 그런 그에게조차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란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왔던 셈이다.당시 EBS 다큐멘터리에서 촬영된 해당 장면은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지 하루만에 조회수를 43만회 넘기는 등 화제를 모았는데, 그때보다 지금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0.72명으로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은 올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출산율을 듣고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사진=EBS 다큐멘터리K ‘인구대기획-초저출생’ 캡처)29일 윌리엄스 교수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완전히 망했다고 한 이후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에 “정말 충격적이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윌리엄스 교수는 “숫자가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출산과 양육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더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도 어려웠고, 제 딸도 어려웠다”며 “그러나 우리는 극단적으로 긴 근무 시간이 당연한 직장 문화에서 일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도 저출산을 유발하는 이런 이유를 유지하는 한국이 이상하다”며 “일터에 늘 있는 것이 이상적인 근로자로 설계된 직장 문화와 아이를 돌볼 어른을 꼭 필요로 하는 가족 시스템은 함께 갈 수 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누군가는 경력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에도 손실이라고 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이 젊은 여성들을 훈련하고는 엄마가 된 뒤 노동시장에서 밀어내면서 버리는 GDP(국가총생산)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며 “비정규직이 된 당신의 경력도 끝나고, 나라 경제도 끝난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국에서 아이를 갖는 건 아주 나쁜 경력일 뿐”이라며 “물리적 성공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계산하게 된다”고 가조했다. 이어 “풍요가 우선인데 여성들이 왜 출산을 선택하겠느냐”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일침했다.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인 이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지난해 5월 X(옛 트위터)에서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를 겪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머스크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를 게시하며 이 같이 말한 뒤 “출산율이 변하지 않을 경우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 인구는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인구의 6%는 330만명가량이다.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전망한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역시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해 5월 방한해 학술행사에서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으로 거주 지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느리게 관리 된다면 인구감소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면서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한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가리키는 수치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4.05.30 I 이로원 기자
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
  • 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올해 들어 정부가 저출생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으나 지난 1분기(1~3월) 출산 관련 지표는 모두 ‘역대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 출생아수(1만9669명)와 합계출산율(0.76명) 모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국 17개 시·도를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통상 출생 수가 연초 가장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출산율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1만 9669명으로 1년 전보다 1549명(7.3%) 감소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명을 하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3월까지는 2만명을 웃돌다가 4월부터 12월까지는 1만명 대에 머물렀다. 올해는 1월(2만 1442명)만 2만명을 넘겼고 2월(1만 9362명)부터 1만명 대로 떨어져 3월까지 2만명을 밑돌았다.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감소했다. 이 역시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전체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한다. 출생아 수에 ‘연초 효과’가 있다는 걸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은 내내 1만명 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합계출산율 역시 더 내려갈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분기별로는 △1분기 0.82명 △2·3분기 각 0.71명 △4분기 0.65명이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을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을 중위 시나리오에서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지역별로 보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7개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4명 줄어든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종은 1.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난 곳이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해 감소 폭(0.10명)은 가장 컸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5세 이상 모든 나이대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특히 출산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30대 초반(30~34세)에서 72.3명로 4.4명 줄어 감소세가 가장 가팔랐다. 첫째만 낳는 경향도 지속됐다. 첫째아 구성비는 61.5%로 2.4%포인트 증가했고, 둘째아(31.7%), 셋째아 이상(6.8%)은 각각 1.6%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다.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0.03년 증가한 2.53년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늦게갖는 추세가 심화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통계청은 2022년 8월 이후 결혼 건수가 약 1년간 증가세를 보인 점을 근거로 올 하반기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통상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런 추세가 지속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1분기 수준으로 하락하면 중위 추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기 출생아 수가 중위 기준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1분기 사망자 수는 9만 362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650명(5.2%)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분기 인구는 3만 3152명 자연감소했다. 자연감소 폭은 1년 전(-2만4 509명)보다 더 확대됐다. 3월까지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53개월째 지속됐다.정부는 그간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도 꿈쩍 않고 있는 저출생 흐름을 바꿔야 한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정부 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을 신설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해 인구정책을 총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자문기구에 그쳤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신 부처로 격상시켜 저출생 대책에 추진력을 붙이겠다는 구상이다.전문가들은 이미 장기적 추세로 변화한 저출생 경향을 정책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 지급과 보육지원 시설 지원, 육아휴직 강화 등 그간 정부가 주로 해온 정책들은 효과는 빨리 낼 수 있으나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출산 비용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치열한 사회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불투명한 장래 등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5.30 I 이지은 기자
  • [사설]급감하는 지자체 생산인구...지방소멸 대비책 있나
  •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생산인구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2022~2052년)’에 따르면 30년 후 전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130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30년간 생산인구 감소율 전망치는 울산이 49.9%로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남(-47.8%) 부산(-47.1%) 대구(-46.9%) 경북(-45%) 등 영남권 지자체의 생산인구가 거의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 차원을 넘어 지방소멸 위험에 대한 경보도 울리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통계로 본 지역고용 보고서’에서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결과 놀랍게도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는 118곳이 지방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 여성인구(20~39세)를 노인인구(65세 이상)로 나눈 값이다. 일본의 관료 출신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가 자신의 저서 ‘지방소멸’(2014년)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지수가 0.5 이하(가임 여성인구가 노인인구의 절반 이하)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한국 지자체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들에서도 이미 인구 감소로 문 닫는 학교와 유치원, 병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인구감소의 여파는 머지않아 지방 대도시에도 미칠 게 분명하다. 생산인구가 반토막 난다면 교육과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버스 지하철 등의 적자 누적으로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 경제의 퇴보를 넘어 지역 사회의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지방소멸 위험은 과장이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합계출산율 1.26명(2022년)인 일본은 이미 전국적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이었고 올해는 0.6명대로 일본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을 낮추려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늘려 청년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방기업 육성, 외국인 이민의 지방 정착 유도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4.05.30 I 양승득 기자
美에도 드리운 인구위기…“고령 부담 커져, 재정정책 조정 필요”
  • 美에도 드리운 인구위기…“고령 부담 커져, 재정정책 조정 필요”[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의 쟁점 중 하나는 대규모 재정적자다. 미국 의회 예산국(CBO)은 올해 미국 재정적자가 1조6000억달러(약 2180조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약 25조달러) 대비 약 6%다. 10년 후엔 그 규모가 2조6000억달러까지 늘어나리라 봤다. 천문학적인 미국 연방정부 부채(34조5000억달러)가 앞으로도 가파르게 늘어나리란 전망이다. 대선 같은 빅 이벤트에는 선심성 공약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 대선은 재정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그 배경에는 인구변화가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구 감소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1.66명(2021년)으로 한국(0.72명)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민자도 여전히 많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이 고령화하고 있다는 부담이 크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7%까지 올랐다. 1920년 4.7%의 4배, 2010년(13.1%)과 비교해도 4.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이번 대선에서 81세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77세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미국의 고령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美 재정, 가장 큰 장기 도전과제는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재정·금융센터)의 루이 사이너(Louise Sheiner) 정책 디렉터는 지난 27일 이데일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 장기 재정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라며 “이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이후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이 부담이 앞으로 계속될지 일정 수준에서 멈춰설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루이 사이너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 디렉터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인에 대해선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 재정 지출은 고령화와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는 “이 변화는 미국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재정 지출 증가와 적자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물론 미국은 기축통화국인 만큼 재정 적자 부담을 감내할 여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 발행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와 기관, 개인이 미국 국채를 사들였다. 미국은 그 덕에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문제는 이 같은 유리한 조건을 고려해도 미국 정부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CBO는 지난해 6590억달러였던 연간 국채 이자비용이 2033년엔 1조4590억달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5%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다시 현재 기준 GDP의 3~4%를 이자 내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다.사이너 디렉터는 “연방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대신 국채를 사게 되고 실물 경제에 대한 투자가 줄어 미래 세대를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며 “세금을 올려 빚을 줄이면 해결될 문제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이는 한국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 자체는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있고, 최후엔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재정·통화 정책을 비튼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사이너 디렉터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나쁜 결정을 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재정 건전화만이 답 아냐…효과 입증된 정책엔 적극 투입해야”사이너 디렉터는 다만 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 우려 속에서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GDP는 꾸준히 성장해 이를 감당해낼 수 있고,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결국 증세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란 판단이다.그는 “미국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빚을 늘릴 수만은 없기에 장기적으로는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현 상황이 비상사태여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정부가 필요한 곳에 재정 투입을 주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가령 가난한 가정을 돕는 정책 사업이 아이들의 진학율을 높이고 더 건강해진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투자하는 게 좋다. 빚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를 주저하곤 하는데 그래도 가치 있는 투자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너 디렉터가 이끌고 있는 허치슨센터는 최근 미국 재정 운용에 대한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인 ‘재정의 배(Fiscal Ship)’를 만들어 배포했다. 정부 당국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 학생도 재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국가 재정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100여 주요 재정 투입 사업을 소개하고 이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해 직접 정부 정책을 운용해볼 수 있도록 한 게임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이를 수업용 교재로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게임 재생 횟수가 총 170만 건을 넘어섰다.그는 “이 게임이 주려는 메시지는 ‘부채가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이 개개인 자신과 이웃,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려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재정을 이해할수록 정부도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사이너 디렉터는 오는 6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위기와 그에 따른 재정정책을 발표한다. 그는 “효과가 명확치 않은 출산율 제고 정책에 재정을 무분별하게 투입하기보다는 좋은 사회가 되는 걸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너 디렉터는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친스센터의 정책 디렉터. 미국 하버드대에서 생물학부를 졸업후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수석 경제학자와 미국 재무부 경제 정책 부차관보를 역임했다.
2024.05.30 I 김형욱 기자
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
  • 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이 0.76명으로 떨어져 처음으로 0.8명대가 무너졌다. 통상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1분기에도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4000명 가까이 줄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록한 최저치(0.72명)를 밑돌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6명 줄어든 0.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상 처음 0.7명대로 내려앉으며 지난해 기록했던(0.82명) 최저치를 다시 썼다.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1.02명) 이후 20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지역별로 보면 1분기 합계출산율은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25세 이상 모든 나이대에서 1년 전보다 감소했다. 특히 30대 초반(30~34세)은 72.3명(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로 4.4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0.03년 증가한 2.53년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늦게갖는 추세가 심화한 것으로 해석된다.한 해 출생아 수는 연초에 가장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만, 올해는 이런 ‘연초효과’마저 보이지 않을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1분기 출생아수는 6만 47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994명(6.2%) 감소해 역대 1분기 기준 가장 적었다. 지난 1월(2만 1442명)과 2월(1만 9362명), 3월(1만 9669명) 모두 해당 월 기준 사상 최저치였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을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을 중위 시나리오에서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런 추세가 지속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1분기 수준으로 하락하면 중위 추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5.30 I 이지은 기자
1분기 합계출산율 0.8명대도 붕괴…'0.76명' 역대 최저
  • 1분기 합계출산율 0.8명대도 붕괴…'0.76명' 역대 최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출산이 많은 1분기에도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4000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록한 최저치(0.72명)을 밑돌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는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줄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사상 가장 최저 수준으로, 0.8명대까지 붕괴하며 지난해 기록했던(0.82명) 최저치를 새로 쓴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1.02명) 이후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1분기 연령별 출산율은 모든 나잇대에서 1년 전보다 감소했다. 특히 25~29세는 2.3명, 30~34세는 4.4명 각각 줄었다.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0.03년 증가한 2.53년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기 않는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게 오름세였던 세종마저 올해는 감소 전환하면서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통상 한 해 출생아 수는 연초에 가장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만, 올해는 이런 연초효과마저 보이지 않을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1분기 태어난 아기의 숫자는 6만47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994명(6.2%) 감소해 역시 1분기 기준 가장 적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1월(2만 1442명)과 2월(1만 9362명), 3월(1만9669명) 모두 해당 월 기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특히 2월과 3월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2만명대를 밑돌았다. 이대로라면 1월을 제외하고는 내내 1만명대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1분기 사망자 수는 9만362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650명(5.2%)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분기 인구는 3만3152명 자연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197건(0.4%) 증가한 1975만4155건으로 집계됐고, 이혼 건수는 2만2744건으로 14건(0.1%) 소폭 늘었다.3월만 놓고 보면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549명(7.3%) 줄어든 1만9669명으로 1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사망자 수는 3만1160명으로 2205명(7.6%) 증가했다. 인구 자연감소(-1만1491명) 53개월째 지속됐다. 혼인 건수는 1만7198건, 이혼 건수는 7450건으로 각각 으로 992건(-5.5%), 805건(-9.8%) 감소했다.
2024.05.29 I 이지은 기자
2052년 대한민국 ‘텅텅’…서울 700만·생산비중 51.4%
  • 2052년 대한민국 ‘텅텅’…서울 700만·생산비중 51.4%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오는 2052년 서울 인구가 700만명대로 급감하고, 전체 생산연령 비중도 51.4%까지 축소된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5167만명으로 30년 후인 2052년에는 4627만명으로 10.5% 감소한다. 해당 수치는 합계출산율·기대수명 등 변수를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다. 통계청은 205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내다봤다.시도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20% 이상 줄어드는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으로 집계됐다. 반면 인구가 증가하는 시·도는 세종과 경기로 조사됐다.부산은 330만명에서 245만명으로 25.8%, 울산은 111만명에서 83만명으로 25.7%, 경남은 329만명에서 260만명으로 21% 각각 감소했다. 세종은 38만명에서 54만명으로 41.1%, 경기는 1369만명에서 1381만명으로 0.9% 늘어났다. 생산인구도 줄어든다. 전국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 2022년 3647만명에서 오는 2052년 2380만명으로 35.2% 축소된다.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71.1%에서 51.4%로 약 20%p 낮아진다. 특히 조선업 침체로 청년 인구 이탈이 심한 울산은 생산연령인구가 지난 2022년 81만명 대비 절반인 41만명까지 쪼그라든다. △경남(-47.8%) △부산(-47.1%) △대구(-46.9%) △경북(-45.0%) 등 총 8개 시·도는 생산연령인구가 40% 이상 감소한다.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모든 시·도에서 늘어난다. 오는 2052년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49.6%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경북(49.4%) △경남(47.8%) △강원(47.1%) △전북(46.9%) △울산(43.7%) △충남(43.7%) 순으로 조사됐다.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늘어나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전남(127.0명) △경북(125.4명) △경남(118.9명) 등 10개 시도에서 100명을 넘어섰다.
2024.05.29 I 김형일 기자
인구소멸 위기 속 노동시장의 미래
  • [책]인구소멸 위기 속 노동시장의 미래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지난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밈’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가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2022년 기준 한국 합계 출산율이 0.78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보인 반응이다.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 시대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자 국내 대표 인구경제학자인 저자는 “인구변화의 미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 인구변화가 불러올 사회경제적 영향은 더 가변적이고 정확하게 전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자는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장차 인구변화가 어떤 사회경제적 충격을 가져올지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색한다.21세기 한국의 인구위기가 복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임엔 분명하다. 그렇다고 마냥 암울하고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다. 한국은 15~64세 인구의 약 3분의 2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낮다. 이들이 더 많이 일하면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외국인력 유입,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장비 도입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도 대안이 될 수 있다.저자는 현 정부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 완화 정책에만 집중할 뿐 인구변화 대응 정책에는 관심이 낮다고 지적한다. 인구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저출생 완화와 인구변화 대응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인구 정책을 ‘저출생’ 문제 해결이 아닌 인구 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4.05.29 I 장병호 기자
정승현 경기도의원 “인구 감소 심각…대학 무상화해야”
  • 정승현 경기도의원 “인구 감소 심각…대학 무상화해야”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정승현(57·안산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인구 격차가 크다”며 “안산, 부천, 군포, 연천, 가평, 동두천 등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출생에 있다”며 “청년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출생 극복 위해 청년 지원해야”경기도 인구는 1300여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고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도내 기초지자체인 안산은 78만명(외국인 포함)에서 72만명으로 줄었고 부천도 87만명에서 81만명으로 감소했다. 농촌지역이 넓은 연천, 가평은 인구가 계속 줄어 현재 각각 4만1000명, 6만2000명 수준이다. 감소세가 심해져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정 의원은 “청년이 결혼할 때 집 걱정을 많이 한다”며 “안산만 해도 30평대 아파트가 5억원 이상이다. 청년들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며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고 주거지를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자녀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 학비 부담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안산을 포함해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주거, 일자리, 교육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타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청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부산·경남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개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속한 평화민주당 활동 등을 토대로 정치를 시작했다. 그는 1995년부터 안산에서 살았고 제15~16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활동을 했다. 2006년 안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연이어 3선을 한 뒤 2018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재선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 의원과 주민들로부터 갈등 조정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공무원 존중하며 의정활동 충실그는 “20년 가까이 시·도의원을 하면서 의정활동의 중심에 사람을 두었다”며 “겸손해야 한다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안산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의 삶이 나아지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이 내 활동으로 변화된 행정을 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넬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공무원에게 군림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도민의 삶을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2023년 4년 연속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3곳으로부터 4차례 ‘베스트 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도내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민주당은 김동연 도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며 “당이 추구하는 것을 민주당 도의원들이 뒷받침해야 한다. 청년정책, 교육·환경 개선, 고령사회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10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며 “민주당이 잘해서 다수당이 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 민주당이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며 “민생을 책임지고 교육·보육과 청년 관련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앞장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어서 잘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경기도에서도 민주당의 역할을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정승현 의원 이력△전남 무안 출생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제5~7대 안산시의원 △제10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현재 제11대 경기도의원
2024.05.27 I 이종일 기자
1분기 합계출산율 또 '최저' 쓸까…30년 뒤 시도별 인구는
  • 1분기 합계출산율 또 '최저' 쓸까…30년 뒤 시도별 인구는[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1분기(1~3월) 역대 최저치를 다시 쓸지 관심이다. 앞으로 30년간 전국 시·도별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을 전망하는 통계도 공개된다.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9일 ‘2024년 3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통상 한 해 출생아 수는 연초에 가장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만, 올해는 1월(2만 1442명)과 2월(1만 9362명) 모두 역대 최소를 갈아치웠을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2월은 윤달이 끼어 있어 예년보다 하루 더 많았으나 출생아는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돌았다. 이대로라면 1월을 제외하고는 내내 1만명대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출생아 수에서 반등의 여지가 사라지며 1분기 합계출산율 전망에도 먹구름이 꼈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를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은 중위 시나리오에서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4분기(9~12월)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하며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한 바 있다.28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역시 인구절벽 관련 주목되는 통계다. 이는 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최근 시도별 인구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해 향후 30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가장 최근 ‘2020년~2050년’ 지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생산연령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중은 40%를 넘길 것으로 분석됐다. 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수출과 반도체 업황이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31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이 실물경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1% 감소해 2020년 2월(-3.2%)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이는 한국은행의 1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가 깜짝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기재부는 월별 변동성 영향으로 인한 일시 조정으로 회복 흐름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기재부는 같은 날(31일)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한다. 지난 3월 법인세 쇼크가 현실화하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경기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이 3월 법인세에 반영되면서 1년 전보다 5조 6000억원 급감했고, 1~4월 국세수입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냈던 지난해보다도 2조 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4월 법인세를 신고하는 금융지주들이 주요한 변수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7일(월)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1차관, 비공개)△2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0:00 보조금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29일(수)10:20 미래차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30일(목)10:00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 시스템 오픈 행사(2차관, 비공개)△31일(금)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11:00 AIIB 사무총장 면담(1차관, 비공개)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차관, 비공개)14: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6:00 투자풀운용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7일(월)16:30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28일(화)11:00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11:00 2024년 기금평가 결과11:00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잠정)11:00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12:00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29일(수)11:00 7월 개장시간 연장 대비,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12:00 2024년 3월 인구동향12:00 2024년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14:00 창원 국가산단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원스톱 수출 119 개최14:00 김윤상 2차관, 미래차 현장방문△30일(목)06:00 재정포럼 2024년 5월호 발간11:00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개통 및 6월 발행계획12:00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15:00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워크숍 개최15:00 애니메이션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일(금)08:00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11:00 맞춤형 직무급 설명회 개최11:00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11:30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5)14:00 김병환 1차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무총장 면담
2024.05.25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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