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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카자흐 “北, 비핵화해야…공급망·교역 협력 강화”[전문]
- [아스타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광물 공급망을 비롯해 무역·교역·산업·환경·기후변화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협력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정상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양 정상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이하 양측)은 2024년 6월 12일 아스타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및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치적 협력 : 대화 강화 1.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지지하였으며, 동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2. 양측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틀 내에서 진행해 온 협력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양자 및 다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3.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양국의 기여에 주목하고 이러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IAEA 내 완전한 주권평등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IAEA 이사회 내 지위와 관련된 이익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카자흐스탄의 IAEA 극동그룹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4.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측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5. 양측은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의 틀 내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이 2022~2024년 카자흐스탄의 CICA 의장직 활동을 지지해준 데 대해 대한민국 측에 사의를 표하였다. 6.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카자흐스탄 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대한민국 측은 기존의 모든 비핵지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카자흐스탄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7. 양측은 상호 존중과 종교적 관용의 이념을 증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세계 전통종교 지도자회의를 포함하여 종교와 문화 간 글로벌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8. 카자흐스탄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녹색기후기금(GCF) 등 대한민국 소재 국제기구들이 카자흐스탄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과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9.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KazAID) 간 협력을 통해 대중앙아 삼각협력을 추진하여 중앙아 역내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제 협력 : 호혜적 프로젝트 10. 양측은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와 TIPF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및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무역 및 경제 협력의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12. 양측은 2024년 6월 12일 아스타나에서 양국 경제계가 참여하는 가운데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에 체결된 상업적 문서들이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및 투자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13. 양측은 카자흐스탄산 우라늄을 대한민국에 지속 공급하고, 향후 공급량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카자흐스탄 국영원자력회사(KazAtomProm)는 천연 우라늄 공급을 위해 대한민국의 공인 에너지 기관의 공개 입찰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입찰 공고 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KazAtomProm는 대한민국의 공인 에너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례 협의를 개최하여 양자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대한민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의 화력발전소를 현대화하는데 있어 에너지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고 대한민국의 석탄 환경설비 개선 기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체 무역로를 통해 카자흐스탄 원유 구매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전력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과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14. 양측은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2024~2026년 간 카자흐스탄이 의장국을 수임 중인 아랄해 살리기 국제기금(IFAS)을 통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진화 및 카자흐스탄의 소방 시스템 고도화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환영하였다. 15. 양측은 카자흐스탄의 상하수도 공급망 개선, 물 절약 기술 도입 등 물 이용 능력 강화와 홍수방지 인프라 구축, AI, ICT 기술을 적용한 홍수 대응 역량 개선 등 수자원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및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그린수소 생산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대한민국 환경부 간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환영하였고, 카자흐스탄 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대한 대한민국 기업들의 관심을 강조하였다. 17. 양측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간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가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 강화를 환영했으며, 향후 카자흐스탄의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 타당성 조사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18. 양측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규제·발전청 간 은행 감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양해각서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 양측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0. 양측은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스마트팜 기술에 주목하고, 대한민국 스마트팜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고 양국의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적 교류 : 우의 강화를 위한 토대 21. 양측은 수도 간(아스타나~서울) 직항노선 재개설과 알마티~서울 노선 증편이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22. 양측은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학술,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의 기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협력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에서의 카자흐어 교육과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3. 양측은 과학기술 분야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간의 우수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과학고등교육부 간 과학기술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24. 양측은 양국 관광객들의 상호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와 양국 간 관광 협력 발전의 높은 잠재력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향후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관광 교류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관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5. 양측은 양국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교류 행사에 지속 참여하는 한편, 양국의 스포츠 연맹 간 협력 구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26. 대한민국은 1930년대 고려인 이주민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양국 간 경제 및 문화 교류 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27. 양측은 고용노동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고용 및 노동 분야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28. 양측은 양국 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행정 분야 개발과, 공무원 인적 자원 관리 경험 및 지식공유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 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국의 미래 29.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하였으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간 정상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30. 윤석열 대통령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방한할 것을 초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동 초청을 수락하였다.
- 갈루치 “바이든, 北에 ‘핵군축·핵동결’ 제안하는게 현실적 접근법”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바이든 2기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도 하고 돌파구도 마련했으면 하는게 희망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30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30일 오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을 참석 계기로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갈루치 전 차관보는 “바이든 1기 행정부는 지난 3년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해협 긴장고조 등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북한 문제에 집중을 못한 게 사실”이라며 “미국의 외교정책은 대통령과 안보보좌관, 국무부장관 등이 주도한다. 비용과 리스크를 따져야 하는데 북한은 우선순위를 얻지 못했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평가했다.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감축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비핵화를 추진하는는 게 현실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스텝바이스텝’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억지력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둔다는 다소 소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다.이를 두고 갈루치 전 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아예없다”며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핵화 협상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게 하려면 북미, 남북 관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은 당장 핵 포기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기 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없이 비핵화 협상을 하는건 회의적”이라고 관계 개선이 선제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과거 차관보 시절에 미국 핵무기가 3만개(현재 6000개)이던 시절에 다른나라에 핵무기를 1개도 가져선 안 된다고 한건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모순”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건 안심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이라고 비핵화보다 핵동결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에둘려 표현했다.30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우측)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통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끝마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2+2안보대화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태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갈루치 전 차관보는 “과거 미국 국무부에서 일할때도 중국과 대화가 여러모로 유익했고, 북한의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중이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태도를 완화 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했을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에 자체 핵무장론이 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 6개월 이내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일미군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 관측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은 조약에 기초하고, 미국의 국익을 기초로하는 만큼 달리질 수 없다”며 “국민들도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