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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팔레스타인 지원 지시…러에 포탄 100만발 반출”(종합)
  • 국정원 “김정은, 팔레스타인 지원 지시…러에 포탄 100만발 반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정원은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김정은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북한이 하마스, 헤즈볼라에 대전차무기,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단체와 제3세계 국가에 무기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선박을 통해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의 두나이, 보스토치니항으로 운송된 포탄이 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인근 티호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그러면서 “이같이 반출된 포탄이 100만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 중이고,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정원은 “10월 중순경 북한이 무기 운영법 전수를 위해 방사포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한 정황도 입수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 군수 물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군수공장을 풀로 운영 중이고, 수출용 탄약상자 제작에 민수 공장과 주민들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동향과 관련, “김정은이 8월 말 전군 지휘 훈련과 전술핵 타격 훈련을 병합 실시하고, 전술핵·재래식 전력 통합 운영을 상정한 전면전 연습을 벌이고 있고 9월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핵 인질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10월로 공언한 발사일이 미뤄지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 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특히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다탄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추진잠수함 개발도 현 단계에선 요원한 실정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사이버 안보 위협과 관련, “대한민국을 겨냥한 해킹 공격 배후 중 중국과 북한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등 중국과 북한을 해킹 공격의 최대 위협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국제 해킹조직의 국내 사이버 공격 시도는 지난해 하루 평균 118만건에서 올해 156만건으로 32% 이상 증가했으며, IT와 금융 등 민간 분야 피해가 급증하는 양상이라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첨단무기 제조업체와 조선업체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해 보안 조치했다”며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전자 상거래 업체를 모방한 동향도 사전 포착해 선제 차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해킹을 통해 9억2000만 달러의 금전을 탈취한 것으로 추산한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달러를 올해 2월과 6월, 2회에 걸쳐 최초로 동결했다”고 보고했다.아울러 국정원은 “중국의 경우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IT 보안제품 제조사를 해킹하는 등 IT 공급망 공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대중 경협 확대 동향에 대해 “북한이 10월 중순 투자자 물색을 위해 실무 대표단을 급파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선 “중국은 10월 9일 중국 현지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수백명을 북송시켰으며, 추가 북송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규현 국정원장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3.11.01 I 박태진 기자
한국 국방부 대표단, 7년만에 美 ICBM 시험발사 참관…역대 두 번째
  • 한국 국방부 대표단, 7년만에 美 ICBM 시험발사 참관…역대 두 번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한국 측 대표단이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Ⅲ’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 한국 측의 미국 ICBM 발사 참관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으로 역대 두 번째다.국방부는 1일 “NCG 국방부 대표인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측 대표단은 10월 31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소재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를 방문했다”면서 “이번 한국 국방부 NCG 대표단의 ICBM 발사현장 공동 참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측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한측 대표단의 반덴버그 공군기지 방문에는 미 NCG 국방부 대표인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가 동행했다. 국방부는 “올해 2월 킹스베이 전략핵잠수함 기지 방문, 7월 전략핵잠수함(SSBN) 캔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10월 전략폭격기 한국 공군기지 착륙에 이어 이번 미 ICBM 발사까지 참관함으로써 미국의 핵 3축 운용 현장 모두를 한미가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10월 3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 NCG 국방부 대표인 비핀 나랑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미니트맨Ⅲ는 미국의 핵3축 중 하나인 ICBM을 사용하는 전략무기체계다.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미니트맨 체계는 그간 성능개량을 통해 최신화 됐다. 국방부는 “이번 시험 발사는 정기적인 군사활동의 일환으로, 미국의 핵 억제력이 적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일 뿐 아니라 동맹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미 대표단은 반덴버그 공군기지 내 미사일방어 부대를 방문해 미 본토를 방어하고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에 기여하는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발사 시설을 확인했다. GBI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중 가장 높은 고도에서 운용돼 ICBM을 중간단계(대기권 외부)에서 요격할 수 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할 미측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그간 한미가 함께했던 SSBN, 전략폭격기, ICBM 등 미 전략자산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에게 미국의 확장억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증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10월 3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 NCG 국방부 대표인 비핀 나랑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3.11.01 I 김관용 기자
국정원 “김정은, 팔레스타인 포괄적 지원방안 찾으라 지시”
  • 국정원 “김정은, 팔레스타인 포괄적 지원방안 찾으라 지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전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김정은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북한이 하마스, 헤즈볼라에 대전차무기,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무장단체와 3세계 국가에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북한 내부 체제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고도화, 대러시아 군수물자 지원 등 대외 행보 재원을 위해 밀수와 주민 수탈이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올해 금괴 밀반출 규모는 작년 500여㎏의 3배인 1800여㎏로 급증했고 이는 약 1억1000만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아울러 국정원은 “북한이 국경 전면 개방을 염두에 두고 대중 경제협력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 10월 중순 투자자 물색을 위해 실무대표단을 중국에 급파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2023.11.01 I 박태진 기자
국정원 “北, 러시아 무기 10여차례 수송…포탄 1백만발”
  • 국정원 “北, 러시아 무기 10여차례 수송…포탄 1백만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을 지원하기 위해 8월초부터 선박을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 차례 수송해 반출된 포탄 규모가 1백만 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사진=연합뉴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후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그 동선을 추적한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성과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대러시아 동향과 관련, “선박으로는 나진항에서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항구로 운송된 포탄이 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인근의 티오렌츠크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송기류로 북한 무기들을 반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은 이와 같이 반출된 포탄이 약 1백만 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양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10월 중순경에는 무기 운영법 전수를 위해 방사포 담당팀 위주로 구성된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한 정황도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러시아 군수 물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군수공장을 풀 가동 중이며, 수출용 탄약 상자 제작에 민수 공장과 주민들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활동 관련 보고도 있었다.유 의원은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해킹 공격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중국과 북한을 해킹 공격의 최대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국제 해킹조직의 하루 평균 국내사이버공격 시도는 지난해 118만 건에서 올해 156만 건으로 32%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IT, 금융 등 민간분야 침해도 급증해 공공분야의 2배에 달하는 등, 민간의 피해도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또 국정원과 FBI가 공조해서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 달러를 2023년 2월과 6월 2차례에 걸쳐서 최초로 파악한 부분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북한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세계 해킹을 통해 9억2000만 달러의 금전을 탈취한 걸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IT 보안제품 및 제조사를 해킹하는 등 IT 공격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중국의 국내 대기업 예산 랜섬웨어 공격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알려 피해를 예방했다”며 “국내 언론사를 위장한 웹사이트 구축, 운용하는 것을 파악해 이를 차단폐쇄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과 관련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8월 말 전군 지휘 훈련과 전술핵 타격훈련을 병합실시하고 전술핵 재래식 전력 통합운용을 상정한 전면전 연습을 벌이고 있고, 9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핵인지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소위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 관련해선 10월로 공언했던 발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군사 정찰 위성 관련)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며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다탄도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이며, SLBM(잠수함탄도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현 단계에선 요원한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향후 중점 추진업무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양자 등 차세대 기술 보호를 언급했다. 또 이스라엘의 정보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휴민트 역량도 보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11.01 I 박태진 기자
"北 ‘핵개발+경제성장’ 양립 불가능"…"그렇다고 과소평가는 안돼"
  • "北 ‘핵개발+경제성장’ 양립 불가능"…"그렇다고 과소평가는 안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신냉전 구도 속에서 ‘중·러’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전문가들이 재정 부족으로 인해 식량 위기가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심각한 식량난에도 중러의 지원에 힘입어 핵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제사회와 연계해 대북제재를 더욱 견고하게 해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앉혀야 한다고 조언했다.통일연구원과 통일부가 북한경제 대진단을 주제로 1일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트로이 스탄가론 선임국장,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 이하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사진=통일부)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1일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국제포럼에서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노선은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불가능)’”이라며 “북한은 법과 체계가 열악해서 중국 자본이 크게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 국제제재가 이어지고 있어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반적인 북한의 상황은 1995년 고난의 행군 초입부와 비슷하다”며 “대외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호기를 만나 고난의 행군만큼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국지적인 기아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의 식량난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최근 목선을 타고 귀순한 4명의 탈북민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우리 관계당국 조사에서 ‘북한에서 굶주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 성장의 동시 추진은 어렵지만 체제가 바뀔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며 “고난의 행군에도 북한은 정치 노선을 안 바꿨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때문에 심각한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북한에 대해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미국 워싱턴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탄가론 선임국장은 “2018년 대비 북한은 중국에서 훨씬 많은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며 “북한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무기 판매, 시스템 개선 등 과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억제와 제재를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 중요하다”며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동남아까지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고, 북중 교류를 막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외교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특히 이들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한 불법 수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북한 제재에 구멍 중에 하나가 사이버 해킹”이라며 “정부가 사이버 해킹에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인적 자본을 투입해서 막아야 한다”고 했다.트로이 국장은 “북한에서 파견하는 해외노동자가 해외의 소프트웨어 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막고, 국제적 협력을 발전시킨다면 사이버 탈취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김 교수는 “대북제재가 실제 비핵화를 이끌지는 못했지만 이 덕분에 김정은을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에 끌어왔다”며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2017~2019년 가계소득은 25% 줄었다. 실효성 있게 제재한다면 효과는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란코프 교수는 “북한은 권위주의 정권인만큼 대북제재가 효과가 없다”며 “북한은 경제가 어려워도 체제가 유지되고, 해외와 교류를 단절시키고 고립된 상황에 전술핵 개발 등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는 “핵개발과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없지만 북한이 신냉전을 이용해 생존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다”며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대북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 인권 문제를 상시적으로 제기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01 I 윤정훈 기자
이화여대, 세계적 북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초청 강연 개최
  • 이화여대, 세계적 북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초청 강연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오는 11월7일 오후4시 ECC 이삼봉홀에서 세계적 북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S. Hecker) 박사를 초청해 ‘윌리엄 페리 렉처’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자료 제공=이화여대)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세계 최고의 북핵 전문가이자 지난 30년이 넘도록 비핵화와 핵무기 정책, 핵 안보 분야에서 국제적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핵물리학자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명예소장이자 스탠퍼드대학교 명예교수다. 1943년 폴란드 태생으로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에서 금속공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제너럴모터스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 재직했다. 그는 1986년부터 1997년까지 소장으로 근무한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는 1945년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했던 세계 최고의 핵 과학연구소이다. 그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을 7차례 방문했으며, 2010년 영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의 실체를 전 세계에 공개해 화제가 됐다. 2009년 미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에너지 부문 상인 엔리코 페르미상을 수상하고 2017년 미국 원자력학회 아이젠하워 메달을 수상하는 등 수많은 상을 받았다. 내달 7일 오후4시에 시작되는 특강은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의 환영사와 박인휘 스크랜튼대학장의 연사 소개로 문을 연다. 이어 헤커 박사가 ‘힌지 포인트(Hinge Points): 북핵 문제의 내부 전망(An Inside Look a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특강 주제 ‘힌지 포인트’는 북핵 문제를 꿰뚫어 보는 헤커 박사의 신간 제목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핵 위기 완화에 관한 새로운 식견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강이 끝난 뒤 이화여대 브렌든 하우(Brendan Howe) 국제대학원장의 진행으로 헤커 박사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정치외교학과 고민희 교수, 국제학전공 레이프 에릭 이슬리(Leif Eric Easley) 교수, 국제학과 변인수 교수의 패널 토의가 진행된다. 현장에서 토론을 지켜보는 학생들도 질의응답과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본 강연은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며, 강연은 영어로 진행되며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이번 특강은 이화여대와 미국 비영리단체 ‘태평양세기연구소(Pacific Century Institute; PCI)’의 협력관계에서 개설된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 렉처’의 일환이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1994~1997), 대북정책조정관(1998~2000)을 지낸 미국 외교정책 분야 원로인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의 이름을 따서 2016년 설립된 이 프로그램은 페리 전 장관을 비롯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해왔다. 이화여대는 2021년 재닛 나폴리타노 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지난해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에 이어 올해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하며 윌리엄 페리 렉처를 주관해오고 있다. 이화여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던 윌리엄 페리 박사의 뜻을 새기는 이번 특강을 통해 미래 여성 리더들을 위한 전문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2023.10.31 I 김윤정 기자
첨단 AI 안전성 테스트 결과, 정부와 공유…美 AI 규제안 공개
  • 첨단 AI 안전성 테스트 결과, 정부와 공유…美 AI 규제안 공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놨다. 첨단 AI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를 미국 정부에 공유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AI 규제 법규 마련을 위한 각국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바이든 “위험 없이 AI 잠재력 실현하려면 통제해야”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이날 공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AI의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위험을 피하려면 이 기술을 통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자신이 나온 딥페이크(AI를 이용해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영상)를 보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라고 자문한 적이 있다고 자신의 경험도 소개했다.이번 행정명령에서 눈에 띄는 건 국가 안보나 경제 안보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첨단 AI를 개발할 때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첨단 AI에 대해선 기업이 민감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까지 정부가 파악하겠다는 뜻이다. AI가 생물학적 무기나 핵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도 안전성 테스트 항목에 포함됐다.또한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AI가 만든 정교한 사진이나 영상이 사기나 가짜뉴스 등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선 AI를 악용한 가짜뉴스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AI를 이용한 차별 방지,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정비, 독점 방지 및 경쟁 촉진 등도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행정명령은 앞으로 90일 내에 발효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AI 규제 법률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부회장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AI 거버넌스에서 또 다른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테크기업 단체인 넷초이스는 “새로운 기업·(기성기업의)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걸 막고 미국의 (기술) 혁신에서 연방정부의 힘을 크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中·英·EU도 AI 규제 잰걸음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1~2일 영국에서 열리는 AI 안보 정상회의 이틀 전에 나왔다. AI 안보 정상회의에는 영국,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대표는 물론 구글, 오픈AI, MS, 삼성전자(005930), 네이버 등 AI 업계 주요 기업들도 참석한다. AI 윤리와 사이버 안보, AI발(發) 가짜뉴스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AI 규제를 단독 주제로 각국 정부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최근 미국과 영국뿐 아니라 각국은 AI 관련 규제 마련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법규로는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울뿐더러 규제를 통해 신산업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지난 7월 발표한 ‘생성형 AI 산업 관리 규정’을 통해 생성형 AI 제품을 출시하기 전 당국에서 사전 보안 평가를 받도록 했다. 유럽의회도 AI 학습 데이터 공개, 불법 콘텐츠 제작 방지 기능 구비 등 내용을 담은 AI법 초안을 지난 6월 의결했다.바이든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EU와 AI 규제 마련 경쟁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을 준비하며 EU와 폭넓게 소통했다”고 FT에 설명했다.
2023.10.31 I 박종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현장절규에 신속 응답할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현장절규에 신속 응답할 것”-사법 리스크‘ 커진 카카오, 준법감시기구 만든다-학원에 킬러문항 판 교사, 슈퍼카 경비처리한 강사-2032년 달 착륙선 보낸다-예산전쟁 으름장 놓은 민주, 그래도 퍼주기는 안 된다-엑스포 개최지 D-28,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길△종합-출산 말고 출세’ 외친 30대女의 딜레마-코로나 ‘집콕’에 저질체력 급증 초1·2 체육시간 두 배로 늘린다△민생과제 신속 해결 지시한 尹-“소상공인 이자·인건비 부담 과중”…은행 횡재세·외국인 임금차등 힘 받나-수능출제 현직교사, 학원과 ‘짬짜미’ 문제 판 돈 차명계좌 통해 받아 탈세△종합-與 ‘김포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총선 겨냥, 수도권 표심 잡기 나서-이란 원유통로 봉쇄 땐…오일쇼크 넘어 ‘스태그플레이션’ 비상-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시동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재탄생-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제도, 37세까지 혜택 넓힌다△특별인터뷰-이스라엘 목표는 하마스의 괴멸뿐…석달 내 전쟁 끝날 것-“인질 표현 빠진 유엔 휴전안엔 동의할 수 없어”△정치-혁신위發 ’영남 중진들 수도권 출마론‘에…與 뒤숭숭-尹대통령, 오늘 국회서 이재명 대표 만난다-해참총장에 잠수함 장교 출신…핵잠 도입 논의 본격화 관측△경제-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속도…“자가 접종은 불안”-재정집행 매주 점검…공공기관 지출도 관리-한국 1인당 국민소득, G7과 격차 커졌다-육아휴직 썼다고 퇴사 압박…출산방해 기업 ’여전‘△금융-연체채권 민간 매각 열렸는데…연체율 키우는 저축銀-삼성카드 카드론 사실상 ’우대금리 제로‘-상생금융’ 은행들, 작년 사회공헌에 1.2조원 썼다△글로벌-민간희생 최소화‘ 국제사회 압박에…이, 대규모 지상전 대신 ’땅굴 전투‘-美 하원의장 “이번주 이스라엘 지원 우선 처리”…우크라 ’뒷전‘-“연준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5%가 정상금리 될 것”-中 헝다, 청산 심리 한달 연기 “이번이 마지막…해법 내놔야”△산업-정제마진 으랏차차…에쓰오일, 깜짝 영업이익-LNG선으로 가득 찬 도크…여의도 1.6배 면적이 좁았다-발빠른 ’체질 개선‘ 통했다…LG화학, 석유화학부문 적자 탈출-현대차, 새 경주용 아반떼 떴다-혼다 CEO “전기차 전환 위해 韓 배터리 기업과 협력 확대”-HD현대일렉트릭, 진도 해상풍력단지 공동개발-불량률 0.0125%...’자동화 기술‘로 품질·생산성 높였다-위기의 카카오…김범수, 신뢰회복 위한 승부수-게임성’ 넥슨 vs ‘상징성’ 네오위즈 vs ‘흥행성’ 위메이드-한솔3세 조성민 상무 지주사 부사장 승진△퓨처테크-플라스틱이 썩어야 지구가 산다 비료로 ‘인생 2막’ 꿈꾼다-폐기물처리 시스템 전면 대전환 결실 전 사회적 고민 필요-한국은 이제 걸음마…미국처럼 수거·퇴비화 인프라 구축해야△제약·바이오-유증에도 주가↑..보로노이·루닛 이유 있는 질주-美 폰탄환자 1만명 등록 추진 메지온 ‘유데나필’ 수혜 기대-100년간 당뇨 한우물…위고비·오젬픽 ‘결실’-“HLB 항암제, 중증 간암환자에 효능”…글로벌 학술지에 게재△증권-실적이 약이네…게임·바이오 모처럼 빛났다-주식처럼 부동산 토큰 거래…개미·기관에 새 투자 기회-순매수 톱5 평균 -18%...개미, 배터리 짝사랑 언제까지-코스콤, 외국계 증권사 지원서비스 고도화-한국거래소, 오늘부터 글로벌 IR 콘퍼런스△부동산-강남만 예외…‘악성 미분양’ 지역별 격차 심화-서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속도 낸다-서울숲·한강 품은 성수동 정비사업 급물살-강남3구 새 아파트 선점하라…송파구 11월 분양 시작△문화-왼손이 그린 그림, 오른손이 알아버렸다-화려하거나, 순하거나…모습은 달라도 가면 뒤 모습은 같네△스포츠-우승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선수들이다-육아 휴직 박인비 “딸 낳고…상상도 못한 삶 살고 있다”-고경민 “쇼트게임 잘하고 싶다면 손목·스탠스·하체 세 가지 기억해요”-PGA, 아시안투어 혜택 축소·삭제△피플-집요함으로 마약수사…‘카지노’ 실존 모델 잡았죠-장한 고대언론인상‘에 박은주·신용호·이진우·조현정-LG전자 ’장애청소년IT챌린지‘ 결선 개최-학교 100여곳에 도색봉사’ 김재식씨, KT 희망나눔인상 수상△오피니언-中 자원 무기화에 대처하는 자세-디지털로 꽃피는 제2중동붐-EU식 사전규제, 누구를 위한 온플법인가△전국-“산불 최후방어선 ‘임도’ 덕분에…500년 금강손 군락지 지켰죠”-금리 올라…인천 검암역 환승센터 개발 제동-“시민 원하는 시청 이전에 정치 입김”…고양시민 뿔났다△사회-‘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속도…흉악범, 사회와 영구격리-MZ세대 중심 ’올바른노조‘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진입-전청조, 우리 옆에도 있다 매년 수십억원대 피해-가짜 임신테스트기로 거짓말 금풍 요구하면 ’사기죄‘로 처벌-이장·통장 기본수당 30만→40만원
2023.10.30 I 박종화 기자
해군 합참의장·잠수함 특기 해군총장…'핵잠수함' 논의 본격화하나
  • 해군 합참의장·잠수함 특기 해군총장…'핵잠수함' 논의 본격화하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수뇌부 인사에서 10년 만에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 발탁되는가 하면 잠수함 장교 출신 해군참모총장이 처음으로 배출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현행법상 군 무기체계는 해당 군이 소요를 제기하고 합참이 이를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역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검토 가능성이 점쳐진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북한 핵 탑재 잠수함에 가장 효과적인 ‘킬체인’ 수단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9일 군 수뇌부 인사에서 해군작전사령관인 김명수 제독(해사 43기)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임명키로 했다. 또 처음으로 잠수함 장교 출신인 양용모 제독(해사 44기)을 해군참모총장에 발탁했다. 양 제독은 잠수함 최무선함(SS-Ⅰ) 함장을 역임하고 제5대 잠수함사령관을 지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제독의 해군참모총장 인선 배경에 대해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정자는 대잠작전 전문가”라면서 “해군의 발전에 있어서 수상함과 잠수함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하는데, 해군참모총장이 첫 잠수함 특기로서 전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제독 역시 30일 기자들과 만나 “잠수함 특기 출신으로 처음 참모총장 임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해군 내 요직은 수상함 출신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따라 전력 증강 논의는 잠수함보다는 수상함 중심일 수밖에 없었다. 잠수함 승조원 출신 인사 등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해군 차원의 목소리는 적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며 ‘김군옥영웅함’을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북한이 지난 9월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며 보도한 김군옥영웅함 진수식 당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잠수함전단장을 역임한 이홍희 대한민국잠수함연맹 회장은 “아무리 조악한 수준의 잠수함일지라도 항구를 벗어나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위협”이라면서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우리 잠수함이 적 항구 앞에 매복하고 있다가 출항하는 적을 추적하고 유사시 격멸하는 것으로, 수중 감시·추적 작전을 지속해서 수행하려면 무한동력을 갖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현재 해군은 1200톤(t)급 잠수함 9척과 1800t급 잠수함 9척뿐만 아니라 3000t급 ‘도산안창호함’을 운용하고 있다. 같은 급의 ‘안무함’과 ‘신채호함’ 역시 건조돼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더해 3600t급과 4000t급 이상의 잠수함 각 3척씩을 추가로 건조할 예정이다. 3600t급 추진체계는 기존과 같이 디젤 기반이지만, 4000t급 이상 추진체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함형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잠수함 장교 출신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해군참모총장을 잠수함 출신으로 임명한 것은 능력을 인정하면서 잠수함을 국가전략무기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본격화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30 I 김관용 기자
"美 전술핵, 韓 안보용으로 지정해 北 핵무기 동결 이끌어내야"
  • "美 전술핵, 韓 안보용으로 지정해 北 핵무기 동결 이끌어내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 전술핵무기 일부를 한국 안보를 지원하는 용도로 지정하고, 한국에 실제 배치하는 등의 단계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30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공동 연구보고서에서 “김정은은 2030년대가 되면 최대 300~500개까지 핵탄두를 보유하려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대한 핵 보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북한은 이미 한국에 실제적인 위협을 가할 핵무기 전력을 확보했고, 미국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미래 한국은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국제제재를 유발하고 한국과 동북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 논란과 불안정을 야기하며 세계적인 핵무기 확산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된 ‘워싱턴 선언’이 미국 핵우산의 전략적 명확성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핵보장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의 핵무기 생산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4단계의 절차를 제안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28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이다. 김 위원장이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단계는 한국 내 미 전술핵무기 저장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재건설해 북한이 핵무기 생산 동결을 거부하면 재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명백히 경고하는 것이다. 북한이 동결을 거부하면 다음 단계로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 전략핵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북한을 겨냥하도록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단계는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미국의 B61 전술핵무기 100기가량을 현대화하고 이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핵무기들은 미국에 보관되지만, 한국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게 된다. 미국은 현재 노후화한 기존 B61 핵폭탄을 정밀폭격이 가능한 개량형 B61-12로 현대화하는 작업을 해왔지만 예산 제약을 겪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북한이 동결을 거부하면 4단계로 한미는 제한된 수(약 8∼12개)의 미 전술 핵폭탄과 몇 대의 핵 투발 이중목적 항공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만약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향후 수년 안에 약 180기의 미국 핵무기가 한국 안보용으로 지정될 것”이라면서 “이 중에는 상징적 혹은 실제 작전적 목적으로 한국에 배치된 8~12기의 B61 항공폭탄이 포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2021년부터 랜드연구소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공동연구를 해 왔다.
2023.10.30 I 김관용 기자
인류 최악의 무기, 차르봄바
  • 인류 최악의 무기, 차르봄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961년 10월 30일. 소비에트 연방 노바야제믈랴제도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무기 ‘차르봄바’의 위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열렸다. 차르봄바는 황제를 뜻하는 ‘차르’와 폭탄을 뜻하는 ‘봄바’가 합쳐진 이름으로, 당시 미국과 군사 경쟁을 벌이던 소련이 만들어낸 수소폭탄이었다.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창립 75주년을 맞아 공개한 ‘차르 봄바’ 실험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차르봄바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폭발력은 50메가톤(Mt)으로, TNT 5000만톤(t)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맞먹는다. 실제 폭탄의 크기는 길이 8m, 지름 2m로, 폭탄을 투하할 때 사용한 낙하산의 무게만 800㎏에 달했다. 이렇게 큰 낙하산을 달아 떨어트린 이유는 폭탄의 위력이 너무 강력해, 수송기가 폭탄을 투하한 후 최대한 멀리 도망치기 위해서였다.차르봄바는 고도 10.5㎞에서 투하되어 천천히 하강해 고도 4.2㎞ 지점에서 폭발했다. 폭발이 일어날 당시 화구의 크기는 지름 8㎞로, 무려 100㎞ 바깥의 사람들도 3도 화상을 입을 정도였다. 폭발 후 버섯구름은 에베레스트 높이의 7배인 67㎞ 상공까지 솟아올랐고, 폭발로 인한 충격파로 1000㎞ 밖에 떨어진 핀란드의 유리창이 깨졌다.로사톰이 공개한 차르봄바 개발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는 이러한 수소폭탄의 위험성을 알고 수소폭탄 개발을 극렬히 반대했다고 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트린 원자폭탄으로 태평양 전쟁을 단번에 끝낸 오펜하이머는 미국에서 ‘영웅’으로 추대받았지만, 이 수소폭탄을 반대한 탓에 ‘소련 스파이’로 몰리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아이러니하게도 차르봄바 개발 이전에 소련의 수소폭탄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도 오펜하이머와 비슷한 길을 걸었다. 소련의 핵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의 이야기다. 사하로프는 소련 최초의 수소폭탄 ‘RDS-6s’를 만들어냈고, 이후 8년 뒤 차르봄바가 개발됐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사하로프는 사회주의노력영웅 훈장을 3번 받고 스탈린상, 레닌상, 레닌 훈장까지 받았다. 사하로프는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렸으며, 그 자신도 개발 초기에는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몰두했다고 한다.그러나 사하로프 역시 곧 수소폭탄의 살상력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사하로프는 1958년 소련이 핵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특별탄원서를 제출했고, 핵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냉전의 한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핵무기 반대를 외친 사하로프는 ‘인민의 반역자’, ‘정신박약아’, ‘선동꾼’ 등 갖은 비난을 들으며 핍박을 받고 가택연금까지 당했다.그러나 사하로프와 오펜하이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냉전의 시대 평화를 외치는 과학자들의 목소리에 조금씩 핵무기에 대한 위험성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는 1963년 미국과 소련, 영국이 지하를 제외한 대기권, 우주공간, 수중 등에서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PTBT)’을 체결하는 데 이르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 전쟁의 비참함이 가득한 시대에 ‘평화’를 외쳐야 하는 이유다.
2023.10.30 I 김혜선 기자
유엔 ‘북한 핵 폐기 촉구’ 결의안...중국·러시아·이란 반대
  • 유엔 ‘북한 핵 폐기 촉구’ 결의안...중국·러시아·이란 반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을 채택했다. 일부 결의안에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결의안은 통과됐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북한을 방문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로(북러) 수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하여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 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최근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0호를 통과시키고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주제로 작성된 결의안 30호는 일본이 초안을 작성했다. 미국과 한국,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등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날 표결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7개 국가가 반대했지만 145개 국가가 찬성해 통과됐다. 기권은 29표였다.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또 다른 결의안 33호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다룬 결의안 45호도 통과됐다. 결의안 45호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이 실시한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이날 1위원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은 올 연말 본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78차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다. 유엔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강제력은 없지만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에 각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2023.10.29 I 윤정훈 기자
국민의힘 "북한 사이버 범죄 대비책 마련해야"
  • 국민의힘 "북한 사이버 범죄 대비책 마련해야"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 공조로 효율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모은 ‘검은돈’은 대량살상무기나 핵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훔친 가상자산의 규모가 전년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해, 금액만 2조3000억원에 육박한다”고 전했다.이어 “문제는 북한의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기술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 국내 데이터 복구업자들이 북한 해커들과 사전 모의해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를 유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날로 정교해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강화해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민·관 통합 컨트롤타워 가동을 골자로 한 ‘사이버기본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8 I 서대웅 기자
"인공지능 위험 막는다"…챗GPT 개발사 오픈AI '대응 조직' 꾸려
  • "인공지능 위험 막는다"…챗GPT 개발사 오픈AI '대응 조직' 꾸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했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AI의 ‘재앙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체 ‘대비팀’(preparedness team)을 구축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이 조직은 AI가 야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추적, 평가, 예측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AI가 핵무기 등의 무기에 사용되는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능적 위협’과 함께 AI가 스스로 복제하는 위험인 ‘자율 복제’에도 대응한다. 오픈AI는 “우리는 현재 가장 진보된 기존 모델의 기능을 뛰어넘는 프런티어 AI 모델이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점점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면 새로운 AI 시스템의 위험한 기능을 예측하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뼈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것이 새로운 팀의 임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조직은 현재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머신러닝(기계학습) 센터장을 맡고 있는 알렉산더 매드리가 이끌게 된다. 조직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은 앞서 AI로 인한 재앙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그는 지난 5월 다른 AI 연구자들과 함께 “AI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글로벌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인류의 절멸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AI 기술 통제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또 각국 정부가 AI를 핵무기처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3.10.28 I 양지윤 기자
유엔 대북제재위 "北, 작년 2조3000억 상당 가상화폐 탈취"(종합)
  • 유엔 대북제재위 "北, 작년 2조3000억 상당 가상화폐 탈취"(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17억 달러(약 2조3000억원)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패널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들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는 전년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가상화폐 탈취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는 것이 패널의 분석이다.패널은 “북한이 자금과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갈수록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국방, 에너지, 보건 분야 회사들이 표적이 됐다”고 짚었다.북한은 가상화폐 해킹과 함께 노동자 해외 파견으로 핵 개발 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노동자 파견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에 건설노동자들을 보낼 때 학생비자를 받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2019년 말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 라오스에 IT 노동자를 파견하는 등 제재 위반을 통해 자금을 획득하고 있다.패널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핵실험은 없었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등 관련 시설에서 활동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위성 발사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2021년에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무기 능력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패널의 설명이다.패널은 북한이 제대로 작동하는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달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예상했다.패널에 따르면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은 핵 능력을 향상하고, 핵 반격 능력 확보를 추구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여전히 복잡한 제재 회피 수단을 활용해 정유 제품을 반입하고, 석탄 등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위에 공식 통보된 북한 정유 공급량은 연간 상한인 50만 배럴의 30%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선박 25척이 정유 제품을 46차례 운반했다.패널은 북한 선박들이 적재중량 90%를 채웠다고 가정할 경우 이미 지난 5월에 연간 상한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불법 수출 석탄 등을 해상에서 중국 선박 등에 옮겨 싣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차단하거나 교란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나타났다.또한 허위 선박 정보를 발신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도 확인됐다. 북한은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신규·중고를 불문하고 수송용 선박이나 유조선을 구입할 수 없지만,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에 14척의 선박을 취득했고, 이 중 10척은 중국 기업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올해 1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았다. 기존 사례를 취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게재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사례는 대부분 이미 공개된 내용이다.지난 보고서에서 북한이 군 통신 장비와 탄약을 수출한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밝힌 패널은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3.10.28 I 양지윤 기자
"북한, 작년 2조3천억원치 가상화폐 훔쳤다"
  • "북한, 작년 2조3천억원치 가상화폐 훔쳤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17억 달러(약 2조3000억원)를 넘는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일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북한 해킹조직 관련 브리핑 [사진=연합뉴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북제재위는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들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는 전년도의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상화폐 탈취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패널은 “북한이 자금과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갈수록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국방, 에너지, 보건 분야 회사들이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북한은 가상화폐 해킹뿐 아니라 노동자 해외 파견으로 핵 개발 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노동자 파견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에 건설노동자들을 보낼 때 학생비자를 받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2019년 말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 라오스에 IT 노동자를 파견하는 등 제재 위반을 통해 자금을 획득하고 있다.
2023.10.28 I 정수영 기자
러시아,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직후 대규모 핵훈련
  • 러시아,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직후 대규모 핵훈련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러시아가 25일(현지시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하고 대규모 핵 훈련을 실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이 최근 잦아지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 핵 증강 경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회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AFP)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의 지휘 하에 러시아 육·해·공군이 각각 핵 억지련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에 따르면 캄차카의 쿠라 훈련장의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이날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됐으며, 핵 추진 잠수함이 바렌츠해에서 탄도 미사일을, 러시아의 주력 장거리 폭격기 투폴레프(Tu)-95MS가 순항 미사일을 각각 발사했다. 푸틴 대통령은 화상으로 핵 훈련을 참관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가 CTBT를 철회하기로 결정한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CTBT는 1996년 유엔총회에서 승인된 조약으로 형태나 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러시아는 이 조약에 1996년 서명하고 2000년에 비준했다. 미국도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러시아 하원(국가 두마)에 이어 이날 상원도 CTBT 비준 철회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0개월 만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이 1996년 CTBT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또한 CTBT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다만 러시아는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는 한 러시아도 핵실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핵실험은 1990년이 마지막이다.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 3월 러시아는 미국과의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이날 미국이 지난 18일 네바다주 핵실험장에서 지하 화학 폭발 실험을 한 것을 거론하며 “의심할 여지 없는 정치적 신호”라며 “미국이 핵실험을 시작한다면 우리도 여기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또는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등 다른 핵보유국도 이를 뒤따르면서 전 세계 군비 증강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CNN이 최근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러시아와 미국, 중국은 지난 수년간 핵실험장을 확장했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경쟁이 격화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핵 경쟁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까지 더 많은 실험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10.26 I 김겨레 기자
한-사우디, 43년만 공동성명…“수소경제·스마트시티 등 투자 확대”(종합)
  • 한-사우디, 43년만 공동성명…“수소경제·스마트시티 등 투자 확대”(종합)
  • [리야드=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수소 경제 등 미래지향적 산업과 인프라 분야 협력에 대한 상호 투자 등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43년 만에 양국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야드의 야마마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의 영접을 받은 뒤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사우디, 첨단·유망산업 등 협력 범위 지속 다변화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한-사우디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 및 국제현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담은 ‘한-사우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사우디 공동성명 채택은 1980년 5월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 방문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양측은 먼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설립한 ‘전략파트너십 위원회’와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가 중심이 돼 양측 정부 및 민간 기업 간에 체결된 계약과 양해각서(MOU) 등 경제협력 성과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교역·투자 △건설 인프라 △국방 방산 △에너지 △기후 △문화 인적 교류 △스마트팜 등 신규 협력 분야 등 양국간 실질적 협력 방안이 총망라됐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공동성명을 통해 교역·투자, 건설, 방산, 에너지 등 기존 협력을 지속하면서 수소 경제, 친환경 건설,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등 공통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등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제4차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새로운 유망 산업을 포함해 양국의 협력 범위를 지속 다변화·확대한다”고 명시했다.이어 “건설 인프라 분야 협력이 그간 양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매우 상징적인 협력 분야”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네옴 프로젝트’, 홍해 개발 등 사우디가 추진 중인 기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된 ‘자푸라2 가스 플랜트2’계약, 한-사우디 인프라협력센터 개소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환영하며 네옴프로젝트 등 인프라 사업에서 금융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기후 변화 분야 협력 강화와 관련해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 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양측은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팜·식품 및 의료 제품·백신과 의약품 등 개발·통계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네옴전시관에서 열린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빈 살만 “담대한 구상, 韓 정부 끈기있고 단호한 노력”양측은 또한 국방, 방산, 대테러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및 국제 안보와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기로 했다. 국내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파트너십 범위도 확대된다. 양측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과 관련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예멘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화적 수단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국제사회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북한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모든 위반임을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끈기 있고 단호한 노력으로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사우디가 이란과의 관계 복원을 포함해 중동 지역 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노력이 국가 주권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보전함으로써 역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공동성명에는 교육 협력과 교통·운수·관광 협력, 외교관·관용 사증 면제, 지방도시간 협력 등 문화 인적교류 확대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공동 성명에 대해 “대체적으로 잘 됐다. 사우디가 다른 나라와 공동 성명을 자주 내지는 않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지역 정세를 공동 성명에 담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2023.10.24 I 박태진 기자
성일광 “이·팔전쟁, 모든 건 이란이 짠 오케스트라"
  • 성일광 “이·팔전쟁, 모든 건 이란이 짠 오케스트라"[인터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친이란 성향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발생한 사상자가 6500여명을 넘어서면서 ‘신(新) 중동전쟁’으로 확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에서 중동학을 전공한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을 24일을 만나 현재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이 24일 이-팔 전쟁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성 위원은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투입과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참전을 이번 전쟁의 분수령으로 본다”며 “헤즈볼라는 그동안 잽만 날렸는데 전면전을 하게 되면 전쟁이 웰터급에서 헤비급으로 확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무기가 뛰어난 헤즈볼라가 뛰어들면 이스라엘군의 사망자가 늘어나고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개입하면 이란도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 등도 변수가 될 수 있어 1차원적인 전쟁이 다차원으로 복잡해진다”고 전망했다.미국 입장에서는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미국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참전의 명분이 생긴다. 실제 미국은 이-팔 전쟁 후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포드호와 아이젠하워호를 동지중해로 이동시키고, 중동 지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했다. 여기에 미 6함대의 기함인 마운트 휘트니도 이스라엘 인근으로 이동 중이다. 이란과 레바논 등 중동 국가들이 전쟁에 개입하는걸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여차하면 투입될 수 있는 병력이다.성 위원은 이번 전쟁을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평가했다. 성 위원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확전을 막는 것이 모양새가 좋았는데, 이제는 사실상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이 시간문제인 상황”이라며 “이스라엘이 지는 건 미국의 헤게모니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전쟁”이라고 분석했다.이스라엘 군인들이 23일 레바논 북부 국경 근처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사진=AFP)하지만 하마스가 땅굴에 들어가서 결사 저항태세를 하는만큼 과거와 달리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성 위원은 “가장 최근 이·팔전쟁이 벌어진 2014년에는 51일 정도 했는데, 그때는 건드리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은 괴멸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총길이 500㎞ 땅굴에 이스라엘 날씨가 10월부터 우기로 들어가는 시기라 전쟁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다. 전쟁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로는 이란과 러시아를 꼽았다. 러시아는 중동에 전선 하나가 더 생기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 협상이 중단되면서 이란은 수혜를 입었다.성 위원은 “이번 전쟁은 연출·제작·음악 모든 걸 이란이 짠 오케스트라로 본다”며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국교 정상화한다면 외교적 압박이 컸을 이란은 이번 수교를 막아야 하는 강력한 명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2023.10.24 I 윤정훈 기자
尹-빈 살만, 국방·방산협력 증진…“사우디 국방력 강화에 일조”
  • 尹-빈 살만, 국방·방산협력 증진…“사우디 국방력 강화에 일조”
  • [리야드=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계기에 채택된 양국 간 공동 성명에는 경제 협력 외에도 국방·방위산업(방산) 분야 협력 강화에도 방점이 찍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우디 국방장관과 국가방위부 장관을 만나 “사우디의 국방개혁 성공과 국방력 강화에 한국이 일조하기를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는 내비쳤다.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의 방산 수주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야드의 야마마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의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군사교육·연합훈련 등 협력 폭 심화하자”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 공통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및 국제 안보와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영빈관에서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과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국가방위부 장관을 접견해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한-사우디 국방 협력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사우디 회담과 올해 3월 칼리드 장관의 방한에 이어,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사우디 국방·방산 협력이 한층 발전하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칼리드 사우디 국방장관은 “결실 단계에 접어든 한-사우디 방산 협력 성과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이는 상호 신뢰에 기반해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앞으로 한국과 차세대 방산 협력을 함께하길 희망한다”면서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까지 함께하는 포괄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군사교육, 연합훈련, 부대 방문 및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다양한 국방 분야 협력을 통해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접견에 대해 “사우디와의 국방·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우수한 방산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상대국의 국방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이는 우리의 방산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3일 현지 브리핑에서 “방산은 사우디와의 협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공방어체계, 화력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회성 협력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산 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우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73억 달러 방산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며 “유럽, 중동, 동남아 등 세계 각지에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중동 순방을 촉매제로 우리 방산 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방산 수주) 액수가 얼마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성사 단계에 와 있고, 그 규모와 액수는 상당히 크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야드의 야마마궁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한·사우디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사우디, 이·팔 전쟁에 즉각적 인도적 지원 협력국내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파트너십 범위도 확대된다. 양측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과 관련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두 국가의 해법에 기반한 정치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가 필요하다”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양측은 예멘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화적 수단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국제사회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북한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모든 위반임을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빈 살만 왕세자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끈기 있고 단호한 노력을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사우디가 이란과의 관계 복원을 포함해 중동 지역 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노력이 국가 주권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보전함으로써 역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0.24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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