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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러시아 대선…관전포인트는 '푸틴 득표율'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한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의문사로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진 푸틴 대통령은 대선에 앞서 다시 한번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한 러시아 지도자’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나섰다. 푸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6년간 새 임기에 돌입하면 총 집권 기간은 30년으로 늘어나 총 29년을 집권했던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를 넘어서게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러시아 사흘간 선거 돌입…푸틴 당선 땐 30년 집권 가능러시아 대선은 15일(현지시간) 시작해 17일까지 사흘간 시행된다. 본토는 물론 임차 중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 러시아가 2022년 새 영토 편입을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4곳 지역에서도 진행된다. 유권자는 18세 이상 러시아인으로 약 1억1230만명에 달하며, 해외에 거주 중인 러시아인 190만명도 투표에 참여한다.선거가 끝나면 즉시 개표를 시작하며,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주 후 2차 투표를 시행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선 투표는 형식 절차라고 여겨질 정도로 푸틴 대통령의 5선은 확실시되고 있다. 반정부 성향 인사들은 후보 등록이 거부돼 이미 출마부터 좌절됐으며,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던 나발니는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달 16일 돌연 의문사했다. 우여곡절 끝에 총 4명이 러시아 대선후보로 등록했지만, 푸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3명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5%대 수준으로 존재감이 없어 선거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옛 소련시절 투표용지에 후보가 한 명뿐인 ‘가짜 선거’와 비교하며 “러시아인들은 대통령을 뽑기 위한 ‘가짜 선거’를 위해 투표소를 가게 됐다”며 “살인과 탄압 속에서 벌어지는 가짜 선거”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 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24년째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다. 이번에 5선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게 된다. 2020년 개헌으로 두 차례 더 6년 임기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된 푸틴 대통령은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 사실상 종신집권을 하게 되는 셈이다. 결과가 뻔한 선거로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에 러시아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처음으로 사흘간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도 최초로 도입했다.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묘지에서 러시아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와 그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의 사진이 장례식이 끝난 후 그의 무덤에 꽃들 사이에 놓여 있다. (사진=로이터)◇압도적 1위 푸틴…우크라戰 지지세 확인 척도 될 듯이번 러시아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푸틴 대통령의 연임 성공 여부보다 압도적인 득표율이 될 전망이다. 친정부 성향인 러시아여론조사센터 브치옴의 여론조사 결과 푸틴 대통령의 예상 득표율을 8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대선 당시 푸틴 대통령은 76.89%의 지지율로 당선됐는데 이번에 실제 80%대 득표율이 나온다면 역대 최고 기록이 된다.이번 득표율은 푸틴 대통령은 물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서방의 견제에도 석유와 천연가스, 밀 등 핵심 원자재를 자급자족하는 건재한 러시아 경제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경제는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3년 차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최대 격전지 우크라이나 동부 아우디이우카를 점령하는 등 강력한 기세로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불리해진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부터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단합을 도모해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외교협회(CFR)는 “처음에는 푸틴의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러시아의 전쟁이 됐다”고 진단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전장에서 싸운 군인들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난달 23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직접 타고 비행하는 등 대체 불가능한 리더로서 행보에 집중했다. 전날 러시아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군사 기술적 관점에서 항상 준비돼 있다”고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방을 압박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의 집권 5기 출범 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투표 마지막 날에 예정된 반정부 시위는 변수로 꼽힌다. 지난달 옥중 사망한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는 시민에게 17일 정오 일제히 투표소에 나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여주자고 촉구했다. 나발나야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불행하게도 서방의 대부분은 그를 적법한 지도자로 간주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라며 “푸틴은 정치인이 아니라 조폭”이라고 규정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소방관 처우, 죽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소방관 처우, 죽어도 달라지지 않았다-中 알테쉬 국내 대리인 의무화 위반 땐 시정명령·검찰 고발-“미국·유럽 ESG 규제 임박…수출기업, 당장 공시 준비해야”-대화 거부한 의대생 ‘집단 유급’ 초읽기-[사설]‘빅5’ 대신 강소전문병원, 이런 게 의료 정상화다-[사설]정치 혐오 부추기는 비례대표제, 국민 인내 시험하나△2면-‘초단타매매·LP공매도’ 성토한 개미들…이복현, 실태 점검 나선다-金사과 대신 오렌지 먹었는데…수입 과일값도 덩달아 껑충△4면 -“원재룟값 반영해 제품값 낮춰야” VS “제품값 반영은 6개월 걸려”-유료방송 재허가제 없애고 1조 K콘텐츠 펀드 조성-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결혼비용 부담 확 낮춘다-티맥스그룹, ‘알짜’ 티맥스소프트 되찾아온다△6면-대기업 14%만 ESG 전산시스템 보유…정부, 데이터 인프라 지원해야-“ESG 공시 기준 초안 내달 나온다”-“규제냐, 투자냐…韓 ESG 공시 정책방향 확실히 잡아야”△정치-김예지 등 비례 8명 제명한 與,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尹 “2024년까지 100조 유치…우주산업 점유율 10% 달성할 것”-패륜·막장·독재·음란·죽창…점점 험해지는 여야 입-“내치니 김영주 떠날 수 밖에” VS “배신 심판, 채현일 밀어야”△경제-신규원전 몇기 더 지을까…‘2~4기 추가’에 무기-수출 개선에 제조업 취업 석달째 ‘훈풍’…내수는 ‘냉기’-5대 은행, ‘중금리 대출 1년새 절반 줄였다’-홍콩ELS ‘금감원 책임론’ 확산…감사원 감사로 가려질 듯△글로벌-‘또’ 바이든 VS 트럼프 美대선 리턴매치 확정-푸틴 “러 위협땐 핵무기 사용 준비돼”-보잉 737 공급 지연에 속타는 美항공사△산업-AI TV 시대 선언한 삼성 “中과 격차 벌릴 것”-“올해 디스플레이 시장 회복세…中 OLED 파워 더 강해져”-공연장 셔틀, 법인차 관리…새길 찾는 모빌리티△증권-다시 뛰는 밸류업…코스피 2년 만에 2700 터치-다시 붐비는 공항…저평가 항공주 올라타볼까△부동산-“리모델링, 서울 주택 공급부족 해소 단비될 것”-민간건설사 자금부담 낮춰 주택공급 앞당긴다△피플-고난·시련은 꿈 위한 자양분…이제 비상만 남았죠-길덕신 “소재 주도 혁신 이뤄 메모리 경쟁력 강화할 것”△오피니언-中 증시에 드리워진 시진핑의 그늘-나사 풀린 교육과정평가원△사회-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벨트 깜빡한 택시 과태료도 소용없다…‘안전불감증’ 여전-주유소에서 담배 피웠다간 과태료 500만원-의대협, 교육부 대화 제의 거부 의대생들 “동맹휴학 시켜달라”
- 한미연합연습, 북핵 억제 '작계 2022' 첫 적용…'가짜뉴스' 훈련 강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전시 대비 작전계획(이하 작계)을 훈련하는 상반기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이하 FS)가 4일 시작된 가운데, 이번 연습은 과거와 달리 ‘작계 2022’를 적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연습에서는 북한발 딥페이크(deepfake)와 가짜뉴스 대응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상반기 FS 연습은 기존 작계 5015 대신 작계 2022를 적용해 진행되고 있다. 작계 5015는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에 방어에 초점을 두고 있던 작계 5027를 개선한 후속 계획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선제타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최성혁 해군작전사령관(제일 왼쪽)이 4일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지휘소 내에 위치한 연합해양작전본부에서 연합해양구성군사령부의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지휘하고 있다. (사진=해군)이에 더해 작계 2022는 북한의 핵 시설과 주요 기지 감시, 핵사용 징후 탐지, 실제 핵 사용 시 무력화 등의 분야를 세분화해 훈련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상반기 FS에선 군 중심으로 작계 2022를 적용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올해 하반기 정부 연습과 함께 이뤄지는 ‘을지자유의방패’(UFS)에서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해 작계 2022를 전체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달 28일 합참·연합사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이번 FS 연습 때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8월 UFS 연습과 2024년 범정부 TTS(도상훈련), 군사·국방 TTX(확장억제운용수단연습) 등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첫날인 4일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CACC) 한미 공군 장병들이 오산기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공군)이와 함께 이번 연습에서는 북한이 딥페이크 기술로 교란을 시도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인지전’ 수행 방안에 대한 훈련을 강화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짜 이미지와 오디오, 비디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기술을 통해 가짜 동영상이나 가짜 뉴스 유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지전은 적 지휘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교란해 판단력과 전쟁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전투 개념이다. 이번 연습에선 북한이 마치 전황이 유리한 것처럼, 또는 사회 혼란을 유도할 목적으로 유포하는 가짜 뉴스 및 가짜 정보를 찾아내 차단하는 한편 역정보를 북한에 흘리는 방식 등의 시나리오를 확대해 인지전 수행을 숙달한다. 이에 따라 정보작전 분야와 정훈공보 분야 역할이 커졌다. 한편, 한미는 FS 연습기간 지휘소 연습과 함께 지상·해상·공중에서 다양한 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실시되는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총 48회로 작년 3∼4월 23회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실제로 이날 한미 공군은 총 20여대의 전투기를 투입해 대대급 훈련인 ‘쌍매훈련’을 시작했다. 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가상 적기와 순항미사일을 요격·격추하는 방어제공임무(DCA) 훈련 등을 실시하고 양국 간 최신 전술을 교류할 예정이다.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첫날인 4일 한미 공군의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가 공군 오산기지에 전개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군)
- 강인선 2차관, 제네바 군축회의 참석 “국제비확산체제 약화 우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CD)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군축·비확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이 26일(현지시간)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 군축 협상기구로서, 외기권조약, 핵비확산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다자 군축비확산 조약의 산실 역할을 수행한다.강 차관은 러시아의 △전면적 우크라이나 침공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이행 중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등으로 인해 국제비확산체제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 차관은 5개 핵보유국(P5: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투명성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양·다자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특히 강 차관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국제사회가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의 주도적 노력으로서 지난해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를 소개했다.아울러, 강 차관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대화에 복귀하고,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강 차관은 국제 평화와 안보라는 공동의 이상 실현에 있어 제네바 군축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제네바 군축회의 재활성화를 위해 회원국들이 의지를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