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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형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첫 발사”...美 “외교복귀” 촉구
  • 북한 “신형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첫 발사”...美 “외교복귀” 촉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이라고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통신은 “이 시험은 주변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25일 발표했다.이어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의 부단한 갱신과정이며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전 7시께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면서 “세부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군은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북한은 지난 해 9월에도 순항미사일 도발에 나서며 전략순항미사일을 통한 ‘전술핵공격 가상발사훈련’이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은 ‘화살-1형’ ‘화살-2형’ 등이 있다.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무기다. 북한은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화살 미사일들을 공중 폭발시키는 등 핵타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미국 국무부는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하라”고 북한 측에 촉구했다.
2024.01.25 I 윤정훈 기자
신원식 국방 "F-35 스텔스기, 최단 시간 내 北 종말 고할 선봉장"
  • 신원식 국방 "F-35 스텔스기, 최단 시간 내 北 종말 고할 선봉장"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4일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군 17전투비행단을 찾아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신 장관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한반도 전 지역을 공산화하겠다는 대남적화전략을 지속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에는 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또 ‘수중 핵무기체계 실험’을 주장하고, 오늘도 순항미사일을 수발 발사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활주로 통제소(런웨이 컨트롤)에서 F-35A 전투기 출격현장 작전지도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그러면서 “만약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최단 시간 내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 또 훈련해야 한”고 지시했다. 이어 신 장관은 비상대기실을 방문해 조종사와 정비사 등 부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신 장관은 “아무리 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운용하는 전투원”이라면서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가운데, 적 도발 시에는 F-35만의 은밀 침투·초정밀타격 능력으로 ‘즉·강·끝’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F-35A 전투기 앞에서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 장병들과 함께 ‘즉·강·끝’ 응징 결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4.01.24 I 김관용 기자
해군 UDT/SEAL 혹한기 훈련…"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 섬멸"
  • 해군 UDT/SEAL 혹한기 훈련…"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 섬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은 24일 특수전전단 특전요원(UDT/SEAL)들이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과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사격, 수중핵무기체계 시험 주장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을 응징하는 해상침투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적진 침투 상황을 가정, 해안침투 훈련과 설상기동 훈련, 산악기동 훈련 등을 실시했다. 해안침투 훈련은 동해안 일대에서 진행됐다. 고속고무보트를 이용해 적 해안 근해까지 기동하는 고속고무보트 항해 훈련과 해안침투·정찰·퇴출 훈련 등으로 이뤄졌다.설상기동 훈련은 강원도의 한 산악훈련장에서 실시됐다. 이 훈련에서 특전요원들은 스키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주위를 경계하며 눈 덮인 비탈진 산길을 기동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산악기동 훈련은 강원도의 한 산악지역에서 험준한 장거리 산악로를 이동하며 산악지형과 지물을 이용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은거지 활동과 특수정찰 및 목표 타격 훈련이 진행됐다.훈련 지휘관 조정민 중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즉각, 강력히, 끝까지 적을 응징할 수 있는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했다”며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을 섬멸하고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 특전요원(UDT/SEAL)들이 18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고속고무보트 항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해군특수전전단 특전요원(UDT/SEAL)들이 17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해안침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해군특수전전단 특전요원(UDT/SEAL)들이 17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해안침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2024.01.24 I 김관용 기자
北, 서해상 순항미사일 발사…핵탑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한듯(종합)
  • 北, 서해상 순항미사일 발사…핵탑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한듯(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24일 서해 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건 지난해 9월2일 이후 약 네 달 만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탑재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화살’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전 7시께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면서 “세부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해 9월에도 순항미사일 도발에 나서며 전략순항미사일을 통한 ‘전술핵공격 가상발사훈련’이었다고 주장한바 있다.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은 ‘화살-1형’ ‘화살-2형’ 등이 있다.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무기다. 북한은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화살 미사일들을 공중 폭발시키는 등 핵타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해 2월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했다며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2024.01.24 I 김관용 기자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EU 북한 위협 공동대응” 강조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EU 북한 위협 공동대응” 강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유럽연합(EU)측의 초청으로 23일 벨기에 브뤼셀 소재 EU 본부를 방문, EU 27개 회원국의 대사급 협의체인 정치안보위원회(PSC)에 참석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열린 정치안보위원회(PSC)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사이버 위협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외교부)김 본부장은 러북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협력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무기를 공급하여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동시에,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과 영토 점령까지 운운하면서 우리에 대한 위협의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본부장은 EU측이 북한인권 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한-EU가 긴밀히 공조하여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자고 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적극 차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킹, IT 인력 파견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에 양측이 긴밀하게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김 본부장은 같은 날 엔리케 모라 베나벤테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 및 니클라스 크반스트룀 EU 대외관계청 아태실장을 각각 면담하고 북핵 문제 관련 한-EU간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모라 사무차장과 크반스트룀 아태실장 면담시 양측은 북한이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역내 긴장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하였다. 아울러, 북한제 무기의 확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제재를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제 비확산 레짐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자고 약속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2024.01.24 I 윤정훈 기자
 일상에 침투한 AI의 새로운 물결
  • [책] 일상에 침투한 AI의 새로운 물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세계 바둑 챔피언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알파고는 ‘4대 1’로 이세돌을 이겼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알파제로’(AlphaZero)와 같은 후속 버전의 소프트웨어는 인간의 사전 지식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 시스템은 인간 플레이어가 제공하는 지식이나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수백만 번 넘는 자가 훈련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면서 기존 알파고를 능가하는 수준의 성능에 도달했다. 알파고의 승리는 인공지능(AI)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대대적인 기술 변화가 다시 한번 새 물결(wave)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책은 AI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담았다. 알파고 개발의 주역이자 딥마인드(영국의 AI 프로그램 개발 회사)의 창립자인 저자가 직접 AI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측했다. 저자는 AI의 발전이 가까운 미래에 인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릴 것이라고 말한다.다가오는 물결의 고유한 특징으로는 ‘비대칭성’ ‘초진화성’ ‘만능성’ ‘자율성’을 꼽았다. 특히 만능성을 ‘옴니유즈’(omni-use technology)라 명명하며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범용성을 강조했다. AI는 ‘새로운 전기’이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로봇, 생물학,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핵무기와 달리 AI 기술은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규제에 실패할 수 있다. AI 기술을 정부와 사회가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억제’가 필요한 이유다. 저자는 AI를 일일이 규제하기보다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 억제할 수 있는 기술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갖춰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적절하게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어야 AI가 인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01.24 I 이윤정 기자
"김일성·김정일 노력 훼손않도록" 이재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김일성·김정일 노력 훼손않도록" 이재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회의에서 ‘우리 북한’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인재영입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전대협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발언한 ‘우리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신전대협은 고발장에 “이 대표의 당시 주장은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안보 위기 상황의 책임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국전쟁을 주도한 김일성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국제 사회에서 오로지 북한만이 주장하는 ‘북침설’을 선전 혹은 동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평화적 노력이라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 인식을 선전 및 동조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옆집에서 돌멩이를 던진다고 더 큰 돌을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비판했다.이 대표 발언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김일성·김정일이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거냐”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건 국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했다.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 대표의 대북관, 안보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핵무기 위협의 발판을 마련한 김정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한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족회’도 지난 20일 참전 장병들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김정일과 김정은의 도발로 가족과 전우를 잃은 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족회와 참전 장병들은 물론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호국 영령의 유족, 장병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이라며 “민주당은 서해수호 55용사를 비롯한 호국 영령들에 대한 공식 입장과 현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2024.01.22 I 백주아 기자
대통령실 "北 수중핵무기 시험 성공?…과장·조작 가능성"
  • 대통령실 "北 수중핵무기 시험 성공?…과장·조작 가능성"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지난해 3차례 ‘핵무인수중공격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현재까지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주장은 과장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이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대응해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북한이) 사진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진위 여부 확인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해일-1형’, 같은해 4월에 ‘해일-2형’의 수중 폭파 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5대 핵심과업의 하나로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목표에 따라 수중무기체계 개발을 추진 중이다.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약 시험했다면 일종의 어뢰로 추정되는데, 핵추진 체계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직경 1m(미터) 이하의 어뢰에 들어갈만한 소형 원자로 개발사례는 전무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북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우리 군은 한미 연합 ISR(정보감시정찰)을 활용해 북한의 핵어뢰,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수중무기체계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 감시 중”이라며 “우리 군은 이미 유사시 해당 무기체계의 발진기지에 대한 압도적 타격능력을 보유 중으로, 대잠전력 및 항만 방호태세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주장했다”며 “우리 군은 연합 ISR 자산 및 미사일 방어체계를 기반으로 북한이 보유한 어떠한 미사일도 탐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 미사일 능력 대응을 위해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축을 가속화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21 I 권오석 기자
국방부, 北 '수중핵무기' 시험 주장에 "명백한 도발행위 엄중경고"
  • 국방부, 北 '수중핵무기' 시험 주장에 "명백한 도발행위 엄중경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9일 북한이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수중핵무기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엄중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은 북 핵·미사일 위협 방어를 위해 시행된 한미일 해상훈련을 빌미로 지역정세 불안정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소위 수중핵무기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행태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서 엄중 경고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무모한 군사적 대결 광기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하의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일의 해상 훈련을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주장했다. 15~17일 사흘 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을 동원해 진행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에 있는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의 중요시험을 조선 동해수역에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단, 시험 시점과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북한이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대응해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수중핵어뢰로 알려진 ‘해일’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해일-1형을, 같은해 4월에 해일-2형의 수중 폭파 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7월 27일 ‘전승절’(6.25 정전협정 체결일) 제70주년 열병식 때 해일로 추정되는 무기체계를 선보였다. 그러나 그동안 해일-3·4형에 관해 발표는 없었다.해일-2형 시험 소식을 전한 뒤 약 9개월 만에 해일-5형의 시험 발사 사실을 밝힌 것인데, 북한 주장대로라면 그간 꾸준히 개량을 지속해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해일의 임무를 “은밀히 적 작전수역으로 잠항해 수중폭발로 초강력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 함선 집단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이라고 선전했었다.해일-1형은 직경 80~90㎝ 크기로 북한의 양산형 전술급 핵탄두 ‘화산-31’(직경 50㎝ 수준)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최대 순항거리는 1000㎞ 수준으로 평가된다. 부산·제주 등 우리 측의 모든 해군기지와 항만이 타격권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해일-1형의 예상 최대속도는 시속 30~40㎞ 수준으로 우리 해군기지나 항만 인근에 보내 해저에 있다가 유사시 폭발시켜 타격하는 ‘자항 기뢰’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이와 함께 해일-2형은 최대 순항거리 1500~2000㎞ 수준으로 평가돼 일본 오키나와 등의 주일미군기지나 항만을 타격하는 용도로 예상된다. 이번 해일-5형은 해일-2형보다 성능이 개량된 무기체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01.19 I 김관용 기자
북한, 수중 핵무기체계 중요시험 진행...한미일 해상훈련 반발
  • 북한, 수중 핵무기체계 중요시험 진행...한미일 해상훈련 반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19일 주장했다.북한 조선중앙TV는 28일 오후 3시부터 전날 밤에 열린 ‘전승절’(6ㆍ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열병식을 녹화 방영했다. 중앙TV는 “무자비한 징벌의 ‘해일’로 가증스러운 침략선들을 모조리 수장해버릴 공화국 핵전투무력의 중요한 초강력 절대병기”라고 전했다.(사진=조선중앙TV화면, 연합뉴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무모한 군사적 대결 광기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일의 해상 훈련을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대변인은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조선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 시점과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수중핵어뢰로 알려진 ‘해일’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이다. 북한은 지난해 3월 28일 처음 수중핵무기 ‘해일-1’을 개발해 시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4월 8일 ‘해일-2’를 시험했다고 발표했다.북한이 이날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수중핵무기체계의 이름이 ‘해일-5-23’이라는 점을 미뤄볼 때, 지난 9개월 동안 성능 개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해일-1, 해일-2 시험 때와 달리 이번에는 사진은 물론 항로, 잠항 시간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수중 핵무기 체계 개발을 담당하는 수중무기체계연구소는 국방과학성 산하에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앞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5∼17일 해상훈련을 하면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 등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훈련에는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의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콩고함 등 2척 등 총 9척이 참여했다.
2024.01.19 I 윤정훈 기자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어떠한 北도발에도 단호히 대응"
  •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어떠한 北도발에도 단호히 대응"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18일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 차단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지난 15일엔 ‘전쟁 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한 상황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달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한 한미, 한미일 3국 차원의 합동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오른쪽)과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양자 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공세적 언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면서 “한반도와 역내 긴장 고조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최근 가까워지고 있는 북러관계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5~17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북러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미 양측은 북러의 불법 무기거래 등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우방국과의 대북제재 공조·연계 등에 대한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인위적 긴장 조성 언동과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를 통한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포함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가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김건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나, 북한은 역주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 대남기구 폐지 계획을 발표하고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는 낡은 전술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판 쇄국정책”이라고 꼬집었다.
2024.01.18 I 김관용 기자
오세훈 "메가시티, 서울 집중과 무관…기후동행카드, 교통 패러다임 변화"(종합)
  • 오세훈 "메가시티, 서울 집중과 무관…기후동행카드, 교통 패러다임 변화"(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전재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경기도 참여 여부는 사업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밝혔다. 또 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의는 서울 집중과는 무관하며,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관점에서 총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이달 초 ‘명동입구 버스대란’과 관련해선 광역버스 정류장 간격을 넓히는 등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입석 허용 등을 정부·경기도 등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올해도 서울 집값의 하향 안정화란 행정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사대문 중 유일하게 복원이 안 된 돈의문도 1·2단계에 나눠 복원 사업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핵무장과 관련해선 ‘핵재처리’ 등 핵잠재력 강화가 필요하단 의견도 제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메가시티 논의는 ‘행정구역 조정’ 문제오세훈 시장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 갖고 새해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서울시가 오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기후동행카드는 경기도 등 타 지자체 참여를 계속 논의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에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의 본질은 서울시민이 이용 대상이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 서울을 둘러싼 도시에서 생업·학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가는 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경기도와 논의를 계속하겠지만 준공영제가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동참이 쉽지 않고, 이를 기후동행카드의 성패와 연결짓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9월부터 한강을 오가는 ‘리버버스’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리버버스는 개인 자전거나 따릉이를 가지고 탈 수도 있고, 선착장 바로 옆에는 따릉이 이용이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 접근성 해소가 가능하다”며 “리버버스가 관광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가격을 책정하겠다”고 했다.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의에 대해선 총선 이후에 본격화하겠단 입장이다. 오 시장은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한 논의가 선거용으로 폄훼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물 밑에서 김포시·구리시 등과 실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선거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메가시티 논의를 서울 집중 문제와 연계하는 비판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서울 집중 문제와 연계돼 지방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지방 인구는 서울보다 경기도로 훨씬 많이 유입된다”며 “(메가시티 논의는)서울과 몇몇 연담화 된 경기도 지자체의 편입·통합 문제 등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라고 했다.최근 명동입구 버스대란은 광역버스 포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광역버스는 조금 더 걷더라도 정류장을 거리를 펼쳐서 열차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게 안 되면 입석 문제 등을 정부·경기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핵 재처리 등 잠재력을 고도화해 놓아야한다”며 “핵무기를 6개월 내에 만들 수 있도록 잠재력을 고도화해 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집값 하향 안정화 지속 추진서울 집값에 대해선 추가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이)지금 정도 내린 것을 두고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하향 안정화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 집값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행정 목표”라고 말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은 대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 프로젝트가 지연될 우려에 대해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오 시장은 “건설사들이 자금난 등으로 위축돼 있어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상황”이라며 “큰 틀에서 건설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안을 조만간 논의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120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돈의문 복원에 대해선 시민 의견을 수렴해 1·2단계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돈의문 복원은 제가 십수년 전에 이미 구상했던 것으로 사대문 안 구도심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서울역사박물관부터 강북삼성병원까지 1단계로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돈의문 복원은 시민 여론을 보며 입장을 정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7 I 양희동 기자
오세훈 "언제나 필요시 핵무기 만들수 있는 잠재력 필요"
  • 오세훈 "언제나 필요시 핵무기 만들수 있는 잠재력 필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우리나라가)언제라도 필요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핵 잠재력’을 향상시켜야한다는 취지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10년 전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현재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학자가 아닌 현실 정치인이 핵무장의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협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지난해 수도 방어와 관련해 핵공격과 EMP(전자기 펄스)공격 등에 대한 포럼을 전국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기도 했다.오 시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오도록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은 우리보다 핵 잠재력이 더 높고 재처리 역량도 강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잠재력의 향상이라고 말하면 가장 정확하다”며 “언제라도 필요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오 시장은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이 1년이라면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재처리 기술 등 잠재력을 고도화해놓자는 것”이라며 “그것이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고 북한의 안보 위협이 오고 있는 현재가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2024.01.17 I 양희동 기자
높아지는 北 위협…美 핵항모 전개, 제주 인근서 한미일 연합훈련
  • 높아지는 北 위협…美 핵항모 전개, 제주 인근서 한미일 연합훈련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해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합참은 17일 “지난 1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의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콩고함 등 2척, 총 9척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 등에 대한 한미일 3국간 억제·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것이다. 특히 김명수 합참의장은 훈련 첫날인 지난 15일 한미일 해상훈련 중인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을 방문해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한미일 장병들을 격려했다.김명수 합참의장이 지난 15일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에 방문해 항공기 이착륙 등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합참)칼빈슨함은 1982년 취역한 미 3함대 소속 니미츠급 항공모함으로 F-35C와 FA-18 전투기 등 약 90대의 항공기를 탑재한다. 칼빈슨함은 지난 해 11월에도 방한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을 한바 있다. 김명수 의장은 “한미일 해상훈련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다년간 3자 훈련계획에 따라 한미일 공조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일 3자 해상훈련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작년 12월 한미일 국방당국이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한미일 해상훈련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역량과 의지를 보여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오른쪽 위부터 한국 해군 구축함 왕건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콩고함, 미국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국 해군 순양함 프린스턴함,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키드함.(사진=미 해군)
2024.01.17 I 김관용 기자
“北 김정은 ‘전쟁’ 메시지, 허세 아니다” 분석에…태영호 “6·25 전쟁과 달라”
  • “北 김정은 ‘전쟁’ 메시지, 허세 아니다” 분석에…태영호 “6·25 전쟁과 달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현재 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온 가온데,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6·25 전쟁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지난 15일 태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미국 전문가들이 현재 남북관계 대결 상황을 6·25 전쟁 전과 같다고 평가했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태 의원은 “6·25 전쟁 때와 지금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태 의원은 “6·25 때는 주한미군이 없었고, 그 당시 우리 군과 미군간 합동·연합 군사 구조도 없었다”면서 “반면 지금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있다. ‘미국의 확고한 핵 우산으로 우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나. 그렇기에 6·25 때와 같이 비교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미국의 영향으로 쉽사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또 태 의원은 “북한의 경우 총선이 다가오면 여러 도발을 해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국민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프레임이 잘 먹히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타이완을 예로 든 태 의원은 “얼마 전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도 보지 않았는가. 중국이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으로 압박했지만 결국 타이완 국민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저들의 미사일 실험 발사는 그 어느 주변국의 안보나 평화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앞서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면서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지만 지금의 위험은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지난해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16일에는 과거 북핵 협상을 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가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독려로, 또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자산과 동맹에 핵 위협을 가해 중국을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했다.또 남한이 북한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미국이 동맹을 돕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는 상황이 가능하다고 봤다.
2024.01.17 I 권혜미 기자
김정은 “‘영토 0.001㎜만 넘어도 전쟁”…정부 “압도적 역량 응징”
  • 김정은 “‘영토 0.001㎜만 넘어도 전쟁”…정부 “압도적 역량 응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이 영토·영공·영해를 조금만 넘어도 전쟁이라고 밝힌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확고한 대비태세와 압도적 역량으로 응징하겠다고 맞섰다. 북한이 ‘2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는 반민족적 행태라고 비판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사진=뉴스1)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발언에 대해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북한의 도발 시 확고한 대비태세와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응·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는 안보도, 경제도, 체제 유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며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핵무기를 언제든 쓸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또 북한은 2국가론에 따라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북측 구간을 끊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등을 철거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작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강조하면서 대남 위협, 도발과 조치를 지속해오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꾀하는 정치 도발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선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발표했다.이어 “북한의 소위 2국가론 주장은 한민족으로서 함께 해 온 장구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같은 민족을 핵으로 위협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뉴스1)북한이 2국가론을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한 것은 한반도 협상의 대상을 미국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헌법화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미용’ 메시지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미국 대선을 앞 두고 차기 미국 행정부에게 보내는 대미용 성격이 강하다. 민족 관계 폐기 및 교전국화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북미라는 것을 미국에게 각인시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헌법 3,4조에 따라서 한반도에 거주하는 국민을 한민족 국민으로 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북한이 정권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6 I 윤정훈 기자
"올해 핵전쟁 일어날 수 있다"…갈루치는 왜 이렇게 봤나
  • "올해 핵전쟁 일어날 수 있다"…갈루치는 왜 이렇게 봤나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적어도 2024년에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1990년대 미국 행정부에서 북핵 특사를 역임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 석좌 교수가 올해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갈루치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군사 정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실은 기고문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경계감을 늦춰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가 핵전쟁 가능성을 제기한 이유는 지난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중 성향의 집권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당선으로 동북아 긴장 관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갈루치 교수는 대만 선거 결과로 촉발된 미중 갈등을 시나리오별로 전망했다. 우선 그는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대만 친미·반중 성향의 민진당 후보 당선은 중국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미국의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양측 모두 상대방이 어느 정도 대응 준비가 돼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심각한 냉전상태를 맞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할 경우 경제·안보 등의 문제로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미국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만 선거 후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하면서도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갈루치 교수는 다음 시나리오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중국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동북아에 있는 미국 자산과 동맹국에 대한 핵 위협을 가함으로써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ICBM 능력이 미국의 정권 교체 시도를 억제할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력과 핵 억지력을 약화시킨다고 믿을 것”이라며 “이러한 계산에 따라 핵전쟁 발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14일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15일엔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2박 3일간 러시아를 방문, 탄도미사일에 이어 추가 무기 거래를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갈루치 교수는 “우리가 진정으로 핵전쟁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가 증가함에 따라 억지력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우발적 또는 무단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16 I 정수영 기자
통일부 “북한의 ‘2국가론’…같은 민족 위협하는 반역사적 행태”
  • 통일부 “북한의 ‘2국가론’…같은 민족 위협하는 반역사적 행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같은 민족이 아니라 적대국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 반민족적·반역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등에 대해 공식입장을 16일 밝혔다.통일부는 “북한은 작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강조하면서 대남 위협, 도발과 조치를 지속해오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꾀하는 정치 도발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선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발표했다.이어 통일부는 “북한의 소위 2국가론 주장은 한민족으로서 함께 해 온 장구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같은 민족을 핵으로 위협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 ‘삼천리 금수강산’,‘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번 인민회의에서 헌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또한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넘을 경우 전쟁 도발로 간주하고 핵무기를 등 무력을 총동원해 징벌하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 시 확고한 대비태세와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응·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는 안보도, 경제도, 체제 유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우리 정부는 헌법 3,4조에 따라서 한반도에 거주하는 국민을 한민족 국민으로 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북한이 정권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6 I 윤정훈 기자
美 휴장·유럽증시 하락…수출입물가, 홍해 사태에도↓
  • 美 휴장·유럽증시 하락…수출입물가, 홍해 사태에도↓[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증시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과 독일 경제 위축에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한국 수출입물가는 하락해 홍해 사태 영향이 미미했다는 평가다. 국제유가는 중동 분쟁이 원유 생산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 속에 소폭 하락했다. 미국에서는 야당인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의 첫 무대가 개막한다. 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뉴욕증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로 휴장-미국 뉴욕증시와 채권시장이 15일(현지시간)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의 날’로 휴장.-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은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탄생을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로, 매년 1월 셋째주 월요일.◇ 유럽증시, 매파적 발언과 독일 경제 위축에 하락-유럽중시는 유럽중앙은행(ECB) 위원들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과 올해 독일 경제 성장률이 위축됐다는 소식에 약세 마감.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부양조치가 나오지 않은 점도 투자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연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고성 발언 영향에 독일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이 2.2%를 기록하는 등 유럽 주요 국가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이 커진 가운데 유로화는 강보합 등락. ◇ 작년 12월 수출입물가 동반 하락…“홍해 문제 영향 미미”-지난해 12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수입 물가가 나란히 하락.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2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100)는 132.46으로, 11월(134.75)보다 1.7% 하락.-전월 대비 수입물가지수 등락률을 보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연속 오른 뒤 11월(-4.4%)부터 하락 전환.◇ 국제유가, 중동 위기에도 소폭 하락-15일(현지시간) 북해 브렌트유 선물은 14센트(0.2%) 하락한 배럴당 78.15달러로 마감.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휴일로 인해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중동 분쟁이 원유 생산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지난주 2%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이뤄졌다고 외신은 설명. ◇ 삼성가 세 모녀, 블록딜 이후에도 여성 주식보유 1∼3위-삼성가(家) 세 모녀가 최근 상속세 납부액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한 뒤에도 여전히 여성 중 주식평가액 최상위를 유지. -1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오너 일가 소속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한 여성 417명 중 상위 50명의 주식 가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삼성가 세 모녀가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종가 기준 24조1975억원으로 지난해 1월12일(24조1275억원)보다 약 0.3% 증가.◇ 미국 공화 경선, 아이오와 코커스 곧 시작-미국 야당인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의 첫 무대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15일(현지시간) 오후 7시(한국시간 16일 오전 10시) 개막. -인구 320만인 아이오와 주 전역의 학교, 교회,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1600여 개 코커스 장소에 모인 공화당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사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등 후보에게 각자 한 표를 행사.◇ 이낙연 추진 ‘새로운미래’ 창당 발기인대회…내달초 창당 목표-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 ‘새로운미래’(가칭)가 1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어.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채택, 창당준비위원장 선출 등이 진행. 앞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등이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 동참을 선언.◇ 이란 혁명수비대 “이라크 아르빌 反이란 테러단체 공격”-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아르빌에 있는 “반이란 테러리스트 그룹의 스파이 센터들과 모임들”을 공격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AFP 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아르빌에 있는 “테러리스트 그룹”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현지에서 폭발음이 들린 뒤 아르빌 공항은 항공 교통을 중단.◇ 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햐.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갈루치 “올해 핵전쟁 가능성도 염두둬야…北과 관계 정상화해야”-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비핵화를 대북정책 뒷순위로 두고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과거 북핵 협상을 했던 미국 전문가가 주장.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밝혀.
2024.01.16 I 이은정 기자
"韓 완전 점령·편입" 김정은, 동족 개념 제거..'韓=제1적대국'
  • "韓 완전 점령·편입" 김정은, 동족 개념 제거..'韓=제1적대국'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하는 내용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ㆍ평정ㆍ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 ‘삼천리 금수강산’,‘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최고인민회의는 전원회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성격이 강한만큼 김 위원장이 못박은 적대적 남북 관계를 헌법 조항에 반영할 수 있다.김 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 상징을 제거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며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고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며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핵무기를 언제든 쓸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아니지만 2019년부터 수시로 회의에 참석해 대외정책을 발표하며 대미·대남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2019년 4월 14기 1차 회의 때는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5차 회의에선 당시 끊겨있던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표명했다. 2022년 9월 개최된 7차 회의에도 참석해 ’핵포기 불가‘를 천명했다.
2024.01.16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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