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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에 독일선 日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시위 열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맞아 30여명의 피해자가 있는 독일에서도 14일(현지시간) 기념 시위가 열렸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공개 증언을 한 것을 기념해 매년 8월 14일로 제정됐다.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 광장에서 열린 제11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 시위에서 참가자 70여명이 피해자들의 패널 앞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는 이날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 앞 광장에서 열린 제11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 시위에서 참가자 70여명은 한국,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필리핀, 네덜란드 등 유럽과 호주 등 국가별 위안부 피해자 패널 앞에 헌화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네덜란드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 그리셀다 몰레만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독일 여성 30여명을 비롯해 적어도 35개국에서 50만명을 넘어선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독일 여성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점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앞서 ‘일생의 전쟁’(A LIFETIME OF WAR)이라는 저서에서 네덜란드전쟁기록원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등에서 찾은 자료를 근거로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점령지인 인도네시아에서 위안소 역할을 하는 건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독일 여성 30명을 옮겨 1942년 3∼4월 상시로 성폭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이런 전쟁범죄를 자인하지 않으면서, 여성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독일 연방의회도 함께 나서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베를린 일본여성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은 식민주의 역사와 전쟁범죄를 여전히 직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위안부는 일본에서 거의 터부시되고 있고, 역사 교과서에서는 매우 적고 추상적으로 묘사돼 있으며, 대부분의 교사는 이 주제를 논하는 것을 꺼린다”고 지적했다.이날 시위에는 독일 필리핀 여성 모임 가브리엘라, 베를린 야지디 여성위원회, 쿠르드족 여성위원회, 아프가니스탄 여성연합 파르크폰다, 베를린 여성 살해반대네트워크 등이 연대발언을 했다.
- 軍 사망사건 민간 이첩…어설픈 후속조치에 항명 논란까지[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으로 개정 군사법원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바뀐 이 법 때문에 국방부와 해병대 간 의견차가 생기고, 불필요한 논란이 이는 모양새입니다. ◇사망사건·성범죄·입대 전 범죄 민간수사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 사법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군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며 △1심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해 장병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 7월께 국회에 군사법원법 정부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 마다 생각들이 달라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5월께 발생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성범죄 피해 및 이에 따른 사망사건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에 더해 2021년 8월 해군에서도 여자 부사관이 성범죄로 피해 여성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괴롭힘을 당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는 부랴부랴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법 체계가 피해자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달 22일 해병대1사단에서 거행된 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해병대)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군사법원법은 ‘제 식구 감싸기’와 초동수사의 부실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토록 했습니다. 또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와 군인·군무원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재판권 역시 민간법원으로 이관토록 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난 해 7월부터 이 3가지 유형의 범죄 혐의는 군이 아닌 민간 경찰이나 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관할권이 경찰에 있다고 이야기 하는 이유입니다. ◇해병대 사망사건, 내부 수사단이 조사그런데 이 사건 조사에 해병대 수사단이 동원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작전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구명조끼도 제공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복장 통일만을 강조한 이유, 군 수뇌부가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강행시켰다는 의혹,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해병대 내부 조직이 조사에 투입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바뀐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즉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민간 경찰이 파악하기 어려운 지휘 체계 등 책임 소재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군사경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군 합동수사단을 만드는게 타당해 보이지만, 군 당국은 해병대 자체적으로 수사단을 꾸려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민간 경찰에 이첩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은 자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지난 달 31일 국회와 언론에 설명 후 경찰에 넘길 예정이었습니다. 이 일정은 지난 달 28일 고지됐습니다. 당시 해병대 측은 “수사관할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이첩 전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사건 처리 내용을 설명 후 수사는 지역 경찰에서 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달 22일 해병대1사단 김대식관에서 거행된 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해병대)그러나 해병대 측은 발표 예정 시각 한 시간 전에 조사 결과 설명을 취소했습니다. 국방부 법무 검토 결과 수사 시작 전 구체적인 사건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됐을 경우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석연찮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해병대 브리핑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브리핑을 취소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고 채 상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보인 이유입니다. ◇국민적 관심 사건인데…내부 갈등 모양새게다가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 장관에 ‘항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초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를 재검토하기 위해 ‘대기’ 지시를 내렸는데,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장이 민간 경찰에 조사 결과를 넘겨 버린 것입니다. 이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에 작성한 조사 결과에 혐의 관련 부분이 과도하게 특정돼 있어 자칫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무 검토 의견을 듣고 뒤늦게 이첩 대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특정 지휘관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를 부적절한 조사 개입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조사 결과 원안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을 직무 정지 및 보직 해임 조치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항명한 것으로 보고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넘긴 조사 결과 역시 회수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간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향후 조사 결과 검토를 거쳐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고와 관련한 과실 여부 또는 혐의 판단을 위해 조사했던 부대 관계자들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방부는 민간 경찰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존 원본을 그대로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넘겨줘도 됐었다는 얘기여서 의아해집니다. 채 상병 사건 처리와 조사 결과 공개, 그리고 경찰 이첩 과정을 보면 핵심인 사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런지 의문입니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며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여나 재발방지 대책은 없고 책임 소재에 매몰돼 군에 생체기만 남기고 ‘그냥 그렇게 잊혀지는 일’이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 '정전 70주년' 보훈 행보 펼친 尹대통령 "한미동맹 핵심 축"(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보훈 행보를 펼쳤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함께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은 데 이어,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해 참전용사들에 감사함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막간을 이용해 부산 자갈치시장도 방문하면서 민생 챙기기도 잊지 않았다.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일 해운대구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먼저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등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함께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룩셈부르크 국기, 뉴질랜드 기념비, 영국군 전사자 묘역 및 유엔군 위령탑에 참배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먼저 룩셈부르크 총리와 함께 룩셈부르크 국기를 참배한 뒤, 뉴질랜드 총독 부부와 함께 뉴질랜드 기념비에 참배했다. 특히 뉴질랜드 기념비 참배에는 던 엘리자베스 베넷 주한뉴질랜드 대사의 아들인 루카가 참석, 백파이프로 미국의 대표적 찬송가인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를 연주해 추모 분위기를 더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뉴질랜드 대사에게 “아드님이 행사를 빛내 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영국군 전사자 묘역으로 이동해 70년 전 이날(1953년 7월 27일) 임진강전투에서 19살의 나이로 전사한 제임스 로건 묘역을 참배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 모두와 함께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묵념했다. 유엔군 위령탑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1978년 건립됐으며,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 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의장병의 호위를 받아 입장하는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을 무대에서 직접 영접했으며, 마지막으로 입장한 테드 에이디 캐나다 참전용사를 대통령의 옆자리로 안내했다. 행사에는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 및 참전용사·유가족, 6·25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시민·학생 등 총 26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고,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해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개국 195만명의 유엔군이 참전해 미군 3만 7000여명 등 4만 1000명이 전사하고 11만명이 다치거나 포로가 되는 희생을 치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지난 70년간 지켜온 자유의 가치가 미래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부산은 6·25 전쟁 기간 백만 명이 넘는 피란민의 도시에서 세계 제2위의 환적항이자,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돋움했다”며 “유엔 참전국들의 도움으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거듭난 부산은, 이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찾아 수산물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산 자갈치시장 막간 방문…오염수 우려에 “현명한 국민, 괴담 흔들리지 않을 것”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전에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수산물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편한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시장을 방문, 환영하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한 후 금봉달 부산어패류처리조합 본부장의 안내를 받아 활선어판매장을 둘러봤다.윤 대통령은 1층 상회에 들러 제철 수산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여름 비수기라 손님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등을 물으며 시장 상인들과 소통했다. 또 직접 뜰채와 맨손으로 붕장어를 들어보고 넙치, 붕장어, 해삼, 가리비, 전복 등 수산물을 구입했다.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만찬 자리에서 한 상인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하자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또 다른 상인도 ‘정치권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해서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오늘 자갈치 시장 음식 좀 홍보 해야겠다”며 붕장어회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즉석 먹방’을 시연했다.만찬에 배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식당 일회용 종이 테이블보에 적힌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연결해 보이며 “오늘 수산물 방사능 검사한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 수백 건을 했어도 단 한 건도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