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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주택공급]100만·30만·7만호 공급에도 체감 낮은 이유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주거복지로드맵 공적주택 100만호, 수도권 30만호, 서울 도심 7만호…’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주택 서민의 주거 복지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 물량이다.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100만호’를 시작으로 2018년 ‘수도권 30만호’, 올해 5월 ‘서울 도심 7만호’까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목표 달성 실적이나 입주자 모집 시기 등은 쉽게 알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순히 숫자만 보면 주택 공급이 대거 이뤄지며 주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비춰진다”며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공급 체감 지수는 사실상 ‘제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일목요연하게 공급 계획 및 달성 수준을 보여줘야 정부 정책만 믿고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수도권 30만호 연내 첫 입주자 모집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적주택 총 100만호(연 평균 20만호씩)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청사진’이다. 유형별로 △LH·S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 65만호(준공 기준) △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20만호(부지확보 기준) △공공분양 15만호(분양 기준) 등이다. 이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현재 전국에서 신혼 희망타운,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형태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 2018년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을 시작으로 지난해 서울 수서, 하남 감일, 세종 행복도시, 경남 양산 화성 동탄2 등지에서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다만 100만호 중 공공임대 65만호는 입주(준공)시점을 공급계획 기준으로 삼았지만, 공공지원(20만호)과 공공분양(15만호)은 각각 부지 확보와 분양시점이 기준이다. 이에 따라 재원과 부지 확보 여부에 따라 공급 계획 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이어서 정부가 서울·수도권 주거 안정화를 위해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게 ‘수도권 30만호’다. 다만 이번 30만호 가운데 순수 민간 분양을 제외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의 물량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100만호에 포함된다. 즉, 주거복지로드맵 100만호와 수도권 30만호는 별개가 아닌 상당수가 중복되는 물량이다.수도권 30만호는 지난 2018년 9월 1차 3만5000호 발표를 시작으로 그해 12월 2차 15만5000호, 2019년 5월 11만호 등 세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지역별로 △서울 4만호(62곳) △인천 2만400호(2곳), 경기 23만6000호(22곳) 등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15년 만에 ‘신도시 조성’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남양주(규모 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 계양(335만㎡), 과천(155만㎡), 고양 창릉(813만㎡), 부천 대장(343만㎡) 등 6곳에서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당시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물량 중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와 중규모 택지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지구지정 완료하고, 20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 2021년 입주자모집(주택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지구지정이 필요없는 소규모 택지는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주택공급을 개시한다고 밝힌바 있다.이에 따라 수도권 30만 호 중 첫 입주자 모집 물량은 연내 서울에서 나온다. 약 1000가구 정도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대규모·중규모 택지도 당초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로 지구 지정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이에 정부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활용했던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해 당장 내년 말부터 신도시에 9000가구의 사전 청약을 시작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과천에서 우선적으로 시작될 것을 관측된다. 통상 대규모 택지의 주택 공급은 ‘지구지정→지구계획수립→토지보상→택지조성→주택사업승인→분양’ 순으로 이뤄지지만, 일부 택지는 분양 시점을 택지 조성 이후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서울 도심 7만호 ‘2023년에 입주자 모집’정부는 이와 별개로 서울 도심에서 7만호를 추가로 공급해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통해 밝힌 계획이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됐던 서울 주택 물량 4만호까지 포함하면 서울에서 총 11만호가 정부 주도로 공급되는 셈이다. 이번 서울 도심 내 7만호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도심 재개발에 LH·SH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의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4만가구,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에서 1만5000가구,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공실 오피스텔 활용 등으로 1만5000가구가 공급되는 방식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주택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부터 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서울 도심 7만호 공급 이외에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은 77만호에 달하고, 이중 절반 이상은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까지 연 평균 11만호 수준으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역 건설사 '줄도산' 직면..규제 완화해야"
- [대담=이데일리 정수영 부장·정리=강신우 기자] “부동산규제 정책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역 건설업계가 ‘연쇄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이다. 대출규제, 자금출처조사 강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정부의 19번에 걸친 고강도 부동산규제정책과 올 초부터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의 중소·중견 건설업체 중심으로 위기감이 확대하는 분위기다. 박재홍(64)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목소리를 이같이 전했다. 박 회장은 “지방의 미분양 쏠림 현상이 연체료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의 금융리스크로 전이되면 지역 주택업계의 몰락과 함께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5월이 주택경기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방 부동산정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펴야한다”고 했다.(사진=방인권 기자) 주건협은 1985년 설립한 전국 중소·중견 건설업 단체로 주택사업 편의증진과 회원사 권익보호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현재 회원사만 7600여 곳에 이른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19일 취임, 전국 건설현장을 다니며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제도 개선사항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박 회장은 “미분양 물량의 90%가량이 지방에서 나오다 보니 지역 건설업체의 분양보증사고도 늘고 있고 하자 기획소송으로 피해를 입는 향토업체도 많다”며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적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놓고선, 이렇다 할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 부동산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방 부동산정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펴야한다”고 했다.(사진=방인권 기자)-지방의 미분양 현황은 어떠한가?△미분양 물량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 월등히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3만8304호 중 수도권 4202호, 지방 3만4102호로 지방이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게다가 분양보증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공정률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3개월 이상 공사 중단 등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연도별 분양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금액과 총 가구수는 각각 2018년 340억3000만원·704가구, 2019년 2343억5800만원·1898가구에 이어 올해 4월까지 2637억6100만원·3234가구로 작년 보증사고 액수와 총가구 건수를 훨씬 뛰어넘었다. 사고 지역 대부분이 경남·충북·전북 등 지역권이다. 이를 방치하면 지방의 지역건설사들은 줄도산할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재시행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취득세·거래세 감면과 함께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 적용을 배제해 중도금 대출 전액을 잔금으로 전환해주는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하자 기획소송’으로 인한 향토주택업체의 피해가 크다고 들었다. △현장에서 들어보면 중소 건설사들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하자 기획소송’이다. 주택건설현장에서는 기획 변호사들이 무조건 소송을 걸고 보자는 식의 ‘소송남발’로 주택사업자뿐 아니라 입주민들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협의로 해소할 수 있는 사소한 하자문제까지 소송으로 유도하고 있다.-하자를 고치면 입주민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나? △입주자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개별세대가 얻는 하자보상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또 소송완료시까지 하자가 보수되지 않은 채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하자 소송남발을 방지할 방법은 있나?△하자분쟁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현재는 사업주체와 입주자 쌍방이 합의해야만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당사자간 합의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재정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지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 인력도 확대해야 한다.-제도적 허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자분쟁 조정의 기준이 되는 ‘하자판정기준’과 법원에서 관련 소송시 재판과정에서 참고하는 ‘건설 감정실무’의 하자내용에 차이가 있다. 건설 감정실무 내용 중 사업주체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일부 항목을 정부가 고시한 하자판정기준과 일치시켜야 한다.-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방주택업체의 경영악화가 정말 심각한가.△중소·중견주택업체는 주택사업에만 전념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경영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다른 산업에 비해 선투자비용이 매우 큰 주택사업 특성상 지방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건설사들은 이미 경영난으로 주택 공사를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지방업체들 사이에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불만도 있던데.△맞다. 지역 주택건설업체는 사실상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이어 지방에서는 지방대로 조례로 또 규제를 한다. 교육청 등에서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다.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따로 내는데 그 이상을 부담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민간택지를 사야 하는데 도로, 하수구 등 주변 기반시설까지 사업체가 도맡아야 한다. 그에 따른 비용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지역 주택업체에 시급한 지원책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장려해야 한다. 현재 역세권에 임대를 지어놔도 임대료가 월 70만~80만원씩 나오는데 그 돈 내고 청년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임야를 규제에서 풀어주고 용적률도 더 올려야 한다. 건설자금 호당 융자한도액 상향,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감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감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부실감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박재홍 회장은…△1956년 전남 영광 출생 △2016년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 감사 △2018년 호남대 토목환경공학 석·박사 △2019년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現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 [코스닥 마감]김정은 중태설에 620선 후퇴…방산株 강세
- 제공=마켓포인트[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1일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전날 마이너스 유가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이상설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다. 이때문에 3거래일 만에 코스닥 지수는 다시 620선으로 밀려났다.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이 부각되면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05포인트(1.42%) 내린 628.77로 거래를 마쳤다. 원유 시장 붕괴 여파로 하락 출발했지만 시가 총액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의 약진에 상승 전환했다. 일시적으로 640선을 회복했지만 북한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 전환해 602선까지 후퇴했다. 특이동향을 식별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낙폭은 서서히 줄였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이 805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17억원, 124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57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업종별로는 운송장비부품, 섬유의류, 운송이 3%대 하락했다. 금속, 오락문화, 출판매체복제, 정보기기, 기계장비, 제약 등이 2%대 내렸다. 제조, 통신서비스, 코스닥벤처기업 등도 2% 가까이 하락했다. 건설, 유통이 1% 미만으로 소폭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였다. 대장주인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셀트리온제약(068760)은 각각 1.25%, 0.98% 올랐다. 하지만 에이치엘비(028300)가 4.28% 하락했고, CJ ENM(035760), 씨젠(096530), 스튜디오드래곤(253450)이 2%대 내렸다. 펄어비스(263750)와 케이엠더블유(032500)도 1% 미만으로 빠졌다. 개별 종목으로는 김 위원장 관련 소식에 방산주가 크게 올랐다. 방산주로 분류되는 빅텍(065450)이 23.76%, 스페코(013810)가 20.27% 올랐다. 전날 합작법인인 어센드바이오가 글로벌 GLP 인증 비임상시험 기관 독일 LPT사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G-CSF 바이오베터의 동물 대상 약효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화일약품(061250)과 슈펙스비앤피(058530)도 각각 19.91%, 15.38% 올랐다. 환자를 대상으로 3분 내로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나노엔텍(039860)도 18.11% 상승했다. 이날 거래량은 21억4274만5000주, 거래대금은 12조6019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없이 228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1051개 종목이 하락했다. 43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엔지켐생명과학,신약물질 ‘EC-18’,美암학회서 발표
- [이데일리 류성 기자] 신약개발기업인 엔지켐생명과학이 오는 4월 미국 암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신약물질 ‘EC-18’의 면역항암제 병용효과 및 항암방사선 유발 구강점막염 개선효과 연구결과를 발표한다.엔지켐생명과학은 4월 24~29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미국암연구학회(AACR)의 ‘2020 AACR Annual Meeting’ 학회에서 신약물질 EC-18의 면역항암제 병용효과 및 항암방사선 유발 구강점막염의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성과 등 2건이 발표 연제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미국암연구학회는 세계 4만여명의 암관련 의료인, 제약계 전문가를 회원으로 거느린 세계 최고 권위의 암학회다. 매년 미국에서 세계 2만여명의 암 분야 연구자 및 병원, 제약회사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암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술행사인 ‘AACR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해 최신 암 치료와 항암제 신약개발 동향, 임상결과 보고, 혁신의료기술 등 연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엔지켐생명과학(183490)은 이번 암학회에서 기존 면역항암제에 신약물질 ‘EC-18’을 병용투여하면 EC-18에 의한 종양침윤호중구(TIN) 조절기전을 통해 항암효능이 크게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종양 성장억제 및 호중구 유출조절과 관련된 바이오마커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결과도 공개해 면역항암제의 효능을 배가시키는 혁신 항암제로서의 가능성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자리에서 이 회사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수출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엔지켐생명과학은 이 자리에서 두번째 연구결과로 EC-18이 항암방사선요법에 의해 유발되는 세포손상을 신속히 복구하고 혈관 내 호중구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구강점막염’(CRIOM)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기전규명 및 비임상 효능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한다. ‘구강점막염’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시 구강점막세포 손상에 의해 발생한 염증 또는 궤양으로 치료제가 전무하다. 고통이 극심해 정상적인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치료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호중구 유출로 증상이 악화되면 패혈증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항암방사선 치료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손기영 엔지켐생명과학 대표는 “이번 학회 발표 선정은 EC-18이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구강점막염을 해결할 유력한 대안으로 탁월한 면역항암제 병용치료제로서 가능성을 발표하는 기회”라며 “구강점막염, 호중구감소증, 급성방사선증후군 글로벌 임상 2상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라이선싱을 성사시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바이오제약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엔지켐생명과학은 1999년 설립된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으로 염증해결촉진자, 호중구이동조절자로 주목받는 신약물질 ‘EC-18’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C-18은 항암화학 방사선요법 유발 구강점막염(CRIOM), 항암화학요법 유발 호중구 감소증(CIN)과 급성방사선증후군(ARS) 적응증으로 임상 2상을 진행중이다. 글로벌 제약기업들과 기술이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신약개발과 함께 원료의약품과 MRI조영제, 항결핵제 원료의약품을 생산해오고 있다.손기영 엔지켐생명과학 대표. 이데일리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