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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아파트''의 꿈은 이루어질까
  • [오마이뉴스 제공] "재개발하면 정작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달동네 서민들도 살던 지역에 지상권 받아 입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대지임대부 건물분양제도만 도입되면 20%도 안 되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청회가 열린 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 2시간에 걸친 토론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 윤아무개(동대문구 장안1동)씨가 재개발지역 원주민 문제를 제기하자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공언했다.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게 되면 현재 2~3억 수준인 2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를 절반 수준인 1억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투기적 가수요를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제 국회 법안 제출로 가시화된, 서민을 위한 '반값 아파트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토론자로 직접 참석했는가 하면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등이 격려 방문해 진보, 보수와 여야를 초월한 공감대를 과시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 긴급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헌주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장이 발제한 '토지유보부 주택정책'은 구체적 실행 방식만 다를 뿐 '토지임대-건물분양'으로 분양가를 낮추고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한다는 근본 취지는 홍 의원의 '대지임대부 주택분양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그러나 법안의 앞길은 순탄치 않다. 야당 의원이 주도하는 법안에 여당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논의 참여가 쉽지 않은 데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날 공청회도 정부 주택정책 담당자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가 빠져 '반쪽 공청회'에 그치고 말았다. 공청회를 준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나경범 보좌관은 "정부와 주공, 토공에도 공청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모두 꺼렸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 역시 "민노당에서도 대부분 동감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도 상당수 발의에 참여할 예정"이라면서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며 공청회 참석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토지와 건물 소유 분리해 투기 차단" 이날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행정도시나 기업도시, 신도시 건설과 도심 재개발 재건축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우선 건설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대한토지주택공사법'도 함께 발의했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민간 분양아파트와 저소득층용 임대아파트를 절충한 제3의 방식. 토지는 공공이 소유, 임대하고 건물만 무주택자와 서민 위주로 분양하여 10년이 지나면 건물을 사고팔거나 임대할 수 있다. 대지 임대기간은 40년이지만 계속 갱신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월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 의원 제안으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이미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토지공개념'과 '지대세' 개념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8월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용어는 조금씩 다른지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개념을 분리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되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차해 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분양가를 절반 이상 낮출 뿐 아니라 토지 가치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공공에 환원됨으로써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중국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도입된 방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반영운(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네덜란드,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제2의 임대주택' 전락 우려... 용적률에 이견 이날 토론자들은 법안 취지와 필요성은 모두 공감했지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않았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나라 국공유지 비중은 전 국토의 25.2% 정도로, 40%대인 외국보다 크게 낮은 데다 주거가 가능한 도시용지비율은 0.1%밖에 안된다"며 국공유지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값 내기리 모임(아내모)' 운영자 대표인 신만섭씨 역시 "싱가포르는 85%가 국가소유인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소유토지가 대부분이어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일부 국가토지에만 한정될 경우 제2의 임대주택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논란은 용적률 문제. 법안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을 400%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심 의원은 200%대인 현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주거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서민을 위한 저가분양을 위해서는 높은 용적률이 불가피하다면서, 도시 미관과 바람길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설계한다면 용적률이 높은 건 문제 없다고 밝혔다.불로소득 차단 효과 역시 논란이 됐다. 김양수 의원은 "40년간 지상권을 보장하고 연장도 가능한 만큼 토지 불로소득이 지상권으로 옮겨올 수 있다면서 청약 자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영운 교수는 "건물 분양 후 지대 상승분까지 완전 환수해 실질적으로 양도 프리미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품 논란 속에 서민 주거 안정과 투기적 수요 차단의 대안으로 떠오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오랜 논란 끝에 법안 발의 단계에 들어섰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검찰, 이강원 前 행장 영장 청구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다음은 3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들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유럽이 젊어진다-노대통령 "북한은 영원히 적이 될 수 없는 상대"-검찰, 이강원 전 행장 영장 청구-고건씨 내달 신당 창당할 듯 ▲종합 -6자회담전 북한 돈줄 풀릴까-자동차 신규등록 크게 줄었다 -시들어가던 유럽 노동개혁으로 살아났다 -재경부-한은 경기처방 따로노네 -기업대출도 부동산에 쏠린다-대기업 독과점 갈수록 심화-성장률 3%로 추락하나..LG경제연구원-노대통령 "내년 FTA 동시다발 진행"-해외투자 "껑충"..투자유치 "주춤"▲정치·외교안보 -고건의 통합신당 정계개편 주도하나 ▲국제 -글로벌자금 채권.금으로 몰린다-시티, 중국 광둥개발은행 인수-웹사이트, 1억개 돌파 ▲금융·재테크 -자동차 특약보험료 조정-금리변동 위험 최소화한다-할인점서 차보험 가입해요 ▲기업과 증권 -MP3+1=MP4..삼성.LG.애플도 시장 탐색 나서-베트남에 공들이는 최태원회장-GE플라스틱 성남에 기술센터-대학생들 앞에선 구본무 LG그룹 회장 -모방상표출원 이젠 그만..특허청 심사기준 강화-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필리핀조선소 조기준공 지시 -LG패션 창립총회, 구본걸 대표 선임▲증권·코스닥 -신한금융지주 3분기 실적 선방-대우건설 '몸값' 하네..영업익 2082억원 창사이래 최대 -효성 흑자전환..순이익 153억원-두산중공업 매출 늘었지만..수주물량 수익성 낮아 -현대중공업 영업이익 280% 증가-외국계펀드 CB.BW 단타조심 -퀀텀펀드 로저스 회장 "정치인 바보같은 행동 안하면 한국증시에 많은 돈 유입"▲부동산 -택지지구 땅 2400만평 나온다 ◇서울경제 ▲1면 -수도권 공장규제 안풀면 기업 10곳중 4곳 해외이전-대검, 이강원 전행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부시 "김정일, 5개국 결속 흔든다"-노대통령 "내년중 EU.중국과도 FTA 협상"▲종합 -필수공정 하청주면 조달시장서 퇴출-분양권.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퇴직위로급 세부담 준다-원.달러 환율 8일째 하락-공장총량.권역규제. 부담금 "3중족쇄"-미국 6자회담전 선별해제 가능성-이강원 외환은 전 행장 영장청구 헐값 매각 몸통 곧 드러날 듯-재경부 "공급확대 이후 8.31대책 평가를"..자화자찬은 언제고...-'순환출자규제 강행 바람잡기' 논란..공정위 보고서 -외환보유액 넉달째 증가-종부세 과세불복 잇달아 기각-LG경제연구원 "성장률, 내년 상반기 3%대 추락"-홍준표 의원 "아파트 반값 입법 추진"▲금융 -보헙개발원 준감독기관화 추진 -부산은행, 홍콩서 2억달러 외환차입-개인신용대출 시장 잡아라..저축은행-할부금융 경쟁 가열▲국제 -마젤란펀드 `바닥없는 추락` -중국, 나이지리아 83억달러 철도 부설 -국제금값 7주만에 최고치 ▲산업 -최태원 SK그룹 회장 "베트남 에너지, 정보통신 적극 투자할 것" -효성 "글로벌 일류기업 되자" -삼성전자 "LCD사업 제 2도약"-통신업체들 신도시 공략 잰걸음-LG전자 `샤인` 빅히트 예감 -노틸러스 효성 베트남 시장 진출-에그머니! 박터지는 계란시장 -LG패션 홀로서기 나섰다..신임사장 구본걸 현 부사장 ▲증권 -현대중공업 `어닝 서프라이즈`..3분기 영업익 2267억원-대우건설 3분기 영업이익 "사상최대"-아세아제지 강세 ◇한국경제 ▲1면 -임대 100만가구건설도 `삐걱`..시흥.광명.군포 등 7곳 3년째 착공도 못해-미국, BDA 북한자금 선별적 해제 검토-KDI, 수도권 규제 쓴소리 "친 시장적으로 개선돼야"-이강원 전 외환은행 행장 구속 영장▲종합 -"내년 중 EU.중국과 FTA 협상 개시"-KT, 금융업 본격 진출..KT캐피탈 설립 -국민임대주택 건설도 삐걱..그린벨트에 무리한 추진-참여정부, 집값 잡기 사실상 포기 -북한 금융제재 풀리나 -KDI "경제 3대 현안" 제 목소리 낸다 ▲국제 -자원보고 카스피해를 잡아라.."미분양 눈씻고 봐도 없어요"-일 경제 개방폭 넓힌다▲산업 -던힐-KT&G "네가 베꼈잖아"-삼성 16Gb 낸드플래시도 `대박`조짐 -SK, 7~8개 계열사 베트남 진출-효성, 조용한 `불혹 잔치`-LG전자 `애칭 마케팅` 으로 재미-삼성 "8세대 LCD 우리가 먼저 간다"-SK케미칼, 발기부전 신약 개발▲증권-현대중공업, 대장주 이름값-대우건설 사상 최대 실적-가스공, 4만원 고지 올랐다-신한.우리 "기대이상"..국민 "실망" 체면구겨-한신정 "울고" 한기평 "웃고"-미래에셋운용, 이달 종목교체 활발 -삼성그룹 임원들 코스닥주주된다
2006.11.02 I 윤진섭 기자
  • 캠코, 정규직-비정규직 통합노조 공식출범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5일 오전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노동조합 통합 대의원대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의 노조통합은 국내에서 처음 이뤄지는 것이며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산하 노조간 통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통합을 위해 자산관리공사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직원의 급여 인상을 억제하는 등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지지를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가 정규직 직원의 83%까지 높아졌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74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오늘 행사에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금융노조 김동만 위원장 등 노동계 지도자와 이상수 노동부장관,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의 인사가 참석했다. 김우석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고 항구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화합과 단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노조통합은 조직의 내적갈등을 치유하고 신뢰를 쌓아 힘과 역량을 하나로 집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명배 통합노조위원장도 "이번 노조통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과 차별을 없애고 노동계내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2006.07.05 I 김상욱 기자
  • 강남·북 구분 사라진 서울시장 선거
  • [조선일보 제공] 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25개 구청장 모두를 석권한 것은 현 정부의 강남북 편가르기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뿌리뽑아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정동영 전 의장)”, “한나라당은 부자당이고, 강남당(김근태 최고위원)”이라며 강남북 편가르기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강남에서뿐만 아니라, 지지세가 비교적 약한 강북 전 지역에서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열린우리당을 눌렀다.한나라당은 특히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도적 우세를 보인 강북 동부의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등 8개구에서 승리했다. 이 지역은 당시 동대문을(홍준표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열린우리당 후보가 당선됐던 지역이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이 지역에서 평균 59%의 지지를 받았다. 강금실 후보의 평균 지지율은 28%였다. 이 지역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들에 대한 평균 지지율도 56.7%로, 열린우리당 구청장 후보 평균 지지율(24.4%)의 두 배 이상이었다. 도봉구는 한나라당의 ‘강북 약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2004년 총선 당시 도봉갑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최고위원은 51%를 얻어 37%를 득표한 한나라당 후보를 눌렀다. 또, 도봉을에서는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47%를, 한나라당 후보가 35.7%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도봉구에서 60.1%, 강금실 후보가 28.3%를 얻었다. 한나라당 최선길 도봉구청장 후보는 56.8%, 열린우리당 후보는 27.9%를 기록했다. 2년만에 여당에 대한 지지는 거의 반토막이 난 반면, 한나라당 지지는 약 20%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 의원 4명, 한나라당 의원 5명을 배출한 서울 강북 서부지역에서도 절대 우세를 보였다. 종로·중·용산·은평·서대문·마포 지역에서 오세훈 후보는 평균 59.3%, 강금실 후보는 28.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강남 4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 선거 결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강남북에서 고르게 한나라당을 지지했음을 보여준다. 강남 4개구에서의 오세훈 당선자에 대한 평균 지지율은 69.1%, 강금실 후보는 21.8%였다.
  • 여야, 유세전 재개…박 대표 피습 공방도 가열
  • [노컷뉴스 제공]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으로 전날 하루 중단됐던 여야 유세전이 22일 다시 재개됐다. 한나라당은 특히 박 대표 사건 수사의 은폐와 축소 우려를 제기한 반면 여당은 정략적인 발상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이날 접전 지역인 제주와 광주를 찾아 재래시장 등을 돌며 바닥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 의장은 “하루 빨리 박근혜 대표가 쾌유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박수를 보내 달라”며 청중의 박수를 유도한 뒤 “4·3정신을 승화하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 사람은 진철훈 후보밖에 없다”고 유권자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선거일을 열흘 남짓 앞두고 터져 나온 박 대표 피습 사건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졌지만, 한 표라도 건지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박대표의 피습에도 불구하고 이재오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바닥표 결집에 나섰다. 이재오 원내 대표는 원주를 시작으로 영월 정선 등 강원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고 특히 제주에서는 홍준표·김형오 의원이 재래 시장 등을 돌며 여당 후보의 추격전에 맞불을 놓았다. 이런 가운데 박 대표 피습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 수사를 맡은 이승구 합수본부장이 과거 '세풍' 사건을 수사한 경력을 문제 삼아 사건을 대검이 직접 맡으라고 촉구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승구 서부지검장은 한나라당의 판단으로는 정치검사이다. 왜 하필이면 이승구 지검장인가"라며 교체를 거듭 주장했다.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번 사건을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한나라당 지도부다 마치 열린우리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선동하는 것은 마치 제2의 불상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한편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광명과 시흥 군포 지역 등을 돌며 후보자 지원 유세를 펼쳤다. 또 민주노동당 천영세 선대위원장은 전남 지역에서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는 충남 지역 버스 유세 투어에 나섰다.
  • 오세훈 "民心은 나의 편" vs 與 "가장 편한 상대"
  • [노컷뉴스 제공] 5·31 지방선거 정국에서 '오세훈 돌풍'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25일 치러진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는 '결국 맹형규ㆍ홍준표 후보의 조직력에 꺾이고 말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뒤엎으며 당당하게 서울시장 후보에 등극했다.오세훈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맹형규 후보에 100표 차의 열세를 보이고도 여론조사에서 65.05%(오세훈)대 17.03%(맹형규)의 압도적 우위를 기록해 결국 361표 차로 승리했다.특히 대구와 충남 등 다른 경선지역에서 5%대에 불과했던 국민경선 투표율이 이날 서울시장후보 경선에서는 무려 30%에 육박해(28.7%) 오세훈 후보와 맹형규 후보의 선거인단 득표 격차를 크게 좁혔다.오세훈 후보는 "승리 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 말하기는 이르지만, 다만 느낌은 당 바깥의 민심이 당 안의 당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오 후보는 지난 9일 한참 뒤늦은 '경선 출마' 선언부터 어제 당내 경선까지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상당기간 서울시장 선거 판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여당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오세훈 후보의 돌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강 전 장관과 거의 모든 면에서 차별되는 맹형규ㆍ홍준표 후보 보다는 개혁성과 참신성 등 이미지가 겹치는 오 후보가 가장 편한 상대'라는 여권 핵심 인사들의 호언장담이 결코 허풍이 아닌 분위기다.강금실 전 장관은 이날 오 후보가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정책이나 시장으로서의 자세 등 여러 면에서 오 후보에 결코 뒤지지 않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강금실·오세훈 후보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면서,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지방선거 전반을 둘러싼 여ㆍ야의 격돌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결전의 날,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누구냐''
  • [노컷뉴스 제공]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대회가 25일 오후 2시 잠실 펜싱경기장에서 열린다.그동안 대접전 양상을 보여온 홍준표·오세훈·맹형규 세 후보는 모두 이날 경선 역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물론 세 후보 모두 "박빙의 우위에는 자신이 서 있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기호 1번 홍준표 후보는 맹형규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대의원들을 상대로 자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맹 후보에 0.1% 차이로 아슬아슬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홍 후보측은 또 이날 경선에 '공천 낙천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맹 후보 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반면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는 당내 조직력에서 가장 앞선 맹 후보와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결국 당원·대의원들의 '전략적 판단'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본선 경쟁력이 가장 우세한 오 후보에 편승해 지방선거 승리를 따내고자 하는 표심이 당내 경선에도 작동할 것이란 논리다.오 후보측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민 참여 경선 투표율이 아무리 낮게 나와도 오 후보가 맹 후보에 근소하게 앞서있다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기호3번 맹형규 후보는 '박빙'의 상대로 오 후보를 꼽으면서도 결국 오랜 기간 당내 기반을 다져온 자신이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국민참여 경선 투표율을 30%로 높게 잡더라도 맹 후보가 최소 4%이상 승리할 것이란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있다는 것이다.이날 승부는 결국 일반 민심을 반영하는 국민참여 선거인단의 참여율과 당심을 반영하는 당원 대의원들의 참여율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또 현장 분위기에 따라 10% 가까이 표심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어 마지막 뚜껑을 열 때까진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당비 미납` 회오리에 `吳風` 이대로 꺼지나
  • [노컷뉴스 제공]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터진 '당비 미납 논란'으로, 고심 끝에 경선에 뛰어든 오세훈 후보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비단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문제뿐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 정계 복귀를 위한 필요조건인 '당내 안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와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오 후보가 깊은 고민 끝에 이번 경선에 뛰어든 배경은 뭘까."당의 승리를 위해 결과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면적 이유 외에도 '자연스럽게 정계 복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다른 후보는 물론,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를 가볍게 제치면서 '성공적 복귀'라는 평가도 많은 게 사실이다.하지만 이번 당비 미납 논란이 이같은 성공의 근간을 뒤흔들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오 후보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실제로 19일 경선 경쟁 상대인 홍준표 후보는 이 '근간'을 정조준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임을 시사했다.'당심 붙잡기'에 분주한 오 후보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 건'은 이번 '당비 미납 논란'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홍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후보의 당비 미납으로 대두된 피선거권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가 판단을 내리거나 후보자들 간에 양해할 사안이 분명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당헌과 당규에 따라 피선거권, 다시말해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책임당원은 당비를 내는 당원'임을 명시하고 있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지난 2년간 당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오 후보는 이번 경선에 나설 수 없다는 게 홍 후보의 주장인 셈이다.홍 의원은 이날 "더 이상 35만 책임당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현명한 결단이 있길 기대한다"는 말로 사실상 오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홍 후보는 "현명한 결단이라는 말은 내가 직접 쓴 게 아니고 보좌진이 쓴 것"이라며 "같은 당내 후보에게 내가 어찌 사퇴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겉으로는 한발 물러섰다.하지만 홍 후보는 "우리 대의원 명단에 서울시내 한 구청장이 빠져있길래 알아보니 당비를 안 내서 빠져있다더라"면서 거듭 오 후보를 간접 압박했다.홍 후보는 이어 "만약 피선거권을 가진 다른 책임당원이 당비를 안 낸 오 후보에 대해 '당원자격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고도 했다.벼랑 끝에 몰린 오 후보가 '현명한 결단'을 하지 않을 경우 전개될 수 있는, 다음 수순을 예고한 언급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전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공식 사과를 하면서도, 피선거권 논란에 대해선 "특별당비를 내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당과 이미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그렇잖아도 잔뜩 날을 세우고 있는 경쟁 후보들이 이번 문제를 그냥 놔둘리는 만무하다.게다가 오 후보 입장에선 당비 미납 논란이 장기화돼 '당심 얻기'에 실패할 경우, 향후 '정계복귀 로드맵'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어 이래저래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강금실 "서울시 청사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 [오마이뉴스 제공] "우리의 생활, 우리의 경제, 교통문제다. 구체적으로 `또 뭐냐`는 투 비 컨티뉴(To be continue),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웃음) 저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듣고, 뭐랄까요? 한강을 중심으로 순환하고 소통하는 서울로 가고 싶다. 원형의 서울로 가고 싶다."열린우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서울` 청사진의 골격이다.`강금실 대항마`로 급부상한 오세훈 전 의원이 이날 오전 11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자 이를 의식한 듯 강 전 장관 측은 비슷한 시각, 기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후 2시 기자간담회 일정을 급히 알렸다. 이날 강 전 장관의 기자간담회는 서울 신문로 화봉책박물관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20여분 동안 진행됐다. 우선 강 전 장관은 오 전 의원의 출마선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은 열린우리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당의 경선 문제이니까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자신만의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 전 장관은 "시민들에게 즐거운 봄맞이 축제로 선거를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즐겁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을 자꾸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썩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정책①] `서울시민청` `서울시민주식회사`이 자리에서 강 전 장관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던가 사람을 솔깃하게 한다던가 식의 풍선같은 공약보다는 진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진실한 정책을 제시하겠다"며 "물론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약을 제시하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공약보다는 모든 시민들을 끌어안는 포용성을 중요시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강 전 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정책을 만드는 작업도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보여주기·드러내기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 결정과정에도 참여해 수정하기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공약`을 선보이려고 한다"고 말했다.그 첫 단계로 정책평가단으로서의 `시민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강 전 장관은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서울시청을 `서울시민청`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 서울시민의 경제부흥을 위한 `서울시민주식회사`로 전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민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연령·지역·성별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조직은 선거운동 조직이 아닌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벌이는 시민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강 전 장관은 "시민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는 사회, 시민이 주주가 되는 회사로서의 서울시민청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시정을 운영하는 데는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천하고 있는 시민참여조례회, 주민참여예산, 감사관제 등과 같이 다양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강 전 장관은 "(이전에) 시민위원회나 시민기구라는 개념이 있어왔지만 실제 자발적·창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진정한 의미의 시민 참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획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책 ②] 서울은 `원형과 순환의 도시`강 전 장관이 두번째 기본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원형과 순환의 도시 플랜`이며, 구체적인 실현 공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계별로 밝힐 방침이다.강 전 장관은 "서울의 경계 허물기로서 강남·강북의 이분법적·갈등적 구도, 도심과 여러 구심의 차별적 구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원형과 순환의 도시 플랜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가 아닌 동서남북 축을 바탕으로 한 사대문 안의 전체 서울을 `원형과 순환의 서울`, `하나됨의 서울`로 바꿔보겠다"고 강조했다.`원형과 순환의 서울`에 기업의 컨셉을 적용, 서울을 한강을 중심으로 순환하고 소통하는 `살림의 공간` `경제의 공간`으로 전체를 개편함으로써 강남·북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순환적 균형을 맞춰나가겠다는 비전을 강 전 장관은 제시했다.이외에도 강 전 장관은 `어떤 서울을 바라는가`라는 주제로 기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강 전 장관은 "내가 뭘 준비해서 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하나하나에 정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내가 다 결정하고 다 만든다는 게 아니라 과정도 열어놓고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덧붙여 강 전 장관은 `어떤 도시를 벤치마킹을 했냐`는 질문에 "그동안 많은 고민과 전문적인 생각의 축적이 이뤄진 가운데 나왔기에 어디가 벤치마킹이 됐을지 모르겠다"며 "저는 도쿄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시간 된다면 직접 가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은 (답을) 아끼어야 할 것 같다"면서 피했다. 한편, 강 전 장관은 기자들이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오세훈·맹형규 전 의원, 홍준표 의원 중 누구와 아름다운 선거를 치르고 싶냐"고 질문하자 "다 훌륭한 분들이라 다 좋을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경선과정·본선도 시민들에게 최적의 시장을 뽑는 관심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선거로 만들어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 전 장관은 자신과 경선을 치를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경선후보로서 최선의 역할을 해왔다"며 "제가 뒤늦게 경선과정에 합류해서 최선을 다 하겠지만 전문적 식견이나 정책을 훌륭히 쌓아온 이 의원에게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밝혔다.덧붙여 강 전 장관은 서울시정의 연속성과 관련해 "청계천 갔을 때도 말했지만 최선의 공약 수용도 최선의 원칙"이라며 "다른 분의 공약이 좋다면 포함시키고 정책적 차별성없이 서울시를 아름답게 바꿀 것이냐 문제를 놓고 얼마든지 수용하고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오세훈 前 의원, 서울시장 출마 공식선언
  • [노컷뉴스 제공] 열린우리당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한나라당 대항마로 급부상한 오세훈 전 의원이 드디어 출사표를 던졌다.오세훈 전 의원은 9일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오 전 의원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한나라당 당원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은 참으로 분에 넘치는 것이었다"며 "이제는 제가 그것을 분골쇄신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오세훈 의원이 가세함에 따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맹형규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 그리고 오 전 의원 간 3파전 구도로 한층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특히 당내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오세훈 전 의원의 경선 참여를 적극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당내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아 경선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당장 오 전 의원은 "뒤늦게 경선에 뛰어든 입장에서 오는 23일로 결정된 서울시장 경선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며 당 지도부에 연기를 요청하고 있어 기존 당내 후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오세훈 전 의원의 출마는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에도 그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강금실 전 장관이 지금은 한나라당 유력 후보들에 앞서고 있지만, 오 전 의원의 가세로 한나라당 경선이 흥행에 성공할 경우 여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또 기성 정치인과는 차별되는 참신한 이미지가 강점인 강 전 장관으로서는, 역시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오 전 의원의 가세로 일정 부분 선거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선참여'' 오세훈, 당내 ''박주선 효과''에 그칠까
  • [노컷뉴스 제공] 오세훈 전 의원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로 하자 기존 당내 예비후보들은 이해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특히 근소한 격차를 보이며 혼전세를 보여온 맹형규 후보와 홍준표 후보측 모두 "오 전 의원의 경선 참여가 결국 우리에게 유리한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며 기대하는 눈치다.양측의 공통된 의견은 대중적 인기와는 별도로 오 전 의원의 당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약해 결국 '박주선 효과'와 비슷한 양상을 띠지 않겠느냐는 것. 한나라당 초선의원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 의원도 "많은 의원들이 오 전 의원의 경선 참여 결정을 환영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 지역 의원들 중 일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다른 초선 의원 역시 "오 전 의원의 경선 경쟁력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며 "결국 본인이 얘기한대로 '당에 기여'는 하겠지만 기존 후보들 사이에서의 '변수' 역할 이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맹 후보측은 오 전 의원의 개혁적 이미지가 홍 후보측과 유사해, 홍 후보의 표를 상당부분 감식할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홍 후보측은 차별적 개성보다는 '무색무취'한 느낌이 강한 오 전 의원이 맹 후보와 이미지가 중첩되는 것으로 판단, 명확한 이미지를 지닌 홍 후보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판단 차이와는 무관하게 두 후보측 모두 오 전 의원의 경선 참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사실이다.실제로 양 후보측은 8일 저녁 오 전 의원의 출마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오는 10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주최하기로 한 인터넷 매체에 전화를 걸어 오 전 의원의 참여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오 전 의원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던 박계동 후보에 대해선 "토론회에 참여해선 안되는 것 아니냐"며 양측 모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오 전 의원 역시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본인의 얘기대로 오 전 의원은 "다른 후보들이 80미터쯤 앞서 있는데 이제 출발선에 서있는" 상황인만큼 기회가 닿는 대로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해 지지 기반을 늘려가야 한다.하지만 전혀 경선 준비가 되어있지 않던 오 전 의원이 기존 후보들과 맞붙을 경우 협공을 당할 가능성도 높은 게 사실.게다가 오는 27일이나 다음달 4일로 예정됐던 경선 일자도 오는 23일로 앞당겨졌다.오 전 의원의 경선 참여를 적극 주장해왔던 박형준 의원이나 이성권 의원 등 당내 소장개혁파들은 일단 당 지도부에 경선 일정 연기를 제안할 방침이다.하지만 시간적으로나 준비 상황으로나 역부족인 오 전 의원이 '100미터 달리기'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 2% 센 ''강풍''…''강금실 vs 오세훈'' 오차 범위내 접전
  • [노컷뉴스 제공] 오세훈 전 의원의 급부상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저녁 7:05-9:00) 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강금실 전 장관은 40.6%, 오세훈 전 의원 38.6%로 강 전 장관이 오 전 의원에 2% 포인트 앞섰다.강금실 전 장관과 오세훈 전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 가상대결이 펼쳐진 것은 이번 CBS시사자키-리얼미터 조사가 처음이다.이번 조사에서 강 전 장관은 한나라당 내 유력후보들인 맹형규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도 우위를 이어갔다.강금실 전 장관은 맹형규 전 의원에 대해서는 37.9% 대 34.8%로 3.1% 포인트 앞섰고,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38.4% 대 34.7%로 3.7% 포인트 우위를 나타냈다.오세훈 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유력 후보들 모두 강 전 장관에게 뒤졌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오세훈 전 의원은 강 전 장관과 2% 포인트 차 박빙의 혼전을 벌이는 저력을 보여, 한나라당 후보 경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이번 여론조사는 6일 서울시 유권자 71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67% 포인트다.앞서 지난 1일 CBS시사자키-리얼미터 조사에서 강 전 장관 대 맹 전 의원은 42%대 39.3%로 2.7% 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강 전 장관 대 홍준표 의원은 42.2%대 36.5%로 5.7% 차이였다.
  • 오세훈 ''정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암초 만났다
  • [노컷뉴스 제공]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설것으로 유력시되던 오세훈 전 의원이 선거 90일전부터 금지하는 상품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출마를 놓고 고심중인 오세훈 전 의원이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오 전의원이 출연한 모 회사의 정수기 광고가 5.31 지방선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일부 매체를 통해 계속 방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93조는 '후보자가 선거 90일 이전에는 방송이나 신문등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선거법 위반 사례는처음"이라며 "일단 오 전의원과 회사측에 광고를 중지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은 "선거법 93조는 출마 예비자가 아닌 후보자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마를 선언하려는 오 전 의원 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홍준표 의원은 6일 CBS 시사자키에 출연해 "나는 지난 95년 검사를 그만둘 때 출마 90일전에 광고를 할수 없어 자동차회사 광고를 포기한 적이 있다"며 "오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여부는 선관위가 판달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의원의 경선 출마여부는 당내 분위기와 함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도 큰 변수로 떠 오를 전망이다.
  • 서울시민 63% "이명박 사퇴할 필요 없다"
  • [조선일보 제공] `공짜 테니스` 파문에 휩싸인 이명박 서울시장의 거취와 관련, 서울시민의 63.5%가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CBS라디오가 24일 보도했다.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결과, 이 시장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63.3%, `사퇴해야 한다`는 28.1%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이택수 연구원은 "지지정당별로 한나라당 지지자 80%가 시퇴 필요가 없다, 열린우리당 지지자 48.5%가 사퇴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24일 서울시민 76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집오차 95%, 신뢰수준 3.54% 수준이다. 또 서울시장 후보 가상대결에선 강금실 전 장관이,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을 딛고 한나라당 후보를 모두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2주일 전인 3월10일 조사에선 골프 파문 속에 강 전 장관은 한나라당 후보에게 역전당했었다. 홍준표 의원과의 가상대결에선, 강 전 장관이 45.3%를 얻어 홍 의원의 38.5%를 눌렀다. 맹형규 전 의원과의 대결에서도, 강 전 장관은 43.3%로 36.3%의 맹 전 의원을 앞섰다.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의 경우, 이명박 시장이 지난 주보다 0.4% 하락했지만 26.4%로 선두를 지켰다. 2위는 박근혜 대표가 0.7% 떨어진 24%를 기록했고, 3위는 고건 정 총리가 소폭 상승한 23%를 얻었다. 1~3위는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다. 4위는 정동영 의장이 8.2%, 5위는 권영길 민노당 의원이 2.2%, 6위는 김근태 의원이 2%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전국 유권자 1077명을 대상으로 3월21~22일 전화조사로 이뤄졌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지난주보다 2.4% 상승한 37.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찬 총리 사표수리와 야구 월드컵 선전이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정적 평가도 지난주보다 5%쯤 떨어진, 51.6%를 보였다.
  • 與 "경영권 추가대책없다..내년 출총제 폐지"(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적대적 M&A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순기능도 한다"며 경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특히 금감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의무매수공개제도에 대해서는 "IMF 권고에 의해 폐지한 법이고 대신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 만큼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내년에 마련될 2차 3개년 로드맵에서 폐지한 후 이를 대신할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강 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적대적 M&A의 순기능도 있다"며 "방어는 필요하지만, 어느정도 노출되는 것이 구조조정 촉진과 지배구조 개선으로 기업 가치 높이는 순기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국내 자금을 끌어들여 외국인 지분율을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현 제도 틀 내에서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장은 "경영권 보호책 마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무매수공개제도는 지난 98년 IMF 권고에 의해 폐지하고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 만큼 지금 부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또한 "차등의결권 제도는 우리 상법에 맞지 않는 제도이며 황금주 역시 마찬가지"라며 "그외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변경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출총제와 관련, 강 의장은 "내년에 마련될 제2의 시장개혁 로드맵은 지금 1단계 3개년 로드맵에서 도입한 선진국에서 도입하지 않는 출총제를 없애는 대신에 공정거래제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는 "순환출자 폐해가 계속 된다면 출총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정위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강 의장은 또한 이해찬 총리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등이 제기한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와 관련, "토지 소유권에는 없고 주택 소유권만 인정되는 일종의 전세 소유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주택보유 심리를 봐서는 이런 수요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주택 소유권 분리는 적잖은 혼란이 있을 것이며 현실성에 많은 의문이 있다"며 "송파 신도시에 적용은 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테스트하는 정도는 의미있을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삼성의 8000억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삼성이 내놓은 돈이기 때문에 정부나 당이 깊이 관여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며 정부가 좌지우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2006.03.09 I 이정훈 기자
  • 한나라 시장후보군, "강금실, 수도이전 입장부터 밝히라"
  • [노컷뉴스 제공] 여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강금실 전 장관이 법무장관 재임당시 '수도이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을 두고 한나라당 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공세를 펴고 나서며 서울시장 선거전이 본격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강금실 전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강 전 장관에 대한 야당후보들의 공세가 일제히 시작됐다. 수도이전 논란이 뜨겁던 와중에 강 전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수도이전에 찬성입장을 보였다는 것이 공세의 초점이다. 맹형규 전의원은 8일 CBS와의 통화에서 “강 전장관이 지난 2004년 7월 14일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수도이전에 대한 헌법 소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서울시장에 뜻이 있다면 당시 발언이 적절했는 지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홍준표의원도 “수도이전에 찬성한 만큼 충남 공주, 연기 시장으로 가는 게 낫다”며 공주연기 시장론을 다시 피력했다. 홍의원은 “국회 발언록을 찾아 조목조목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의원은 5월 서울시장 선거를 현정권의 ‘수도분할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면서“(강 전장관은) 수도 서울을 해체하려는 세력을 대표해 서울시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말했다.박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는 현 정권의 위헌적이고 기형적인 수도분할에 대한 서울시민투표”라며, 여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가운데 노무현 정권의 수도분할 정책을 상징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대리할 수 있는 인물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라고 단정했다.야당후보들의 이런 공세 뒤에는 수도이전에 대한 서울시민의 불편했던 심기를 선거전에서 십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배여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서울시장 영입후보중 한 사람으로 거론돼온 박세일 전 의원도 새롭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세일 전의원의 경우 한나라당의 수도이전 반대투쟁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까지 불사한 점을 들어 수도이전 타당성 논란이 재연될 경우 선명성 차원에서 박세일 전의원이 강 전장관의 맞수로 나서면 보다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있다는 분석도 나아고 있다.박 전의원은 2월 말 출판기념회를 갖고 사실상 정치적 활동을 재개한 상태다. 강 전장관은 3월 안에 서울시장 출마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놓고 있다.아직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수도이전과 관련한 입장변화 여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없다.수도서울 이전논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후보들을 통틀어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강 전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출마를 결심할 경우 처음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여당의 지방권력 심판론과 한나라당의 수도분할 책임론이 맞서면서 서울시장 선거전은 이래저래 5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병역기피 목적 국적 상실하면 불이익" 개정안 통과
  • [노컷뉴스 제공]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적이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153명 투표에 153명 전원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은 `재외동포' 지위를 받지 못하게 됐다.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따라 앞으로는 원정출산 등 외국에서 출생만 했다는 이유로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또 한국국적을 가진 이들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의 경우 역시 재외동포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이들에 대한 재외동포자격 박탈 시한을 35세까지로 한정했다.또 해외에 이미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2세들은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수정 보완된 것이다. 당시 홍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비난여론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홍 의원은 지난 5월 병역 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적법을 개정한데 이어 병역기피자 응징을 위한 두 차례에 걸친 관련 법률 개정에 ‘성공’하게 됐다.홍 의원은 지금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 편, 입학을 금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해 여당으로부터 어느 정도 공감을 이끌어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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