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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화장실 불법촬영 초범도 구속 적극 검토…이원석 “엄정대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4일 이 총장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이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의 유형과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 일상생활 공간 내 화장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었다. 또 대부분 남성의 출입이 제한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지한 휴대 전화를 용변칸의 위 또는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피해자가 남성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판결 선고 시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횟수(촬영물 개수) 및 기간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대검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고의로 화장실에 침입해 저지르는 의도적·계획적 범죄”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며, 불법촬영물 유포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되 △범행 경위 및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수사 단계 요소들을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유포 또는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람보르기니男, 돈 어디서 났나 했더니…불법 도박·리딩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일명 ‘롤스로이스 남’·‘람보르기니 남’이 슈퍼카 등 재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자금이 자금이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람보르기니 남으로 불린 홍모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과 관련해 총판으로 일했으며, 롤스로이스남으로 불린 신모씨는 불법 리딩방에 가담한 혐의까지는 없으나 이들과 친분을 쌓으며 사무실도 자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불법리딩방과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자금을 운영한 피의자들이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사진(자료=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서울 마포구의 광역수사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와 협업해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각종 금융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등 총 99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코인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2명을 포함해 4명이 송치된 상태다. 나머지 30명은 이번 주 중으로, 나머지 65명은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은 2023년 8월 2일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역 인근에서 수면마취제에 취한 상태로 차량 주행 중 보행자에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람보르기니 흉기위협 사건’은 지난해 9월 11일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주차 시비로 상대 운전자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특수협박한 사건이다.이승하 서울청 광수단 형사기동대 1팀장은 “‘온몸에 문신하고 고가 외제 차를 탄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란 물음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수사를 통해 또래끼리 모여서 불법 리딩방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선물 투자 대행…101명 상대 21억 수수먼저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관련해 경찰은 리딩방 운영 조직 및 해외 선물업체 대표 등 28명을 자본시장법위반(미인가 투자중개업)혐의로, 영업자에게 돈을 받고 유심을 제공한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하는 등 피의자 3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해외 선물 투자를 대행해주겠다고 투자자 101명을 유치, 피해자들의 MT5(해외선물투자 전자거래 플랫폼) 계정으로 선물투자를 대행해 투자금·수수료 명목으로 2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리딩방 수사 중 운영 조직을 탈퇴하면서 확보한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MT4를 해킹해 해외 선물거래 손실금을 만회해 주겠다”고 속여 해킹 비용 명목으로 3억 4000만원을 빼앗은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에 이용된 계좌 또는 휴대전화를 제공한 7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는 등 피의자 8명을 검거하고, 피해자들에게 135회 걸쳐 빼앗은 피해금 대부분을 유흥비나 고가의 외제차 렌트비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코인을 위탁 판매해 주기로 한 것을 이용해 코인을 전송받아 판매 후 현금화한 뒤 32억원 상당 편취자 피의자 2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의 불법 리딩방은 롤스로이스 남 사건이 발생한 2023년 9월께 폐쇄됐다.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 20~30대 지인 관계로 확인됐다. 임직원 등 핵심 피의자들은 대부분 사기 등 동종 전과자로, 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를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표면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법인을 인수해 일명 바지 대표를 두고 합법을 가장해 미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했다. 실제로는 가명과 타인 명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영업하며 주로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캄보디아 도박사이트…8000명 상대 자금 8600억 운영도박 공간개설 범행 관련 조직도(자료=서울경찰청)람보르기니 흉기위협 사건 관련해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피의자 2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한 것을 포함해 도박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관련자 61명을 건거했다. 캄보디아 체류 중인 공범 2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9개월간 캄보디아에 ‘파워볼’ 등 복합 도박 사이트 충·환전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십 개의 대포계좌를 모집 후 ‘본사장-부본사장-고객센터(환전)-총판-회원’의 다단계 구조로 회원들을 관리하며 8000여명을 상대로 도박자금 총 8600억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광고로 유령법인 통장 모집책, 총판 및 충·환전 사무실 직원들을 모집하고, 캄보디아 주택에서 합숙하며 국내 총판과 연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61명 중 9명이 조직폭력배로 확인됐다. 다수가 20~30대로 구성된 이들 중 2명은 불법도박사이트 국내 총판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총책 등 주요 운영자들은 해외 충·환전 사무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내부 규율을 정해 강요하고,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타 조직원 등을 집단 폭행하기도 하는 등 폭력조직과 유사한 방법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에 검거돼 범행 사실을 진술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하부 조직원을 위협했으며, 공범들에게 폭력성을 보이며 진술을 조작시키거나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투자 리딩방·도박 사이트는 실제 범죄조직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자칫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SNS 등을 통한 리딩방·도박사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등산 등 야외활동 할 때 응급상황 발생하면 이렇게하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야외활동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은 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응급처치를 위한 사전 지식 습득이 중요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한상수 교수와 야외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대처법을 알아본다.◇ 등산 중 낙상사고 발생했다면, 움직임 최소화하고 즉시 병원으로등산이나 걷기 중 찰과상, 열상, 타박상, 염좌,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상처가 났다면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세척 후 깨끗한 거즈나 손수건으로 지혈한다. 찰과상은 항생제 연고를 발라 밴드로 보호한다. 열상은 빠른 봉합이 필요하므로, 상처를 덮은 채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발목, 허리를 삐끗해 염좌가 의심되면 움직임을 최소화한 채 병원에서 검사 후 필요시 깁스를 해야 한다. 부딪힌 부위 통증이 심한 경우 골절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부상 부위 변형이 생겼다면 꼭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캠핑 중 화상 입었다면, 30분 이상 차가운 물에 식혀야캠핑 중 모닥불이나 그릴을 사용하다가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화상 부위에 물집이 잡힌 경우 최소 2도 화상이므로, 손상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최소 30분 이상 차가운 흐르는 물에 식혀야 한다. 얼음은 화상 부위 혈액량을 감소시키고 혈관 수축을 유발해 상처가 악화할 수 있으므로 얼음을 직접 대면 안 되며, 물집이 생긴 경우 터트리지 말고 보존해야 한다. 화상은 초기 처치가 중요하므로 깨끗한 거즈로 감싼 후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곤충 물림 · 벌 쏘이면 감염 위험 줄여야… 뱀 물림 · 꽃가루 알레르기는 빠른 병원 이송 핵심곤충에 물리거나 벌에 쏘일 경우, 물린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 감염 위험을 줄인다. 벌침이 피부에 남았다면 카드로 긁어내 제거한다. 뱀에 물렸다면 독사 여부를 확인한다. 독사라면 물린 부위 위쪽을 끈이나 수건으로 느슨하게 묶고,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 채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독사는 삼각형 모양 머리, 수직 눈동자, 얼룩덜룩한 무늬의 적갈색 또는 초록색 몸통이 특징이다. 물린 부위에 2개의 이빨 자국, 피부 변색, 부종, 수포 등이 있다면 독사일 가능성이 크다. 또, 꽃가루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진, 가려움증, 심한 경우 얼굴 부종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즉시 119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온열질환 의심되면 체온 내리고 수분 보충 후 진료받아야일광화상, 열 발진, 열 부종은 비교적 경증이나,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은 심각할 수 있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지속되며 오심, 구토, 두통, 의식저하 등이 나타나고, 치료하지 않으면 약 80%에서 사망에 이른다. 대부분의 온열질환은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보충하며, 필요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부종이 발생했다면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면 좋다. 단, 40도 이상의 고온과 함께 의식이 저하되는 등 열사병이 의심되면, 119에 신고한 뒤 환자의 옷을 풀고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뿌리거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야외활동 전 계획 · 날씨 · 의료정보 파악 필수야외활동 전 미리 활동 일정 · 경로 · 소요 시간을 확인하고, 날씨 예보를 확인한다. 급격한 기상 변화에 대비해 적절한 겉옷을 챙기고 활동에 따라 헬멧, 등산화, 보호대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휴대용 배터리를 준비해 통신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동행자의 알레르기와 의료 상태 등을 유의해 응급키트를 준비하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한상수 교수는 “야외활동 종류와 지속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응급키트에 기본적으로 반창고, 멸균 거즈, 소독제, 붕대, 소형 가위, 핀셋, 장갑, 응급처치 테이프 등과 항히스타민제, 진통제, 연고 등을 챙기면 좋다”고 말했다.◇ 야외활동 중 충분한 수분 · 영양 섭취 및 휴식해야야외활동 전은 물론, 활동중에도 충분한 수분 및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 염분과 미네랄이 포함된 스포츠음료를 섭취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규칙적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미리 설정한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야생동물과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도록 한다. 활동 후에는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한다.한상수 교수는 “과도한 음주는 판단력과 운동능력 저하, 탈수를 유발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 특히 소아를 동반한 야외활동이라면, 어린이는 탈수, 열 관련 질환, 낙상 및 부상에 취약하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 안전 장비 착용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 여기저기서 '北 오물 풍선' 난리…경찰 신고 860건(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 전단을 살포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경찰에 관련 신고는 800건 넘게 접수됐다.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대남 오물 풍선과 관련 112 신고는 총 860건으로 물체 발견 신고는 581건, 재난문자 문의 신고는 279건으로 집계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담긴 풍선 260개를 띄워 보냈다. 이어 또다시 지난 1일 오후 8시쯤부터 대남 오물풍선 600개를 부양하기 시작했다.합참은 내용물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지난달 28일에서 29일까지 부양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 등”이라고 설명했다.서울 경우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 서부 지역에서 112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고양·파주·부천·안양 등에서, 인천은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 등지에서 신고가 접수됐다.특히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는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이 풍선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오물 풍선에 따른 피해는 보상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손모씨는 “첫 살포 때 호프집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휴대전화가 울려 정말 깜짝 놀랐다”며 “서울에서 북쪽 지역에 사는데 혹시나 내용물에 이상한 게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모르는 새 접촉할까봐 무서웠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3)씨도 “주말이라 경기도 북쪽 지역으로 놀러갔는데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보냈다고 해서 놀랐다”며 “북한이 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띄워보낼 것 같아서 우려스럽긴 하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초동대응반’을 설치, 공조체계 가동에 나섰다.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북한 대남전단 및 오물 살포 풍선 등 ‘북한 추가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재 24시간 상황실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 중이다.서울시는 2일 오후 2시 기준 대남전단 및 오물 풍선이 총 88개로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에게 낙하피해 등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오물 등을 적재한 풍선의 무게가 5㎏ 이상인 만큼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오물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북한 대남전단 및 오염물 풍선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해달라”며 “안전을 위해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또 北 오물풍선?" 시민들 화들짝…경찰 신고 500건 넘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 전단을 살포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에 관련 신고는 500건 넘게 접수됐다.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오물 풍선과 관련해 들어온 112 신고는 총 514건으로 물체 발견 신고는 295건, 재난문자 문의 신고는 219건으로 집계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담긴 풍선 260개를 띄워 보냈다. 이어 또다시 지난 1일 오후 8시쯤부터 대남 오물풍선 600개를 부양하기 시작했다.합참은 내용물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지난달 28일에서 29일까지 부양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 등”이라고 설명했다.주로 서울에선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 서부 지역에서 112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고양·파주·부천·안양 등에서, 인천은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 등지에서 신고가 접수됐다.특히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는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이 풍선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오물 풍선에 따른 피해는 보상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손모씨는 “첫 살포 때 호프집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휴대전화가 울려 정말 깜짝 놀랐다”며 “서울에서 북쪽 지역에 사는데 혹시나 내용물에 이상한 게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모르는 새 접촉할까봐 무서웠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3)씨도 “주말이라 경기도 북쪽 지역으로 놀러갔는데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보냈다고 해서 놀랐다”며 “북한이 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띄워보낼 것 같아서 우려스럽긴 하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초동대응반’을 설치, 공조체계 가동에 나섰다.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북한 대남전단 및 오물 살포 풍선 등 ‘북한 추가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재 24시간 상황실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 중이다.서울시는 2일 오후 2시 기준 대남전단 및 오물 풍선이 총 88개로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에게 낙하피해 등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오물 등을 적재한 풍선의 무게가 5㎏ 이상인 만큼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오물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북한 대남전단 및 오염물 풍선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해달라”며 “안전을 위해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핸드폰으로 ‘女 다리 사진’ 몰래 찍는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30대 중반 부부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돈 모으고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인데. 저희가 맞벌이라 집안일도 잘 도와줍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만 남편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TV에서 불륜남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괜히 남편의 휴대전화가 궁금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핸드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곤히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밀번호 패턴 푸는 모습을 몇 번 본적이 있어 몇 번 만에 풀었고요.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전화목록에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보안폴더에서 온갖 야동과 여자 나체사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한 건 본인이 찍은 것 같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이었어요. 지하철역, 길거리, 마트 등 장소불문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미용실을 예약해줬는데 거기서 대기하면서도 미용사 다리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야동이나 나체사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거 같았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찍은 사진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진들이 뭐냐고 따졌더니, 그저 재미로 찍었다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다리라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정말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자 다리 사진을 재미로 찍는 사람이 제정신인가요? 만약 제가 그 당사자라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가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특히 다리를 촬영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 범죄행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실제 한 남성이 약 5년여간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앱을 이용,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12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연 속 아내는 남편의 비밀 사진첩을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남편이 타인의 다리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처벌되기를 바란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이를 고발해서 처벌이 되는 경우 가정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될 문제 같습니다. -다른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남편이 제3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죄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부정행위가 되는지는 다소 모호하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혼인 생활에 있어서 그 신뢰를 파탄시키는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습관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됨을 전제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연자인 아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그 관계를 단절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비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범죄 행위로 인한 처벌로 상대방 직장 경력이 단절되거나 해고되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전과자의 자녀가 된다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나 고발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방관하거나 동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SG사태 연루’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임창정 불기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김 전 회장과 임씨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 발생 전 다우키움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다우데이타의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해 605억 43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철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수사한 결과,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생성, 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보유 중인 다우키움그룹 주식 매각을 검토한 시점은 지난해 1월이었다”며 “다우키움그룹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소멸된 지난해 3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대량매매(블록딜)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상장법인의 임직원·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한 제도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26일 다우키움그룹의 주식을 매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 검찰은 키움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변경한 것이 주가폭락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키움증권은 증거금율을 40%에서 100%로 변경했는데, 이는 주가폭락 당일 장이 종료된 이후였으며 이튿날부터 바뀐 증거금율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그룹 회장 및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가수 임창정(사진=연합뉴스)검찰은 가수 임씨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그가 한 투자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 라덕연씨를 가리켜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며 치켜세우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계좌내역 분석 등을 한 결과,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씨가 라씨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갖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천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 경찰, 증거 확보했나…김호중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31일 검찰에 송치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기존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운데)와 이와 관련한 소속사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오전 8시쯤 가수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씨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다. 경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다.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였다. 그러나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한 만큼, 경찰은 본인 및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음주량을 특정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김씨가 자신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기존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매니저 장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 직후 김씨와 매니저가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에는 김씨가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김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의 소속사 대표인 이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전 본부장에게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매니저 장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도주 이후에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여기에 소속사 관계자들이 연루·가담했다. 김씨는 처음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관련 정황이 계속해서 발견되자 지난 19일 결국 시인했다. 그는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께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며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수 김씨의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소속사 관계자들의 조직적 계획적인 사건 은폐 및 조작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교통·형사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피의자들의 범죄혐의 입증에 주력했다”면서도 “송치 이후 검찰에서도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내일 구속 송치…혐의 추가 적용될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을 오는 3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때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될지 주목된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다음달 3일 만료되는 구속 기한에 맞춰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1일 김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내일 오전 8시 송치할 예정”이라며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도 함께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다.김씨의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모 본부장은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됐다. 허위 자수를 한 김씨의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경찰은 김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시인한 만큼, 본인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음주량을 특정해 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김씨의 음주 수치를 얼마로 할지도 관심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음주량이 측정된 게 없기 때문에 술자리 동석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김씨가 자신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그에게 적용한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할 가능성도 점쳐진다.경찰이 김씨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 직후 김씨와 매니저가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는 자동녹음 기능을 통해 녹취됐으며, 김씨가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 독방에 수감 중이다. 김은배 전 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매체에 “유명인이다 보니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치장에서 운동, 독서, 수면 등을 할 수 있는데 김호중이 잠만 잔다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