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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고용지표 둔화 기대…국고채 사흘째 강세[채권분석]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7일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가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고채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 둔화에 힘입어 국고채 금리는 사흘째 하락하고 있다. 국고채 금리 하락은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다만 6일 미국의 주간 실업청구수당 건수 등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는 연휴를 맞는 만큼 이에 따른 경계감은 남아 있다. ◇ 채권시장은 ‘베드뉴스 이즈 굳뉴스’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이날 오후 2시 45분께 민평3사 기준으로 3.6bp, 4.5bp 하락한 3.379%, 3.347%에 호가되고 있다. 1bp는 0.01%포인트를 말한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5bp, 4.4bp 하락한 3.367%, 3.428%에 호가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2.9bp, 2.8bp 떨어진 3.371%, 3.294%에 호가중이다. 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선물은 14틱 오른 104.63에, 10년선물은 41틱 오른 113.14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년선물과 10년선물 시장에서 각각 1만계약, 1만2000계약 순매수세를 기록했다. 금융투자는 양 시장에서 각각 8700계약, 9400계약을 순매도했다. 투신은 3년선물 시장에서 1100계약을 순매수한 반면 10년선물에선 400계약 가량을 순매도하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씨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3일 기준 마이너스(-) 8.9%를 보였다. 이 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것은 경제지표들이 시장 기대보다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시장에선 ‘베드뉴스 이즈 굳뉴스(bad news id good news)’로 읽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이번 주 들어 사흘 연속 하락하고 있다. 연준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7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사전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고용지표 둔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간밤 발표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4월 구인 건수는 805만9000건으로 전월(835만5000건)보다 감소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도 하회한 것이다. 구인 건수 대비 실업자 수는 0.8명으로 전월과 같았지만 점차 축소되는 분위기다. 고용지표 둔화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미국 지표 하나하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밤에는 ADP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나온다. 신규 취업자 수는 17만3000건으로 전달(19만2000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ADP와 노동부가 7일 발표할 고용지표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ADP가 둔화된다고 7일 고용지표까지 둔화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최근 미국 지표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ADP 둔화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또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공개된다. 5월엔 50.5로 기준선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우리나라가 현충일로 휴장하는 6일에는 주간 실업청구건수가 공개된다. 22만건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지표 둔화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이 실린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7월 금리 인하 확률은 16.5%까지 높아졌다. 일주일 전에는 10%초반에 불과했다. 9월, 12월 연내 두 차례 인하 가능성은 확실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이날 밤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일엔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서 연준도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날 아시아장에서 미 국채 금리는 소폭 오르고 있다. 2년물 금리는 4.793%, 10년물 금리는 4.344%를 보이고 있다. ◇ 6일 휴일 경계감, 美 고용지표 확인하자 국고채 금리가 3년물 기준으로 3.347%까지 내려온 데다 6일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내 투자기관들은 ‘추가 매수’가 적극적이진 않다. 미국 고용지표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하다. 한 자산운용사 딜러는 “캐나다, ECB 등의 금리 인하와 함께 금요일 미국 고용지표 둔화 확신시에는 금리 인하 기대는 재확인받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하락 추세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아보인다”며 “자신있게 보유하던 국채를 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관측이다. 6일 연휴 동안 미국 지표가 어떻게 바뀔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고채 금리가 4월초순 정도로 내려갔지만 연초 3.2%대로 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재료에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 캐나다, ECB가 먼저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연준은 자국의 상황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금리 인하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기는 재료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속보치(1.3%)를 그대로 유지했다.
- 예탁원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안정적 이행”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을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2월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을 결정하면서 지난달 28일 거래분부터 주식·ETF 등을 포함한 대다수 미국 증권의 결제주기가 거래일 다음 날에 결제하는 ‘T+1일 결제’로 변경됐다. 이에 예탁원은 T+1일 결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내 증권회사·미국 증권시장 보관기관인 씨티은행 등과 협력해 결제주기 단축에 대비해왔다. 특히, 결제주기 단축으로 인한 업무시간 축소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T+1일 결제 이행 초기 평일·휴일(토요일 포함)의 조기 근무체계를 가동해 25개 증권사의 T+1일 결제를 차질 없이 지원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9일(T+1 최초 거래일 다음 날)부터 결제지시 처리를 위한 조기 근무를 시행했다. T+1일 결제로 지난달 29일 결제된 첫 거래일(지난달 28일)의 매수·매도 결제 건수는 5만6000건, 결제금액은 23억달러에 이른다. T+1일 최초 거래일의 결제금액(매수+매도) 상위 종목은 △엔비디아 △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 △GRANITESHARES 1.5X LONG NVDA DAILY ETF 순이었다. 특히, 지난달 29일은 T+2일 결제와 T+1일 결제가 공존한 날(double settlement day)로 5월 24일과 28일 거래에 대한 결제가 수행됐으며, 이날 이틀치 결제금액은 36억달러를 기록했다. 또 1일에도 지난달 31일 금요일 거래분의 당일 결제승인(Affirmation) 처리를 위해 토요근무를 지원했다. 당일 결제승인이란 SEC Rule 15c6-2의 신설로, 거래일 당일에 매매 확인, 결제자료 확정, 승인이 모두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시간 기준 21시(한국시간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결제지시 처리가 필요하다. 미국과의 시차(서머타임 기준 13시간)에 따라 금요일 거래분의 당일 결제승인을 위한 토요일 결제지시가 불가피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T+1일 결제 이행 초기 평일·휴일의 조기 근무체계를 가동했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예탁원은 국내에선 공휴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영업일에 해당하는 6일(현충일)에도 미국 시장의 결제 지원을 위해 조기 근무와 휴일 근무로 평일과 같이 미국 시장 결제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내 증권회사, 외국보관기관 등과 협력해 미국 증권시장 결제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며 “미국 주식투자의 꾸준한 증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현지 규정 등의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끊임없이 선제 개선책을 마련하여 T+1일 결제의 안정적인 이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인맥이 금맥” 37개국·160명 만난 김동연의 외교행보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번 출장을 통해 만들어 놓은 경기도와 캘리포니아-워싱턴-애리조나-브리티시컬럼비아의 인맥이 대한민국의 성장 금맥이 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말이다.캐나다 BC주 총독 관저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돈 버는 도지사’를 천명한 김 지사는 민선 8기 취임 후 전 세계를 누비며 투자유치는 물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기후·경제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여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혁신동맹’을 내세우며 전 세계 주요 인사를 만났다. 찾아가는 것 이상으로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경기도를 찾아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미국의 주요 정치인은 물론 각국 대통령, 수상, 한국에서 근무하는 주요국 대사, 세계적 기업인까지 만나는 사람들의 면면도 다양했다. 민선8기 출범 후 6월 까지 약 2년 동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만난 주요 인사들은 총 37개국 160여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린 민선8기 전반기 국제교류협력과 외교 분야를 정리해봤다. ◇캘리포니아와 12년만에 교류 재개, 대중외교도 강화 경기도가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가장 많이 만난 국가는 역시 미국이다. 취임 직후 미국 동부지역을 방문하며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친환경모빌리티·2차전지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양 지역 간 관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귀국 후 같은 달,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국제무역사절단이 방문해 무역ㆍ투자 파트너십 행사를 열고 양 지역 간 경제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바이오, 태양광 발전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혁신동맹을 제안했다. 플로리다주지사 방문에 앞서 양 지역은 플로리다에서의 비즈니스와 투자 환경을 주제로 한 경기도-플로리다주 간 웨비나 개최를 한 바 있다.미국 미시간주 Mcity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동차 분야 첨단산업 기술을 시찰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올해 1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해 전 세계 정치ㆍ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며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와 만나 환담했으며, 5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주와 캐나다 BC주 등 4개 주 주지사 4명을 모두 만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빈 뉴섬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기후변화 대응, 첨단산업, 스타트업, 인적 교류 분야 등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워싱턴과 애리조나주와는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두 지역 모두 경기도의 교류 불모지로 경기도지사로서는 첫 방문지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케이티 홉스 주지사를 만나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BC주에서는 국빈급에 준하는 환대를 받으며 양 지역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대규모 산불로 행사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데이비드 이비 수상이 김 지사를 찾아와 단단한 유대관계를 보여줬다.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과의 인연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글로리아 시장을 만났다. 김 지사는 출국 일정을 하루 미루고, 휴일인 일요일에 환영 일정을 만드는 성의를 보이며 글로리아 시장 일행을 맞았다. 이는 글로리아 시장은 물론 자리를 함께한 38명의 경제사절단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샌디에이고는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매개로 연결한 시흥시에 방문해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 일원이었던 UC샌디에이고 대학은 올해 경기 청년사다리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했다. 김 지사는 북미지역 방문 당시 미국 최대 바이오협회인 바이오콤 CA와 유전체 분석 연구 분야 선두기업인 일루미나를 찾아 협력을 제안했는데 이들 모두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이었다.수원을 방문한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행궁 일대를 산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중국과의 교류에서도 주목할 만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중국 방문 당시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와 허리펑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경제담당부총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특히 허리펑 경제담당부총리는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한중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교류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오펑 당서기는 지난 4월 경기도를 찾아 김 지사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며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 하고 경제, 산업, 문화, 체육, 교육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심화 협약을 맺었다. 김 지사 초대로 한국을 방문한 하오 당서기는 방한 기간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과도 면담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이뤄진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경기도와 랴오닝성의 지방 협력이 한중관계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주한외국대사와도 폭넓은 교류 활동을 벌였다. 김동연 지사는 2022년 11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접견 이후 2023년 4월 수원에서 열린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개막전을 함께 관람하며 ‘야구외교’를 통해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이어 9월에는 주한 미국대사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윌러드 벌러슨 미8군 사령관, 라이언 키니 미7공군 부사령관 등과 만나 경기도-주한미군 소통과 협력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하며 혁신동맹을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싱하이밍 주한주중대사, 아리스 비간츠 주한라트비아대사 등 다수의 외교관들도 경기도와의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 안제이 야로흐 폴란드 주의회 의장, 페레 아라고네스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주지사, 응우엔 쑤억 푹 베트남 국가주석 등 각국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투자유치 확대와 범세계적 이슈 연대도 이끌어민선8기 경기도가 국제교류에서 가장 공들인 분야는 단연 해외 투자유치다. 올해 1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는 전세계 인사들과 교류를 나누면서도 세계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대한 투자를 독려했다. 특히 다보스포럼 기간 중 김동연 지사가 중재자(모더레이터)로 참여한 ‘경기도와 혁신가’라는 이름의 특별 세션이 백미였다. 김동연 지사는 이 세션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첨단산업의 중심”이라며 세계적인 스타트업에 경기도 투자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판교+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투자지를 찾고 있다면 경기도가 최적의 장소라고 적극 홍보했다. 세션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관련해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여 향후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였다.이런 노력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올해 5월에 있었던 북미지역 출장에서 김 지사는 세계적 반도체소재 기업인 A사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두 차례 화상회의를 열고 투자를 독려했다. 최고 경영자가 첫 회의에 불참했는데도 김 지사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회의 개최를 요청했는데 두 번째 회의에서 최고 경영자가 10억달러라는 대규모 투자 의향을 밝힌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찻찻 싯티판 방콕시장과 관광분야 교류를 논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는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해 국제기구, 세계 곳곳의 지방정부와 접촉하며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7월 태국에서 피팟 라차킷프라칸 관광체육부장관과 관광 상호교류 활성화를 논의했으며, ‘2023 경기관광설명회 in 방콕’을 열고 경기도 해외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10월에는 한중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강화를 위해 중국에서 첫 번째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랴오닝성을 방문해 중국 단체관광 재개를 맞아 처음으로 관광협력교류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 지사의 랴오닝성 방문 20여 일 뒤 랴오닝성 기업 28개 사로 구성된 경제무역교류단이 경기도를 찾아 도-랴오닝성 경제무역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며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보도 적극적으로 진행됐다. 2023년 지난 7월 태국 방문 시에는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UNESCAP 사무총장, 데첸 쉐링 UNEP 아태사무소장과 만나 기후변화 대응시 지방정부의 역할 등 환경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한국 정부의 후행적인 모습과 달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제 별명 중 하나가 ‘기후도지사’”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에는 미국의 기후주지사로 불리는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와 만나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 환자 늘지만 복귀 않는 전공의…정부 “오늘이 마지막”(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지 14주째다. 비상진료체계가 가동하며 병원들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며 의료시스템에 2년 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대화를 제의하며 이날도 복귀를 호소했다.◇ 비상진료체계 응급실 대기 더 빨라졌다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5% 감소한 2만28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시의 69%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8055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9% 감소한 282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06명으로 전주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 17일 응급의료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서, 전주 대비 2개소 증가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에 비해 1개소 증가한 17개소였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는 전주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 시간은 5월 둘째 주 19.5분으로 평시(24.7분)보다 짧아졌다.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은 188.3분으로 평시(238.9분)보다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과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군의관 170명과 공중보건의사 257명 등 총 427명이 파견근무 중이다. 광역응급상황실과 각 병원의 중증·응급의료 운영 상황 등 수요를 파악해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17일부터 24일까지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과 시니어의사 간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현재 종합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2 등급이고, 다수의 암 치료 실적을 갖춘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총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총 1만8119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협력이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인근의 진료협력병원에서 사후관리를 한 사례는 1만7593건으로 집계됐다. 환자와 상의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한 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례는 526건이다.응급의료포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암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8월 아닌 오늘문제는 전공의들의 복귀움직임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화와 압박을 통해 이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이 부족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추가 수련이 가능한 물리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 전공의 여러분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휴일 포함 여부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할 때 3개월 기간 중 휴일이 있지 않느냐”며 “일수 계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일까지 포함해서 이탈 기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 인력 공급에 어떤 문제 생길 것으로 보이냐는 물음엔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 양성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의대생 및 전공의가 개별적인 복귀가 우선이란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데 이어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그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된다”며 “이제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기를 내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