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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숨통 트인 대형마트 “규제개선 기대”(종합)
[이데일리 김정유 김영환 김미영 기자] “10여년간 발목을 붙잡았던 유통산업 규제 개선 측면에서 상징적인 변화다. 새벽배송 허용의 경우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고무적이다.”정부가 22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와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새벽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국내 대형마트 3사가 내놓은 공통된 반응이다. 당장의 규제 개선 효과보다는 대형마트를 바라보는 정부 기조가 전환됐다는 점에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정부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서울 서초구는 올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한다. (사진=연합뉴스)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도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지난해 서울시 서초구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정부 방안은 법에 명시한 공휴일 원칙을 법 개정으로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대형마트들도 모두 이같은 조치에 모두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대형마트 A사 관계자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지자체장 시행령으로도 가능한 부분이어서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당장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번 발표는 법 개정을 통해 공휴일 의무 휴업 조항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 입장에선 ‘규제 개선 기조로의 전환’이라는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새벽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유통산업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불가능한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는 것이 이번 정부 발표의 골자인데 시기가 다소 늦었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대형마트 B사 관계자는 “최소 2~3년 전이라도 새벽배송을 허용했다면 상당히 큰 파급력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쿠팡, 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이제는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새벽배송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도 “새벽배송을 허용한다 해도 즉시 전국적으로 확대되긴 힘들 것”이라며 “우선 매출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고 향후엔 사업성을 따져보고 전국 확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폐지 추진에 대해 “성급한 규제 철폐”라고 비판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인근의 소상공인들도 연관되는 사안이다보니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쉬는 휴일 이틀 동안은 주변 소상공인들 매출이 늘어 월세 등을 내며 점포를 유지하는데 앞으로 평일로 바뀌면 이들은 타격이 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처럼 단순히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외에 대형마트 인근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게 아쉽다”고 설명했다.

2024.01.22 I 김정유 기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어진다…"고무적이지만 아쉬워"
[이데일리 김정유 김미영 기자] “10여년간 발목을 붙잡았던 유통산업 규제 개선 측면에서 상징적인 변화다. 새벽배송 허용의 경우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고무적이다.”정부가 22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와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새벽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국내 대형마트 3사가 내놓은 공통된 반응이다. 당장의 규제 개선 효과보다는 대형마트를 바라보는 정부 기조가 전환됐다는 점에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정부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서울 서초구는 올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사진=연합뉴스)국무조정실이 이날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은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등이 골자다.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도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이에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일부가 평일로 의무 휴업일을 전환하기도 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법에 명시한 공휴일 원칙을 폐지한다는 것이어서 향후 평일 휴업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대형마트 A사 관계자는 “평일 전환은 지자체장 시행령으로도 되는 부분이어서 당장 서울 서초구 등서부터 매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 개정으로 공휴일 의무 휴업 조항을 없앤다는 건 그만큼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업계 입장에선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새벽배송 허용도 그간 유통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다. 현재 유통산업법상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제한시간엔 온라인 배송이 불가하다.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바뀐지 오래지만 대형마트들이 변화에 발 빠르게 쫓아가지 못한 이유다. 대형마트들은 정부의 이번 새벽배송 허용 조치에 일제히 반색하긴 했지만 다소 아쉬운 표정도 숨기지 못했다. 시기가 다소 늦었다는 이유에서다. 대형마트 B사 관계자는 “의무휴업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법이 시행됐던 2012년 당시 프레임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프레임이었지만 이후 2016년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프레임으로 옮겨간지 오래다”라며 “최고 2~3년 전에 새벽배송이 허용 됐다면 대형마트 입장에선 상당히 고무적이었겠지만 현재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형마트 C사 관계자도 “분명 (새벽배송이) 허용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는 크다”며 “이미 쿠팡, 컬리 등 온라인 업체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새벽배송은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태여서 대형마트 입장에서도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대형마트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이어 실제 법 개정 등을 통해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은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법이 개정되고 시행될 경우) 그때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다. 인건비나 인프라 시스템 비용 등이 필요한데 당장 경쟁력이 있을지 계산을 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실제 법 개정까지 마무리돼 새벽배송이 허용된다면 당장은 매출이 높은 시내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후 전국 확산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실제 새벽배송이 허용되더라도 바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긴 힘들 것”이라며 “우선 매출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향후엔 사업성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 같다”고 언급했다.

2024.01.22 I 김정유 기자

인천 가좌동 산단 공장 화재…구조대원 1명 경상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인천일반산업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21일 경보령을 발령했다.21일 오전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인천일반산업단지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4분 만인 오전 11시 18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소방대원 154명과 장비 61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119구조대원 A(52)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불로 산단에 입주한 조명 장치 제조 공장(1442㎡)이 모두 탔으며 플라스틱 제품 제조 업체 등 다른 공장 3곳도 탔다.소방당국은 공장 2곳 사이에서 처음 불이 나 인근 업체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공장은 이날 모두 휴일이어서 근무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진화가 끝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4.01.21 I 함지현 기자

“욕설·폭언 만연”공공의료기관 직원 10명중 4명 갑질경험[부패방지e렇게]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공의료기관에서 내부 구성원 10명 중 4명이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사진=달리)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3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설문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의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80.0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 공직자 1800명이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60.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의료기관 재직자들이 느끼는 내부 갑질 등이 만연하다는 방증이다.내부체감도 세부 항목 중 공공의료기관 구성원들은 ‘부당한 요구시 거부 등의 갑질행위(57.0점)’ 항목에 대해 특히 낮게 평가했고, 내부 구성원들이 실제 경험한 갑질 경험률도 4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공공의료기관 직원들이 경험한 갑질행위 종류(사진=권익위)갑질행위의 유형으로는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15.7%) △불필요한 휴일근무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9.2%)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7.9%)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위한 유불리한 업무지시(7.5%) △의사에 반하는 회식 등 모임이나 활동 강요(7.3%)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동원(6.5%)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갑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간부 등 상급자들의 개선 의지 부족(응답률 29.1%)’을 지적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에 대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이 22개 중 13개(59.1%)에 그치는 등 갑질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다.이러한 상황은 내부 구성원이 직접 평가한 시책효과성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공의료기관이 추진한 반부패 시책의 효과성 점수는 59.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66.1점)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갑질 개선 노력’ 항목에 대한 점수는 57.0점에 불과하여,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거의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1.20 I 윤정훈 기자

194회 연금복권 1등 당첨번호 ‘5조46110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8일 추첨한 제194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 번호는 ‘5조461102’이다. 당첨 번호는 이날 MBC를 통해 생방송으로 공개됐다.당첨번호 7개를 모두 적중한 1등은 1명이다. 1등은 월 700만원(세전 기준)을 20년간 받는다.조를 제외한 번호 6자리 숫자가 모두 같은 2등은 4명으로 파악됐다. 2등은 10년간 월 100만원(세전 기준)을 받는다. 1등과 2등 당첨자 총 5명을 배출한 곳은 모두 ‘동행복권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였다.1등 번호 기준 끝 5자리(61102)가 일치하는 3등은 50명으로 100만원을 받는다. 끝 4자리(1102)를 맞힌 4등 480명은 10만원, 3자리 일치(102) 5등 5485명은 5만원, 2자리 일치(02) 6등 5만3576명은 5000원, 1자리 일치(2) 7등 57만7623명은 1000원씩 받는다.보너스 번호는 각 조 ‘840423’이다. 10년간 월 100만원을 받게 되는 보너스 번호 당첨자는 10명이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다.연금복권720+는 지난 2020년 5월 출시된 국내 유일 연금식 복권이다. 연금복권은 당첨금이 고정돼 있어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회차로 이월되지 않는다. 무효 처리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조성되는 복권기금으로 전액 편입된다.(사진=MBC)

2024.01.18 I 김미영 기자

중구에선 여름 모기 지금부터 잡는다[동네방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중구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의 매개체인 모기 개체 수를 낮추기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찾아가는 모기 유충 구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중구)모기 유충 1마리를 없애는 것은 성충 5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와 같다. 또한 동절기와 해빙기에는 모기가 추위를 피해 지하 하수구와 정화조 등에 서식해 효율적인 방제 작업이 가능하다.이에 구는 모기가 주로 산란하는 하수구와 정화조에 친환경 유충 구제제를 투여해 집중 구제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친환경 구제제를 사용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또한 적다.구는 외부에 노출된 정화조나 어린이집·경로당 등 방역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방역하고, 소규모(단독·빌라·연립)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관리자가 대표로 신청하면 방역반이 직접 찾아가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도 지원해 모기 침입을 사전에 차단한다.구는 지난해에도 ‘찾아가는 유충 구제 사업’을 통해 2,066건의 친환경 유충 구제 작업을 펼쳤다. 참여한 주민들의 88%가 만족했고 97%가 내년에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휴일에도 특별방역을 진행하고 사유지에도 방역을 확대하는 등, ‘주민 친화형 방역’을 실시한 것이 주된 만족 사유로 꼽혔다. 그 결과 모기 채집량이 서울시 증가율 대비 절반가량에 그쳤다. 방역을 받은 주민들의 80% 이상이 여름에 모기 감소를 체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올해 구는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김길성 구청장은 “작년에 실시한 모기 유충 구제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검증됐고 호응 또한 뜨거웠다”며 “올해도 여름밤 모기만큼은 고민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든든하게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01.17 I 함지현 기자

국제유가, 홍해 리스크에도 하락…"공급 제한적 인식 속 차익 실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제유가가 중동 내 군사적 긴장감 고조에도 소폭 하락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원유 저장시설.(사진=AFP)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북해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4센트(0.2%) 하락한 배럴당 78.15달러로 마감했다.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휴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다만 뉴욕 시간 기준 오후 3시 13분 기준 18센트(0.3%) 내린 배럴당 72.50달러로 거래됐다. 두 유종 모두 장초반 배럴당 1달러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중동 분쟁이 원유 생산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탓에 지난주 2%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이뤄졌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쟁에 대한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응해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후티 반군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뒤 유조선들은 홍해 항로를 우회하고 있다.석유중개업체 PVM의 타마스 바르가 애널리스트는 로이터에 “석유 공급이 악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인식이 지난주 상승세를 이끌며 차익 실현에 나섰고, 달러 강세로 하락폭이 다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홍해 일대는 당분간 불안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멘 후티 반군 측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미군은 후티 반군이 발사한 대함 탄도 미사일이 마셜 제도 국적의 미국 소유 및 운영 컨테이너선을 공격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이터)에 올린 게시물에서 밝혔다.지금까지 석유 공급 손실은 없었다. 다만 운송 중단으로 인해 화주들이 홍해를 피하기 위해 더 긴 항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3500만배럴의 원유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씨티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했다.리비아에서는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1월7일 하루 30만 배럴 규모의 샤라라 유전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석유 및 가스 시설 2곳을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미국과 캐나다는 추운 날씨로 인해 일부 석유 생산이 중단되고 있다. 노스다코타 파이프라인 당국은 지난 15일 극심한 추위와 관련 운영 문제로 인해 노스다코타의 석유 생산량이 하루 40만~42만5000배럴 감소한 것을 추산했다.

2024.01.16 I 양지윤 기자

한투운용, 공모펀드 2종 환매주기 단축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글로벌착한기업ESG펀드’와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펀드’ 2종에 대한 환매주기를 단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투자글로벌착한기업ESG펀드와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펀드의 환매주기는 각각 5영업일과 4영업일 단축됐다. 환매 신청 시 기존에는 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환매주기가 절반가량 단축된 셈이다. 특히 한국투자글로벌착한기업ESG펀드의 환매주기(4영업일)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공모펀드 중 최단기간에 해당한다. 환매기준가 또한 환매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기준으로 적용된다.한국투자글로벌착한기업ESG펀드는 주요 투자 대상을 해외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에서 국내 상장 ETF로 변경하면서 환매주기를 단축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해당 국가와의 시차 등으로 환매주기가 국내 자산 투자 펀드보다 길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최근 글로벌 ESG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ESG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전략적으로 국내 상장 ETF 비중을 높였다.한국투자글로벌착한기업ESG펀드는 환매주기 단축을 위해 지난 5일 포트폴리오 조정(리밸런싱)을 진행했다. 리밸런싱을 반영한 편입 포트폴리오 중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등 ESG지수가 높은 ETF는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18.09%) △ACE G2전기차&자율주행액티브 ETF(11.63%) △First Trust NASDAQ Technology Dividend Index Fund(4.50%)가 이름을 올렸다. 개별 종목으로는 △에코랩(2.18%) △퍼스트 솔라(2.18%) △리퍼블릭 서비스(1.51%) 등이 포함됐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JP모건 등에 따르면 ESG등급이 높은 기업 포트폴리오는 타 포트폴리오 대비 초과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펀드는 자체 시스템 및 프로세스 최적화로 환매주기를 단축할 수 있었다. 현금결제처리, 휴일 업무 등을 개선해 펀드 매도 및 현금화하는 시간을 줄였다.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펀드의 편입종목 상위권에는 25년 이상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미국 대표 배당성장주인 △맥도날드(1.5%) △존슨앤존슨(1.4%) △코카콜라(1.4%) △엑손모빌(1.3%) 등이 포함됐다.최민규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주식운용담당은 “공모펀드는 ETF와 주식 대비 환매주기가 길어 투자자가 현금화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다”며 “투자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의지가 반영돼 한국투자글로벌착한기업ESG펀드의 포트폴리오 조정,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펀드의 운용시스템 및 프로세스 최적화 등으로 환매주기 단축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투자글로벌착한기업ESG펀드와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4.01.16 I 원다연 기자

美 휴장·유럽증시 하락…수출입물가, 홍해 사태에도↓[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증시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과 독일 경제 위축에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한국 수출입물가는 하락해 홍해 사태 영향이 미미했다는 평가다. 국제유가는 중동 분쟁이 원유 생산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 속에 소폭 하락했다. 미국에서는 야당인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의 첫 무대가 개막한다. 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뉴욕증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로 휴장-미국 뉴욕증시와 채권시장이 15일(현지시간)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의 날’로 휴장.-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은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탄생을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로, 매년 1월 셋째주 월요일.◇ 유럽증시, 매파적 발언과 독일 경제 위축에 하락-유럽중시는 유럽중앙은행(ECB) 위원들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과 올해 독일 경제 성장률이 위축됐다는 소식에 약세 마감.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부양조치가 나오지 않은 점도 투자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연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고성 발언 영향에 독일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이 2.2%를 기록하는 등 유럽 주요 국가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이 커진 가운데 유로화는 강보합 등락. ◇ 작년 12월 수출입물가 동반 하락…“홍해 문제 영향 미미”-지난해 12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수입 물가가 나란히 하락.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2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100)는 132.46으로, 11월(134.75)보다 1.7% 하락.-전월 대비 수입물가지수 등락률을 보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연속 오른 뒤 11월(-4.4%)부터 하락 전환.◇ 국제유가, 중동 위기에도 소폭 하락-15일(현지시간) 북해 브렌트유 선물은 14센트(0.2%) 하락한 배럴당 78.15달러로 마감.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휴일로 인해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중동 분쟁이 원유 생산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지난주 2%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이뤄졌다고 외신은 설명. ◇ 삼성가 세 모녀, 블록딜 이후에도 여성 주식보유 1∼3위-삼성가(家) 세 모녀가 최근 상속세 납부액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한 뒤에도 여전히 여성 중 주식평가액 최상위를 유지. -1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오너 일가 소속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한 여성 417명 중 상위 50명의 주식 가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삼성가 세 모녀가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종가 기준 24조1975억원으로 지난해 1월12일(24조1275억원)보다 약 0.3% 증가.◇ 미국 공화 경선, 아이오와 코커스 곧 시작-미국 야당인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의 첫 무대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15일(현지시간) 오후 7시(한국시간 16일 오전 10시) 개막. -인구 320만인 아이오와 주 전역의 학교, 교회,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1600여 개 코커스 장소에 모인 공화당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사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등 후보에게 각자 한 표를 행사.◇ 이낙연 추진 ‘새로운미래’ 창당 발기인대회…내달초 창당 목표-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 ‘새로운미래’(가칭)가 1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어.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채택, 창당준비위원장 선출 등이 진행. 앞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등이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 동참을 선언.◇ 이란 혁명수비대 “이라크 아르빌 反이란 테러단체 공격”-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아르빌에 있는 “반이란 테러리스트 그룹의 스파이 센터들과 모임들”을 공격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AFP 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아르빌에 있는 “테러리스트 그룹”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현지에서 폭발음이 들린 뒤 아르빌 공항은 항공 교통을 중단.◇ 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햐.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갈루치 “올해 핵전쟁 가능성도 염두둬야…北과 관계 정상화해야”-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비핵화를 대북정책 뒷순위로 두고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과거 북핵 협상을 했던 미국 전문가가 주장.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밝혀.

2024.01.16 I 이은정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AI 활용 편의성 개선…재판지연 해소"[취임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당면한 최대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재판과 민원업무에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차세대 사법전산시스템의 시작과 고도화를 통해 재판업무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해함으로써 미래 세대 가치와 시각에서 재판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도 연구·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행정처장은 “당면한 사법부의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로, 신속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지만 분쟁해결의 적기를 놓쳐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법부의 역량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는 현실을 뼈 아프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도움되는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법관인사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된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 진입장벽을 없애고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재판부 교체 주기를 재판장 2년, 배석판사 1년에서 각각 3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천 행정처장은 사법부의 문화 변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합의부와 형사부 기피 현상, 구성원 건전한 소통과 토론의 감소,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법관과 직원의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나 사직 등도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취임사에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1일 별세한 강상욱(47·33기) 서울고법 판사를 비롯해 숙환으로 숨진 법원 행정관을 각각 언급하며 애도를 표했다.그는 “바람직한 재판을 위한 인적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법관 증원 및 젊고 유능한 법관 충원,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갖춘 법관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의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및 법원 공무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비선호 보직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법관 및 직원에게는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근무하는 법관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되는 제도와 인식 아래 선진사법의 미래는 올 수 없는 만큼 입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필요한 사법예산의 확보 역시 재판지연 해소와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 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사법부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천 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조희대표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를 진두지휘 할 예정이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임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 추천 회의에도 참석한다. 천 처장은 부산 출생으로 부산 성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했다. 이후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2∼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서울고법에서 형사합의부를 맡았다. 이후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한편 2021년 5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법원행정처를 지휘한 김상환(57·20기) 대법관은 재판 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

2024.01.15 I 백주아 기자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10년만에 결론…근로자들 승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013년 5월 소송이 시작한 지 10년 8개월만이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004020)은 이들 근로자에게 약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근로자들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현대제철을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정수당의 기준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하는 통상임금이다.근로자들은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을 문제삼았다.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이에 1·2심 법원은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근로자들은 퇴직금 차액분도 청구했는데 이와 관련한 쟁점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였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하루 평균치다.근로자들은 문화행사비와 설·추석 선물비, 체력단련비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항소심 법원은 이중 보전수당과 체력단련비, 단체 상해 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현재 유사한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돼있는 다른 통상임금 사건들을 감안하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은 약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현대제철 노동조합은 이날 대법원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승소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들은 즉각 법적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현대제철은 법리적 공방보다는 소송지연을 통해 소취하를 유도했고 법원이 이를 묵인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대제철의 기만적인 소송지연책과 이를 묵인한 법원의 태도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11 I 성주원 기자

노동당국, 태영 105개 시공현장 임금체불 전수조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1일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노동당국이 태영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 전수조사에 나선다. 당국은 태영건설 외에도 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도 집중 점검을 벌인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음달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체불을 막아 민생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지난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건설업 체불액 4000억...전년비 51%↑고용부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키로 했다. 원청인 태영건설이 하청인 전문건설업체에 지급해야 할 기성금을 제때 주고 있는지, 기성금 집행이 안돼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이 체불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일부 시공현장에선 임금체불이 현실화한 상태다. 하청사가 태영건설에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빌렸으나 이를 갚아야 할 태영건설이 만기 상환을 못하면서다. 하청사가 외담대를 연장하지 못하게 되자 영향은 하청 노동자로 번졌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청년주택 시공현장 3곳에서 임금체불이 우선 확인됐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은 1096건, 외담대 발행 한도는 총 2500억원 규모다.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임금체불이 공식 확인되면 조기 청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체불임금을 정부가 우선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등을 활용토록 할 전망이다. 불법하도급에 따른 입금체불 여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데도 태영건설 사태에 ‘물타기’를 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가 있는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태영건설 외에도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인 민간 건설현장 500여곳을 대상으로도 현장점검에 나선다. 노동당국이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벌이는 것은 역대 최대규모다. 그만큼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건설업에서 체불된 임금은 3989억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원) 대비 51.2% 증가했다. 고용부는 공공부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기성금 조기집행, 체불 자체점검 등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2월까지 피해노동자 생계비 대출금리 0.5%p↓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165건이 대상으로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노동권 침해 사례가 빈발한 청년 취약업종 60곳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에 나선다.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피해노동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강화한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다음달 말까지 0.5%포인트 인하해 연 1.0% 금리를 적용한다. 생계비 융자 거치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가능하도록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빌려주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다음달 말까지 1%포인트 낮춘다.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대출은 2.7% 금리로 사업주당 1억5000만원 한도로 빌릴 수 있다.체불임금을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일주일(7일)로 단축한다. 명절 전 대지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1월22~2월8일)를 통해 휴일·야간에 발생한 긴급 체불신고에 대응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사안엔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2024.01.11 I 서대웅 기자

응급의료법 등 16개 법률안 국회 통과…야간·휴일 어린이 진료 개선될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야간 휴일 소아진료 체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등과 같은 소아진료기관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적용한 것이다.‘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조치 종료 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준비 없이 보호가 종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 자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1.09 I 이지현 기자

야외 스몰웨딩 1일 대관료가 단돈 3만원, 이곳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박물관이 ‘스몰 웨딩’을 원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야외무대를 3만 원에 대관한다.수원박물관 야외무대.(사진=수원시)9일 수원박물관에 따르면 박물관 야외무대는 전기시설과 주차장 및 100여 석 규모 박물관 중정 테이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박물관 내 주차장은 50면가량 사용이 가능하며, 주차 공간이 부족할 시 인근 휴일 한정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본 사용료는 3만 원에 공휴일만 10% 할증이 붙는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등 계절별로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 대관을 원하는 예비부부는 수원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수원박물관 관계자는 “수원박물관 야외무대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나만의 작은 결혼식을 꿈꾸는 예비부부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많은 예비부부가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09 I 황영민 기자

“주7일 월급 202만원”…‘염전 노예’ 논란에 고용부 나섰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최근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주7일 월급 202만원”이라는 구인 공고에 대해 ‘염전 노예’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가 구인 공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5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고용정보를 공유하는 공공 포털인 워크넷에는 전남 신안군 암태면에 있는 염전에서 일할 노동자를 구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해당 공고에는 ‘주 7일 근무’, ‘월급 202만원 이상’이라고 적시돼 있어 논란이 일었는데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라는 부연 설명이 있었지만 내용을 보면 휴일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월급도 2024년도 최저임금(시급 9860원·월급 206만 740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하지만 노동부 측은 해당 공고가 2023년 11월 16일 작성됐기에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주 7일 근무’로 명시된 것은 날씨에 따라 조업 여부를 결정하는 염전 사업장 특성상 휴일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워 구인 공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전했다.또 지난달 18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염전에서 올린 구인공고에서는 근무 시간이 ‘오전 6시~오후 5시’로 제시된 바 있었던 가운데 네티즌들은 “정말 염전 노예를 구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노동부 측은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조건 적정성과 노동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기로 했다.노동부는 “근로조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부적정한 구인 공고는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인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전체 공고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며 “올해 염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임을 전했다.

2024.01.05 I 강소영 기자

물류센터, 죽음의 계곡도 끝?…"내년부터 수급 균형 찾아간다"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수도권 내 물류센터 과잉공급으로 발생했던 수급 불균형이 내년부터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허가를 완료한 개발 사업지들의 착공이 지연돼 공급이 둔화되고 있는데다, 쿠팡 등 주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물류센터 임차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분석돼서다.◇ 수도권 물류센터, 공급 안 된다…작년 착공 ‘0개’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수도권 물류센터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인허가를 받은 물류센터 개발 사업지들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사비 급등, 기준금리 인상, 프로젝트파이낸스(PF) 시장 경색 여파로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글로벌 부동산서비스기업 세빌스코리아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작년 9월까지 수도권 5000평 이상 물류센터 개발사업장은 지난 2020년까지는 인허가 완료 후 대부분 착공됐다. 반면 2021년에는 착공 비율이 74%, 2022년에는 27%까지 떨어졌다. 수도권 물류센터 착공 현황 (자료=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또한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자료를 보면 인허가 받은 수도권 물류센터의 미착공률이 2021년 17%에서 2022년 73%로 뛰었고, 작년에는 100%를 기록했다. 작년에 착공 신고한 수도권 물류센터가 총 16곳인데 실제로는 한 곳도 착공하지 않은 것.평균적으로 인허가 받은 사업장이 착공하기까지는 6~8개월 소요된다. 이를 감안하면 2022년 들어 미착공률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만약 PF시장이 다시 활성화돼서 자금조달에 성공한 사업장이 개발에 착수하면 올해에는 물류센터가 지난 202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 물동량, 성장세 거듭…물류센터 수요 ‘여전’엔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 시장은 성장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택배 물동량은 여전히 두자릿수 성장률을 보인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동량은 지난 2015년부터 연간 10% 이상 성장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온라인 소비)가 급증했던 2020년에는 성장률이 21%였다. 택배 물동량 추이 (자료=세빌스코리아)택배 물동량은 작년 1~8월까지 31억2000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 평균 약 4억건에 달하는 수치다. 단위 인구(2023년 주민등록 인구수)로 환산하면 1인당 매달 7~8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조사에 따르면 작년 1~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1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택배 물동량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을 보면 소액상품도 온라인에서 거래해 택배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전체 소매거래액 증가율은 1.8%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오프라인 시장이 재개됐음에도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이 전체 소매거래액 증가율을 웃돌았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 소액상품 배송의 증가를 고려하면 물품 입고부터 보관, 출고, 배송을 담당할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편리함을 느끼는 빠른 배송 서비스(퀵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촘촘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노력한다.◇ 주요 임차인 ‘쿠팡·네이버쇼핑’ 물류 서비스 강화이커머스 업체와 물류업체 간 협력으로 이뤄지는 물류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거래액 기준 점유율 1위 업체는 쿠팡(지난 2022년 기준 24.5%)이며, 2위는 네이버쇼핑(23.3%)이다. 쿠팡은 전자상거래 외에도 자체 물류센터 개발 및 마스터리스로 물류센터 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왔다. 마스터리스란 특정 임차인 혹은 개발 업체가 건물 전체를 장기로 임차한 후 이를 재임대해 관리하는 사업 방식을 뜻한다.쿠팡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활용해 오픈마켓 판매자에게 로켓배송(당일 혹은 익일에 배송되는 서비스)과 동일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켓그로스’ 서비스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3자 물류(3PL 물류) 사업에 뛰어들었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자료= 홈페이지 캡처)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있는 인터넷 중개몰(온라인 장터)을 말한다. 3PL은 기업이 물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류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말한다. CLS의 택배물동량 점유율은 2022년 12.7%에서 작년 8월 말 24.1%로 거의 두배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쿠팡은 온라인 쇼핑시장과 물류·택배 시장 모두에서 성장하고 있다.반면 네이버쇼핑은 이미 풀필먼트 시스템을 구축한 물류업체(CJ대한통운, 파스토, 아워박스 등)와 연합해서 ‘도착 보장’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착 보장 서비스는 네이버 협력 물류업체들이 오픈마켓 판매자들 제품을 미리 보관했다가 소비자가 원하는 배송 예정일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CJ대한통운도 쿠팡의 물류 전문 자회사 CLS에 맞서 물류 인프라 및 배송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과 장호원읍에 새로운 풀필먼트 물류센터를 가동했다. 또한 휴일배송, 익일배송, 새벽배송 등 다양한 도착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배송서비스인 ‘오네(O-NE)’ 서비스를 개시했다.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를 반영하려면 상품을 미리 저장·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최첨단 풀필먼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풀필먼트는 상품 주문 이후 고객 배송 및 반품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세빌스는 “오픈마켓 판로가 퀵커머스 형태로 확대되면서 물류센터 임차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류센터 신규공급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물류센터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서서히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1.05 I 김성수 기자

성남시 환경미화원 휴무일 늘렸다, 주5일제 점진 도입 추진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시가 격무에 시달리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매달 2·4번째 수요일 휴무제’를 적용한다.4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16곳 청소대행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540여 명은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에만 휴무일이 주어졌다. 하지만 시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삶의 질을 높기이 위해 이들의 휴무일을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성남시 청소대행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이번 조치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수요일 휴무제가 시행돼 1월 24일, 2월 7일, 2월 21일 등 해당 날짜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 대신 업체별로 기동조를 편성·운영해 휴무 수요일에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성남시는 환경미화원들의 휴일 보장 요구에 따라 지난해 4월 ‘토요일 월 1회 휴무제’를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 중이다. 이번 2·4번째 휴무일 지정도 이 계획의 일환이다.이와 함께 종전에 쓰레기 배출이 많은 토요일 미수거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무일을 수요일로 변경했다. 성남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청결한 지역 환경 유지를 위해 앞으로 휴무일 전날인 화요일 저녁엔 쓰레기 배출을 자제하고 수요일 저녁에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1월 성남시 쓰레기 수거 휴무일 달력.(자료=성남시)

2024.01.04 I 황영민 기자

염전에서 주7일 월급 202만원...“최저임금도 안 돼” 시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정보 사이트(워크넷)에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구인공고가 올라와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한 염전에서 올린 구인 공고. 주 7일에 월급 202만원을 제시했다. (사진=워크넷 캡처)3일 워크넷에 따르면 해당 공고는 지난해 11월 중순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게재한 것이다.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했으며 단순노무자를 구인하고 있다.모집 요강에 따르면 휴일 없는 주7일 근무에 월급은 202만원이다.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이라고 쓰여있으나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한다. 이밖에 기숙사와 하루 세끼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염전이 위치한 섬의 특성상 출퇴근이 힘들어 숙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구직자들은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은 염전 근로자를 구인하며 급여는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 당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염전 측이 202만원 ‘이상’이라고 표기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염전 일 외 기타 노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노동 강도라 볼 수 있다.다만 공고에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 외국인 채용 예정이라는 부분이 명시 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공고는 당초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는 의견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로 외국인 고용 전 내국인에 대한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이에 구직자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공고를 우선 게재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내국인보다 저임금이어도 자국의 수개월 치 월급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024.01.03 I 홍수현 기자

닥터나우, 연말연시에도 ‘비대면진료’ 풀가동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대표 장지호)가 연말연시 및 공휴일을 포함한 연휴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토대로, 닥터나우는 일반 사용자들이 평일 야간 시간과 휴일에도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진료예약, 처방약 방문수령이 가능한 약국 찾기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성탄절 연휴 기간 동안 전체 비대면진료 건 중 80%에 해당하는 수요가 주로 감기, 몸살, 발열 등 급여 진료 항목이었으며, 이 중 감기 증상에 대한 진료 요청이 30% 이상 차지했다. 특히, 명절과 연휴 기간에 의료기관의 휴무가 겹치면서 급여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닥터나우는 신정(1월 1일) 연휴를 포함한 연말연시에도 비대면진료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를 24시간 가동하며 제휴 병원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의료 상담 및 진료예약, 병원 찾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닥터나우의 고객센터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선 약국에서는 조제 거부나 인지 부재로 어려움이 있어지고 있다”며 “공공 심야약국이 감소함에 따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뿐만 아니라 맞춤 영양제, 실시간 의료상담, 증상 검색, 병원 예약 등 의료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CES 2023 디지털 헬스 혁신상과 2022 구글플레이 올해를 빛낸 선한 영향력 앱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현재 시범사업에 따라 평일 야간 시간 및 휴일에도 쉽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2023.12.31 I 김현아 기자

“내년엔 이틀 더 쉽니다” 갑진년 ‘황금연휴’가 쏟아진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내년에는 주5일제 근로자일 경우 올해보다 이틀 더 쉬는 날이 늘어난다.‘청룡의 해’인 갑진년(甲辰年)은 4년 만에 돌아오는 윤년으로 1년 366일이다. 내년에는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이 올해와 똑같은 68일이며, 주5일제 근로자는 쉬는 날이 총 119이다.내년에 가장 긴 ‘황금 연휴’는 추석으로, 9월 17일 화요일이 추석 당일이어서 앞 뒤로 쉬게 되면 직전 주말(토, 일)과 함께 총 5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만약 9월 19~20일(목, 금) 이틀 추가로 휴가를 쓸 경우 총 9일의 연휴가 완성된다.설 연휴는 2월 10일인 토요일이 설날 당일이어서 2월 9일부터 대체휴일인 2월 12일까지 총 4일을 쉴 수 있다.3일 쉬는 연휴도 있다. 삼일절인 3월 1일은 금요일이고, 어린이날은 대체 휴일로 5월 6일에 쉴 수 있어 주말을 포함해 3일을 쉴 수 있다. 목요일에 연휴가 겹치는 징검다리 휴일도 있다. 현충일인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은 모두 목요일이어서 금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주말까지 4일 연휴가 가능하다.4월 10일 수요일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쉴 수 있다. 다만 7월과 11월에는 공휴일이 없다.

2023.12.30 I 김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