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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무인매장 비상…'무인 빨래방' 절도 가장 많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무인매장에 비상이 걸렸다. 6일의 긴 연휴 동안 무인매장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할까 우려돼서다. 실제 휴일 무인매장에서는 현금을 훔치는 절도 범죄는 물론 매장 내 난동, 파손 등 각종 범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무인매장 절도범죄 발생 시간대별 비중. (그래픽=에스원)25일 종합 안심솔루션 기업 에스원(012750)이 자사의 범죄예방연구소를 통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말 및 심야 시간대에 무인매장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자 연령대는 10대가 가장 많았고 범죄 피해 물품은 매장 내 현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인매장 절도 범죄의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10대가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절도범 둘 중 한 명은 10대인 것이다. 이어 20대 36%, 30대 7%, 40대 5% 순으로 집계됐다. 에스원은 “학교 주변 골목상권에 위치한 무인매장이 동네 중고등학생들의 아지트가 되면서 절도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무인매장 범죄나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동들이 청소년기 특성상 자기 과시 또는 영웅심리로 묘사되면서 무인매장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요일별로 보면 전체 절도 범죄 건수 중 토요일과 일요일이 34%를 차지해 무인매장 절도 범죄가 휴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일요일 범죄율이 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 범죄율이 전체 범죄 건수의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전 시간대(오전 6~낮 12시)가 27%로 뒤를 이었다.에스원은 “무인매장 절도범죄는 주로 휴일,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다”며 “무인매장 점주들은 긴 연휴 기간을 앞두고 절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단 보안솔루션을 설치하거나 자주 매장을 둘러보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무인매장 절도 범죄는 주로 ‘현금’을 노린(91%)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들은 주로 장도리, 망치, 드라이버 등을 활용해 키오스크를 파손해 현금을 빼 갔다. 심지어는 키오스크 또는 동전교환기를 통째로 들고 도주(9%)하는 등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절도 범죄의 타깃은 주로 골목상권에 위치한 소규모 매장과 동시에 현금 결제가 많은 업종이었다. 업종별 무인매장 절도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무인 빨래방(33%)과 무인 사진관(33%)이 가장 높았고 무인 아이스크림(17%), 인형 뽑기방(17%)이 뒤를 이었다.에스원은 “키오스크를 파손하거나 통째로 들고 달아날 경우 매장 운영 자체가 중단될 수 있어 점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무인매장 절도 범죄는 주로 현금을 노리는 만큼 키오스크에 대한 보안장치 설치와 함께 현금을 수시로 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무인매장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는 물론 매장 내 취객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거나 더위를 피해 오랜 시간 잔류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점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에스원은 영상 보안부터 긴급출동, 키오스크 감시가 가능한 무인매장 전용 솔루션 ‘에스원 안심24’를 출시했다. 에스원 안심24는 키오스크가 강제로 개방되거나 파손되는 비상상황이 생기면 에스원 관제센터에서 이를 즉시 확인해 점주에게 알리고 긴급출동을 통해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뿐만 아니라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영상관제를 통해 매장 내 난동, 잔류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관제센터 원격 경고방송, 긴급출동을 통해 매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에스원 관계자는 “증가하고 있는 무인매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자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 점주들에게 범죄 예방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이와 함께 범죄 예방은 물론 점주들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무인매장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尹 "농축산품·수산물·소상공인 담당 장관" 호칭한 이유는(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24일 추석맞이 팔도장터를 깜짝 방문했다. 관계부처 장관들도 함께 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물가 안정화를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추석을 앞두고 열린 ‘추억맞이 팔도장터’를 찾아 제수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도운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기 위해 또 휴일을 즐기기 위해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은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설명했다.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3일간 운영된 장터는 국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을 마음껏 즐기고 명절 성수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행사로, 이 기간 8500여명이 다녀갔다.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등장하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영접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악수를 하면서 세 장관에게 ‘농축산품 담당 장관’ ‘수산물 담당 장관’ ‘소상공인 담당 장관’이라고 호칭하면서 추석 경기, 추석 물가를 잘 챙겨달라 당부했다”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팔도장터에서 성수품을 구입하던 어른들과 잔디마당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윤 대통령 부부가 나타나자 반갑게 맞았다. 이에 윤 대통령 부부는 부모와 함께 장터를 방문한 아이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으며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명절되세요’라고 화답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먼저 떡메치기,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부스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즐기며 ‘용산어린이정원에는 자주 오는지’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내는지’ 등을 물으며 대화를 나눴다.윤 대통령 부부는 이어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협업해 창업 성공사례를 이어나가는 상생부스를 방문해 청년 상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여주 출신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가 개발한 여주 쌀 마카롱의 제조 방법 등을 들었으며, 이어 스타벅스가 소상공인과 협업해 개발한 옥천 단호박라떼·공주 밤 라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단호박라떼를 직접 시음했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는 지역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장터로 이동해 강원 황태포, 충주 복숭아, 상주 곶감, 완도 전복, 제주 은갈치 등 전국의 추석 성수품을 골고루 구입했다.윤 대통령은 전남수협부스에서 “완도가 김과 전복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부자가 많이 나왔다”면서 현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대통령이 노량진 수신시장을 방문한 이후 판매가 많이 증가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외에 사과 같은 과일이나 육류 등도 잘 나간다”고 했다.이날 정원을 방문한 아이들은 잔디마당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 모형의 포토존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직접 포토존을 방문해 아이들과 다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이후 먹거리 장터로 이동해 개포동에 사는 초등학생 쌍둥이와 어머니 세 사람과 함께 광장시장 빈대떡, 송편, 식혜 등 간단한 명절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식사 중에 주변 어린이들이 다가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인사하며 반려견 새롬이와 써니를 만져봤다. 윤 대통령은 장터를 떠나면서 “이번 추석은 국민 모두에게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명절 인사를 전했다.
- 김태흠 충남지사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예산 투입…준비 마무리"
-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2023 대백제전 개막식이 열리는 충남 공주 금강신관공원을 방문,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공주=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2023 대백제전 개막식이 열리는 충남 공주 금강신관공원을 방문,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대백제전 개막 이틀을 앞둔 이날 김 지사는 주무대와 미르섬 등을 살폈다. 주무대와 미르섬 등은 전날 집중호우로 일부가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예산을 투입, 행사 전까지 준비를 끝마칠 것”을 주문했다. 올해 대백제전은 23일부터 내달 9일까지 17일 동안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를 주제로 공주와 부여 일원에서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은 모두 65개이며, 개막식은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금강신관공원 주무대에서 ‘백제의 중흥’을 주제로 연다. 충남도와 백제문화제재단, 공주시·부여군은 대백제전 성공개최를 위해 두 행사장 일원에 주차장 1만 5019면을 확보하고, 순환 버스는 4개 노선 휴일 11대(평일 부여군 6대)를 투입하며, 화장실 67개동을 설치했다. 또 식당과 푸드트럭, 쉼터, 수유실, 그늘막, 파라솔, 평상 등을 대거 확충했으며, 쓰레기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근무반을 편성·가동한다.
- “전도사도 근로자”…임금·퇴직금 미지급 목사 ‘벌금형’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교회 전도사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춘천의 한 교회 담임목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 교회는 C교회의 독립 지교회로서 2009년 10월경 설립됐고, A씨가 임명한 전도사들(B씨 퇴직 시기 기준, B씨 포함 전도사 5명 재직)이 교회에 재직했다.신학교와 목회대학을 졸업하고 성직자로서 정규 교육을 받은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A씨가 담임목사로 있는 춘천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활동을 했다. B씨는 교회에 사역을 지원하면서 연봉제로 시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해 C교회 당회장과 담임목사 A씨에게 제출했다.B씨의 근로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의 경우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휴일은 매주 월요일 하루로 주 6일 근무했다. 매일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매주 40시간 50분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다. 근무시간 외에도 B씨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4시부터 3시간, 토요일은 오전 5시부터 2시간, 월요일 오전 4시부터 3시간 동안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거나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을 위해 차량을 운전했다. B씨가 받은 급여는 채용된 이후 교회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2013년 6월경 월 110만원, 2016년 10월경 월 130만원, 2018년 1월경 월 140만원으로 점차 증액됐다. 고정급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에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했다. B씨는 교회에서 재직하는 동안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이 사건 교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었다. 퇴직 후 B씨는 교회 담임목사인 A씨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약 94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기관에서 직분을 맡고 종교 활동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봉사활동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은 봉사직에 대해 일정한 금전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전 성격의 사례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담임목사인 A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으므로, B씨의 업무 내용에 예배, 심방 등 종교활동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씨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교회로부터 고정적으로 일정 금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그 명목 내지 명칭과 무관하게 전도사로서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서약서 제7항에 의하더라도, ‘연봉제’라는 표현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지급된 사례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했고, B씨를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이 사건 교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했다”며 “이처럼 피고인은 B씨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대법원도 원심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수당차액(미지급 임금)’란 기재 임금 부분과 2013년 10월 7일부터 2014년 10월 6일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1만6800원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임금 부분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부분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임금과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7686만원 전액에 관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 검사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지급 임금 합계 5151만원과 퇴직금 1722만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로 교환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재상고를 기각했다.
- "황금 연휴, 연차 내고 쉬라네요”…비정규직 절반은 `사각지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내수 진작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다음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이날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쉬더라도 연차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는 사업장도 다수 확인됐는데, 이 같은 상황은 비정규직 직장인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까지 최대 6일간 이어지는 연휴가 생겼다.(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일 고용이 불안정하고, 직급이 낮을수록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인이 많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8월 2일부터 9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직장인의 69%는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정규직은 10명 중 9명(86%)이 유급휴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 응답자의 절반(42.8%)만 유급휴일이 인정돼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직장갑질 119에는 “10월 2일이 빨간날이 돼서 좋아했는데 이날 연차를 사용하고 쉬라는 지시를 받았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10월 2일 연차 사용 신청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바꿔줄 수 없다고 한다” 등 관련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직장갑질119는 임금 적거나 직급이 낮을수록 임시공휴일에 휴식권을 더 보장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에서 매월 임금을 50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90%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었지만, 150만원보다 적게 받는 노동자는 31%만 일당을 받으며 쉴 수 있었다. 또 일반사원은 2명 중 1명만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쓸 수 있던 반면, 실무자급 이상 직장인은 10명 중 8명 이상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사용주는 유급휴일에 노동자가 일하지 않아도 하루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직장인의 상당수는 여전히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이에 대해 김스롱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직장 내 낮은 지위 때문에 발생하는 휴식권 침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형마트 규제 해소 위해 손잡았지만 이견차 여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중소 이해관계자들의 상생협약의 진행상황이 관심을 모은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참여하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규제 완화를, 중소 유통사들은 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논의 초기 이들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도록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의무휴업일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대·중소 유통 상생협약식’ 모습. 허영재(사진 왼쪽부터)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조주현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대형마트는 중소유통 업체들의 역량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디지털화 촉진과 인력·교육 지원,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돕는 ‘상생’ 방안이었다.지금까지 총 16차에 달하는 논의를 진행했으나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세 가지다.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 허용을 비롯해 △준대규모점포 중 소상공인 운영 가맹형점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의무휴업 요일 일요일 배정 제외 등과 같은 의무휴업 규제의 단계적 개선이다. 중소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온라인 휴무는 유통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상생방안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나머지 두 부분은 온라인 배송보다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반대입장을 이어가고 있다.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논의 초반에는 조화로운 상생 협의가 이뤄지면 휴무일 온라인 배송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지만 첫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지지 않고 있다”며 “상생에 대한 진전은 없고 규제 완화를 위한 결과물만 도출하려는 것 같아서 아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그러던 와중에 휴일·새벽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대두하자 중소 유통업체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내용을 내놓자 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머리 단속하고 성기 만지고…괴롭힘·성희롱 만연한 이곳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충북 충주의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뿐 아니라 남성 직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수위 높은 범죄행위도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충북 청주시 소재 ㈜테스트테크.(사진=청주시)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테스트테크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먼저 이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 중간 관리직들이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상습적인 욕설·폭언을 하는 것은 부지기수였고, 구레나룻 등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마우스, 키보드 등을 던지는 행위 등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물리적·신체적인 위협도 있었다. 게다가 중간 관리자가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휴대폰 녹음 각서 제출을 지시하는 등 비인격적인 행위 강요·과도한 업무 지시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성희롱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중간관리자가 여직원에게 며칠 간격으로 여러 차례 어깨를 주무르거나,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의 손 위에 중간관리자가 의도적으로 손을 얹는 등 이성 간 성희롱이 만연했다. 심지어 구내식당 계단, 신발장 등에서 동성(남성)의 상급자가 성기를 만지는 행위도 확인됐다.“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등 언행이나 “어제 A랑 잤다”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 등 여직원 외모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음담패설 같은 언어적 성희롱도 발생했다.특히, 해당 사업장은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여성(78.7%),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그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독결과에 대해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집값 여전히 고평가” 한은 경구-출근대란 없었지만…화물운송 직격탄-[사설]북·러 위험한 거래…한미일 공조로 안보위협 돌파해야-[사설]가계대출 급증 주범 50년 만기 주담대, 폐지가 답이다△종합-‘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원장 “해외 투자자 막는 규제 전면 폐지”-“‘제2 피프티 피프티’ 막으려면 전속계약서 구속력 강화해야”△테마주 광풍 경고음-배터리·초전도체·맥신 ‘테마의 덫’…올해 개미 ‘빚투’ 4조 급증-양도세 회피용 물량 쏟아진다…섣부른 물타기 금물-외인은 하락 베팅…에코프로 공매도잔액 한달새 71% 늘어△종합-“파업 소식에 30분 일찍 출금” 한숨…“지방 가는데 입석밖에 없어” 걱정-비대면진료 이용 30%↓…“야간·휴일 운영 유도할 방안 필요”-윤 대통령 유엔총회서 연설…북러 군사협력 규탄 메시지-한기정 “철근누락 건설사 입찰담합, 연내 조사 완료할 것”△고삐 풀린 가계대출-한은, 긴축 속 ‘대출 푼 정부’에 쓴소리 “가계빚 안 줄면 추가대책 마련”-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정치-스텝꼬인 이종섭 탄핵…‘이재명 단식 출구 전략’은 어쩌나-여야간 소통 단절, 한국 정치사에 불행한 사태-‘12·12 옹호 논란’ 신원식 “사법부 판단 존중”-尹 “말로만 지방 외치던 지난 정부 전철밟지 않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추경, 미래세대에 부담 의무지출 줄이고 허리따 졸라매야”-천편일률적인 경제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환“△경제-초긴축에도 ‘깜깜이 돈’ 예비비 증액 논란-추석연휴 전력 남아돌라…‘원전 잠시 멈춤’-적자 68조·채무 1097조…나라살림 빨간불-요소수 5개월치 재고 확보…이번엔 ‘대란’ 없다△금융-주담대 금리 상승폭,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 컸다-신용점수 좋아서 신용대출 ‘좁은 문’-금융종사자 89.7%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당국, 최고금리만 강조한 예·적금 특판상품 광고 막는다△글로벌-EU “값싼 中전기차 왜 넘쳐나나”…中 ‘보조금 조사’에 발끈-리비아 댐붕괴 대홍수 사망자 2만명 이를수도-美 소비자물가 3.7%↑…유가상승發 인플레 현실화 되나-‘국경에 곡물물류센터’ 중·러 식량동맹 확대-‘美 3대 은행’씨티 대규모 구조조정△산업-대금 조기자금, 수산물 소비촉진…삼성·LG, 추석 내수 활성화 두 팔 걷었다-포스코홀딩스, 美블루암모니아 확보-“1초의 지루함도 없다”…정의선 웃게한 괴물-삼성물산, 여의도 9배 규모 美태양광 단지 개발·매각-“LGD OLED 주세요” 벤츠·포르쉐도 줄섰다△산업-‘프리미엄 수액제’로 외형·이익 동반성장 노린다-치과 인테리어 사업 7년 만에 1000호 수주-케이블TV, ‘광고보면 콘텐츠 무료’ FAST 적극 도입해야-‘멀티엔진’ 전략 LG CNS, 구글 LLM 품는다△산업-“푸드케어·놀이문화 융합…한단계 진화한 식품 만들 것”-골드바·안마의자·김치냉장고 “편의점 추석선물, 이게 팔리네”-제일기획, 韓·中·홍콩서 ‘역량 1위 광고회사’ 선정-“AI로 동물실험 자동화…인건비 줄이고 생산성 높여”△증권-슈퍼로봇株 대저…두산 출격-‘새옹지마’라더니 다시 관심받는 中 소비주 ETF-D렘값 반등하자 외인이 먼저 사들였다…‘7만 전자’ 굳히는 삼성△증권-24시간 주식거래 온다…한국거래소 70년 독점 깰 것-고유가 행진에 에너지 ETF 후끈…“2차전지 함정 주의”-NH증권, 인스타넷과 맞손-“회장이 회사 연봉 1등 아냐…성과 따른 확실한 보상 약속”△부동산-건설사 지원에 초점, 수요 진작은 빠질 듯…주태공급 ‘반쪽 대책’ 우려-가파른 집값 반등에…서울 매매 줄고 ‘관망세’-압구정 재건축 용도·높이 규제 완화…주상복합도 가능△MICE-다크호스로 떠오른 오사카…亞 ‘3대 마이스 도시’에 도전장-AI가 기업·바이오 상담 주선…매칭 정확도 쑥-모히건 인스파이어 사장에 첸 시△광관비즈-‘패키지여행 왕좌’ 굳히는 하나투어, ‘챗GPT AI 채팅’ 온라인 강화 올인-2016년 韓 진출후 방문객 233배↑K팝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것-일곱 뱀파이어를 찾아서…웹툰 현실이 되다△스포츠-2024 KBO 신인 드래프트…1순위 황준서·2순위 김택연-‘펜싱’ 구본길 “5개월 된 아들에게 금메달 걸어줘야죠”-PBA 무명돌풍 박기호의 이중생활-‘지옥의 시드전’ 피하려면…1억 7000만원 확보하라△오피니언-‘틀린 그림 찾기’는 틀렸다-기재부는 재정준칙 포기했나-거북이 투자법△피플-잡곡 5개 이하 섞어야 영양 최고, 더 많으면 흡수 방해-스타벅스 신화 쓴 하워드 슐츠, 경영 일선서 물러난다-현대건설, 폴란드 건설협과 업무협약 체결-국립현대미술관장에 김성희 전 홍익대 교수-곽경록 현대차 영업부장, 누적판매대수 6000개 달성-“서울아산병원 세계 암 병원 6위”…美 뉴스위크 선정△사회-흉기난동 대응 급한데 도입사업만 8년째…K테이저건, 언제 쏠 수 있나요-오세훈 북미 출장…서울 ‘기후위기 대응 성과’ 알린다-정기석 “건보료 동결 땐 적자 뻔해…내년 1% 인상 필요”-서울시, 낡은 건물 ‘창호·조명 공사비’ 무이자 융자-‘부정청탁·뇌물수수’ 은수미, 징역 2년 확정-‘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檢,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 비대면진료 이용자 30% 감소…시범사업 폭넓게 설계돼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2달째가 됐지만, 이용자는 이전보다 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와 산업계 시각차는 여전해 다양한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좀 더 폭넓게 시범사업이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만성질환자 2명 중 1명 이용…50·60대 가장 많아14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공개한 현황 통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는 6월 14만373명, 7월 12만7360명 등 총 26만7733명이었다. 코로나19로 대면진료가 원활치 못해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2020년 2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전인 올해 5월까지의 월평균 이용자가 20만1833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범사업 기간 월평균 이용자가 한시 허용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이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건수로 보면 6월 15만3339건, 7월 13만8287건 등 총 29만1626건이었다. 전체 진료 건수 중 차지하는 비율은 0.3%였다. 한시 허용 당시 비대면진료는 이용 대상에 제한이 없었지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섬·벽지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했다. 이에 두 달간 비대면진료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가 대부분이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6월 기준 의원급 재진은 82.7%(12만6648건), 초진은 17.3%(2만6510건)이었다.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48.6%였다.비대면진료 이용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6월 16.8%·7월 17.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50대(6월 15.4%·7월 15.6%)로, 50대와 60대가 비대면진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으로 보면 내과 전문 37.8%, 일반의 29.2%, 소아청소년과 13.9%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건수는 서울과 경기가 두 달간 각각 7만1270건, 6만4366건으로 많았고 인구수 대비 진료 건수 비율은 6월 기준 세종(0.60%), 전북(0.50%), 광주(0.43%)가 높은 편이었다.◇ 논란 검증하고 허용범위 확대 추가 검토시범사업에서는 초진 허용 범위가 협소해 섬·벽지가 아닌 의료 취약지역에선 초진 이용이 불가하고,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는 야간·휴일에는 사실상 비대면진료가 원천 봉쇄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야간 휴일에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되지 않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정부분 이 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는 초진 포함 여부보다는 약 배송이 불가능하고 병원급이 제외된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며 “어렵게 마련된 시범사업이 초진 논쟁으로 묻히지 않고 반드시 입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의료계 전문가들도 현장에서 발언을 이어갔다. 현장에 참석한 신애선 한국원격의료학회 실무위원장(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병원급 재진환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장기 재활이 필요하거나 1년 이상 추적 관찰이 필요한 암 환자 등의 사례가 있는 만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학회 내에서 제기됐다”며 “앞으로 재택 의료, 원격 모니터링, 디지털치료기기 등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제도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연한 설계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반면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비대면진료가 보조수단인데 반대가 됐다”며 여전히 비대면진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의약품엔 편리함 대신 안전성을 위해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해 관리해야 한다”며 “약 배달 확대나 민간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크다”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시범사업의 목적을 충족하려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해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이에 대한 근거창출이 부족해 보인다”며 “의료계와 약계가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에서의 안전성 차이, 약 배달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려 사안에 대한 근거창출에 나서달라”고 말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제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국회 입법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그간 나온 여러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