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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삼성전자 제휴 챌린지박스 6시간만에 완판”
  • 케이뱅크 “삼성전자 제휴 챌린지박스 6시간만에 완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케이뱅크는 삼성전자와 손잡고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선착순 2만좌 한정 ‘삼성 AI 라이프 챌린지박스’가 6시간만에 조기마감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간당 평균 3300여 명이 가입한 셈으로, 최근 수신 특판으로는 가장 빠른 속도다. 삼성전자와 금융업의 만남으로 업종을 뛰어넘는 금융 상품 출시라는 점에서 고객의 이목을 끄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케이뱅크는 “특히 5월 가정의 달이 끝나가는 시점에 AI 가전으로 새로운 AI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는 삼성전자과 케이뱅크 금융이 생활 속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목표가 서로 맞아 제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됐다”고 설명했다.파격적인 특별 혜택도 인기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챌린지박스 도전에 성공한 고객 전원에게 삼성스토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캐시백 쿠폰이 발급됐다. 케이뱅크 체크카드로 100만원 이상 결제 시 즉시 적용돼 10만원이 케이뱅크 계좌로 입금된다.한편 케이뱅크는 최근 지속해서 수신 특판을 진행하며 높은 고객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2월 신규 고객 대상으로 실시한 연 10% 적금 특판이 하루만에 1만명이 몰려 조기 마감됐고, 이후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앵콜 특판을 3만좌로 확대 실시한 바 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 속의 케이뱅크로 다양한 고객 혜택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4.05.30 I 정두리 기자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등 글로벌 R&D 프로젝트 선정
  •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등 글로벌 R&D 프로젝트 선정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2회 회의를 열고,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안)을 심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이데일리DB)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글로벌 R&D의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그동안 개별적·소규모 R&D 협력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R&D 사업을 선정해 성과를 도출하도록 지원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범부처 프로젝트이다.지난 3월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총 21건 제안서가 접수됐다. 정책·기술 전문가, 예산 전문위 위원 등 4개 분과별로 전문가 그룹이 서면 평가를 통해 10건을 선별했다. 이후 대면평가와 종합검토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해 이같이 선정됐다.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용 철광석 최적화 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Net-Zero Korea 선도프로젝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미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기술개발(해양수산부) 등 4건이다.선정된 프로젝트는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사업별 예산 심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1차 선정을 시작으로 글로벌 R&D의 기획완성도 등을 고려해 하반기 제2차 선정 등 총 10개 내외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는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2024.05.30 I 강민구 기자
"최태원 회장 주식도 분할 대상"…'세기의 이혼'에 SK 9%↑
  • "최태원 회장 주식도 분할 대상"…'세기의 이혼'에 SK 9%↑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1% 하락하며 2630선으로 미끄러지는 가운데 SK그룹의 지주사인 SK(034730)는 급등세를 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란 결론이 나면서다. 아직 2심에 불과하지만, 경영권을 둔 지분 분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에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렸고 장 막판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하기도 했다. 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SK는 전 거래일보다 1만3400원(9.26%) 오른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만의 상승세로 장 중 한때는 16만77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개인투자자는 SK를 199억원, 기관은 31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특히 연기금은 16거래일 만에 SK를 순매수하며 174억원 사들였다. SK우(03473K) 역시 8.53% 상승하며 13만6200원에 마감했는데 역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히며 시장은 동요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결혼이 SK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고 봤다.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300억원 규모)을 썼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결과다.아직 고법 판결인 만큼, 최종 판결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최 회장의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면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최 회장은 SK 지분 1297만5472주(17.73%)를 보유하며 SK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최 회장은 SK의 지분 17.73% 외에 SK디스커버리 2만1816주(0.12%)와 우선주 4만2200주(3.11%), SK케미칼 우선주 6만7971주(3.21%), SK텔레콤 주식 303주, SK스퀘어 주식 196주 등을 보유 중이다. 물론 노 관장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현물의 50%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한 상태다. 다만 SK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아니더라도 노 관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현금을 확보하려면 SK 배당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사 운용역은 “일단 고법의 판결이니 두고봐야 한다”면서도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고 재원 마련을 서서히 준비해야하는 상황인 만큼,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김인경 기자
‘창립50주년’ 사학연금, 새 둥지 TP타워서 개관 기념식
  • ‘창립50주년’ 사학연금, 새 둥지 TP타워서 개관 기념식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은 30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창립 50주년 및 TP타워 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사학연금 창립 50주년 기념에 더해 준공과 함께 여의도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TP타워 개관 기념식을 겸해 진행됐다.기념식에는 사학연금 임직원뿐만 아니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 주요 인사, 공단 역대 이사장, TP타워 건축 관계사 등 많은 외빈이 참석했다.행사는 송하중 이사장의 기념사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TP타워 개관 테입컷팅, 공단 연혁 및 TP타워 건축 경과보고, 미래비전 선포식, 50년사 편찬 봉정식, 유관기관 기관장 축하영상 상영 TP타워 유공 포상 등으로 진행됐다. 송하중 이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사학연금은 지난 1973년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제정과 함께 1974년 설립, 50년이 흘렀다“며 ”현재 약 45만명의 교직원과 27조원의 기금규모로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교직원의 지원과 더불어 공단 임직원의 노고와 헌신때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사학연금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복지체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학연금 여의도 TP타워는 공단 보유 서울회관의 건물 노후화에 따라 재건축을 통해 임대 경쟁력 및 수익성 제고를 도모해 기금의 장기 안정화를 위해 준공됐다. TP타워는 지하6층, 지상 42층으로 연면적 약 4만3000평 규모다. 지난 2월말 준공되어 지난달 말부터 사학연금의 입주를 시작으로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의 기관이 임차하여 사용될 예정이다.여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TP타워에는 사학연금 서울 경인지역 연금업무 및 자금운용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사학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추진해 온 노력을 통해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13.5%, 운용수익 2조 840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4월말 기준 기금운용 수익률 4.8%, 운용수익 1조1510억원을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2024.05.30 I 지영의 기자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의료기기의 날 산업포장 수상
  •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의료기기의 날 산업포장 수상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라이프시맨틱스(347700)는 송승재 대표가 지난 29일 ‘제17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유공 포상’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이사는 지난 29일 ‘의료기기 산업발전 유공 포상’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사진=라이프시맨틱스)송 대표는 라이프시맨틱스를 설립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다양한 정책활동을 추진하며 디지털 의료제품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온 점도 인정받았다.라이프시맨틱스는 의료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국내 첫 개인건강기록(PHR) 상용화 플랫폼 ‘라이프레코드’(LifeRecord)를 기반으로 B2B 솔루션부터 B2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또한 라이프시맨틱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한 닥터앤서 1.0 사업을 통해 ‘전립선암 병기·재발 예측 소프트웨어(SW)를 구축하고 관련 특허 2종을 취득했다. 닥터앤서 2.0에도 참여해 모발밀도 분석 AI인 ‘캐노피엠디 HDAI’ 개발 이후 식약처 품목허가를 완료하고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실증을 앞두고 있다. 또 피부암 진단보조 AI인 ‘캐노피엠디 SCAI’ 개발에도 성공해 품목허가 예정이다. 인허가 획득 시 이미지를 활용해 피부암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는 국내 첫 사례가 된다.송 대표는 ”라이프시맨틱스는 디지털 기술과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기술 개발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17회째인 의료기기의 날은 관련 종사자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2008년부터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인 5월 29일로 지정됐다. 매년 진행되는 기념식에서는 의료기기 안전 관리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각계의 유공자를 발굴해 정부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2024.05.30 I 김새미 기자
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차기 전당대회에서 양당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슈를 선도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판을 짜고 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적돼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문턱 낮추자”…여야 발의 잇따라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관련 근거법은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지구당 부활법은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을 낮추고, 당원권 강화를 위한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상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는 공식적인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또 현수막을 걸 수도 없고, 후원금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모금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은 지역사무실을 두고 최대 연 1억5000만원의 후원을 받는 현역 의원에 비해 정치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현역 프리미엄으로 국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이에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5000만원(1인당 최대한도 5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금 한도액을 5000만원, 사무직원 고용 인원을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구당 부활이라기보단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정치 신인을 키우고 원외 조직을 키워서 총선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에도 지구당이 각 정당의 지역 조직으로 운영됐지만 불법 정치자금 논란으로 폐지된 만큼 금권선거의 폐단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2004년 폐지됐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했던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구당이 사라지고 지금의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체제가 만들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선 시·구의원 합동사무소라는 편법으로 운영이 되는데다 음성적으로 후원금을 받는 일도 적지 않다”며 “직접 지역 사무실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만 한 달에 약 2000만원이 들어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고, 당협(지역)위원장이 지구당을 사조직처럼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韓·李 정치적 이해관계 깔려…“시대흐름 역행” 지적도한동훈 전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적극 힘을 실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강성당원과 원외 청년정치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 낙선·당선인들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회계 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한 지구당 부활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3040 수도권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 등 친한(친한동훈)계를 지원 사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이재명 강성 지지층이 몰린 권리당원의 권한을 높여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원외 조직의 지지를 받는 한 전 위원장이나 강성 당원을 등에 업은 이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나선 것은 향후 행보에 대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구당 부활은 당원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온라인 당원 가입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
2024.05.30 I 김기덕 기자
구글, 말레이시아에 2.8조원 투자…첫 데이터센터 건설
  • 구글, 말레이시아에 2.8조원 투자…첫 데이터센터 건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구글이 말레이시아에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최초의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시설 건설에 사용할 예정이다.구글 로고(사진=로이터)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루스 포랏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성명을 통해 “이번 투자는 동급 최고의 사이버 보안 표준을 포함한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동반관계를 기반으로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구글이 말레이시아에서 13년간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투자가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글의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오는 2030년까지 말레이시아의 국내총생산(GDP)에 32억 달러(약 4조4000억 원) 이상을 기여하며, 2만6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구글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개발과 함께 교사와 학생 등을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말레이시아 무역부는 “구글의 20억 달러 투자는 말레이시아의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에 명시된 디지털 야망을 크게 진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구글뿐 아니라 최근 들어 AI 서비스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 엔비디아 등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모두 동남아시아를 방문해 역내 각국 정상들과 만나 투자계획 등을 협의했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이달 말레이시아에 22억 달러(약 3조 원)를 투자한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태국에도 유사한 투자를 약속했다.
2024.05.30 I 이소현 기자
의정갈등 속 수가 협상 마지막 날…‘밤샘’ 줄다리기 예상
  • 의정갈등 속 수가 협상 마지막 날…‘밤샘’ 줄다리기 예상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의약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31일 법정기한을 앞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의정갈등이 겹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22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감사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 공급자단체와 오는 31일 오후 막바지 수가협상에 들어간다. 보험재정 지출 규모도 이날 회의를 통해 공개된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진행되며 5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매년 31일 시작한 회의는 차수 변경을 통해 그 다음날인 6월1일까지 밤새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급자단체는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수가 인상을 요구하지만 이 경우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가입자단체인 공단은 이를 방어하기 때문이다.올해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의료 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다르게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원가보상률이 100%가 넘는 검체, 영상 검사 분야 환산지수 인상률을 동결하고 그 대신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의료 행위에 높은 인상률을 부여하겠단 것이다. 환산지수는 수가 인상에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에서는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이 같은 안을 추진했으나 반대에 부딪쳐 현실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정부는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이를 명시하는 등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의협과는 의정 갈등까지 맞물려있어 수가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앞서 차등 환산지수 철회를 협상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인상률 10% 이상을 제안한 바 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지난 28일 공단 측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깜깜이 협상 중단’,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를 주장하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의협은 이번 협상을 끝까지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중도 이탈할 경우 지난 협상과 같이 최저 인상률을 기록할 수 있단 판단에서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을 최종 결렬하면서 1.6% 인상률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도 1.98%, 2024년도 1.98%로 평균 2%대다.반면 가입자 단체는 수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이날 의협을 향해 “의사 파업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도 화가 나는 판에 보험 가입자들이 낸 건보 재정을 털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이미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에 매월 약 1900억원, 누적 6000억원에 달하는 건보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의협의 10%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은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 양대 노총이 배제된 것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 가입자 대표로 위원 5명을 양대 노총에서 추천받았으나, 지난해부터는 참석을 배제했다.
2024.05.30 I 최오현 기자
中인민군, 캄보디아 합동훈련서 로봇견 사격 훈련
  • 中인민군, 캄보디아 합동훈련서 로봇견 사격 훈련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식 군사훈련에서 로봇견에 총기를 장착시킨 뒤 사격 테스트를 진행했다. 로봇견을 제작한 업체도 모르게 입수한 것으로, 최첨단 기술이 인민군을 위해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고가 현실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출처=엑스 계정 HuXijin_GT)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국영TV는 “인민군과 캄보디아군이 이번 달에 진행한 합동 군사 훈련에서 주요 하이라이트는 돌격 소총을 장착한 로봇견의 데뷔였다”고 보도했다. 방영된 영상에는 로봇견이 원격 조종으로 뛰어다니는 모습과 보병을 지원하며 소총을 발사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인민군 병사인 첸 웨이는 국영TV에 “소총이 장착된 로봇견은 적을 발견한 뒤 화력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며 “도시 공격 및 방어 작전의 새로운 팀원이 됐다”고 소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 인민군은 로봇견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해 왔다”며 “합동 군사 훈련에 데뷔했다는 것은 일정 수준의 기술 숙련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로봇견은 중국의 로봇 제조 스타트업인 유니트리 로보틱스(Unitree Robotics)가 벤처캐피털(VC)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제품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유니트리가 인민군에 로봇견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이번 합동 군사 훈련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유니트리는 “자사 제품들은 민간용으로 제조됐으며, 회사는 군사적 목적으로 이들 제품을 배치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 군사 관련 당사자와 어떠한 계약이나 비즈니스 관계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FT는 “인민군이 어떻게 로봇견을 조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VC와 스타트업 입장에서 로봇 공학과 같은 경계확장 기술에 대한 투자가 군사화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유니트리의 주요 투자자로는 홍샨(옛 세콰이어 캐피털 차이나), 매트릭스 파트너스 차이나, 샤오미 창업자인 레이 준이 설립한 슌웨이 캐피털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모두 VC업계 최고 ‘큰손’으로 꼽힌다. 홍샨과 매트릭스 파트너스 각각 유니트리 지분 7%, 6%를 보유하고 있다. 유니트리는 또 지난 2월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음색 배달앱 ‘메이퇀’, 선전 캐피탈 그룹 등으로부터 총 10억위안(약 1900억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투자그룹은 유니트리의 지분 8%를 확보했다. 홍샨은 중국 법인으로 분리되기 전인 2020년 유니트리에 처음으로 투자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자금 조달 라운드에 참여했는데, 미 연기금 등으로부터 90억달러를 모금한 전력이 있어 미국 자금이 로봇견 개발에 투입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기업정보 업체 티안얀차에 따르면 홍샨과 매트릭스 파트너스의 자금 출처는 위안화 표시 자금으로 미 투자자를 포함하지 않았다. 홍샨은 인민군의 로봇견 훈련과 관련해 “우리는 군사적 사용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엔 투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제3자로부터 유니트리의 제품을 독립적으로 얻은 경우 이는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민군이 어떤 방식으로든 유니트리 모르게 로봇견을 입수했다는 추측이다. 매트릭스 파트너스, 슌웨이 캐피털, 메아퇀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첨단 기술이 중국 인민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관되게 경고해 왔다. 이에 지난해 8월엔 대중 투자자금 일부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표했으며, 미 의회도 발맞춰 대중 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FT는 “미중 긴장이 심화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잇따라 철회한 가운데, 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중국의 군사 목적 기술 촉진에 쓰이지 않도록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니트로는 4족 보행 로봇견 업계 선두주자로 꼽히며 최근엔 2족 보행 휴머노이드 신제품인 ‘G1’을 공개했다. 로봇견은 2022년 코로나19 봉쇄기간 상하이 주민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 메가폰을 달고 거리를 누비면서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다.
2024.05.30 I 방성훈 기자
'모아나2' 2차 티저포스터 공개…마우이와 재회 케미 기대 UP
  • '모아나2' 2차 티저포스터 공개…마우이와 재회 케미 기대 UP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전 세계 6억 4000만달러 흥행 수익을 기록한 디즈니 대표 애니메이션 ‘모아나’의 두 번째 이야기 ‘모아나 2’가 보는 순간 심장을 뛰게 만드는 2차 티저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을 30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모아나 2’의 2차 티저 포스터는 노을로 물든 바다를 힘차게 항해하는 ‘모아나’의 뒷모습이 담겨 눈길을 사로잡는다. 높은 돛에 매달려 넓은 바다와 바람을 만끽하는 ‘모아나’의 모습에서는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설렘이 고스란히 느껴져 관객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여기에 수평선 너머 흐릿하게 보이는 섬들은 ‘모아나’가 떠나게 될 곳은 어딘지,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에 대한 궁금증을 높인다.함께 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모아나’가 바다에 떠밀려 온 소라 나팔을 부는 동시에 심장을 뛰게 만드는 ‘모아나’ 시리즈의 시그니처 음악이 울려 퍼져 두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또한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지 가늠해 보는 ‘모아나’의 탐험심 가득한 모습은 변함없는 캐릭터의 매력을 고스란히 전해 팬들의 반가움을 불러일으킨다. 이어 바다를 자유롭게 누볐던 선조들의 부름을 받게 된 ‘모아나’는 “새로운 하늘을 항해하고 바다를 건너 다시 사람들을 연결” 하기 위해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해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예고한다. 여기에 바다의 반짝이는 물결, 파도의 물보라, 거대하면서도 반짝이는 고래상어 등 전작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비주얼은 물론 스토리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아름다운 음악은 감탄을 자아내며 ‘모아나 2’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다채로운 매력을 예고, 새로운 인생작의 탄생을 알린다. 끝으로 ‘모아나’에서 헤어졌던 ‘마우이’가 다시 등장해 ‘모아나’와 재회하는 모습이 그려져 디즈니 대표 콤비로 활약했던 이들이 이번에는 어떤 케미와 활약을 펼쳐낼지 기대를 더한다. 영화 ‘모아나 2’는 ‘모아나’와 ‘마우이’가 새로운 선원들과 함께 떠나는 모험을 그려 낼 예정이다. 이번 작품에는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에 참여한 데이브 데릭 주니어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그래미 어워즈 수상에 빛나는 아비가일 바로우와 에밀리 베어 그리고 그래미 3회 수상자인 마크 맨시나 등 최고의 제작진이 OST에 참여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름다운 비주얼로 눈길을 사로잡으며 ‘모아나’와 ‘마우이’의 운명적 모험을 기대하게 만든 2차 티저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을 공개한 ‘모아나 2’는 극장 개봉 예정이다.
2024.05.30 I 김보영 기자
美국채 금리 급등 여파…환율 1379.4원, 한 달 만에 ‘최고’
  • 美국채 금리 급등 여파…환율 1379.4원, 한 달 만에 ‘최고’[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80원 부근까지 올라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불확실성에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았다.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3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5.0원)보다 14.4원 오른 1379.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30일(1382.0원) 이후 한 달 만에 최고치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8원 오른 1371.8원에 개장했다. 개장가를 저점으로 환율은 우상향 흐름을 그렸다. 오후 2시 49분께는 1380.2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장중 고가 기준 지난 2일(1382.3원) 이후 최고다. 장 마감 직전 환율은 소폭 내리며 1380원 턱 밑에서 마감했다. 미 재무부의 연이은 국채경매 결과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채매도(금리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년물과 5년물에 이어 7년물 국채 입찰까지 수요가 부진하자 미 국채 금리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꺾이지 않고 탄탄한 모습을 보이자 연준의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은 1회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장기 미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독일, 일본 등 글로벌 금리도 뛰고 있다. 달러화는 강세를 지속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47분 기준 105.12를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는 소폭 하락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서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순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800억원대를 순매도 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400억원대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이틀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오전부터 미국 증시 선물이 계속 하락하면서 환율도 많이 뛴 것 같다”며 “주식시장도 1% 이상 하락해 전반적인 위험자산 회피에 환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국채 금리 상승세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연결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날 장 마감 이후 미국의 4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발표된다. 만약 PCE 물가가 예상을 하회한다면 급등한 미 국채 금리를 잠재우며 환율도 하락할 수 있겠으나 가능성은 적을 것이란 전망이다. 백 연구원은 “PCE 물가는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만큼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지표”라며 “앞으로 지표들이 많이 나올 시기인 만큼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41억2300만달러로 집계됐다.30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4.05.30 I 이정윤 기자
서린상사 주총 6월 말 전망…영풍과 거래 유지 여부 '촉각
  • 서린상사 주총 6월 말 전망…영풍과 거래 유지 여부 '촉각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이 법원으로부터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아내며 경영권 확보 가능성을 높인 가운데 추후 고려아연 지배하의 서린상사가 영풍과의 거래를 끊어낼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고려아연은 올해 들어 영풍과 갈등이 심화하자 기존 거래관계를 모두 종료하는 강수를 연달아 뒀기 때문이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서린상사 주총은 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서린상사 주총 일정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6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서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풍 장형진 고문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사진=각사 제공.)앞서 지난 20일 법원은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임시주총 소집 허가 청구를 인용했다. 또 서린상사의 사내이사 4명을 추가 선임하겠다는 고려아연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현재 서린상사 사내이사는 고려아연 측 4명과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돼 있어 고려아연 측 이사 4인이 신규선임될 경우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지분 66.7%를 쥐고 있어 무난한 안건 통과가 예상된다. 서린상사는 영풍그룹 비철금속 유통업체로 고려아연과 영풍이 만든 제품을 유통하고, 또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해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고려아연의 지배력 아래 서린상사가 영풍과의 거래를 끊어낼 경우 영풍 입장에서는 유통과 공급망 관리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최근 고려아연이 그동안 공동으로 진행하던 원료 구매 및 영업활동을 중단한 데 이어 황산취급 대행 계약도 끝내기로 한 것을 보면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니다.그러나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서린상사 이사회를 장악한다고 해서 당장 영풍과 거래를 끊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서린상사 입장에서도 영풍과 거래하는 물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거래를 중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영풍 측 인물들이 서린상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도 당장의 거래 중단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서린상사 지분은 고려아연 측이 66.7%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은 지분 33.3%를 보유한 장씨 일가 장세환 대표가 맡고 있다. 장 대표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거래 종결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장 대표는 올 3월 10일 대표이사를 중임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려아연이 서린상사가 이사회를 장악한 뒤 새롭게 경영진을 꾸릴 가능성도 존재한다.업계에서는 이를 대비해 영풍이 자체적으로 유통사를 세우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통과 원재료 매입은 영업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만큼 별도 법인을 세우는 등 영풍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5.30 I 김성진 기자
AI 수혜, 냉난방공조로 확대…삼성·LG에도 기회
  • AI 수혜, 냉난방공조로 확대…삼성·LG에도 기회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AI 수혜가 냉난방공조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방 시스템 제품이 부각되면서다. 지난해부터 냉난방공조 사업을 적극 육성하기 시작한 LG전자는 물론, 최근 북미 냉난방공조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운 삼성전자도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30일 시장조사업체 비스리아에 따르면 북미 냉난방공조 시장은 올해 320억달러(약 44조원)에서 2034년 488억달러(약 67조1000억원)로 52% 성장할 전망이다.시장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 중 하나는 데이터센터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메타는 올해 미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만 세 번을 발표했는데 총 투자금은 약 24억달러(약 3조3000억원)이다. 구글 역시 미국 인디애나주에 20억달러(약 2조7500억원)를 들여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짓고, 버지니아주 데이터센터 확장에도 10억달러(약 1조3700억원)를 투입한다.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며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비슷한 규모의 건물과 비교하면 40~100배 더 많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열도 상당하다. 시설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을 잡을 냉각 시스템이 필수다.LG전자 칠러 제품 터보 냉동기. (사진=LG전자)LG전자는 이미 북미 대형 데이터센터에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사실상 따냈다. 미국에 조성되는 데이터센터 단지에 칠러를 활용한 대규모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칠러는 냉매로 물을 냉각해 차가운 바람을 만들고 대형 건물 등에 냉방을 공급하는 설비다. 현재 고객사와 공급 물량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LG전자로선 북미 데이터센터 고객 추가 확보의 기대감을 키웠다. 현재 냉난방공조 시장은 존슨콘트롤즈를 비롯해 캐리어, 일본 다이킨공업, 중국 그리 등이 선두주자인데 LG전자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LG전자는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향후 미국 AI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큰 성장의 기회를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삼성전자도 냉난방시장에서 보폭을 키운다. 최근 미국 냉난방공조 기업 레녹스와 합작법인 ‘삼성 레녹스 HVAC 노스 아메리카’를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다. 합작법인은 삼성전자 50.1%, 레녹스 49.9% 지분으로 올해 하반기 미국 텍사스주 로아노크에서 출범한다.삼성전자가 지난 1월 22~24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 ‘2024 AHR 엑스포’에 참가해 공조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레녹스는 1895년 설립한 가정용·상업용 냉난방공조 전문 기업으로 북미에서 다수의 직영점 등 폭넓은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레녹스는 고효율 개별 공조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한다. 삼성전자는 레녹스 유통망을 활용해 현지에서 판매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고객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 세계 데이터센터 중 절반은 북미 지역에 위치하는 만큼 미국 내 합작법인 설립은 대형 데이터센터 고객 공략에 주효한 전략이 될 전망이다.업계 관계자는 “AI 시대에 데이터센터 투자가 대폭 늘고 있고, 원활한 AI 솔루션 공급을 위해선 데이터센터 관리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냉방공조 시스템의 역할이 부각되는 만큼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AI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김응열 기자
이브이첨단소재, 프롤로지움·슈나이더 업무협약 소식에 26%↑
  • [특징주]이브이첨단소재, 프롤로지움·슈나이더 업무협약 소식에 26%↑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브이첨단소재(131400)가 대만 전고체 배터리 업체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이하 프롤로지움)가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배터리 생산 최적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이브이첨단소재는 프롤로지움의 투자사다.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브이첨단소재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26.29%(635원) 오른 30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브이첨단소재에 따르면 프롤로지움이 52억유로(약 7조 5000억원)를 투자해 프랑스에 짓게 될 공장은 대만에 있는 40MWh 규모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공장 외에 첫 해외 생산거점이다. 2026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해 2031년까지 증설을 거쳐 연간 약 60GWh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는 연간 약 75만 대의 차량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규모다.프롤로지움의 배터리 제조 공장은 리튬 이온 전지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하며 충전 속도가 빠른 리튬 세라믹 배터리를 생산한다. 프랑스의 탈탄소 에너지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유럽 전기차 산업의 중요한 현지 공급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프랑스 공장을 통해 프롤로지움은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선두기업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프롤로지움은 그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소프트뱅크 차이나벤처캐피탈, CRFM, 메르세데스 벤츠의 투자를 받았고, 국내에서는 이브이첨단소재와 포스코홀딩스가 지분투자한 바 있다.국내에서 최초로 투자했던 이브이첨단소재는 2021년 7월에 2차전지 미래먹거리 확보 전략으로 850만달러(약 101억원)를 투자하며 발빠른 대응에 나선 바 있다.이브이첨단소재는 “전기차 FPCB사업의 확대, 배터리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이정현 기자
환경부, 토양 불소오염 기준치 완화 토론회…"지하수 오염 위험" 반발
  • 환경부, 토양 불소오염 기준치 완화 토론회…"지하수 오염 위험" 반발
  • [이데일리 이연호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양의 불소오염 우려 기준을 현행 대비 150%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건설현장의 토양 오염 수준을 감안하면 대부분 개발사업이 토지정화 부담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정화업계는 건설 현장에서 굴착된 오염토양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지하수로 유입될 위험이 커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1·2지역 불소오염토양 우려 기준을 현행 400㎎/㎏에서 600㎎/㎏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주거용)·학교용지·양어장 등으로 규정된 1지역 및 임야·수도용지·유원지·잡종지 등인 2지역의 토양을 대상으로 불소가 400㎎/㎏를 초과할 경우 오염정화의 기준치로 활용된다. 환경부 관련 입법예고에 앞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가 주최하는 ‘과학적·합리적 불소 토양오염 기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학적 불소 토양오염기준 마련’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30일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가 주최하는 ‘과학적·합리적 불소 토양오염 기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과학적 불소 토양오염기준 마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이데일리가 이날 입수한 토론회 발표자료에서 과학원은 “환경매체 중 주로 지하수에 의해 인체에 유입되어 급성사망과 만성노출에 따른 불소증 우려가 있다”면서도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불소화합물(fluoride)을 인체 발암성 미분류물질(Group3)로 분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주요 완화의 배경으로는 국제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3100㎎/㎏(주거지), 4000㎎/㎏(모든 부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환경부의 불소오염토양 우려기준 완화는 앞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규제 개혁안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중심으로 토지정화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개발을 위한 환경규제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2012~2021년 전국 토양 배경농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1지역 기준 우려 기준을 상회하는 곳은 전국 8768곳 가운데 15.2%인 1337곳에 달했으며, 최대치는 기준치를 10배 이상 웃도는 4725㎎/㎏가 검출되기도 했다. 출처:한국환경공단토양불소는 독성물질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가별로 우려 기준을 지정해 운영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 배경으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인체·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수준에 맞게 새로운 우려 기준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부지별 실정에 맞게 토양오염을 관리하는 위해성 평가제도 중심 정화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규제완화의 주요 근거인 해외의 경우에도 지하수로 유입될 위험이 있는 경우엔 기준치가 다르다는 것이 토양정화업계 측 주장이다.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미국은 지하수 보호를 위해 120㎎/㎏를 기준치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토양 기준은 지하수 연계시 0.8㎎/L(토양 농도 기준 환산시 120㎎/㎏)로 훨씬 엄격하다”며 “토양 불소기준을 운영 중인 10개국 중 농작물 섭취 및 지하수 섭취, 수질오염에 의한 위해를 우려한 나라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강한 불소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우 군산대 교수는 “위해도 분석에 따른 토양 불소 기준안 연구 결과, 위해도 수준은 275~444㎎/㎏로 나타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현행 기준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부지개발과정에서 굴착된 토양이 외부로 반출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반출된 토양이 깨끗한 토양이어야한다”고 말했다.환경전문 부장검사 출신인 김태운 남당 대표변호사는 “현재 대부분의 개발지역에서 검출되는 수준치를 감안할 때 상당수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오염정화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 이익을 위해 환경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환경규제 완화의 취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치적 수치를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주택건설업계와 토양정화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이연호 기자
삼전·SK하닉·LG엔솔 동반 약세…2635선 후퇴
  • [코스피 마감]삼전·SK하닉·LG엔솔 동반 약세…2635선 후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피 지수가 1%대 넘게 하락하며 2650선까지 무너졌다. 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전거래일 대비 1.56%(41.86포인트) 내린 2635.44에 장을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하락하며 장중 2635.46까지 하락했다. 오후장에서 소폭 반등하는 듯하다 마감을 앞두고 다시 급락했다.외국인과 기관이 연이틀 매도에 나서며 증시를 압박했다. 외국인이 7838억원, 기관이 4494억원어치 내다 팔았다. 개인이 1조 1938억원어치 사들였으나 지수 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간밤 뉴욕증시는 국채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39.09포인트(0.74%) 하락한 5266.95에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411.32포인트(1.06%) 떨어진 3만8441.54, 나스닥종합지수는 99.30포인트(0.58%) 밀린 1만6920.58에 장을 마쳤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밤 미국채 7년물 입찰에서도 수요가 부진하며 미 10년물 국채금리 4.6%대를 돌파하며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화됐다”며 “업종별로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2차전지 주요 종목은 신용등급 하향 여파로 이틀 연속 신저가를 기록했으며 최근 상승했던 방산 섹터도 조정구면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증권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전기전자가 2.58%, 전기가스가 2.26%, 운수장비가 2.20%, 건설업이 2.10%, 제조업이 2.02% 하락한 가운데 기계, 음식료업, 철강금속 등은 2%대 하락했다. 나머지 업종은 약보합 마감했다.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05930)가 2.26% 하락한 가운데 SK하이닉스(000660)는 3.36%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4.09%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갔다. 현대차(005380)는 1.53%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KB금융(105560)이 강보합 마감하며 유이하게 빨간불을 켰다.종목별로 STC그린로지스가 12.61% 올랐으며 키다리스튜디오(020120)가 11.15%, 한국화장품제조(003350)가 10.66%, 제주은행(006220)이 10.61% 상승했다. SK(034730)는 경영권분쟁 가능성에 9.26% 올랐다. 반면 국동(005320)은 10.42% 하락했으며 이구산업(025820)은 9.69%, 대원전선(006340)은 9.29%, 넷마블(251270)은 8.79%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3억 6642만주, 거래대금은 10조 9194억원이다. 상한가 없이 199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683개 종목이 내렸다. 51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2024.05.30 I 이정현 기자
글로벌로 나가는 ‘K샴페인 막걸리’…“제2의 복순도가 키우자”
  • 글로벌로 나가는 ‘K샴페인 막걸리’…“제2의 복순도가 키우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울산의 대표 로컬브랜드인 ‘복순도가’를 방문해 “복순도가 사례처럼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대표 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 글로벌 진출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 장관은 이날 울산을 찾아 복순도가 팝업스토어(주막)와 양조장 등을 둘러보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구축 경험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청취했다. 복순도가는 국내 최초로 ‘샴페인 막걸리’를 출시해 프리미엄 전통주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 기업이다. 울주지역 농민의 쌀만 사용하고 양조장 주변 지역의 관광 프로그램 및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상생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 양조장을 넘어 ‘발효’를 주제로 건축, 음식, 화장품 등 생활 분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어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롤모델로 꼽힌다.오 장관은 막걸리 시장의 세계화와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지원방안과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로컬브랜드 육성, 앵커스토어 중심의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복순도가 측과 고민을 나눴다.오 장관은 “복순도가와 같은 로컬브랜드가 만들어 내고 있는 지역순환 경제모델이야말로 지방소멸과 같은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할 새로운 희망이자 기회”라고 강조했다.
2024.05.30 I 김경은 기자
개미 '팔자'에…830선 턱걸이
  • [코스닥 마감]개미 '팔자'에…830선 턱걸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 지수가 2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830선은 유지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0일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46포인트(0.77%) 내린 831.99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405억원을 담으며 하루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기관도 210억원 사자 우위로 3거래일 만에 순매수했다. 하지만 개인이 203억원을 팔며 지수의 하락세는 가팔라졌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482억원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 527억원 매수우위로 총 1009억원의 매물이 유입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5% 하락한 3만8441.54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74% 떨어진 5266.9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58% 내린 1만6920.58에 거래를 마쳤다.특히 이날 국채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큰폭으로 상승했다. 재무부의 연이은 국채경매 결과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채매도(금리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는 전날 2년물과 5년물의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한 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440억달러 규모의 7년물 국채입찰 역시 수요가 부진했다. 낙찰금리는 4.65%로 경매전 수준인 4.637%보다 높았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업종별로는 오락문화와 방송서비스, 디지털콘텐츠, 통신방송서비스, IT부품 등이 올랐지만 그 외 모든 업종이 빠졌다. 특히 컴퓨터서비스와 인터넷, 섬유의류, 건설, 제약, 통신장비, 반도체, 운송장비 및 부품, 정보기기, 금속, 기계장비, 종이목재, 음식료, 제조 등은 1%대 약세를 보였다.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이 0.85% 내리며 18만5900원을 가리켰고 알테오젠(196170)과 HLB(028300)도 각각 0.93%, 4.54% 하락했다. 반면 에코프로(086520)는 0.33% 올랐고 펄어비스(263750)도 2.12% 상승했다. 대주전자재료(078600)가 13.72% 오르며 12만1000원에 마감했다.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가 테슬라의 부품으로 사용될 것이란 기대 탓이다. 전날 한 매체는 테슬라가 2170(지름 21㎜·높이 70㎜) 원통형 배터리 성능 개선을 위해 신형 배터리에 한국산 실리콘음극재를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국내 소재사 중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대주전자재료가 유일하다는 이유에서 대주전자재료가 급등세를 타는 모습이다.에스엠(041510)이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3.70% 오른 8만9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블록딜 영향으로 급락한 만큼, 저가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중 정상회담 이후 국내 상장 중국주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며 헝셩그룹(900270)과 오가닉티코스메틱(900300)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단 국내 상장 중국주는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평가다. DXVX(180400)는 하한가로 마감했다.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DXVX가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DXVX는 503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 목적은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조달이다.자연과환경(043910) 역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16.61% 내렸다. 전날 자연과환경은 공시를 통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239억 원 조달을 위해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상한가 3개를 포함해 487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1개를 포함해 1077개 종목이 내렸다. 86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이날 거래대금은 8조3514억원, 거래량은 13억7906만주로 집계됐다.
2024.05.30 I 김인경 기자
전 세계 최고 안전자산 美국채…갑자기 안 팔리는 이유는?
  • 전 세계 최고 안전자산 美국채…갑자기 안 팔리는 이유는?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국채 금리(수익률)가 다시 치솟고 있다. 급증하는 정부지출이 둔화할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하는 국채 과잉 발행에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갈지(之)자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여전히 불확실한 금리인하 가능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에 대한 투자전략을 다시 세우는 분위기다. ◇2·5·7년물 국채경매 잇단 부진…국채 과잉 공급 부담29일(현지시간) 뉴욕채권시장에서 글로벌 국채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7.2bp(1bp=0.01%포인트) 오른 4.614%를 기록했다. 이틀 새 14bp 이상 급등하며 약 4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2년물 국채금리도 2bp 오른 4.977%를 기록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7년물 국채금리 경매 결과 예상보다 수요가 부진했다는 소식에 한때 5%를 돌파하기도 했다. 전날 2년물과 5년물 경매 부진에 이어 ‘배드뉴스’(bad news)가 또다시 나온 것이다. 국채금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높은 금리를 보장해야 할 만큼 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졌다는 뜻이다. 미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힌다.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한 데다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에 나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면서 공급 증가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정기 경매를 통해 채권을 시장해 매각해 사회보장, 국방비 등에 대한 지출을 부분적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팬데믹 여파로 미국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경매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과도한 국채 발행에 시장이 이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 재무부는 5월부터 7월까지 총 1조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각할 계획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적자가가 올해 5.6%에서 10년 후 6.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년 전 13조달러였던 공공부채는 올해 28조달러, 10년 후에는 48조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과감한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로드 애벳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레아 트라우브는 “향후 국채 공급의 물결이 시장 전반에 파급되는 단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엇갈리는 美경제지표…불확실한 금리인하 가능성여기에 불확실한 금리인하 가능성도 미 국채 수요를 흔들고 있다. 5월 들어 경제지표가 엇갈리면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모호해졌다. 4월 근원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6%로, 지난달(3.8%)보다 뚝 떨어졌다. 올초 3%대 후반에서 고착화 현상을 보이다 이달에 처음으로 중반대로 하락하면서 다시 올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다시 확장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우려가 다시 커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5월 미국 서비스업,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모두 확장세로 돌아섰다. 뜨거운 고용시장 역시 좀처럼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려는 이유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46% 수준이다. 11월, 12월 인하확률은 각각 58.8%, 79.9% 수준이다. 기껏해야 올해 한차례 인하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 금리인하 경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약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RBC 캐피탈의 미국 금리 전략 책임자인 블레이크 그윈은 “최근의 국채 매도는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고 경제 지표 일부에서 물가 압력이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1분기 데이터에 더 큰 뿌리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미 달러 (사진=AFP)◇국채금리 상승에 증시 랠리 벽에 부딪혀국채금리가 다시 치솟자 뉴욕증시는 다시 주춤하고 있다. 이날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5%나 급락했고,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74%,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58% 하락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대신 위험도가 높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추가 수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꺼리게 된다. 아울러 금리 상승에 따라 기업의 미래 수익에 부여하는 현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를 높게 반영하는 기술주에는 타격이 크다. LPL파이낸셜의 수석 기술 전략가 아담 턴키스트는 “국채금리가 불편한 수준에 도달했고 이 모든 것이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5.30 I 김상윤 기자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심판 기각…"위법 없거나 중대하지 않아"
  •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심판 기각…"위법 없거나 중대하지 않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파면을 면했다.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오른쪽)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안 검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직무 수행이 정지됐으나 이날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탄핵소추안 의결 252일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하면서 안동완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를 6월 3일자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했다.이날 재판관 9명의 의견은 기각 5명, 인용 4명으로 아슬아슬하게 갈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이종석 헌재소장(재판관)을 비롯해 이영진·김형두·정형식·이은애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그중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안 검사)이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의 범행에 관해 추가 단서가 밝혀졌으므로 담당 검사로서는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안 검사에게 국회의 주장과 같이 ‘보복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이종석 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로서 신중하게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했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맞다고 지적했다.다만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으로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도모한 것도 아니다”라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의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을 제시한 이들 4명의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유우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며 안 검사에 대해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소추의 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을 남겼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30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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