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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영향은?
  •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영향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었다. 자재 수급이 원활치 못해 단기간 자재값이 급등한데다가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돼 시공사 측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이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당사자간 합의가 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와 별개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이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가변동 배제특약과 관련된 것인데, 공사도급계약을 하면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기재한 사례다.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는 위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제사정 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경우이므로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고, 사업자는 당사자간 합의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됐으니 각 당사자는 위 특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효라고 반박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이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위와 같은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공사비 증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업장에서 시공사들의 공사비 증액청구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결국 교회 건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사가 사업자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안이 법원에서 다퉈졌는데,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청구를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착공이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 금액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돼 확정이 됐다.그렇다면 앞으로 이 판결이 미치게 되는 영향은 어떨까?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본 판결이 있지만, 이는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청구하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위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착공이 연기돼 그 사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착공 연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착공이 연기된 점이 사업자의 사정에서 비롯됐으므로 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개별적인 사업지 사정에 따라 시공사 공사비 증액청구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은 그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만큼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공사비 증액을 청구하려면 계약체결 이후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시공사에게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 이와 같이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나온만큼 사업자 입장에서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위 판결을 근거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많은 소송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위 판결과 동일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김예림 변호사.
2024.06.15 I 이윤화 기자
1인가구 증가 속 '고피자' 태국 재벌그룹서 투자 유치
  • [VC’s Pick]1인가구 증가 속 '고피자' 태국 재벌그룹서 투자 유치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이번 주(6월 10일~14일)에는 이커머스와 푸드테크,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인 피자 전문 기업으로 시작한 고피자가 태국의 한 그룹사로부터 1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업계 관심이 쏠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인 피자 전문 ‘고피자’국내 푸드테크 기업 고피자는 태국 CP그룹의 핵심 유통 계열사인 ‘CP ALL’로부터 1000만달러(한화 약 13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로써 고피자의 누적 투자액은 600억원을 돌파했다.태국 재계 1위의 재벌 기업인 CP그룹은 세계 최대의 새우 생산 기업이자, 세계 3위의 가금류 생산 기업으로 현재는 유통, 통신, 금융, 제약, 부동산 등까지 확장한 글로벌 기업이다. 특히 핵심 계열사인 CP ALL 그룹은 세븐일레븐 편의점, 로터스 슈퍼마켓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투자는 태국 내 고피자의 성장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CP ALL은 고피자의 제품력과 기술력에 기반한 동남아 시장 성장성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 7개국에서 450여개 매장을 돌파한 고피자는 국내 법인의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 GS25에 연말까지 1000여개 매장을 추가 출점하는 등 본격적인 CP그룹과의 협업에 앞서 단단한 체력도 확보하였다. 세계적인 대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외식 기업의 방정식을 풀어간다는 전략이다.고피자는 CP그룹의 계열사들과 다양하고 구체적인 협업 논의를 마치고 태국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태국 1호점을 오픈한 고피자는 1호점 ‘수쿰빗 50점’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올해 4월 태국 2호점인 ‘코스모 바자르점’을 오픈했다. ◇ 물류로봇 솔루션 ‘플로틱’물류로봇 솔루션 기업 플로틱은 캡스톤파트너스와 퀀텀벤처스코리아, 블루포인트, BNK벤처투자, BSK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52억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A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브릿지 투자를 포함한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약 100억 원에 다다른다. 플로틱은 물류센터 자동화를 위한 로봇 솔루션 ‘플로웨어(Floware)’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업이다. 플로웨어는 이커머스 물류센터의 출고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피킹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돕는 로봇 솔루션이다. 최소한의 설비와 투자 비용으로 약 6주 내에 센터 시스템 연동부터 실제 운영까지 가능하고, 기존 수작업 대비 최대 3.5배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투자사들은 플로틱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플로틱은 2023년 포브스 선정 ‘아시아 100대 유망기업’에 국내 로봇 기업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플로틱은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물류 환경의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발현시킬 수 있는 현장 특화 솔루션을 만들고 제공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구매 의도에 맞게 상품 추천 ‘와들’구매 전환을 만드는 대화형 AI 에이전트 젠투 개발사 ‘와들’이 카카오벤처스와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패스트벤처스로부터 20억 원 규모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와들은 온라인 쇼핑몰 방문자와 대화하며 구매 의도와 상황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AI 에이전트 젠투를 개발하고 있다. 젠투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상세정보와 리뷰 등을 학습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솔루션이다. 가장 많은 이탈이 발생하는 상품 탐색 단계에서이탈을 낮추고 결제전환율을 높이는 것이 강점이다. 고객과 대화 내역을 지속적으로 학습해 스스로 최적의 판매 전략을 찾기도 한다.투자사들은 와들의 기술력과 팀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고관여 커머스 시장에 빠르게 안착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 역량을 보유한데다 모바일 시대 이후 새 기점이 열리고 있는 현재, ‘대화형 인터페이스’라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팀이 될 것이란 기대다.투자 유치 이후 와들은 기업과 고객이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이커머스에서 나아가 자동차, 부동산, 금융 등 버티컬 영역으로 보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2024.06.15 I 김연지 기자
혈변은 무조건 치질? 의심 질환이 이렇게 많아요
  • 혈변은 무조건 치질? 의심 질환이 이렇게 많아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피가 비쳐 항문외과를 방문한 직장인 A씨는 의사로부터 소화기내과 진료를 함께 보는 것을 권유받아 적잖게 놀랬다.경미한 치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A씨는 혈변이 자주 나타나자 치질이 진행돼 수술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으나 치질이 1단계로 수술할 정도는 아니나 빈번한 혈변으로 위장관 질환 감별을 위해 소화기내과 진료를 권유받은 것이다.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및 영양소 흡수 후 남은 찌꺼기를 대변을 통해 배설하는데 이때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등 소화관을 순서대로 거치게 된다. 이곳에 여러 이유로 출혈이 발생해 항문으로 배출되는 것을 혈변이라고 한다.소장, 직장, 대장 등 하부 위장관에 출혈이 발생하면 위산과 섞이지 않아 선분홍색을 띠며 상부 위장관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위산과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반응해 흑색을 띠게 된다. 그러나 하부 위장관에 혈액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경우 세균에 의해 색이 검게 변할 수 있으며 상부 위장관 역시 출혈이 많거나 급속히 발생해 위산과 반응할 시간이 없는 경우 밝은 적색으로 배설되기도 하므로 색으로만 감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혈변을 통한 의심 질환으로는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식도 정맥류, 대장 게실증, 혈관형성 이상, 염증성 장질환, 위암, 대장암, 치질 등이 있으며 원인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다. 혈변만 나타나는 경우 외에도 핏덩어리, 점액, 피 섞인 설사 등 형태가 다르거나 복통, 흉통, 구토, 체중감소, 현기증, 발한, 창백, 저혈압, 빈맥 등 전신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출혈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치료에 들어가는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위·대장 내시경 등 여러 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된다.대동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임태원 과장(소화기내과 전문의)은 “혈변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치질을 생각하는데 혈변의 원인 질환 중 하나일 뿐 다양한 의심 질환이 있으므로 환자 본인이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며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의사로부터 진단받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위장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짭고 매운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 술 등을 삼가며 물과 양질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 적절한 운동과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등 평소 신체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4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번 위내시경검사를, 50세 이상부터는 5년에 한번 대장내시경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되 가족력이 있거나 기타 질환이 있다면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 후 내시경 주기를 선택하도록 한다.화장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2024.06.15 I 이순용 기자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 의대 교수, 환자 불편해도 더 적극 행동해야”
  •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 의대 교수, 환자 불편해도 더 적극 행동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의대생 학부모들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전면 휴진’ 결정에도 더 적극적인 투쟁을 촉구했다. 현재보다 미래의 환자가 더 중요하기에 당장의 환자 불편을 감안해도 더 적극적으로 의대 증원을 막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학부모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매니저는 전날 학부모 일동의 이름으로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 고함’이라는 글을 게시했다.학부모들은 “최근의 의료 파탄 사태로 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알게 됐고, 사방이 온통 불합리에 비과학적이고 심지어 비굴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지금껏 교수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들이) 2월에 낸 사직서의 법률적 효과 여부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전공의는 사람이 아닌가. 잘못된 법에는 저항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도리인데 이를 방치하고 그 이익에 편승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14일 서울 시내의 한 의원 입구에 게시된 휴진 안내문. (사진=연합뉴스)학부모들은 또 “휴진 결의문을 읽고 감사 이전에 실망과 허탈함을 느낀다”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입장이던데 아직도 정부 눈치를 봐야 하나, 권력에 굴종해야 취할 수 있는 숨은 과실이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증원이 안 된) 서울대의 직접적 문제가 아니라서 그러신 건가”라며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서울대 비대위는 해체가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학부모들은 또 “환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알고, 어떤 사리사욕이 없는 분들인 것도 잘 안다”면서도 “오늘의 환자 100명도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환자는 1000배 이상으로 (중요하다), 당장의 환자 불편에도 지금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저희는 의대생, 전공의 단 한 명이라도 억압당하고 불이익에 처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투쟁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다. 동참할 거면 흔들림 없이 앞서 주고, 돌아설 수 있다면 애초에 내딛지 않는 것이 모든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환자를 위한 길”이라면서 교수들이 나서서 결기를 보여주라고 요구했다.카페 소개에 따르면 ‘의대생, 전공의 자녀를 든든하게 지원하려는 학부모 모임’이라는 이 카페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2000명)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2월18일 개설됐다. 현재 회원 수는 1521명이다.이 카페에 가입하려면 거주 지역과 휴대전화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1주일 이내의 인증 과정을 거친다.앞서 이달 6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이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하면서 “환자들에게 죄송하다. 중증·희귀질환 진료는 차질 없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15 I 지영의 기자
이승윤, 신보 '역성'으로 컴백…'폭포'·'폭죽타임' 더블 타이틀곡
  • 이승윤, 신보 '역성'으로 컴백…'폭포'·'폭죽타임' 더블 타이틀곡
  • (사진=마름모)[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싱어송라이터 이승윤이 새 앨범 ‘역성’으로 팬들을 찾아온다.이승윤은 지난 14일 공식 SNS에 정규 3집 선발매 앨범 ‘역성’의 트랙리스트를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승윤의 새로운 음악 여정을 알리듯, 도로 위에 각 수록곡 제목이 페인팅 된 모습이다.트랙리스트에 따르면, 신보에는 더블 타이틀곡 ‘폭포’와 ‘폭죽타임’을 비롯해 ‘검을 현’, ‘SOLD OUT’(솔드 아웃), ‘리턴매치’, ‘28k LOVE!!’(28k 러브!!), ‘내게로 불어와’, ‘캐논’ 등 총 8개 트랙이 담긴다. 이승윤이 그간 각종 페스티벌과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미발매 신곡들이 다수 수록될 예정이어서 팬들의 기대감을 높인다.(사진=마름모)또한, 이승윤의 공식 SNS에는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폭포’의 아카이빙 영상도 공개됐다. ‘폭포’는 이승윤이 지난해 12월 개최한 단독 콘서트 ‘뒤끝’에서 처음 선보인 미발매 신곡으로, 이후 오프라인 공연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곡으로 화제를 모았다.이승윤은 팬들의 다양한 시선으로 담아낸 ‘폭포’ 직캠을 아카이빙해 유튜브 내 하나의 재생목록을 만들었다. 팬들과 함께 완성한 기록의 결과물로, 이승윤은 이를 신곡 티징 콘텐츠로도 활용하며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역성’은 이승윤이 하반기 발매를 목표로 하는 정규 3집의 선발매 앨범이다. 지난해 1월 발매된 정규 2집 ‘꿈의 거처’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보로, 이승윤은 그간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시대를 통찰하는 음악을 선보여온 만큼 ‘역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이승윤의 정규 3집 선발매 앨범 ‘역성’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2024.06.15 I 최희재 기자
“아버지 뻘이라”...음주 폭행한 70대 男, 피해자 용서에 집행유예
  • “아버지 뻘이라”...음주 폭행한 70대 男, 피해자 용서에 집행유예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술에 취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리고 경찰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피해자의 용서 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15일 밝혔다.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원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 B(43)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끌려간 뒤에도 바닥에 소변을 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추가됐다.(사진=뉴스1)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가 형벌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A씨의 나이와 주거, 건강 상태,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고,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2024.06.15 I 지영의 기자
테슬라 또 자율주행 사고…월가 “주식 팔아라” 경고
  • 테슬라 또 자율주행 사고…월가 “주식 팔아라” 경고
  • (사진 로이터=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테슬라 전기차가 주행보조 시스템을 작동한 상태에서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테슬라는 주행보조 시스템과 관련해 대규모 리콜을 진행했지만,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월가의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테슬라에 대해 ‘게임은 끝났다’고 분석하고, 주식 매도를 권고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풀러튼 경찰국에 따르면 전날 자정께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경찰차에 테슬라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차는 비상등을 켠 상태였고, 차량 주변에도 비상 신호기를 여러대 설치한 상태였지만 충돌을 막지 못 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셀프-드라이브’(self-drive, 자율주행) 모드를 작동시킨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운전자가 작동한 주행보조 시스템이 ‘오토파일럿’인지, ‘FSD’(Full Self-Driving)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8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FSD를 켠 테슬라 차량이 전방의 철로와 건널목 신호등을 감지하지 못하고 열차와 충돌할 뻔했으나, 충돌 직전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돌려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테슬라는 작년말 대규모 리콜을 통해 오토파일럿을 업데이트했지만, 관련 충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며 이날 나스닥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일대비 2.44%(4.46달러) 떨어진 178.01달러에 마감했다. 연초 248.42달러에 출발한 테슬라는 올해 들어 28.34%(70.41달러) 급락했다. 지난 4월 장중에는 138.80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기관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JP모건의 라이언 브링크먼 연구원은 “테슬라가 몇 년동안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테슬라 목표주가를 115달러로 제시했다. 거버 가와사키웰스의 로스 거버 대표는 “내 생각에 게임은 끝났다”라며 “지난 1년 반동안 일론 머스크가 자신만의 세계관에 근거해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며 테슬라와 주주들의 이익이 날아가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머스크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한 테슬라 적정 주가는 100달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2024.06.15 I 허지은 기자
토요타, 인증 부정에 시총 50조엔 붕괴…日 애널리스트 "그래도 사라"
  • 토요타, 인증 부정에 시총 50조엔 붕괴…日 애널리스트 "그래도 사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의 자존심인 토요타자동차가 잇따른 조작 스캔들에 휩싸이며 투심이 흔들리고 있다. 자동차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가가 최근 2주간 6%가 넘게 빠져 시가총액 50조엔대가 붕괴됐다. 시장 분석가들은 인증 부정에 따른 일부 차종의 생산 중단으로 실적 타격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사진=로이터)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4일 토요타자동차는 전 거래일보다 0.38% 내린 3116엔에 마감했다. 지난 3일 일본 국토교통성이 5개 기업의 차량 38종이 성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발표한 뒤 토요타자동차의 주가는 2거래일을 제외하고 내리 하락세를 보였다. 이 기간 주가는 6.37% 빠졌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연이은 주가 하락에 시총 50조엔대가 붕괴해 14일에는 48조엔대까지 밀렸다. 토요타자동차 주가는 지난 2월 초 3100엔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3월22일에는 장중 3811엔을 찍었다. 시총도 빠르게 불어나 3월 1일에는 종가 기준으로 일본 기업 사상 첫 60조엔을 돌파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주춤한 가운데 토요타자동차가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하이브리드차가 대체재로 부상하며 투심이 몰린 영향이다. 토요타자동차는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시총이 50조엔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국토교통성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며 시총이 40조엔대 후반으로 쪼그라들었다. 인증 부정으로 소비자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이달 말까지 코롤라 등 3개 모델의 생산을 중단하는 등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가 겹친 탓이다.도카이도 도쿄 인텔리전스 랩의 스기우라 세이지수석 애널리스트는 “4~6월 생산이 국내를 중심으로 저조한 데다 인증 부정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경계감이 있다”고 진단했다.시장 분석가들은 인증 부정 사태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CNBC는 팩트셋 데이터를 인용해 6월 현재 애널리스트 19명 중 12명이 ‘매수’ 또는 ‘비중 확대’ 의견을 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주가는 3888.56엔으로 14일 종가에 견줘 25%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7명의 애널리스트도 ‘보유’ 의견을 제시했다. 인증 부정보다 실적과 미래 성장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씨티그룹은 지난 3일 토요타자동차에 대한 메모에서 “인증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훨씬 더 엄격한 테스트가 이후에 실시된 경우가 많다”며 생산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토요타자동차의 월 생산량이 약 1만1000대 감소, 매출이 약 220억엔(약 193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2~3개월 내 생산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시장 분석가들의 시각은 대부분 씨티그룹의 전망과 일치한다. 이번에 생산을 중단한 3개 차종의 연간 생산량은 13만대 수준으로, 1000만대가 넘는 전 세계 생산량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한 달간 판매를 중단할 경우 영업이익은 100억~150억엔(약 877억~1315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시야마 요시타카 미즈호증권 연구원은 “생산 중단 영향은 월 기준 약 90억엔(약 789억원), 협력업체에 대한 보상은 최대 220억엔(약 1929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토요타의 2025년 3월기(2004년 연간) 마감 회계연도 영업이익 전망치는 4조 3000억엔(약 37조 8851억원)으로 1% 이하”라고 했다.
2024.06.15 I 양지윤 기자
“산채로 안구 적출”…동물실험 동의하시나요?
  • “산채로 안구 적출”…동물실험 동의하시나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멀쩡한 비글의 안구를 산 채로 적출 해 인공눈을 삽입하고 실험을 마치자 안락사를 시킨 대학교의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실험을 한 대학교가 한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얼마 전 영국에서는 비글에게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을 자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실험이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국내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위해 개농장에서 비글을 데려와 멀쩡한 안구를 적출해 인공눈을 삽입 후 안락사한 당시의 모습.(사진=동물해방물결 SNS)이토록 잔인 해보이는 동물실험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논란이 된 이 실험들이 이뤄지고 수 해가 지난 지금, 동물실험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요?한국의 경우 동물실험은 여전히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물론 동물 실험이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문제는 최소한으로 생명에 대한 윤리적 책무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단 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동물단체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와 중장기적으로 ‘대체법 개발’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중단할 수 없다면 “실험동물 복지증진부터”동물자유연대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하면 동물실험은 인간의 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물질의 독성 및 안전성 테스트를 위해 사용됩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농약, 식품 등을 개발하며 과연 인간의 몸에 안전할지, 효과는 있을지를 동물을 가지고 먼저 실험하는 것이죠. 검역본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실험 연구분야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백신 등 의약품의 품질관리 분야입니다. 설명대로라면 동물실험이 인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연수 경복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교수는 “오래전부터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와 생체조직칩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으나, 얽히고 설켜있는 복잡미묘한 생체 반응을 모사하는데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며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실험동물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것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사진=동물자유연대하지만 전문가들과 동물단체들은 동물실험은 궁극적으로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과 ‘대체법 개발’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정 교수는 “아직까지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면 실험동물의 복지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에는 실험동물의 본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풍부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실험동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반영해 동물실험의 종료시점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윤리적 종료시점의 확립’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동물권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동물실험 자체의 쓸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신체구조 및 작용기제의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바로 적용할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 동물실험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동시에 기술의 발달로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도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정 교수 역시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방향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법의 개발”이라며 “동물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비임상 독성시험의 목적)과 효과(비임상 효능시험의 목적)를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그 누구도 동물실험을 하자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그는 “AI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이 대체법 개발에 엄청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대체법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선진국은 동물실험을 축소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미국 식품의약국은 신약개발을 위함 동물실험 의무화 규정을 84년만에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신약개발 비임상 CRO(임상시험수탁) 업체이나 세계 최대 실험동물 공급기업인 미국 찰스리버랩도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대체법 발전 프로젝트’를 개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韓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E등급의 동물실험 증가세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실험동물 사용량이 증가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등급의 실험이 절반가량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점입니다.2017년 308만 2259마리를 기록하던 수치는 2020년 400만을 넘어섰으며 지난 2022년 499만 5680으로 역대 최대치를 3년 연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은 고통의 수준에 따라 크게 5가지 등급(A~E)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 등급인 E등급의 경우 마취제나 진통제 투여 없이 수술을 진행하거나 독성 물질을 투여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실험입니다.최근 통계인 지난 2022년 한국에서 E등급 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242만 3155마리로 전체에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같은 해 최고 고통 등급 실험 비율은 캐나다는 2.8%, 영국은 3.6%에 불과한 것과 대조되는 비율입니다. 국내에서도 유사 장기로 불리는 ‘오가노이드’와 장기칩 등을 활용해 동물 학대를 최소화하며 실험을 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여전히 잔인한 동물실험의 비중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실험에 활용되는 동물들 중 절반은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사용할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들입니다.화장품의 경우 마스카라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몸이 결박된 채 마스카라를 수천 번 바르다 사망하는 토끼들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례입니다.여기서 더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의 개들 중 유독 비글이 실험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는 품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실험실에서 자신에게 온갖 고통을 가한 연구원들에게 비글들은 다시 꼬리를 흔들며 다가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비글법’이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비글법은 실험 목적으로 사용된 개나 고양이를 실험 종료 후 가정이나 보호소에 입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동물단체나 전문가들이 언급한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세계 실험동물의 날에 올라면 사진. (사진=동물해방물결)◇동물실험센터 160억원 투자두고 논란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대학교 160억원을 들여 2만 8000여 마리의 동물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동물실험센터 착공식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앞서 언급된 통계 수치인 2022년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동물실험 500만여 마리 중에 3분의 1이상이 대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동물실험건립센터 조감도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의목소리(VoA)는 “동물은 ‘실험용’이 아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기계’가 아니다”라며 강원대 통합동물실험센터 건립을 규탄한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약 16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6062㎡ 규모로 2026년 5월 강원대 통합동물실험센터가 개관할 예정이라고 한다. 강원대가 2만8000여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된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은 1.16%에 불과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국립보건원(NIH) 조차도 동물실험 테스트를 통과한 약물의 95%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실패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생명존중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함께 동물실험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글로벌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단체는 “미국에서는 동물실험을 통과한 신약의 부작용으로 매년 약 1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며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적극 개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의목소리(VoA)가 강원대학교 통합동쿨실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사진=연합뉴스)
2024.06.15 I 박지애 기자
“본격 상승 신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전환 ‘7개월 만’
  • “본격 상승 신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전환 ‘7개월 만’[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번주 0.01% 반등에 성공했다. 이는 주간 기준으로 올해 첫 상승 전환으로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약보합세를 이어왔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주 2곳에 불과했던 상승지역이 11곳으로 확대됐으며 경기는 의정부, 안산 등 지역 시세 리딩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다. 인천은 계양, 부평구 내 3~4억원대 중소형면적 아파트값이 상향 조정되면서 수도권 매매가 반등을 견인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주간 계속된 보합세(0.00%)를 벗어나 0.01% 상승했다. 재건축은 보합(0.00%)을 기록했고, 일반 아파트는 0.01% 올랐다. 신도시는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경기·인천은 5개월만에 0.01% 상향 조정됐다.서울은 대부분 저가 매물위주로 간간이 거래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매수문의가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개별지역으로는 △종로(0.05%) △마포(0.05%) △양천(0.02%) △동대문(0.02%) △구로(0.02%) △강남(0.02%) 순으로 오른 반면, 강북은 수유동 ‘수유벽산1차’ 등이 1,000만원가량 빠지며 0.05% 하락했다. 신도시 전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6%) △안산(0.04%) △과천(0.01%) △인천(0.01%) 등은 올랐고 ▽화성(-0.03%) ▽파주(-0.01%)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100만원-350만원 정도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대를 중심으로 문의가 꾸준했다. 직전 주 보합(0.00%)을 기록했던 서울과 경기·인천은 0.02%씩 뛰었고, 신도시는 0.01% 상승했다.서울은 전체 25개구 중 절반 이상인 15개 지역에서 전셋값이 오르며 상승 움직임이 우세했다. 개별지역으로는 △강서(0.09%) △강북(0.08%) △도봉(0.07%) △광진(0.07%) △동대문(0.06%) △노원(0.06%) △종로(0.05%) △금천(0.05%) 순으로 올랐고 성북은 유일하게 0.01% 내렸다. 신도시는 △중동(0.07%) △판교(0.02%) △일산(0.01%) △분당(0.01%) 등이 상승했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직전 주에 이어 금주에도 하락지역이 전무하다. 개별지역으로는 △의정부(0.05%) △화성(0.04%) △인천(0.04%) △안산(0.03%) △수원(0.03%) △시흥(0.02%) △성남(0.02%) △김포(0.01%) 등이 올랐다. 부동산R114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주간 시세 기준 -0.01%~0.00% 박스권 내에서 제한된 가격 움직임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수도권 전체 매매 변동률과 함께 7개월 만에 상승했다. 4월까지 매수 관망세가 계속되며 자치구별로 상승과 하락지역이 혼재된 모습이 강했다면 5월에는 급매물을 소화하면서 바닥을 다져가는 양상을 보였고 강남권 및 용산구 등 주요 도심지는 종전 신고가 가까이 매매가격이 회복됐다”고 분석하며 “최근 거래량 증가와 가격 회복국면에 힘입어 호가를 높인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으며 전셋값 오름세와 분양가격 상승, 신축 공급 부재 등이 계속해서 아파트 매매가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7월 스트레스 DSR 확대적용과 물가 부담 등의 영향으로 변동율은 당분간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15 I 박지애 기자
'커넥션' 지성X전미도, 공조 새 국면…시청률 9.4%
  • '커넥션' 지성X전미도, 공조 새 국면…시청률 9.4%
  • (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커넥션’ 지성과 전미도가 짜릿한 공조로 몰입감을 끌어올렸다.지난 14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7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수도권 9.8%, 전국 9.4%, 최고 11.3%를 차지하며 금요일 방송된 전 채널 프로그램 1위를 석권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2049 시청률은 3.5%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 및 금요일 전체 프로그램 1위에 등극했다.7회에서는 장재경(지성 분)과 오윤진(전미도 분)이 각자 추적에 박차를 가하던 도중 예상치 못한 고충과 부딪힘을 겪으며 각오를 다짐하고, 힌트를 발견하는 내용이 담겼다.먼저 장재경은 김대성(배재영 분)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마약상들이 탔던 차량의 차적 조회를 통해 주인을 찾았고, 정연주(윤사봉 분)가 장재경의 팔에 찔렀던 주사기가 없어졌다고 하자 도망간 마약상이 챙긴 것 같다고 둘러댔다.그러나 장재경은 김창수(정재광 분)를 벽에 밀치며 “니가 이렇게 날 만든 거야?”라고 격분했고, 김창수는 지난번 경찰서에서 장재경이 레몬뽕을 먹은 것을 알게 됐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 장재경이 말하기 전까지 모른척했다고 고백했다.이어 장재경은 김창수와 마약상들이 탔던 차의 주인인 엄시종(박진 분)을 만났다. 엄시종은 고향 친구의 제안으로 차를 불법 렌트를 해줬을 뿐, 마약에 대해선 모른다며, 결백을 밝히기 위해 차량을 수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사진=SBS)다음으로 장재경은 방앗간 CCTV에서 봤던 차의 차적 조회 결과를 받고 차 주인에게로 갔지만,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차 주인은 박준서(윤나무 분)가 죽던 날 막다른 골목 끝 부모님 집에 갔다며, 이때 누군가 골목에서 튀어 나와 급정거를 했다는 것을 얘기하며 블랙박스 SD카드를 제공했다.그 시각 오윤진은 운종의료원 약사에게 박준서가 금형약품 영업 담당인 걸 확인한 뒤 원장실로 향했고, 자리에 없는 원장을 기다리겠다며 버티기를 시도했다. 같은 시각, 민현우(한현준 분)는 2023년 9월 10일 박준서를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리며 금형약품 냉동창고로 갔고, 그곳에서 오치현(차엽 분)을 보자 지난번 호텔에서 약을 받았던 인물임을 알아차리고 뒤를 밟았다.이 과정에서 2023년 9월 10일 운종의료원 투약 사건의 원인이 박준서가 줬던 약 중 호텔로 가야 할 한 박스가 운종의료원으로 배달되면서 벌어진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다.이후 오치현은 원장을 기다리고 있던 오윤진을 막무가내로 끌어내 기자 수첩을 찢고, 노트북을 박살 내는 만행을 저지른 다음 오윤진을 납치했고, 이를 몰래 지켜보던 민현우는 허주송(정순원 분)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로 달려간 허주송은 어두워진 표정으로 나서는 오윤진과 만났고 침울해진 오윤진은 허주송에게 소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해 의아함을 자아냈다.오윤진은 오치현이 현금이 가득한 봉투와 자신의 비리 사진이 든 봉투를 건네며 비아냥거리던 일을 떠올리며 속상해했다. 장재경까지 세 사람이 만나자 오윤진은 박준서가 죽기 전 자신을 찾아왔지만 입을 떼기 어려웠는지 별말 없이 떠난 것을 토로하며 불쑥 박태진(권율 분)과 최지연(정유민 분)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다음 날 오윤진은 오치현 앞에 찾아와 준 돈 중에서 운동화, 노트북, 소고기 정도를, 기자 생활 잘하라고 준 돈이라 생각하고 썼다며 돈 봉투를 돌려줬고, 사진들은 보내고 싶은데 보내라며 조사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뜻을 표했다.마지막으로 장재경은 방앗간 CCTV에 있던 차의 블랙박스 속 갑자기 튀어나온 남자를 자세히 살펴보다 금형약품으로 갔다. 퇴근하는 정상의(박근록 분)를 기다린 장재경은 “박준서 니가 죽였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이런 가운데 정상의는 1층에서 정상의를 만났다고 알렸고, 이후 네 사람은 1층에서 피투성이 박준서를 마주했다.정상의가 장재경을 향해 “근데 아무도 그때 그걸 못 봤더라”라는 의미심장 한마디를 날린 가운데 이를 쳐다보는 장재경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추적 촉 발동’ 엔딩을 펼쳐 궁금증을 자아냈다.‘커넥션’ 8회는 15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2024.06.15 I 최희재 기자
"요즘 인기인 맨발 걷기, 장소와 방법 잘 따라야 건강에 득"
  • "요즘 인기인 맨발 걷기, 장소와 방법 잘 따라야 건강에 득"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맨발로 땅을 밟으며 지구와 몸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어싱(Earthig)’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자체들도 맨발 걷기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힘쓰고,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트렌드로 자리 잡은 어싱 운동이다.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맨발이 직접 땅에 닿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다.노화가 진행 중인 중장년층의 경우 족부 부상에 취약할 수 있다. 중년 이후에는 발의 지방층이 얇아지면서 잘못 걷다가 발바닥 통증을 겪기 쉽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족저근막염 환자 수는 28만 71명. 이 중 40~60대가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힘찬병원 정형외과 서동교 원장은 “신발을 신고 보행을 하면 발가락의 운동이 제한되어서 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맨발로 걸을 때보다 덜 발달한다”라며 “맨발로 걸으면 발의 근육이 튼튼하게 발달하지만 발바닥을 다칠 염려가 있어 잘 보고 살펴서 걸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건강 위한 맨발 걷기가 발바닥 통증 유발?건강을 위한 걷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데, 2023년 국민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한 번이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체육활동으로 걷기(43.0%)가 1위로 꼽혔다. 특히 맨발 걷기는 발의 뼈, 근육, 인대가 골고루 강화되고 발의 곳곳에 자극이 가해져 전신의 감각과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 혈액순환과 신진대사에 좋아 심혈관계 질환 예방, 만성질환 예방, 스트레스 완화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맨발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일단 운동화나 트레킹화를 신고 걸으면 발의 관절이 받는 압력이 분산되지만 맨발로 걸으면 몸무게의 부하가 고스란히 발에 전달돼 통증을 일으키기 쉽다.맨발로 걸을 때 주의해야 할 발 질환으로는 족저근막염을 꼽을 수 있다. 족저근막은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고 긴 막으로 발바닥의 탄력과 아치 모양을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발을 들어 올릴 때 도움을 주는 등 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래 걷거나 딱딱한 바닥을 자주 걸을 경우 발바닥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평지가 아닌 경사로나 지면이 고르지 못한 산책로에서는 발에 하중이 더 실리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 높아진다. 보통 아침에 일어설 때 발뒤꿈치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기고, 휴식 후 움직이기 시작할 때나 발바닥을 쭉 폈을 때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또 걷다가 엄지발가락 아래쪽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종자골염을 의심할 수 있다. 발을 디딜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위가 바로 종자골인데, 맨발 상태에서 무리해서 걷거나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 여기에 염증이 생기게 된다. 걸을 때 엄지발가락이 발등 쪽으로 구부러지면서 종자골이 움직여 염증 부위가 자극돼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한다. 아울러 발이 화끈거리거나 붓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 오래 서서 일을 하거나 많이 걸었을 때와 같이 발바닥에 심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처, 부상 주의…당뇨환자라면 특히 조심해야맨발로 걸을 때는 작은 돌이나 나뭇가지, 유리나 못 등과 같은 물체를 밟아 상처가 나거나 찢어지는 부상에 유의해야 한다. 또 맨발 걷기를 위해 조성된 장소가 아닌 일반적인 산이나 등산로일 경우 상처 부위에 세균으로 인한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서동교 원장은 “맨발 걷기를 할 때는 바닥이 잘 보이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약간이라도 험하거나 시멘트, 아스팔트 위에서는 반드시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라며 “특히 당뇨병이 있어서 발바닥의 감각이 저하된 경우에는 조그만 상처도 아주 위험하다”라고 말했다.외부 자극에 대한 통각이 떨어져 있는 당뇨환자는 맨발 걷기를 지양하는 것이 좋다. 당뇨환자의 약 15%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맨발로 걷다가 못이나 유리조각을 밟아도 심한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물질을 밟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다 부종 등 패혈증이 발생한 뒤에야 알아차리게 된다. 또 혈관 병증이 진행된 당뇨발 환자는 작은 상처에도 상태가 악화되거나 심하면 괴사로 이어질 수 있다.맨발 걷기 후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씻고 혹시 상처가 났다면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스트레칭을 해주면 발의 피로를 풀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앞 발가락을 뒤로 젖혀 주먹으로 발바닥을 천천히 눌러 쓸어주는 동작이나, 바닥에 수건을 두고 발가락을 수건을 세게 쥐여 줬다 풀어주는 동작을 5분 이상, 하루 3번 정도 해주면 좋다.◇ 어싱 후 발 피로 풀어주는 셀프 마사지법]- 온수 족욕: 근육 이완 및 혈액순환 개선 - 발 스트레칭: 발바닥 지압 통한 통증 완화- 얼음 마사지: 염증 감소 효과- 오일 마사지: 근육 긴장 완화- 높은 곳에 발 올려두기: 혈액순환 개선 및 붓기 완화
2024.06.15 I 이순용 기자
'전액 무료' 농심 구내식당에 나오는 이유 있는 특식
  • '전액 무료' 농심 구내식당에 나오는 이유 있는 특식[회사의맛]
  • 고물가시대에 회사 구내식당은 직장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복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라는 고민 없이 식당을 오가는 시간, 조리를 기다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특색 있는 구내식당을 탐방해봅니다.농심 신대방 사옥의 지난달 31일 ‘라면데이’ 특식 메뉴.(사진=농심)[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꼬불꼬불 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 맛나~.” 인기 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의 캐릭터 마이콜과 둘리, 도우너가 부른 ‘라면과 구공탄’ 한 소절이다. ‘국민 만화’에서도 예찬할 만큼 라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이다. 최근에는 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K라면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니 주역으로는 단연 ‘신라면’과 ‘짜파게티’의 농심(004370)이 꼽힌다. 세계를 매혹할 라면을 만들기 위헤 불철주야 노력하는 농심 직원들은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에서 특별한 라면을 끓여먹는다. 이에 지난달 31일 서울 신대방동에 있는 농심 본사를 직접 찾아갔다.1996년 지어진 신대방 사옥은 1층 로비부터 30여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차분히 정리된 구조와 넓은 개방감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 쾌적감을 준다. 구내식당 역시 지하 1층에 위치했지만 전면부 중정으로 내리 비치는 햇살과 후면부 통창 선큰가든(Sunken Garden·지하로 통하는 개방된 공간에 꾸민 정원) 풍경으로 지하 공간이란 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한다.특히 금요일마다 구내식당에서 특별한 라면을 제공하는 이른바 ‘라면데이’는 더욱 역사와 의미가 깊다. ‘직원들이 먹어보지 않은 라면을 소비자들에 팔 수는 없다’는 농심의 진심을 담아 창립과 동시에 현재까지 59년째 매주 금요일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라면을 직접 개발하고 관능하는 연구개발(R&D) 인력 외 다른 직원들, 근방 율촌화학, 메가마트, 엔디에스 등 농심 타 계열사 직원들까지 농심의 모든 라면을 맛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셈이다.농심 신대방 사옥 지하1층에 자리한 구내식당 전경.(사진=남궁민관 기자)이날 농심 구내식당이 선보인 라면데이 메뉴는 ‘짜파게티 더블랙’를 활용한 중식이었다.계란프라이를 얹은 짜파게티 더블랙과 함께 짬뽕볶음밥, 멘보샤, 광동식 소고기 야채 볶음, 포두부냉채를 함께 담은 푸짐한 점심 한 끼다. 메인 디쉬인 짜파게티 더블랙 이외 음식은 비대면 자율배식으로 운영됐는데 실제 이날 직원들의 식판에 산더미 같이 쌓인 멘보샤, 광동식 소고기 야채 볶음이 속속 눈에 들어왔다. 농심 구내식당은 점심에만 운영되며 통상 하루 평균 900식이 나가는데 이날은 1000식 이상이 나가면서 직원들의 호응을 얻어냈다는 후문이다.소비자들이 농심 라면을 활용해 개발한 새로운 레시피 라면들도 라면데이에 종종 등장한다고 했다. 영화 ‘기생충’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소비자들의 이목을 단번에 사로잡은 짜파게티와 너구리의 혼합 레시피인 ‘짜파구리’도 라면데이의 메뉴로 올랐다.그렇다고 농심 구내식당이 라면데이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는 △밥과 국, 주요 반찬 2종, 샐러드바 후식 등으로 구성된 일반식과 △간편식(메인 8종 및 후식 7종 중 각각 1종씩 선택)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배고픔을 달랜다. 간편식의 경우 최근 MZ세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8월 말부터 ‘엔투고’라는 이름으로 아예 코너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일반식 역시 왕돈까스, 참치회덮밥, 장어덮밥, 수제새우버거 등 구내식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식을 상시 선보이고 있다.농심 구내식당 이용료는 전액 회사 지원으로 무료이며 아쉽게도 농심 직원 손님일 경우를 제외한 일반인 단독 출입은 불가하다. 농심 신대방 사옥 한켠에 자리한 간편식 코너 ‘엔투고’에 간편식 메인 8종, 후식 7종이 진열돼 있다.(사진=남궁민관 기자)
고교 동창의 끔찍한 만행, SNS로 폭로해도 될까요
  • 고교 동창의 끔찍한 만행, SNS로 폭로해도 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요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이 화제죠.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가해자들의 이름, 얼굴, 나이, 직장까지 알려지면서 가해자가 일했던 가게가 문을 닫고 직장에서도 잘리던데요. 사실 전 이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가해자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1학년 같은 반이었던 친구 한 명과 사소한 이유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 애가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저와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도 했고요. 저와 말을 터놓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친구까지 포섭해서 제 곁에 있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저는 반에서 투명인간처럼 됐고, 찌질하고 소심한 누구도 어울리기 싫어하는 애가 됐습니다. 1학년 시간을 어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잔뜩 위축됐고 고민과 힘겨움으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저를 괴롭혔던 그 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게 됐어요. 서울 상위권 대학을 나와 강남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잘살더라고요. 거기다 정의롭고 착한 척까지 하는데 정말 역겨워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을까요? 저도 그 애의 잘못을 알리고 싶습니다. 학창시절 그 애가 제가 보낸 문자들을 공개하고 사과를 받고 싶어요. 그 문자에는 저를 향한 비아냥, 비난, 욕설이 담겨 있어요. 그 애의 SNS 댓글에 이런 사실들을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최근 한 유튜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한 유튜버가 20년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름, 얼굴 및 직장 등의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는데요.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분노를 감추지 못한 네티즌들이 가해자들의 SNS를 찾아 비난을 퍼붓거나 항의 전화를 해 직장에서 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제재를 ‘사적 제재’라고 합니다. -‘사적 제재’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 및 유포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위험도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SNS 댓글에 과거 문자 내용을 올리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우려 되나요? △만약 사연자가 SNS 댓글로 문자 내용을 올린다면 이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작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사연자임에도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을 알리고 싶더라도 최대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댓글에 올리지 않고 개인메시지 등으로 사과를 요구하면 어떨까요? △사연자의 화가 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SNS 댓글로 문자 내용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개인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적 제재로 인해 관련 없는 이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밀양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피해자의 동의 없는 사적 제재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무관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잘못 공개되는 경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사적 제재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사적 제재라는 명목 하에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로 피해자가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6.15 I 최훈길 기자
태영건설, 신용등급 'C' 하향
  • [위클리 크레딧]태영건설, 신용등급 'C' 하향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태영건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이 C로 하향조정됐다. SK증권은 신용평가사 3사에서 모두 등급이 하향됐고, 컴투스도 등급이 낮아졌다. 반면 우리금융에프앤아이(F&I)와 조선호텔앤리조트 등급 전망은 ‘긍정적’으로 올랐다.◇ 태영건설, 원리금 손상 현실화…등급 강등한국기업평가는 태영건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CCC’에서 ‘C’로 낮췄다. 지난 11일 사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재조정 안건이 가결된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신용평가는 ‘CCC’에서 ‘CC’로 조정했다. NICE신용평가는 지난달 태영건설 신용등급을 ‘C’로 낮춘 바 있다.서울 여의도 태영건설(사진=뉴스1)태영건설은 작년 12월28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4월30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 상환유예, 기존 채권 출자전환 등을 의결했고 지난달 30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이 체결돼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오는 2027년 5월30일까지로 연장됐다. 지난 11일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결과 채권재조정 및 출자전환의건 등이 승인됐다.한신평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의 원리금 손상이 현실화됐다”면서 “향후 출자전환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 진행 과정과 이행 성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해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증권·컴투스 등급 강등한기평은 SK증권(001510)과 컴투스(078340)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SK증권 기업신용등급 및 파생결합사채 신용등급은 기존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낮아졌다. 앞서 한신평과 NICE신평이 선제적으로 SK증권 등급을 하향 조정한데 이어 한기평까지 등급을 낮추면서 SK증권 등급은 ‘A-’가 됐다.높은 고정비 비중과 비경상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뿐만 아니라 자본적정성이 저하된 가운데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하됐다.3월말 기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우발채무+대출채권)는 2962억원(자기자본 대비 46.6%)로 양적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PF익스포저 중 브릿지론 비중이 47%, 변제순위상 중·후순위 비중이 76%로 질적위험이 높다는 점은 리스크로 꼽힌다는 평가다.컴투스 등급은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이 됐다. 주력 지적재산권(IP) 진부화, 자회사 영업적자 등으로 부진한 영업실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은 7396억원으로 전년비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 1분기 매출 역시 1578억원으로 전년비 14%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0.7%로 전년대비 흑자전환 했지만 수익성 개선 폭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우리금융F&I·조선호텔앤리조트 전망 ‘긍정적’등급 전망이 오른 곳도 있다. 한신평은 우리금융F&I(A-)와 조선호텔앤리조트(A)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했다.우리금융F&I는 은행 부실채권 매각 규모 증가에 따른 영업환경 개선, 설립 이후 나타난 꾸준한 투자실적,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무안정성 관리 현황 등을 감안했다는 평가다.우리금융F&I는 설립 이후(2022~2024년 1분기) 매입 미상환원금잔액(OPB) 기준 시장점유율 약 14%로 업계 3위를 기록했다. 아직까지 보유 부실 채권 투자자산 규모, 이익창출력 등은 업력이 쌓인 주요 부실채권 투자회사 대비 미흡한 편이다. 다만 한신평은 우리금융F&I가 시장규모 확대, 증자를 통해 개선된 자본력 등을 통해 영업기반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조선호텔앤리조트의 경우 영업환경 정상화와 사업장 확대, 비용효율화 등을 통한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 추세를 감안할 때 등급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엔데믹 전환 등으로 호텔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고객 증가 등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2024.06.15 I 안혜신 기자
주유소 휘발유 6주 연속 하락…경유도 7주째 내려
  • 주유소 휘발유 6주 연속 하락…경유도 7주째 내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경유 가격 역시 7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9~1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654.8원으로 전주보다 12.2원 내렸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15.4원 내린 1714.0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59.2원 높은 수준이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0.8원 하락한 1619.7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35.0원 낮았다.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ℓ당 1662.2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알뜰주유소 평균 가격이 1629.8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기준으로 보면 GS칼텍스 주유소가 ℓ당 1492.9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 평균가격이 1460.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3.8원 하락한 ℓ당 1483.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7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여름철 여행 증가에 따른 석유 수요 증가 전망과 미국 물가 지표 둔화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2.4달러 오른 배럴당 81.7달러를 나타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1.6달러 오른 86.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5달러 오른 96.8달러였다.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06.15 I 김은경 기자
  • 美 관세 피해 대신 멕시코로…“中, EV 시장 장악할까” 미국 경각심 고조
  • [이데일리 유현정 기자] 로이터 통신은 14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USMCA)이 채택된 지 4년 후, 멕시코와 미국에서 ‘중국의 EV 시장 장악’이라는 공통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값싼 중국 전기 자동차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장악하고, GM(GM), 포드(F)와 테슬라(TSLA)같은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실적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중국 EV에 대한 수요는 이미 미국 국경 남쪽에서 시작되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의 데이터에 따르면, 1분기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43.9% 증가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오늘날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10대 중 1대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며, 지난해에만 7개의 새로운 브랜드가 시장에 진입한 바 있다.멕시코의 전 대외 무역 차관인 후안 카를로스 베이커(Juan Carlos Baker)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멕시코에서 중국 자동차가 다니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며,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 자동차 측에서 그들의 마케팅 및 판매 캠페인이 얼마나 공격적인지를 보면 이는 매우 분명한 수준”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최근 수입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를 견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USMCA의 주역이었던 베이커에 따르면, 값싼 중국 EV가 시장을 장악할 위협은 무역 협정이 협상되는 2년 동안 전혀 나오지 않았었다.그는 아직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멕시코에서 차량 생산을 시작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시장에는 경각심이 더해지고 있다.
2024.06.15 I 유현정 기자
"학급 내 10%가 위기 학생…부모 동의 없어도 치료 가능해야"
  • "학급 내 10%가 위기 학생…부모 동의 없어도 치료 가능해야"[교육in]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 학급에 10% 정도인 2~3명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심리치료가 불가능하다.”사진=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제공최근 전북 전주의 A초등학생이 교감선생님의 빰을 때리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던졌다. 알고보니 해당 학생은 강제전학 2회를 비롯해 총 7회에 걸쳐 인천·전북의 초등학교들을 옮겨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를 2차례 받으면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권고받았을 테지만 부모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라도 학부모가 진단·치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다. A학생의 학부모도 지난달 9일 상담·치료에 동의했다가 다음날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품행 장애, 경계선 지능 등의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문제는 A군 부모와 같은 학부모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자녀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모가 많다는 얘기다. 정 위원장은 “정서행동 문제 학생의 경우 특별교육·심리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A군은 출석정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등교할 경우 또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 위원장은 “해당 학생이 아직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출석정지 기간이 끝난 뒤 학교에 등교한다면 또 다시 교권침해, 학습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등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학생 자신이나 다른 학생에게 위협이 될 땐 보호자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으로 분류·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학부모 동의 없이도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지원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해당 학생은 7차례 학교를 전전했는데 이는 그야말로 우리 학교에서만 사라져주길 바라면서 전학이 된 것일뿐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한 해다. 그 결과 작년 말에는 이른바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교사들 중에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교사가 적지 않다.정 위원장은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그는 “아동복지법 상의 정서적 학대는 걸려고 하면 걸리는 것”이라며 “어떤 행위가 정서 학대가 되는지 구체화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4학년생 제자에게 벌을 세우고 혼잣말로 욕설을 한 50대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징계 정도면 몰라도 선고유예 판결은 유죄에 해당한다”며 “고의적·지속적 언행이 아니라면 정서적 학대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에 반대한다”고 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상에서 발생한 사고 탓이다. 당시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것. 이 사고로 학생들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위원장은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학생이 사고를 당했는데 운전기사가 아닌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처럼 통제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체험학습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학습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데에는 반대한다”며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 현장체험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지금의 학교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됐던 교사·학생·학부모 간 관계가 단절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학교는 지식은 물론 사회적 관계를 공부하는 전인교육의 장이지만 최근 교사·학생·학부모 간 관계가 단절되면서 교권침해 문제가 심화됐다”며 “법령으로만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육 구성원 간 관계 회복을 위해 교육계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5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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