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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김건희표 예산, 상속세…예산심사 곳곳이 지뢰밭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느 한 해도 순탄치 않았지만 올해는 특히 예산안 심사에 극심한 진통이 예고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저조, 제1야당의 절대 과반 의석 등이 맞물리면서 정부 예산안을 대폭 칼질하려는 야당과 저지하려는 여당간 치열한 예산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김건희예산 깎고, 지역화폐 끼워넣기…與, 올해엔 저지?지역화폐 예산은 올해도 예산안 심사의 뇌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677조 4000억원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빠진 점을 문제 삼고 있다.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예산 2조원을 편성하겠단 태세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간판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고 고물가 속 가계지출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정부여당은 소비진작 효과 없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경 반대를 고수 중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5조원에서 내년에 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3900억원 편성했다.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여당의 반대→수적 우위를 무기로 한 야당의 처리 강행→지역화폐 예산 증액은 매년 반복돼왔다. 2023년엔 3525억원, 올해엔 300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1조원가량 삭감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도 전액 되살리겠단 구상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근거 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일몰됨에 따라 작년 9028억원, 올해 9438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엔 편성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했던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100%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 처리했다. 야당은 지역화폐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게 ‘김건희여사표 예산’이다.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 후속조치로 개 식용 완전 금지 전까지 관련 업체의 전업·폐업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540억원이 우선 타깃이다. 자살·우울증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가 추진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예산 508억원에도 김 여사의 관심이 반영됐다고 판단해 삭감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야당탄압의 선봉에 있다고 비판해온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에 싸였던 방송통신위원회 △김형석 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인 독립기념관 운영비 등이 주요 삭감 대상이다.◇ 세법안 심사에 4.3조 세수 달려…최장 지각처리 우려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연 예산결산특위(사진=연합뉴스)예산안과 연동되는 세법개정안도 본격 심사를 시작한다. 정부여당의 상속세 개편 등과 관련,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강력 반발해 세법안 심사에도 예산안 못지않은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최대 쟁점은 상증세법이다. 정부는 현재는 상속증여액 30억원 초과에 최고세율 50%를 적용하지만, 10억원 초과에 40%로 낮추겠단 방침이다.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여기에 가업상속·승계 혜택 확대, 대기업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내년 시행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한다.정부여당은 세부담 적정화를 내세운다. 반면 야당은 내년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세입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내년예산안은 세법안 통과로 내년에 상증세수 2조 4199억원을 포함해 총 4조 3515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단 전제로 짜여 있다. 정부의 상증세법안 등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내년도 세입 규모가 바뀌고 예산안 내용도 바뀌게 된단 의미다.한편 예산안,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극명히 갈리면서 올해도 법정 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운 상태다. 심지어 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원안·예산 부수 법안(세법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돼 있지만, 야당은 이 국회법 규정을 없애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야당은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예산안 발목잡기법’을 일방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전국민 현금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약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볼모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성토했다.이에 따라 예산안·세법개정안 심의가 역대급으로 지연될 공산도 커졌다. 2014년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담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최장 지각처리 기록은 2022년으로 법정 처리 시한보다 22일 늦은 12월 24일 처리됐다. 2013년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1월1일 새벽에 처리되기도 했다.정부 관계자는 “내년예산안은 상당히 지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까지 준비해야 할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10월 물가상승률 1.4%…44개월 만에 최저치 전망"[물가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1.4% 올랐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누적된 고물가·고금리로 수요 측 물가압력도 낮아 4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2.0%) 수준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13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44개월 만에 최저1일 이데일리가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에 앞서 국내 증권사 10곳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4%(중간값)로 집계됐다. 지난달(1.6%)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준으로 전망대로라면 2021년 2월(1.4%) 이후 44개월 만에 최저점을 찍게 된다. 지난해 10월 물가상승률이 3.8%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는 평가다.물가는 한 달 전보다 0.2%(중간값)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배추, 상추 등 일부 농산물가격이 올랐지만, 안정적인 국제유가와 환율 흐름으로 물가 압력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10월엔 그 이전까지의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성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9월 평균 배럴당 73.52달러로 전월(77.60달러)보다 5.3% 내렸다. 원·달러 환율은 8월 평균 1354.15원에서 9월 1334.82원으로 1.4% 하락했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9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0%를 기록하며 큰 폭 둔화했고, 국제유가와 환율이 모두 하락해 수입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3%로 하락했다”며 “최근의 원화 약세는 당장 10월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유류세 인하 폭 조정도 11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역(逆)기저효과로 이번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하락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며 “수입물가 하락으로 상품물가의 점진적 둔화 기조가 유효하고, 소비경기 위축으로 개인서비스업 물가 하락세도 이어져 상방 리스크가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내년 상반기까지 1% 후반대전문가들은 향후 물가상승률이 한은 목표에 근접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1%대 물가를 보이다 하반기부터 2% 초반대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다. 박성우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11월과 12월, 내년 1월, 2월 계속 1% 후반대가 나올 것”이라며 “유가가 비교적 안정권에 들어가는 등 물가가 올라갈 요인보다 떨어질 요인이 더 많다”고 분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도 “10월보다는 조금씩 물가가 올라가겠지만, 2%대 이하의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따라서 한은이 통화정책의 방점을 ‘물가안정’보다 ‘금융안정’이나 ‘성장’에 보다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내년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분기 평균 1.9%, 하반기엔 2%를 살짝 넘는 그림이 될 것”이라며 “내년 연간으로는 2.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한은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는 환경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 김홍택도 함정우도 아시안투어로..시즌 막판 맥 빠진 KPGA
- 김홍택.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김홍택도 없고 함정우도 빠졌다.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끝낸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선수들이 아시안투어로 대거 이동했다.31일부터 나흘 동안 전북 장수군 장수리조트에서 열리는 KPGA 투어 동아회원권그룹 오픈(총상금 7억원)에 상금랭킹 3위 김홍택을 비롯해 함정우, 이승택, 이정환, 정찬민, 김영수, 이태훈, 조민규, 문경준 등 10명이 넘는 선수가 출전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이유는 같은 기간 열리는 아시안투어 인도네시안 마스터스에 출전했다. 여기에 배상문, 왕정훈 등 PGA와 유럽 무대에서 활동한 선수들도 참가했다.10명이 넘는 선수가 대이동을 선택한 이유는 KPGA 투어를 뛰는 것보다 아시안투어로 나가면 투어 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KPGA 투어는 동아회원권그룹 오픈을 포함해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11억원)까지 2개 대회가 남았다. 대상 경쟁은 장유빈 쪽으로 기운데다 올해부터는 상금왕을 개인 타이틀 시상에서 제외해 혜택을 받을 게 없어져 관심도가 떨어져서다. 대회 개최 소식도 늦게 알려진 탓에 선수들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 동아회원권그룹 오픈은 이달 초 정해졌고, 투어 챔피언십은 최근에서야 개최 장소를 확정했다. 일정 발표가 늦어지면서 일부 선수는 DP월드투어 메인 주관으로 열린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끝내고 일찌감치 아시안투어로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KPGA 투어와 달리 아시안투어는 아직 시즌이 활발하다. 인도네시안 마스터스(총상금 200만 달러)에 이어 대만에서 열리는 타이퐁 오픈(총상금 40만 달러), 홍콩 오픈(총상금 200만 달러), 인터내셔널 시리즈 카타르(총상금 250만 달러)에 그리고 12월 사우디 인터내셔널까지 5개 대회가 남았다. 최종전으로 열리는 사우디 인터내셔널은 총상금 500만 달러의 빅이벤트다. 최종전 출전권을 잡으려면 아시안투어 랭킹을 끌어올려야 한다.프로골퍼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투어에서 활동할 수 있다. KPGA 투어 소속 선수라도 아시안투어나 일본, 유럽 투어를 병행하는 선수가 적지 않다. 어느 투어를 뛰고 안 뛰고는 선수의 선택이다.선수들의 이탈로 제네시스 챔피언십 흥행 대성공으로 분위기를 달궜던 KPGA 투어엔 시즌 막판 흥행엔 빨간불이 들어왔다. 인기스타 김홍택을 비롯해 함정우, 이승택 등 국내를 주 무대로 활동한 스타급 선수가 아시안투어로 나가면서 제네시스 챔피언십의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 野, 특검 공세 강화…예산 자동부의 폐지·특검 與추천배제 강행(종합)
- 김건희 여사가 10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상설특검 출범에 속도를 내는 한편,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카드까지 꺼내며 여당을 몰아붙이는 모습이다.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 몫 4인의 추천 자격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수사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나, 과거 소속 정당의 추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 여사 상설특검 추천 시 국민의힘의 추천 자격은 박탈된다. ◇野, 특검법 與이탈표 확대 기대…부결돼도 또 발의이 경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추천하게 되는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과 재선 국회의원을 보유한 진보당이 하게 될 예정이다. 국회 추천위원이 과반인 만큼 외부인사 의사와 무관하게 야당이 특검 후보를 모두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1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은 같은 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규칙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통과 시 정부 이송 없이 곧바로 시행된다. 이 경우 김 여사 일부 의혹을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은 이르면 11월 중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간사(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최소 4인의 이탈표를 확인한 야당은 이번엔 재표결 가결에 필요한 10인의 이탈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은 설령 특검법이 재표결을 통해 폐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법안을 재발의 해 여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이에 더해 대여 압박의 일환으로 2012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인 예산안 및 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야당 입장에서 예산안이 최고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 만큼 자동부의 폐지를 통해 대(對) 정부·여당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가 마쳐지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만 자동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운영위, 동행명령 확대·자료제출 제한법도 처리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한 것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매년 반복됐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국가 운영의 가장 핵심인 만큼, 야당은 예산안을 가장 강력한 대여 협상카드로 활용한 바 있다. 실제 자동부의제도 시행 전인 2014년 예산안의 경우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2014년 1월 1일 아침에야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민주당은 당초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만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률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모두에 대해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조국혁신당 발의안을 수용했다. 여당은 자동부의 폐지법안 처리를 맹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국민 현금 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을 끼워넣기 위해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단 속셈”이라고 성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자동부의제도는 여야 합의로 2012년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자동부의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가 본격화한 2025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11월 30일까지 법안이 공포돼야 함에 따라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아울러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조사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청문회와 안건심의 관련 증인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증인·참고인·감정인이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를 받아 원격 영상 출석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도 못하게 규정했다. 거짓 보고·제출 및 서류 제출 방해죄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소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추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엔 미지급된 세비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당초 여당은 불구속 기소된 경우라도 추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세비를 모두 반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요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수사기관이 국회의원 활동에 제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