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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립의료원 연봉 2배 올려도 의사 안와"…당정 '건전한 긴장관계' 필요
- [아부다비(UAE)=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 의료 개혁의 방향은 대체로 맞지만,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할 단계에 와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5박 7일(5월 5~11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의료 개혁과 관련, 의대 정원 확대 등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또 4·10 총선 패배와 관련해선 중도층 등 ‘외연 확장’과 당정 간 ‘건전한 긴장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아부다비에서 중동 출장 동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울시 산하 의료원 ‘연봉 2배’ 올려도 의사 정원 못 채워…“많은 국민 필요성 절감”오세훈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6시 40분(이하 현지시간)부터 UAE 콘레드 아부다비 호텔에서 가진 출장 동행 기자간담회에서 의료 개혁과 정치 현안,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오 시장은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지난 3년 동안 서울시 산하 시립의료원 몇 군데의 공석인 의사분들을 자리를 다 채우지 못했다”며 “원래 주던 인건비의 2배 정도를 올렸는데도 지원하시는 분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의사 수급 문제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공급이 충분하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관점에서 처음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찬성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숫자나 이런 걸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며 “다만 많은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4·10총선 ‘운동권 심판론’ 與 전략 실패…중도층 등 ‘외연확장’ 필요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취임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정체성 강화’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중도층 등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당의 정체성보다는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요즘 유권자들은 선거 직전에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갖고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평소에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고 싶다면 설득력있는 행보와 내실있는 정책으로 꾸준히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해야한다”고 말했다.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중진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오 시장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당의 중진으로서 내가 오히려 당을 견인해야 될 입장에 있고, 지금 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의석 차이로 총선을 패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의견 표명이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한 노선 투쟁이 있을 것이고, 당내에서 여러 해법이 나오겠지만 자연스럽게 외연 확장 쪽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오 시장이 ‘운동권 심판론’ 등 총선 전략 실패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오 시장은 “외연 확장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충분히 가동했는지, 오히려 거꾸로 간 것은 없는지, 부족하면 다음엔 어떻게 해야되는지 등을 논의해야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프레임 전쟁에서 졌고 야당은 당연히 정권 심판론을 제기한 게 예측 가능한 선거 전략인데 이를 회피해 심판론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프레임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갔다고 한 말이 무슨 한동훈을 비판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이라며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는)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추경호 의원에 대해선 정부와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주문했다.오 시장은 “이번 선거가 끝나고 주로 영남 지역에서 다수가 당선됐고 수도권은 많이 위축된 상태”라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영남의 대표성을 가지고 원내대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선 “지금까지 우리 당이 당정의 일치 내지는 화합 쪽에 무게가 실리도록 당 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선거로 나타났다”며 “당정 간 논쟁이 치열하게 붙을 부분은 붙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건전한 긴장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당정 관계이고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내 스타트업 일본 진출 교두보 마련됐다
- [도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거점(‘K-스타트업센터 도쿄’, 이하 KSC 도쿄)이 도쿄에 마련됐다. KSC 도쿄에 입주하는 국내 스타트업은 도쿄 상업 중심지인 도로나몬 힐즈 비즈니스타워에 법인 사무실 주소를 확보하면서 법인 설립은 물론 일본 파트너사로부터 신뢰 확보도 가능해졌다는 평가다.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오영주(앞줄 왼쪽 네번째)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우수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거점이자 일본 현지 창업 생태계와 교류의 장이 될 KSC 도쿄를 개소했다.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 창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KSC 도쿄개소식은 지난 8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이후 첫 번째 해외 행보다. 중기부는 당시 기존 수출지원 중심의 정책을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 확장하면서 스타트업 해외 거점인 KSC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이제까지 K-스타트업센터는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일본 도쿄까지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국내 스타트업 진출 수요가 높은 주요 거점 지역에 KSC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는 강명일 주 일본 한국대사관 공사, 우메자와 타카아키 CIC(미국 및 전세계 8개 도시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 형태의 스타트업 혁신캠퍼스) 일본 회장을 비롯해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일본무역진흥회(Jetro), 신한 재팬(Japan) 은행, 후지쯔 벤처스 등 현지 지원기관 및 벤처캐피탈(VC)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KSC 도쿄는 우수한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일본 시장에 안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사무공간(주소제공)뿐만 아니라 현지 정착을 위한 액셀러레이팅(지원 촉진), 현지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2020년에 일본에 비즈니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창업한 오비스 정세형 대표는 “일본에서 창업을 위해 법인을 등록하려면 주소가 필요한데, 외국인은 주소가 없다”면서 “CIC 도쿄 주소지가 주는 신뢰감이 크다”고 했다. KSC 도쿄에 입주하는 일본 진출 희망 한국 스타트업은 회사 법인 주소로 KSC 도쿄를 쓸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일본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스칼라데이터 윤예찬 대표는 “한국인이고 한국에 사무실이 있다보니 다음 미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계약서도 오고가고 비밀유지계약(NDA)까지 쓰긴 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까지는 부담을 갖는 게 보였다”면서 “KSC 입주 기회를 얻어 일본에 법인 주소도 갖게 되니 법인 설립 개설과 현지 통장 개설 등 제반 일본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거 같다”고 기대했다.개소식에 이어 KSC 도쿄 입주기업 설명회 및 네트워킹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여한 13개 스타트업은 자사 사업모델과 일본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에버엑스’와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 스타트업 ‘체커’는 현지 관계자로부터 관심을 받았다.(왼쪽부터)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오비스 정세형 대표, 스칼라더이터 윤예찬 대표, 알리콘 조민희 대표 (사진=중기부)개소식 다음날인 11일에는 후속행사로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 진출 성공기업과의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체커 등 KSC 입주기업과 닥터나우, 오비스(Ovice), 채널코퍼레이션 등 일본진출 성공기업들, 신한퓨처스랩 재팬, 제트로 등 현지 스타트업 전문가가 참석해 일본시장에 대한 이해와 일본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진출과정에 겪는 애로·건의사항을 두고 현장 전문가·성공기업이 즉석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먼저 해외 진출에 성공하려면 파운더(창업자)가 직접 가서 하라는 조언이다. 비대면 진료 어플 서비스로 일본에 이미 진출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쿠팡이 대만 진출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김범석 대표가 대만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첫번째 해외 진출은 파운더가 직접 가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0년에 일본에 비즈니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창업한 오비스 정세형 대표는 스타트업에 줄 수 있는 조언과 관련, “(네트워크) 이벤트 등에서 저같이 현지에서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며 “채용을 잘 하려면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현지인이거나 완전 현지인을 채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공간운영 자동화 솔루션 회사로 일본 초기 진출 단계에 있는 알리콘의 조민희 대표는 “우리나라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연예하듯히 하고 일본은 결혼하듯이 한다고 얘기한다”며 “일본은 한국보다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강조했다.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오영주(왼쪽 네번째) 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
- 尹 정부 2주년에 반도체업계 찾은 최상목 "10조원 규모 지원프로그램 마련"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가진 반도체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조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어렵지만, 연말로 일몰이 다가온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재정지원 외 다른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서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반도체 생태계 조성…10조 규모 지원 프로그램 마련”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방문해 제조 공장 등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김용운 HPSP 대표와 김민현 한미반도체 사장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 곽노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 등과 만나 ‘소부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데에 이어 인공지능(AI)이라는 ‘슈퍼 사이클’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어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반도체 생태계 내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국내 기업과 국내에 유치된 해외 기업간의 지원 격차 완화, 기술인력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소부장은 물론, 팹리스와 제조시설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전부 포괄할 수 있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나 재정과 민간, 정책금융 공동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중국처럼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재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곳에는 세제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어려운 곳에는 재정을 통한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올해 말로 일몰이 다가온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종료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과 학계 등과 협력을 통해서도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고, 첨단 패키징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 속도를 내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생 체감하는 경기회복 중요…민생지원금 입법은 위헌 우려”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마친 최 부총리는 병점 중심상가에서 옷가게, 음식점 등을 방문해 상인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시켜 현장과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정부와 더불어 국민이 노력해줬기 때문에 위기 극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유관기관, 기업이 하나가 된 ‘원 팀 코리아’가 향후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 있는 성장을 위해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더불어 밸류업 기업에게는 가업승계가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 등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근원물가와 달리 농수산물 등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품목별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 민생안정지원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입법화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 라인 강탈 대응, 앞으로가 중요합니다[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만든 글로벌 메신저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반일 감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네이버가 키운, 전세계 1억 9000만명이 쓰는 글로벌 메신저 라인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안 사고를 이유로 외국 기업에게 지분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게다가 네이버에 라인의 지분 재조정을 요구하는 일본의 담당 장관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의 어머니가 이토 히로부미의 외증손이라고 합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어제(10일)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4월 29일)△외교부 대변인 성명(4월 30일)△과기정통부 장관 오찬 간담회 언급(5월 8일)까지는 ‘유감’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유감”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네이버와 협의해 왔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겠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정부 입장은 왜 강한 어조로 바뀌었을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 (사진=연합뉴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과 관련해 현안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①일본 정부가 뒷배…“유감” 표현 당연정부가 ‘유감’이라고 밝힌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의 뒷배는 일본 정부이기 때문입니다.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지난 10일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의 본질적 재검토이지 경영적인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CEO)은 8일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와 관련해 “보안 위탁처인 대주주(네이버)에게 강하게 관리를 요구할 수 있겠냐는 과제를 준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 역시 9일 결산 발표회에서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로부터 강한 요청을 받아 보안 지배구조와 사업 전략 관점에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변화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염두한 게 아니라면, 일본 기업들이 멋대로 해석해 “지분을 팔아라”라고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다는 말인가요?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②네이버 기다린 정부…소프트뱅크와 결별 수순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4월 16일이고, 지분 매각 압박설이 보도되기 시작한 게 4월 말부터인데 2주 동안 정부는 신중했습니다. 지나치게 한일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일까요? 정부의 설명은 “네이버를 배려했기 때문이었다”입니다. 강도현 차관은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인데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에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네이버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에 접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 (네이버는 이 사건이전부터)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사고 당시부터 소통했지만, 네이버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 차관의 발언은 네이버에 확인해본 결과 사실입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대응에 도움을 주시는 정부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실제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투자한 A홀딩스의 이사 5명 중 네이버측 이사는 이해진 GIO와 황인준 라인 CFO 등 2명이죠.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래서인지 출범 초기부터 삐꺼덕 거렸다고 합니다. 한국 기술과 서비스 노하우가 그대로 담긴 라인이지만, 네이버는 꽤 오랫동안 불합리한 이사진 구성에 속앓이를 해 왔던 겁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보안 사고를 빌미로 라인 지분을 강탈하려 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네이버 역시 일본 합작사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고민해왔던 겁니다.이번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아시아 지역 공략을 위해 2019년 라인-야후재팬 경영 통합에 합의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③헐값 매각 강요시 정부, 한일투자협정 협의요구 해야네이버는 어제(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지분은 32.7%, 지분가치는 8조 3000억 원 수준입니다. 9일 종가 기준 라인야후의 시가총액 2조8천억 엔(한화 약 24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하지만, 네이버가 지분 전량을 매각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일본 뿐 아니라 필리핀, 대만 등 동남아 시장을 고려해야 하고, 네이버와 라인간 시스템 분리도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가 밝혔듯이, 입장 차가 커서 지분 매각 협상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답변 시한인 7월 1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부(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있었는데, 시아버지(일본 정부)가 나서 이혼(지분 매각)을 종용했고, 며느리 입장(네이버)에서는 양육권(핵심 자산)을 지켜야 하는데 뺏길 위기라면 차라리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법정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때 친정부모(한국 정부)는 흠 많은 남편과 시부모 측에 대항해 재산권과 양육권을 지키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네이버가 헐값에 넘길 바에는 라인야후 지분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일본 정부에 ‘한일투자협정’ 14조를 근거로 지분 매각 압박을 중지해 달라는 협의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중재를 요청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네이버에게 ‘라인’지분 매각 압박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 위반한 불법행위로, 한일투자협정 10조 ‘공정 공평 대우’원칙에 위반한다는 겁니다.강도현 차관은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13~17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3~1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13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제1차 한-캄보디아 FTA 공동위(통상교섭본부장, 잠실 롯데호텔 월드)12:00 중견연 CEO 오찬 간담회(장관, 서울)14:00 무역안보관리원 개편 준비현황 점검(통상교섭본부장, 전략물자관리원)△5월 14일(화)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10:00 국무회의(장관) 13:40 석유전문가 간담회(장관, 서울)15:30 동행축제(장관, 망원시장)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5월 15일(수)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5월 16일(목)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1차관, 인천세관)15:00 기업 투자 간담회(1차관, 무역보험공사)16:40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장관, 대한상의)△5월 17일(금)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09:00 차관회의 (1차관, 서울청사)16:00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성과공유회(1차관, 대한상의)◇ 보도자료△5월 13일(월)11:00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종합지원기관으로 탈바꿈11:00 무역위원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에 힘을 모은다12:00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5월 14일(화)10:00 에드워드, 신규 아산 생산 공장 준공11:00 영국도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협력 대응 모색11:00 자율운항선박 민관 원팀, 힘 모아 국제표준 주도 나서15:30 장관, 동행축제 현장방문△5월 15일(수)06:00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개최11:00 2024년 4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 배포)11:00 APEC 참석 계기 대미 투자기업 애로 점검 11:00 수소 R&D 신규지원 확대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앞당긴다11:00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의 전주기 투자 촉진 프로그램 시행△5월 16일(목)06:00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최초 개통(관세청 공동 배포)06:00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해 칠레와 자원협력위 재개06:00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11:00 1분기 제조업 투자동향 점검 및 애로청취11:00 에너지절약 분야 넛지 디자인 발표회11:00 Z세대의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제품안전 홍보효과도 톡톡 기대16:40 재생에너지 질서 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어 나간다△5월 17일(금)06:00 슈퍼엔저, 주요국 관세조치 등 철강 영향 점검11:00 현대판 연금술사 한자리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12일~5월18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기념식에 방문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2일~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2일(일)-△13일(월)10:00 농수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현장 설명(장관, 서울)10:00 여름철 재해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30 개혁TF 회의(차관, 세종)△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장·차관, 서울)△15일(수)-△16일(목)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인천)13:40 가루쌀 제품 개발·판매 현장 방문(장관, 서울)19:00 유튜브 삼프로TV 채널 ‘언더스탠딩’ 출연(생방송)(장관, 서울)△17일(금)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8일(토)10:00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관, 광주)◇보도계획△12일(일)11:00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11:00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검사 및 부검 결과11:00 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인증으로 수출촉진 발판 마련11:00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품평회 결과 발표△13일(월)06:00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06:00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7기 보육생 모집 공고11:00 농수산물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황 현장 점검11:00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4개소) 지정11:00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전수11:00 스마트농업 기술 집적화·규모화·민간 협력 강화…현장 확산에 온 힘12:00 농식품부, 태풍, 호우 등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14일(화)11:00 국내외 호우 피해 및 식품·외식물가 대응 상황(잠정)배포시 (동정자료)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자리에(잠정)△15일(수)11:00 농관원-배민,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에 나선다△16일(목)11:00 개혁TF 청년반 및 청년농·청년기업 현장토론회 개최11:00 농식품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설명회 개최15:30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부터 맛볼 수 있어요△17일(금)17:00 노지봄감자 생육상황 현장점검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13일(월)-금감원장, 해외출장(~17일)△14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15일(수)△16일(목)-금융위원장, 벤처업계 간담회(10:00, 디캠프)-금융위원장·부위원장,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17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09: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3일(월)-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12:00)-2024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12:00)△14일(화)- IFRS 18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기업·투자자 간담회 개최(배포시)-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배포시)△15일(수)-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 안내(12:00)-2024.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2:00)△16일(목)-’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06:00)-벤처업계 간담회 개최(10:00)-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배포시)-금융감독원·한국회계학회는 IFRS17 관련 보험회계 공동세미나를 개최 하였습니다.(15:00)-금감원장, BCBS 최고위급(GHOS) 회의 등 참석 결과(12:00)-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12:00) △17일(금)-2024.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06:00)
- 최태원 "복합위기 시대…노사 혁신 프레임 머리 맞대자"(종합)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 왼쪽)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회동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노사가 같이 혁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과 사회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제안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회장의 이번 방문은 올해 초 함께 참석한 행사에서 김 위원장이 만남을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최 회장이 지난 3월 대한상의 회장에 연임하면서 노사 대표 단체간 소통 차원에서 이뤄졌다. 최 회장은 “생산의 3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인데, 이제는 그 노동이 피지컬 노동이라기보다는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두뇌적 노동이 상당히 강조될 수 있다”며 “노동을 넘어선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과거 프레임인 노동, 자본, 토지로 구별하는 것은 더이상 생산 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으로 노사가 혁신 프레임에 협력하는 것을 제안한 셈이다.최 회장은 “복합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게 큰 화두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며 “저성장 저출산처럼 ‘저’(低)자가 붙는 것도 많고 ‘고’(高)자가 붙는 것도 많아서 경제와 사회에 질문을 많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님께서 제가 던진 ‘대한민국은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 공감해줘 감사하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거대한 변화 앞에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노동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변화에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지혜를 모으는 게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와 한국노총은 기후 위기와 산업 전환, 저출생 고령화 등 난제 해결에 노사가 함께 해법을 찾아보자는데 공감했다고 상의 측은 전했다. 양측은 2017년 9월 대표자 간담회 이후 꾸준히 교류해 왔다. 두 인사는 2021년 당시 최 회장의 대한상의 회장 취임식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이후 각종 행사 등을 통해 만나 왔다. 이날 회동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강석구 조사본부장이 함께 했다. 한국노총에서는 류기섭 사무총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