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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JY, 이건희 회장 사회환원 약속 지켰다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JY, 이건희 회장 사회환원 약속 지켰다-원리금보장상품 논란…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진통-AI챗봇 ‘이루다’ 개발사, 과징금 등 1억-공시가 불만 폭증 내려준 건 5%뿐 보유세 폭탄 현실로-[사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포퓰리즘, 무리한 입법 멈춰야-[사설] 이재용 사면 ‘국민 통합, 위기 극복 앞장’ 큰 틀에서 보라△삼성家 유산 60% 사회 환원(2면)-겸재 국보부터 모네·샤갈까지…거인의 문화유산, 온 국민이 누린다-12조 넘어가는 삼성家 상속세…미국이면 7.3조, 영국은 3.6조△삼성家 유산 60% 사회 환원(3면)-JY, 삼성전자 지분 전체 상속 유력…그룹 지배력 강화 수순 밟을 듯-“인류 건강·삶 증진, 기업의 사명” 유지 계승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1조’ 기부△종합-“19% 과속 인상” 반발에도 찔끔 조정…稅 부담 완화 압력 커질 듯-“명확한 기준없는 정보수집 문제삼아” ‘AI 챗봇 이루다’ 제재에 업계 혼란△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갈등-디폴트옵션에 원금 보장상품 포함 땐…‘수익률 제고’ 도입목적 무색-가입자 모르게 펀드 투자 ‘거짓’ 금소법 범위에 포함 ‘진실’-“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 성과 저조한 상품 관리강화 병행해야”△정치-원내대표 마무리 주호영 “거여 폭주속 국민의지지 소중함 절감”-‘민심 아닌 친문 당심만 쫓았다’ 與 당권경쟁, 흥행 주춤 이유있네-진중권 “공부해라, 마지막 조언” vs 이준석 “골방 철학자의 개똥철학”-여영국 “반기득권 플랫폼 구축해 내년 대선 도전”-“국정원 댓글수사로 누명 씌운 尹, 사과해야”△경제-해외자원개발 TF “석유公 구조조정 한계…정부 지원 검토해야”-정부 이어 한은도 “코인은 화폐 아닌 가상자산”-16개월째 인구 자연감소…코로나에 결혼도 22% 급감△금융-역대급 호실적에도…은행, 예금금리 인상엔 딴청-실손보험 작년 2.5조 손실…5년째 적자-우리은행, EBS미디어와 업무협약 디지털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협력-저축은행 앱, 오늘부터 다른 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교보생명 “문화·금융 아우르는 혁신기업 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부동산 대출규제 손질이 최우선…세제·공급정책 논의는 시간 더 필요해-“투자·거래 대상된 가상자산…과세하고 그에 맞는 대우하는 게 바람직”△산업&기업-SK하이닉스 깜짝 실적…반도체 덕에 웃었다-석유화학·배터리 실적 신기록 LG화학 영업이익 1조 뚫었다-SUV·전기차 쏟아진다…‘고성능車 빅뱅’ 예고-현대중공업그룹 5개사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영농·수상형…민간 태양광 기술 한자리에△산업·바이오-코로나 변이 확산에…씨젠 진단키트 수출 날개-252억 공유킥보드 국산화 실증사업, ‘네이버 특혜’ 논란-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영업익 743억…전년比 19% 껑충-코인, 장투하라는데…대부분 한 달 못참고 매매△소비자생활-TV서 모바일로…CJ오쇼핑, CJ온스타일로 변신-통합GS리테일, 5년간 1조 투자 “2025년 취급액 25조 달성할 것”-1주년 맞은 롯데온, 고객서비스 팔 걷었다-‘쿠팡거지’ 없어지나…쿠팡이츠, 배달음식 ‘인증 사진’ 도입△증권&마켓-삼성전자 공매도 잔고 급증에…속타는 ‘100만 새내기 주주’-SKIET 공모 청약 첫날 22조 몰려…SK바사 기록 깼다-미래운용 해외 상장 ETF “순자산 66조원 돌파”△2021 이데일리 부동산포럼-고밀개발 따른 주거환경 악화 우려…집값 떨어지면 사업해제 요구할 수도-민간 측 “공익·사익 조화 이뤄야” vs 정부 측 “개발이익 공유가 관건”-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사 “공공·민간 주도 주택공급 협업·경쟁하는 시대 올 것”△대기업 ESG경영 강화(18면)-“협력사 발전이 삼성의 경쟁력”…자금·기술·인력 아낌없는 지원-공유오피스 마련…최고의 ‘SW 연구환경’ 조성-7년째 이어온 ‘LG 의원상’…선행의 선순환 이뤄-‘현장직군 영보드’ 신설…MZ세대와 소통 나서-친환경 플라스틱 앞세워 ‘탄소제로시대’ 선도△대기업 ESG경영 강화(19면)-친환경 시장 선두 주자…“수소 연료전지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세대간 직급간 벽 허문 소통…조직 문화에 ‘생기’-‘디지털·친환경·신사업’ 삼각편대…성장가도 ‘예약’-“스마트 기술 선도…기업·사회 함께 지속 성장”-‘고객 목소리 중심’ 경영…신속·선제적 요구 대응△문화-재테크 꽂혔던 독자들…이제 ‘마음 챙기기’ 열공-핸드볼코트로, 토론장으로…여기 극장 맞아?-과천시향 ‘역전만루홈런’ 땀·눈물·성장의 드라마△스포츠-박성현 “‘약속의 땅’ 싱가포르서 터닝포인트 만들 것”-2연속 준우승 장하나 삼세판째 우승 도전-[사진] ‘류현진 동료’ 게레로 주니어, 한 경기 3홈런 7타점 불방망이쇼-강속구 대신 장타 무장…박찬호, 프로들과 샷대결-배구 신생팀 페퍼저축은행 ‘최대어’ 바르가 1순위 지명-2년 만에 열리는 윔블던 관중 25% 입장 허용키로△피플-“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신델라 “자유로움 물씬 느껴지는 스트리트 아트와의 콜라보 뜻깊어”-김동연 “철지난 이념논쟁 말라, 이대로 가면 경제위기” 쓴소리-‘수학의 정석’ 쓴 홍성대 상신고 이사장 물러나-DGB금융, 사회공헌사업 전국 확대…ESG경영 강화-김현준 LH 사장 첫 현장행보 긴급 회의 주재 ‘2·4대책 점검’△오피니언-정신장애인 입원 기간 너무 길다-최악 한·일 관계에도 대화 노력 포기 안돼-[e갤러리] 김태연 ‘관념의 끈’-[생생확대경]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부작용도 살펴야△전국-“문화예술 최적지” vs “지역 균형발전”…한예종 유치전 ‘치열한 공방’-[지자체장에게 듣는다] “그린뉴딜 틀에서 생산·소비 多되는 스마트도시 만들 것”-“9억원 이하 재산세 경감”△사회-방안 쓰레기 속 ‘주인 잃은 취업 준비서’…괴로운 건 악취가 아니었다-백신 접종자, 해외여행 후 증상 없으면 ‘2주 격리’ 면제-공수처 1호 수사 ‘이규원 사건’ 유력 “관련 사건 모두 차질 빚을라” 우려-한국어능력시험 응시 1년새 반토막…코로나 직격탄-검찰총장 후보 이성윤, 수사심의위 전략 먹혔나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女임원 확대’ 허울뿐 열중 아홉은 비상임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女임원 확대’허울뿐 열 중 아홉은 비상임-K배터리 들고나온 文 “온실가스 더 줄일 것”-1분기 깜짝실적에도…반도체 부족에 웃지 못하는 현대차-“암호화폐 거래소 지금까지 등록 0개 9월 줄폐쇄 우려”-[사설]대출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는 여당, 시대착오 아닌가-[사설]연금개혁, 말풍선만 날리는 정부와 국회 모두 문제다△줌인&-암호화폐 혹한기에도 생태계 키웠지만…‘투자자 보호’는 숙제-기혼여성에 더 가혹한 코로나…일 그만둘 확률 ‘남성의 3배’△세계기후정상회의-산업계와 충분히 협의한다지만…고용감소 대책, 中企 연착륙 방안 어쩌나-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땐…철강·정유·화학 직격탄-내년부터 수조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증세 불가피△비상장 바이오 주식 투자 열풍 -같은 방식 쓴 AZ·얀센처럼 ‘혈전’가능성…안전성 자료 더 확보해야-선 그은 정부 “자료수집 단계…허가 진행 아니다”-바이든 “코로나 백신, 다른 나라 줄 만큼 충분치 않아”△공공기관 대해부 ④여전한 유리천장 -업무 결정권 가진 女상임임원 비율 고작 5.3%…공기업 갈 길 멀어-“상임임원배출은 결국 기관장 의지에 달렸죠”-공기관 128곳 지난해 남녀 평균 임금차 1432만원△정치-부동산 손질 놓고…민주 갑론을박 사면론 부상…국민의힘 자중지란-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29일 본회의만 남았다-“친문 핵심인사가 與원내대표 거여에 맞설 강한 파이터 필요” 김태흠 의원-與초선들 “박·오 피해자에 사과해야”-北도발이 사소하다는 외교부 장관△경제-중국산 비숑이 국산으로 둔갑…‘반려동물 이력제’도입 속도 내야-외국인 김범석 쿠팡 총수 되나…고민 빠진 공정위-경제·환경 두토끼…가스 公 ‘LNG벙커링’ 사업 순항△금융-암호화폐 제휴은행 가입자 쑥…경고장 날린 당국-하나금융 2030년까지 ESG 60兆 지원-KB금융 1분기 순이익 1조 2701억원 ‘역대 최대’-기안기금, 연말까지 운영 연장…지원조건은 유지△산업&기업-1분기 신나게 달린 현대차·기아…車반도체 보릿고개, 2분기 질주 ‘복병’-삼성·SK, 해외 반도체기업 인수설 솔솔…기술보호주의 확산 변수-실적발표 앞당긴 두산重, 흑자전환 주목-대세가 된 전기차…더 뜨거워진 배터리 투자 경쟁-금호타이어, 사계절용 ‘솔루스 TA51’ 출시△산업-“백번 말보단 한 번 체험이…”가전, 체험형 매장으로 ‘승부’-SK E&S, 중소기업 ESG ‘도우미’로 선다-삼성 SDS, 1분기 영업익 전년보다 27%↑-“장비 선정때 ESG기업 가점”△Auto&Life-스피드·실용성 다 담은 다재다능한 Car~-쌍용차 픽업트럭 ‘신형 스포츠&칸’…차박족에게 딱△과학카페-온난화로 상록 침엽수 고사 늘어…한국산 ‘잣’사라지나-여수보다 따뜻했던 서울…봄꽃 먼저 ‘활짝’-어디서나 잘 자라는 고구마, 카자흐스탄 먹여살린다△손태호의 그림&스토리-장한종 ‘어해도’로 본 실사구시 정신△증권&마켓-꿈쩍 않던 경기방어 株, 코로나 재확산에 놀라 ‘꿈틀’-하이브·SKC·HMM…MSCI 편입 예상종목 담아볼까-개인연금 DC·IRP 수익 미래에셋證, 대형사 1위△증권-실적 기대·투자 호재에 물오른 증권 株이젠 꽃 피우려나-“배터리 분리막 기술,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유연성”-일반 주식형 공모펀드에도 신한운용, ESG 등급 적용-툭하면 전산장애…증권사, 역대급 IPO 앞두고 ‘만반 준비’△부동산-쪼그라든 GTX-D…기대감에 집값 뛴 김포·하남 어쩌나-“집값 상승 원인은 재건축 아닌 공급 부족 吳시장, 압구정 허가구역 지정 성급했다”-토지거래 묶인 여의도·목동 매물 거둬들이며 호가 껑충-올해 공공분양주택 1만2300가구 나온다△여행-국내 최초 도심형 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지중해 숲길로, 하와이 정글로…엇! 여기가 동화속 원더랜드네△스포츠-우승에 목마른 손흥민 “팬들 위해…이기겠다”-K골퍼들 “PGA 투어 진출 도전”-정세빈·홍정민 “슈퍼 루키 계보 잇겠다”-‘사격황제’진종오 도쿄올림픽 나간다-고진영, LA 오픈 첫날 공동 9위로 스타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인력개발은 양극화 해소 수단…국가자격시험 공정성에 만전기할 것-“직원들이 직업컨설팅 등 창의적 업무할 수 있도록 돕겠다”△오피니언-‘외부적 관점’살펴야 투자 손실 피한다-하다하다 ‘은행 빚 탕감법’까지…도 넘은 與-장애인·비장애인 모두 건강한 사회△피플-김성균 SFC 바이오 대표 “천연소재 정향 추출물로 헬리코박터균 잡을 것”-장류진 “주인공에게 로또맞는 꿈 선물하고 싶었다”-뮤지컬 산업 발전 위해 배우 유준상, 1억 기부-SK에너지, 제주유나이티드와 고령 해녀 돕기-한컴그룹, 노숙인·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 후원-NH투자증권,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개발△사회-허위사실 유포혐의 檢조사까지…공수레 ‘공수처’-기소 목전 이성윤, 수사자문단·심의위 동시 신청했지만…-인터넷전화 앞번호 070→010 변조 젊은층까지 노리는 ‘그놈 전화번호’-수사권 조정 3개월…檢송치 사건 22% 감소-코로나로 유예했던 교원평가, 올해는 강행
- [인터뷰]송영길 "세번째 도전, 실력과 준비…송영길 써야할 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311 캠프`.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송영길 후보(5선·인천 계양을)는 선거 캠프 이름에 위기 의식과 절박함을 담았다. 311은 전당대회가 끝난 뒤 차기 대선(2022년 3월 9일)까지 남은 일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4기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시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셈.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송영길 후보(5선·인천 계양을)가 18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출마인 송 후보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언로(言路)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민주당의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소통이 부족한 채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니 민심과 괴리돼 결국 재보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었다. 거여(巨與)의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을 받은 만큼,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답하겠는 의지를 다졌다. 송 후보는 “처절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 만이 살 길”이라면서 “당과 상임위가 중심이 돼 유능한 정당, 실력과 내용을 갖춘 여당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주요 국가적 과제로 제시한 것은 △백신 확보와 생산 △부동산 대책 △반도체 산업 활로 마련 △에너지 전환 정책 △한반도 평화 번영 실마리 마련 등 5가지다. 송 후보는 “대표가 되면 국민적 공감대와 야당 설득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유능한 개혁을 실천하겠다”면서 “실력과 준비된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30세대 표심 이탈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좌절감까지 느꼈을 청년들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 후보는 “20, 30대의 젊은 인재를 발탁해 최고위원회에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겠다”며 “민주당이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2·4 대책의 성공적 안착이 우선이라면서도 일정 부분 수정할 뜻을 비쳤다.송 후보는 “공공사업자인 LH가 국민의 신뢰를 해복해야 하는데 고강도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완화하고 장기 주택 모기지의 경우 80,90%까지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 당·청 관계에 있어서는 `원팀`정신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같은 지향점을 가진 한 뿌리”라며 “인천시장과 주요 당직을 두루 맡았던 경험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당론을 강요하지도, 정부 입장에 끌려 다니지도 않는 `조율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후보와의 일문일답.-4·7 재보선 참패 원인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부동산 정책 실패, `내로남불` 외에 `개혁 피로 vs 개혁 미진` 견해도 엇갈린다.△재보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계속해서 경청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카톡으로 친구를 맺게 된 1만5000여명의 당원, 대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여쭤보고 있는데, 다수의 당원들께선 오만과 독선, 그리고 내로남불을 결국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다. 무능한 개혁, 그리고 위선을 국민께서 질책하셨다고 생각한다.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출마선언에서도 밝혔지만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국민께 답해드려야 한다. 이번 선거는 후보 개인 역량에 대한 판단보다 정부·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질책이었다. 이제 우리는 한 표 한 표에 새겨진 민심을 잘 파악해 국민 눈높이에서 반성하고 혁신해 나가야 한다. 국민 곁에서 계속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구체화 하겠다. -`이대남``이대녀`로 대표되는 청년 표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원인과 해법은 무엇이라 보나. △지금까지 2030 세대인 젊은 층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을 많이 지지해 왔는데, 이번 4·7 재보선 출구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에 투표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주축인 청년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은 특히나 더 아픈 결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를 축적할 기회가 적었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다, 최근 `LH 사태`로 인해 좌절감까지 느꼈을 청년들이 집권 여당에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2030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갈망을 잘 알고 있다. 정책으로 응답하겠다. 그 시작은 2030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부부싸움이나 자식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윽박지르고 말문을 막게 만들면 사이가 복원될 수 없다. 당 대표 선거운동 기간에도 20, 30대의 쓴소리를 듣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당 대표가 되어서도 20, 30대의 젊은 인재를 발탁해 최고위원회에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겠다. 민주당이 너무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최근 초선을 중심으로 쇄신 목소리가 거세다. 이들을 겨냥한 강성 지지층 비판에 논란도 일었는데 쇄신 방향의 주요 지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민주적 정당에서 모든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치열한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하고 입을 닫게 만드는 행위들은 당의 건강성을 해칠 것이다. 당내 목소리조차 전달되지 않는데 외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겠는가. 당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국민의 목소리까지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초선 의원들과 같은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서 민주당이 변화하고 쇄신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공시지가 상승 제한·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추진 계획이 있는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2·4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 80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대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당이 가진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시키겠다. 2·4 대책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사업자인 LH가 국민의 신뢰를 해복해야 하는데 고강도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공급이 확대되는데 대출규제 장벽이 너무 높으면 실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완화하고, 특히 생애 첫 구매 청년, 장기 무주택자가 주 대상자인 장기 주택모기지의 경우에는 80,90%까지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말 정책위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LTV나 DTI를 현실성 있게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당 대표가 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당·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궁금하다. △당·청은 항상 `원팀`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함께 국가를 책임져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의 정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당이 제대로 국정 중심축의 하나로서 역할을 해왔는지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장관들이 행정을 집행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책임이 당에 있다. 장관이나 실·국장들 보다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훨씬 민심을 잘 알 수 있다. 정치인의 본업 자체가 주권자인 시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당 대표가 되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수렴해 그것을 바탕으로 남은 정책과제의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같은 지향점을 가진 한 뿌리다. 인천광역시장과 주요 당직을 두루 맡았던 경험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당론을 강요하지도, 정부 입장에 끌려 다니지도 않는 조율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공정과 정의`가 차기 대선까지 시대정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인 2030이 등을 돌린 것도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 할 수 있다.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기도 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망가진 서민경제 회복, 갈수록 고착화 되는 양극화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당 대표가 되어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이 아닌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를 통해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끌어 낼 것이다.
- [줌인]192일 간의 여정…이낙연, 정권재창출 선봉장 과제는
- [이데일리 이성기 김겨레 기자] “우리의 목적을 묻는다면 한 마디로 승리이다.”지난해 8월 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0.77%의 압도적 득표율로 거대 여당 수장 자리에 오른 이낙연 대표는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했던 말로 각오를 대신했다. `어대낙`(어차피 대선후보는 이낙연)이란 수식어와 함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도 1위를 달리던 그는 `당권·대권 분리`라는 당헌·당규에 따라 대표 선출 192일 만인 9일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당 대표라는 `계급장`을 떼고 본격적인 차기 대권 경쟁 무대에 오르는 셈이다. 상임선대본부장으로 4·7재보궐 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미래 비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독배`든 6개월여…지지율 잃었지만 文정부 민생·경제·개혁 입법 성과 당 대표 출마 당시 주위에선 말리는 이가 많았다. 문재인정부 최장기 국무총리로 한 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40%를 웃도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그에게 자칫 `독배`(毒杯)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6개월 여의 짧은 임기를 마친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지지율 3위까지 밀려난 상태다.이 대표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이란 국가적 과제 앞에서 외면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전에 지난해 여름으로 돌아가도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율은 잃었지만, 재임 기간 코로나19 확산 속에 거여 수장으로 보여준 성과는 적지 않다.재정 당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이끌었고, 특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의 주도로 20조원 수준까지 확대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대표가 그렇게 무섭게 (홍남기 부총리 등을) 질타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당시 `당이 정부의 도구인가``애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는 등 강한 어조로 홍 부총리 등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반발 속에 권력기관 개혁 3법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뿐만 아니라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제주 4·3 특별법 등 과거사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일부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집권 5년차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여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면서 “문 정부가 약속한 민생과 경제, 개혁 입법 등을 혼신의 힘을 다해 처리한 것은 굉장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막기에 부족한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리됐다는 비판도 받았고, 연초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필요성 발언으로 여당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언젠가 해야 할 과제로 생각한 것은 사실이나 모든 문제가 그렇듯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헤아려야 한다는 아픈 공부가 됐다”고 돌이켰다. ◇`엄중` 탈피 `단호박`(단호·절박)…`이낙연표 시대정신` 신복지, 공감대 얻나 `이대만`(이대로 대표만)에 그칠지 차기 여권 주자로 다시 우뚝설지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라는 시각이 많다. 첫 관문은 4·7 재보선 성적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만큼, 최소한 서울시장 보선 승리를 거머쥐어야 반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반등의 계기 마련은커녕 거센 `불가론``회의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엄중 낙연` 등 그간 자신을 옭아매었던 틀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지난달 초 인터뷰에서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조금은 자유로워질 것”이란 예고처럼, 최근 예능 파일럿 프로그램에도 직접 출연하는 등 주위에선 달라졌다는 얘기가 많다. 특히 절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를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요즘 의원들을 만나면 도와달라는 말을 직접 건네기도 하고 청와대 전 고위 관계자에게도 세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을 정도”라면서 “주위 보좌진에게 ‘고생한다’는 문자도 보내는 등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모습을 본다”고 귀띔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속에서 차별화 한 `이낙연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박 정치평론가는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 하면서 ‘왜 이낙연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신(新)복지 제도 첫 번째 정책으로 `돌봄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은 “퇴임 날 특강 `돌봄 국가책임제`와 이 지사의 `기본소득`, 미래담론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과거처럼 굴뚝 산업 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 혁신 성장 외에 대안이 없다”면서 “회복과 포용, 도약의 신복지가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잠룡(潛龍)에 머무를지, 정권 재창출의 선봉장이 될지는 이 대표의 시대정신이 공감대를 얻는지에 달렸다.
-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상승률 반년 만에 최고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새해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상승률이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에서 유턴한 매수 열기가 정비사업 호재 등이 있는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옮겨붙는 모양새다.(사진=한국부동산원)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2주(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5% 올랐지만, 지난 주 대비 상승폭은 축소했다. 지방이 0.28%에서 0.25%로 상승폭을 줄인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의 경우 5대광역시는 0.37%에서 0.32%로, 8개도 상승률이 0.20%에서 0.18%로 줄었다. 세종은 0.24%를 유지했다. 반면 서울은 0.06%에서 0.07%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난해 7월 13일(0.09%)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강남에선 송파구(0.14%)가 잠실동 정비사업 추진 단지와 상대적 저평가된 오금동 등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강남구(0.10%)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압구정동 위주로, 서초구(0.10%)는 원베일리 등 반포동 재건축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강북에선 마포(0.10%)·동대문(0.09%) 등 역세권 인기 단지 위주로 올랐다. 마포구(0.10%)는 공덕·도화·아현동 위주로, 동대문구(0.09%)는 전농·답십리동 뉴타운 신축 위주로, 용산구(0.08%)는 이촌·문배동 위주로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압구정·반포동 재건축 등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강남권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했다”며 “강북권은 마포·동대문 등 역세권 인기 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수도권은 0.26%으로 지난 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에 이어 인천과 경기도도 0.36% 상승했다. 경기도에선 GTX 호재가 있는 양주(1.35%)와 고양시 덕양구(1.06%)가 1%대로 급등했다. 마찬가지로 교통 기대감이 있는 의정부도 0.51%로 올랐다. 다만 지난 주 1.21%였던 고양시 일산서구는 0.78%로 1%선 밑으로 내려왔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25%로 지난 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0.23%, 0.13%로 상승폭을 유지했다. 지방은 0.30%에서 0.27%로 상승폭을 줄였다. 5대광역시(0.31%), 8개도(0.18%), 세종(1.67%)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서울의 경우 강남권에선 송파구(0.21%)가 잠실동 인기단지와 문정·거여동 등 중소형 위주로, 강남구(0.17%)가 대치·수서·도곡동 위주로, 서초구(0.11%)가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반포·잠원·방배동 위주로 상승했다.강북권에선 용산구(0.19%)가 신계동 신축과 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18%)가 신공덕동 역세권과 성산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0.15%)는 불광ㆍ대조동 구축 등 중저가 위주로, 성북구(0.15%)가 길음뉴타운과 종암동 위주로, 노원구(0.14%)가 상계동 대단지와 교육환경 양호한 중계동 위주로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전셋값은 매물부족 현상 등이 이어지며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가 있거나 교통·학군 등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 재신임 받은 주호영, 흔들렸던 리더십 회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사퇴 카드로 위기를 돌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쟁점 현안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끌려다니다는 인상에 당내 불만이 높아진 가운데 주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혀 재신임을 얻어낸 것. 주 원내대표가 당내 동력을 다시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재신임을 받은 뒤 다시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왼쪽부터 김기현 의원, 주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 재신임 여부를 의원들에게 일임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퇴를 만류하며 별도의 표결 없이 박수로 주 원내대표를 재신임했다.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 살포법 등 쟁점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이 통과해 위기를 맞았다. 이에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모임 ‘초심만리’는 지난 15일 당 지도부에 주 원내대표 용퇴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자 지도부 용퇴를 통해 분위기 쇄신을 요구했다. 특히 온건주의적 투쟁 방식이 여론에 크게 호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당내서 흐르고 있다. 초선들의 용퇴 요구는 이런 분위기를 전한 셈이다.이날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도 이런 분위기를 인정했다. 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라든지,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지,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 등이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채 (여당의 독주로) 통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들이 있어서 재신임을 물었다”며 “(의총에서 의원들이) 재신임했으니,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이날 재신임은 예견됐다.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과 거여(巨與)의 독주 속에서 수적인 열세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권성동 의원도 의총 진행 중 잠시 나와 기자들에게 “재신임이 압도적인 의견이었다”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독재를 해 문제가 생긴 것이지 (원내대표를) 교체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민주당은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6월 민주당과의 상임위원장 협상 결과를 두고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에게 뺏겨서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제사법위를 못 지켜내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주 원내대표는 박수로 재신임을 받았다.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리더십에 상처를 받아왔다. 특히 정부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두고 당내 PK 의원들과 불협화음을 냈다. PK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자 화를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태극기 세력이 참여하는 시민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주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여론이 안 좋았다.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외 이를 저지할 방법을 찾지 못해 역할론에 회의가 일기도 했다”며 “이번 재신임으로 당내 응집력을 규합하고 동력을 확보했지만 TK 지역에 갇힌 이미지를 넘어서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한편, 주 원내대표는 향후 전략과 관련 “수적으로 열세고, 민주당이 막무가내 밀어붙이지만 좀 더 전략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한다”며 “여러 의원들과 상의해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 국민들께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폭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들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했다.
- 전국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 또 최고치…전셋값도 최고 수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사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역시 11월 3째주 기록했던 역대 최고 수준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자료=한국부동산원)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2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9%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던 지난주에 이어 또 최고 기록을 달성한 것이다.서울 아파트값은 0.03%에서 0.04%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저금리 유동성 확대, 입주물량 감소 및 전세수급 불안 등으로 매수세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강남4구 주요 단지와 더불어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중저가인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강남4구를 살펴보면 송파구가 잠실ㆍ신천ㆍ방이동 인기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0.08% 상승했다. 서초구(0.06%)는 반포동 (준)신축에서 신고가가 발생했다. 강남구(0.05%)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강동구(0.06%)는 암사·명일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올랐다.서울을 비롯해 인천(0.15%), 경기도(0.30%)가 오르면서 수도권도 0.20% 상승했다. 특히 파주시는 GTX-A, 3호선 연장 등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운정신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1.11% 올랐다. 고양시(0.88%)는 일산(0.99%)·덕양(0.84%)·일산동구(0.75%) 등 교통호재 영향이 있는 지역 위주로, 성남 분당구(0.47%)는 수내ㆍ서현ㆍ야탑동 구축 및 상대적 저렴한 구미동 위주로, 남양주시(0.38%)는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다산동 및 화도읍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서울과 수도권에 발맞춰 지방도 0.35%에서 0.38%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5대광역시는 0.50%에서 0.55%, 8개도는 0.23%에서 0.24%로 늘어난 반면, 세종은 0.23%에서 0.21%로 소폭 줄었다. 시도별로는 울산(0.79%), 부산(0.71%), 대구(0.40%), 광주(0.40%), 경남(0.38%), 대전(0.36%), 경기(0.30%), 충남(0.29%), 충북(0.23%), 전북(0.23%), 세종(0.21%), 경북(0.19%) 등이 상승했다.전세난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다. 12월 2주차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30% 오르며 전주(0.29%)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는 지난 11월 3째주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와 같은 수준이다.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0.14%의 상승률 기록해 7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에서는 거주요건 강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북권 중저가 단지의 상승 폭이 확대됐다. 송파구가 0.2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송파구는 가락동 구축과 풍납·거여동 등 중저가 위주로 올랐다. 서초구(20%)는 반포ㆍ잠원동 인기 단지 및 방배동 역세권 위주로, 강남구(0.19%)는 압구정동 구축 및 자곡동 위주로, 강동구(0.21%)는 강일·고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이외에도 마포구(0.20%), 용산·동작구(0.19%), 종로구(0.15%)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0.24%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는 0.27%로 지난주와 같았고, 인천은 0.37%에서 0.34%로 상승 폭을 줄였다.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가까운 고양 덕양구(0.55%)·일산 동구(0.51%)·일산 서구(0.29%), 성남 분당구(0.41%) 등이 상승했고, 오산·남양주시(0.47%), 하남시(0.44%) 등도 올랐다. 지방 아파트 전셋값은 0.36%를 기록했다. 세종은 이번 주에도 전셋값이 1.88% 상승했다. 이외에도 부산(0.51%→0.52%)은 기장군(1.33%→1.13%), 강서구(0.94%→1.06%), 남구(0.64%→0.71%) 등을 중심으로, 울산은 남구(1.10%→1.00%), 동구(0.87%→0.84%), 북구(0.71%→0.73%) 등지에서 전셋값이 상승했다.
- [의사당대로1]120여개 법안 입법 속속…중대재해법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주 정가를 달군 이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120여개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다. 노동관련 법안들도 속속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보험료 징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제 노동 현안 중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남았다. 다만 한 달 간 이어질 임시국회에서 제정될지는 미지수다. 강은미(가운데)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1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단식농성 돌입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여야 거대 정당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농성을 확대한 것이다.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함께 하고 있다.그는 단식 농성에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 공화국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중대재해법을 1호 법안으로 제안했다”며 “법안 발의 후 190여일이 흐르고 그 기간만 해도 우리 국민 600여명이 못 돌아오는 동안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15분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쏘아붙였다. 강 원내대표는 “174석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느냐”며 “중대재해법보다 10일이나 늦게 발의된 공정거래법은 절차를 무시하고 사활을 걸면서 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일에 사활을 안 거는지 엄중히 따져 묻고 싶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또 여야 지도부를 언급하며 “말 뿐인 중대재해법으로 노동자를 살릴 수 없다”면서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안전한 일터, 생명존중 대한민국이라는 결과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정의당은 (재해 피해) 가족들과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죽음의 행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을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與, 17일 정책 의원총회 개최 중대재해법은 강 원내대표 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각각 발의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 이탄희 의원이 지난달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초에 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도 계류 중이다. 법안명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업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는 같다.다만 최대쟁점은 50인 미만의 사업장 적용 여부다. 강 원내대표는 재해에 취약한 곳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며 즉시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박 의원과 이 의원 법안은 법 제정·공포 후 4년 뒤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이다.또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강 의원과 박 의원 안에는 있으나 임 의원 안에는 없다.하지만 법안 발의 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던 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17일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정책 의원총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년 1월 10일 전 상임위원회(법사위) 의결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상임위 의결은 의미가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상임위 의결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법 제정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였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하느냐”며 울부짖는 노동자들과 “처벌이 과도하다”며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하고 기업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 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없이 ‘노동존중’을 외친 만큼 학자들도 노동 관련 현안은 진보정권 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안전한 산업현장 제도 마련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달 남짓한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이 의결될 수 있을지는 거여(巨與)의 결정에 달렸다.
- [이낙연 100일]몸풀기 마치고 본격 링 위로, ‘어대후’냐 ‘이대만’이냐 갈림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8월 29일 치러진 전당대회 득표율 60.77%, ‘대세론’에 이변은 없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도 최근까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지난 2일로 대표 임기(대권·당권 분리 규정에 따라 대선 출마를 위해선 내년 3월 9일 이전 물러나야 한다) 반환점을 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갈림길에 선 형국이다. ‘어대후’(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 자리를 꿰찰지, ‘이대만’(이대로 대표만)으로 주저앉을지는 앞으로의 성적표에 달렸다. 지금까지 몸풀기를 마쳤다면 실제 ‘링’ 위에 오르는 시간인 셈이다.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3일 오후 국회로 복귀한 이낙연(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상임위 간사들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낙연표’ 색깔 보여줄 시간 이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다”고 강조했다. 2차 대전 때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 “우리의 목적은 승리”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오는 6일 취임 100일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정치권의 평가는 일단 ‘합격점’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최장수 총리답게 180석(현재 174석) 규모의 거대 여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덕분이다. 특히 총리 시절 ‘내각 군기반장’이란 평가에 걸맞게, 코로나19 위기 속 내부로는 확실한 기강을 세우고 외부로는 적극적인 협치 행보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추경안 처리, 정당 대표 월례회의, 공통 총선 공약 합의 처리 등을 합의하면서 ‘국회가 달라졌다’는 말도 나왔다. ‘엄중’ 이미지를 벗고 신속하고 단호한 모습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뉴스 편집 압박성 문자’ 논란 당시 언행 주의 경고, 다주택 논란을 빚은 김홍걸 의원 제명,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 정부 후반기 부동산 문제, 소속 자치단체장의 잇따른 성추문 등 탓에 여권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돌발 악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난 시간 거여(巨與)가 흔들리지 않게 이끌어온 것만으로도 나름의 지지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운명 공동체’인 현 정부의 성공을 앞세우다 보니 ‘이낙연표’라고 내세울 만한 정책이 없다, 색깔을 보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당과 (대표가) 따로 놀면 재앙이 될지 모른다”면서 “19개의 태스크포스(TF)가 엄청난 기동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낙연 스타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미애·윤석열 사태’와 관련해 연일 강경 일변도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대권가도…내년 보궐 선거 승리 필수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내년 예산안 통과 이후 남은 정기국회 기간 입법 성과를 얼마나 도출하느냐에 첫 승패가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등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앞서 공수처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법 등 15개의 ‘미래입법 과제’를 제시한 이 대표는 “상생과 공정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3일 오후 국회에 복귀한 이 대표는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20여년 숙원이자 촛불 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인 공수처법 개정안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해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야당과의 협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론 결단도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를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 결연하게 입법과제 이행에 함께 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평론가는 “대외적으로 딱히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법·공정경제 3법 등 입법이 연내 완료되면 이 대표의 성과로 확실히 기억될 수 있다”면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내년 재보궐 선거 승리는 대권가도에서 필수적이다. 차기 대선주자로 확실한 승기를 거머쥘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대선주자로서의 내공과 승산 있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승리를 위해 후보는 물론이고 일종의 ‘러닝 메이트’인 차기 당 대표에 누가 앉을 지도 고심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 ‘로또분양’ 올해 막차 출발…준비 어떻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무서운 집값 상승에 청약열풍, 전세대란으로 이어진 올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한 달 남았다. 12월 전국에서 10만여 가구가 분양할 예정이어서 올해 내 집 마련의 막차를 타기 위해선 꼼꼼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사진=연합뉴스)예비청약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선 본인의 청약자격, 자산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청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실수들이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가점 계산 오류, 재당첨제한 인지 부족 등으로 당첨이 돼도 취소되는 경우들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규제가 강한 상황이니 원하는 단지 청약을 넣기 전에 자금계획도 잘 세워야 한다”며 “자금조달계획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만큼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계획이 촘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원하는 분양 단지의 우선순위 매기기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먼저 청약단지 정보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연내 남은 물량 중 가장 주목도가 높은 위례신도시 2개 블록(A1-5BL, A1-12BL)의 경우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성남시, 하남시 경계에 있지만, 서울에서 2년 이상 산 거주자에게 물량의 50%가 먼저 돌아간다. 서울 거주자는 이 우선공급에서 떨어져도 나머지 50% 물량을 놓고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할 수 있다. 경기·인천 주민은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더 낮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위례신도시와 덕은지구를 노려볼 만하다. 다음달 초 덕은지구 A3블록에서 분양하는 ‘호반써밋 DMC 힐즈’는 청약물량 총 559가구 중 신혼부부(112가구), 생애최초(84가구) 등 333가구가 특별공급분이다. 위례신도시 2개 블록에선 총 1676가구 중 신혼부부 502가구, 생애최초 418가구, 다자녀가구 168가구 등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요건 등 조건을 확인한 뒤 청약을 신청해 당첨 가능성을 높이면 좋다”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위례, 덕은지구 청약에서 떨어지더라도 내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계속 청약을 넣길 권한다”고 했다.새 집을 마련하기에 종잣돈이 부족하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선택지다. 특히 연말엔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특화 서비스를 도입한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 주변 시세 대비 초기 임대료도 85% 이하인데다 입주 2년 뒤 재계약시에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민간임대는 일반 아파트와 내부 인테리어, 도입 기술 등이 거의 동일하다”며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다면 민감임대에 지원해서 종잣돈을 모으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묻지마 청약’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조언이다. 장 본부장은 “지금은 부동산이 상승장이지만 하향세로 돌아설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 외엔 역세권 등 입지여건을 따져보고 분양가격이 현재 주변시세를 웃돈다면 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분양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다고 큰 고민없이 청약을 넣고 당첨됐다간 청약통장도 버리고 향후 집값 하락시 후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