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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패권전쟁에 몰리는 돈…미·EU, 보조금 110조원 쏜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 현재까지 약 810억달러(약 110조 890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중국을 포함해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인텔, TSCM 등과 같은 반도체 기업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3800억달러(약 520조원)를 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과 EU은 약 8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생산 보조금 총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 동안 총 527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인텔에 85억달러, TSMC에 66억달러, 삼성전자에 64억달러, 마이크론에 61억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또 750억달러 상당의 저금리 대출과 최대 25%의 세금 공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랜드 연구소의 중국 담당 선임 전략 고문인 지미 굿리치는 “중국과 기술 경쟁 측면에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양국 모두에 있어 반도체는 최우선적인 국가의 전략적 목표”라고 말했다. EU는 역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약 463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 및 민간 투자가 1080억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EU는 추정하고 있다. EU는 인텔이 독일에 건설할 예정인 360억달러 규모 공장에 110억달러를, TSMC의 독일 공장에 투자액의 절반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아직 최종 승인은 내리지 않은 상태다. 미국과 EU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반도체 업계에선 중국이 미국에 수년 뒤처져 있다는 의견과 따라잡기 직전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국 화웨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미국의 제재를 뚫고 첨단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후자의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중국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금액은 미국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최근 중국이 반도체에 142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은 또 최근 사상 최대인 270억달러 규모의 칩 펀드도 조성했다.이에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맹인 EU와 함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 규제 방안을 내놓는 등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한국, 대만,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과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해 대중 견제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약 253억달러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167억달러는 TSMC의 일본 공장 두 곳과 자국 반도체 산업 증진을 위해 설립한 라피더스의 공장 건설에 보조금으로 책정됐다. 일본은 민간 투자를 포함해 총 642억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고, 2030년까지 일본 내 칩 생산 매출을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963억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인도 역시 지난 2월 자국 내 첫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에 100억달러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펀드도 올해 안에 반도체 부문에 상당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또 한국에 대해선 정부가 그동안 직접적인 지원보다 반도체를 전반적인 기술산업의 일부로 보고 간접적인 길잡이 역할을 선호해 왔지만, 12일 발표되는 73억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신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반도체 투자는 비록 결실을 맺는 데 수년이 걸리지만 중국이 수십년 간 추진해 온 산업 정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일본과 중동 등의 지역을 포함해 미·중 무역 전쟁의 전선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AI 열풍 속에 미국과 유럽, 아시아 동맹국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가지 잠재적인 위험은 전 세계적인 정부 지원 급증으로 반도체가 과잉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은 초기엔 경제 안보 측면에서 미래 산업에서 없어선 안되는 핵심·필수 부품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등은 물론, 미사일, 탱크, 드론 등 전쟁 무기까지 반도체가 없는 제품을 찾아보기 힘든 만큼 ‘미래의 쌀’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후 인공지능(AI)이 등장했고 이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나아가 향후 세계를 주도할 국가가 어디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반도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 이경규, 진돗개 혐오·몰카 논란...견주 "학대견 입양해 키웠는데"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과거 큰 인기를 모았던 ‘양심냉장고’를 본 딴 이경규의 새로운 웹예능 ‘존중냉장고’가 첫 회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이경규 새 웹예능 ‘존중냉장고’ (사진=‘르크크 이경규 캡처’)지난 10일 첫 공개된 이경규의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 ‘존중냉장고’는 ‘반려견 산책 시 존중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 존중냉장고 : 존잘상을 찾아서 Ep.01’라는 제목으로 공개됐다. ‘존중냉장고’는 1990년대 큰 반향을 일으킨 공익 예능의 원조 ‘양심 냉장고’를 대상그룹의 핵심 가치로 재해석한 콘텐츠다. 각 회차별 기준이 되는 ‘존중 리스트’를 정하고, 모두 실천한 사람을 찾아 ‘존,잘,상(존중 잘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첫 회에서 이경규는 가수 김요한, 나나와 함께 반려견 산책을 잘 시키는 견주를 찾아 나섰다. ‘펫티켓 존잘 리스트’는 매너워터(반려견의 소변을 씻어주기 위한 물), 인식표, 입마개였다.영상에서 이경규는 대형견과 산책 시 입마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돗개는 입마개 안 해도 법적으로 괜찮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좀 위협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입마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존중의 대상”이라고 말했다.이어 화면에는 진돗개와 산책을 하는 견주들의 모습이 등장했다. 진돗개의 입마개가 필수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차례 자막 등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MC들이 “입마개를 안 했어요”라고 말하거나 “답답하다 진짜” “이번에도 입마개 없음”이라는 자막이 나오는 등 마치 견주들이 불법을 저지른 듯한 묘사도 함께 나왔다.이경규 새 웹예능 ‘존중냉장고’ (사진=‘르크크 이경규 캡처’)이후 방송에 노출된 진돗개 견주 A씨는 ”산책 중 촬영에 대해 고지받은 적이 없는 저로서는 너무 당황스럽다. 왜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해서 올리냐?“고 지적했다.A씨는 ”심지어 영상의 내용과 목적까지 너무나도 편파적이라 제 강아지가 허락 없이 영상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영상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몹시 나쁘다“며 ”이건 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영상이냐? 진돗개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앞으로 산책하면서도 주변에 카메라 있나, 없나 확인부터 해야겠다. 존중 냉장고요? 댁들부터 존중하는 법을 배워라. 뒤에 몰래 숨어서 촬영하고 온갖 편견과 혐오 조장하는 주제에 감히 존중을 운운하냐?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니 내려달라“고 분노했다.영상에 나온 또 다른 진돗개 견주 B 씨는 ”산책시킬 때 워낙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서 일부러 사람들 안 나오는 시간대에 산책시키는데, 그 때문에 장소가 노출됐다“며 ”진돗개 견주로 살면서 참 억울한 순간이 많았는데, 최대한 피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제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촬영돼 유명인이 진돗개 혐오를 조장하는 도구로 쓰인다니 제 강아지를 입양하고 가장 힘든 순간“이라며 ”학대받은 강아지를 보호소에서 입양해 저렇게 멀쩡하게 산책시키기까지 저의 노력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입마개 없이 남들에게 공포감 조성하는 무지한 견주로 박제됐다“고 적었다.B씨는 ”모자이크하면 다냐?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제 동의 없이 이런 모욕적 영상을 올리셨으니 저도 법률적 자문을 받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보겠다“고 경고했다.누리꾼들 역시 과거 ‘양심냉장고’를 할 때와 지금은 몰래카메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동의가 없는 촬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맹견의 입마개 착용이 지켜져야 할 일이지 진돗개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13일 현재까지 영상을 내려달라는 견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해당 영상은 여전히 공개 상태다.
- 독일 최대 무역파트너, 中→美…"디리스킹·中침체 등 영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지속해온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 자리를 올해 1분기(1~3월) 미국에 내줬다. 미국 경제의 부활, 중국의 경기둔화, 유럽연합(EU)의 대중 디리스킹(위험 회피) 전략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사진=AFP)독일 연방 통계청(Destatis)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 독일과 미국의 수출과 수입을 합한 총 무역액이 630억유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독일과 중국의 수출입 금액을 CNBC가 자체 계산한 금액(600억유로)보다 많다. 미국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위 자리를 지켜 온 중국을 제치고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올라선 것이다. 미국에선 견조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독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반면 중국에선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자동차의 경우 중국 자체 브랜드의 경쟁력이 강화하며 해외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독일 정부는 EU의 디리스킹 전략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기업들에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자 독일 기업들 역시 자발적으로 적자가 늘어나는 중국과의 교역을 줄여나가는 추세다. 실제 독일 경제연구소(Ifo)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한 독일 기업들은 37%로 2022년 같은달(46%) 대비 감소했다. Ifo는 제조업에서 중국산 원자재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ING리서치의 거시 연구 글로벌 책임자인 카르스텐 브레스키는 “미국의 강력한 성장, 중국과의 디커플링 , 중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약화, 독일에서 주로 수입했던 자동차의 자체 생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독일의 대미 수출뿐 아니라 수입 역시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진단이다.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수출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부문으로는 자동차, 기계, 전자장비, 화학 등이 꼽힌다. 베렌버그 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 홀거 슈미딩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독일 수출에 있어 중국보다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언제든 추월당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 현실화했다는 것은 독일의 무역패턴이 중국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수입에 있어서도 미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어 중국 내 경쟁이 어려워지자 독일 기업들은 미국을 더욱 중시하게 됐다”고 짚었다. 한편 앞으로 독일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U와 중국이 서로 상대방의 보조금 지원 등 무역관행 조사에 착수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양측 모두 위법이 확인되면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제2 양곡법, WTO협정 위반 소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2 양곡법, WTO협정 위반 소지”-‘공무원 타임오프제’ 갈등, 경사노위 중재 걷어찬 정부-폭스바겐 제친 현대차△종합-빠른다 싸다…삼성 AI 신무기 ‘마하1’엔비디아 넘어서려면 SW도 공략해야△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WTO보조금 한도는 1.5조, 남는 쌀 매입에 드는 돈 5조…제소 위험 커-“공급과잉으로 쌀값 폭락” “미래농업 타격”농업계·학계서도 양곡법 부작용 잇단 성토△종합-3년 만에 사회적대화 본궤도 올려놨는데…정부 불협화음에 ‘헛바퀴’-1억 달러 공동펀드…스타트업 日 진출 두 팔 걷은 오영주-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예고바이든 압박에…‘보복’ 경고한 中△의대 증원 운명의 주-법원 인용땐 내년 증원 사실상 무산…대학들, 학칙개정 못하고 전전긍긍-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20일…‘전문의 중심’ 새판 모색-‘외국 의사 도입’ 입법 예고에…무더기 반대 의견△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기업, 男 육아휴직 활성화하고 유연근무·시간제일자리 늘려야”△정치-서해 간첩선 격침, 동해 러 정찰기 차단…‘하늘 도깨비’ 반세기 임무 완료-외부활동 늘리는 한동훈·유승민…전당대회 등판설 ‘솔솔’-외교장관 방중…시진핑 방한 청신호△경제-10조+α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신설…소부장·팹리스 육성-‘내수위축 우려’ 뺀 KDI “韓 경제 경기부진 완화”-신의 직장 맞네…공공기관장 열 중 셋 연봉 2억대△금융-일부 시중銀보다 이자 더 비싸네…인뱅 매력 뚝-오늘 부동산 PF 정상화 발표…업계 촉각-슈퍼앱 강자로 자리잡는 ‘신한 슈퍼SOL’△글로벌-엔비디아에 맞설 팹리스 설립…소프트뱅크, AI반도체에 88조원 쏟는다-“중국에 선의 보이겠지만 대만 수호 재천명할 것”-美기업 ‘트럼프 리스크’ 손익계산 분주“대선까지 투자·M&A 결정 미룰 것”△산업-고부가車 덕에…현대차그룹 ‘남는 장사’ 가장 잘했다-기아 전용 전기차 ‘EV 시리즈’ 누적판매량 30만대 눈앞-후판 가격 협상 두고 조선·철강사 ‘난항’△ICT-웹툰·메타도 합작…네이버·소뱅 완전결별 어려워-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정희권중앙과학관장에 권석민 유력-데이터센터·기가인터넷…통신사 효자 노릇 ‘톡톡’△중소기업-“K콘텐츠 덕에 캐릭터 마스크팩 동났어요”-한샘 제친 현대리바트-무더위 예고에 음식물처리기 경쟁 ‘후끈’△소비자생활-고물가에 가성비 맛집으로…뷔페식 레스토랑 부활-CJ제일제당 냉동김밥, 호주 ‘입맛 사냥’ 시동-미래식품 핵심 기능성…hy ‘최초의 도전’은 계속된다△증권-잘나가는 금융주 “PF 대책에 발목 잡힐라”-‘하이브 분쟁’에 엎드린 엔터주많이 빠졌으니 다시 담아볼까-2700선서 재반등 노리는 코스피…4월 美물가에 촉각△부동산-씨마른 매물, 뛰는 전셋값…전세대란 불안 확산-삐걱대는 공공재개발…금호23구역 해제 가닥-동서울터미널 ‘40층 핫플’ 탈바꿈, 하반기 본격 시동△사회-모노레일·곤돌라로 新교통 확충…“상암, 가족여가 정원도시 변신”-학폭학생 ‘SKY 대학’ 못간다-‘40m 깊이 3.6km 터널’ 빗물 32만t 저장, 집중호우 걱정 없네
- 국회 떠나는 `野경제통` 홍성국의 마지막 경고…"韓, 90년대 日과 닮았다"[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 출신으로 지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입성했던 홍성국 의원은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장기 불황의 시대를 맞았던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최근 홍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경제는 80년대 버블이 깨진 1990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나마 지금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10년간 돈을 많이 풀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다”면서 “우리가 일본 경제에 대해 주목해야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지목했다. 바로 1990~1992년까지 일본 정부가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홍 의원은 “일본 경제가 불황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90~91년 당시 일본 정부가 재정 지출에 적극적이었다면, 지금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50%까지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디플레이션 잡기에 나서면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했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일본은 이런 일을 34년간 지속해왔다”면서 “한국에서만큼은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등 확장재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들어 이를 외면하고 있다. 홍 의원은 GDP 대비 정부 부채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이 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물가가 올라가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모수(母數)격인 명목GDP(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GDP)가 올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그는 “한때 윤석열 정부 기간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추정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최근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이 안정권에 들어간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홍 의원은 부연했다. 다만 홍 의원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는 강하게 했다. 그는 “그 어떤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면서 “우리 사회 리더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뿐만 아니라 민간의 리더들도 현상유지적이고 과거에 경도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리더의 무능과 과거지향적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가장 큰 위기이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경제특보를 맡았던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불출마 취지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 경제전문가로서 민주당에 경제 정책을 조언하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해 출판과 강의 등으로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돈을 푸는 정책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보수의 논리다. GDP 대비 재정 적자는 분모가 명목GDP다. 명목GDP가 성장을 하면 부채가 늘어나도 그 비율은 유지가 된다. 영국을 한 예로 들자면 영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100% 언저리다. 부채 자체를 영국 정부가 줄인 것일까? 아니다. 분모가 같이 커졌다. 영국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생각할 문제가 있다. 일본 기시다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 “성장하는 이유는 분배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그럼 분배는 왜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성장을 또 촉진한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치와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GDP 대비 재정적자가 250%되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일본 사례를 더 하겠다. 일본 버블이 깨진 때는 1990년부터다. 이때부터 34년째 (디플레이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10년간 돈을 풀어낸 덕분이다. 아베 총리는 3개의 화살을 쏘았다. 돈을 풀면서 저금리를 유지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나서 돈을 쓰면서 그렇게 했다. 약 10년을 하니 어느 정도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일본의 버블이 깨지고 잃어버린 시대로 돌아가던 시기(1990~1992년)에 일본 정부가 재정흑자를 기록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때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70%였다. 그 이후부터 계속 적자를 내면서 지금의 250%가 됐다. 지금 우리가 일본의 1990~1992년과 비슷하다면 어떻게 해아할까. 만약 일본이 그때 어떻게 해서든 사회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화끈하게 했다면, 예컨대 GDP대비 정부부채가 70%에서 80~90%가 될 만큼 했다면 지금의 250%가 됐을까? 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묶여 있다. 이런 시대를 일본은 34년간 지속해왔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막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한 강한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나라 정부가 다 경제에 개입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를 한 번 생각해보자. 2년전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내 60%를 넘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그런데 얼마 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말 기준 50.2%였다. 왜 안 넘을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금은 (재정에 대한 걱정보다) 구조적인 처방을 먼저 해야할 때다. 22년째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어떠한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 정부부채 비율 50%인 나라 중에서 이렇게까지 재정 걱정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우리는 전 세계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종교’라고 부른다. 종교적인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를 걱정한다면 쓸데없이 새는 재정부터 막아야 한다.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한 예로 필요없이 진행하는 SOC 사업 등이다. 이런 게 너무 많다. 이번 총선 때 CTX라는 것을 만든다고 했다. 국토 균형의 발전의 틀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지 못하다.(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니까.)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어떻게 진단하나? △한국경제의 성장 신화는 끝났다. 일단 우리 경제의 사이즈 자체가 커졌다. (경제 규모가 커질 수록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의미.)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수요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리더가 무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정치권 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리더들은 무능하다. 민간의 리더들은 현상유지적이다. 정부의 리더는 과거로 회귀하려고만 한다. 일본의 리더들도 1990년대 똑같은 일을 했다. 고도성장 신화에 빠져서 바뀐 1990년대에 적응을 못했다. 가전에 머물면서 IT와 반도체 등을 포기했다. 한 예로 도요타자동차가 세계1위 자동차 회사이지만 전기차 경쟁력은 떨어진다. 도요타마저 그러니 사회 전체적으로 혁신이 굉장히 줄었다. 결론적으로 리더의 무능이 문제다. 단기 성향적이면서 과거지향적인 사고 방식의 리더들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위기 요소다. 또 다릴 생각해보면 리더그룹은 (국민들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희망을 보여주려면 본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야한다. 그게 싫은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러다보니 미래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사람들은 혁신을 주저하게 됐다. 미래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국토균형발전 등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장기 플랜이 하나도 없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불안하면 누가 투자를 하나. 이 장기 플랜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 때가 골든 타임이다. 다음 정부 들어 하려고 해도 이미 꺾인 다음이다.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내가 정치권에 온 이유도 이런 골든타임 때 이 같은 얘기를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은? △기술 발전은 교육과 R&D 두 가지로 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혁신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있나. 이 부분에 있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글로벌 시스템이 바뀐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는데 기존 공급망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세계 시스템에서 세계화·다자주의·WTO(국제무역기구) 시스템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FTA 양자주의가 국가와 시장에 개입하는 시대가 됐다. 이것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중요 요소가 됐다. 보편적 규칙이 통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반면 통합된 룰이 없고 (타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시장 상황에서 한국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진행되는 반(反)세계화라는 안티글로벌리제이션은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면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미 20년 전에 끝났다. 잠깐 있었던 시대도 한참 옛날이다. 미국도 1970년대에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다. 그 때 철강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섬유 수입 쿼터를 둔다든가 등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그러다 신자유시대가 왔다. 한 10년 정도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여당, 기재부 관료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시대에 중독된 신자들로 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다. △물가가 오르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수요가 늘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급이 부족해서이다. 지금은 공급의 문제다. 통화의 유통 속도가 과거 대비 4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다. 그 얘기는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돌아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 하는 사람들도 다 안다. 그런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대학 경제학부 교수님들, 관료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돈 풀기를 싫어한다.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현 정부는 시대적 소명을 모른다. 한 예로 ‘GDP 대비 정부 부채에서 10% 정도 한 번 한시적으로 쓰고 싹 고쳐보자. 그래서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면, 세금으로 이걸 다 갚을 수 있다.’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하는 게 아닌가. 정치는 그렇게 해야 한다. IMF구제금융 당시를 보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다 어려웠다. 이때 정부가 돈을 넣었다. 시간이 지났더니 엄청나게 좋은 은행이 됐다. 정부는 투자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왔다. 더 가까이는 제 개인도 마찬가지다. 대우사태로 1999년 대우증권 부도날 때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살아났다. 이후 훨씬 비싼 가격으로 미래에셋에 팔지 않았나.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정치도 그렇게 해야 한다.
- 1년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전세 대란 우려 커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이 1년째 계속되면서 역대 최고가의 84%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사기 공포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돼 매물이 부족해진 탓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를 예상하면서 ‘전세 대란’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6일 기준)는 87.9로 전주 대비 0.09% 올랐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1주째 오른 것이다. 지난해 연말 대비로는 1.31%나 뛰었다. 실제로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지난해 연말과 비교했을 때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KB부동산의 전세가격지수(2022년 1월 10일 기준값 100) 기준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작년 연말대비 전세가격지수가 각각 4.1%, 4.0% 올라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동작구(3.8%), 구로구(3.6%), 관악구(3.6%), 영등포구(3.0%)도 3%대 전세가지수 상승을 보였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전고점의 평균 84%선을 회복했다. 서울 25개 구 전체가 역대 최고가의 80% 이상을 회복했다. 전셋값은 2022년에 고점 대비 최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가 약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종로구가 전고점의 90%, 중구가 89%에 근접해 전셋값 회복이 가장 빨랐다. 강서·마포구(87%), 관악·은평구(86%), 양천·광진·서대문·영등포구(85%) 등도 고점 대비 회복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노원·도봉구(81%), 강북구(83%) 등 ‘노도강’ 지역과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송파구(82%), 서초구(81%) 등 강남3구는 상대적으로 회복률이 다소 낮았다.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지난해 5월 6억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에는 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같은 평수가 8억9000만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른 이유는 시장에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 매물 건수는 지난해 1월 5만건대에서 현재 3만건대 아래로 떨어졌다. 작년 1월 1일 5만4666건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9788건으로 떨어졌다. 전세 수급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수급지수(수요자와 공급자 비중 지수화)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어서면서 ‘매물 부족’ 경고등을 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전세수급 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6일 기준) 전세수급지수가 전주(99.3)보다 0.8포인트 오른 100.1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난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11월 133.3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2년 12월 60.4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 다시 기준선인 100을 회복한 것이다. 전세수급지수는 100보다 낮으면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많고, 100보다 높으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전세가격 상승,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서울은 고금리와 건설 자재 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2만1284가구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아파트 인허가, 착공이 줄면서 향후 입주 물량까지 감소할 수 있다”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지수 추이. (그래픽=문승용 기자)
- 日엔저, 또다른 복병은 개미 해외투자…"당국 개입도 못막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의 신(新)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가 엔화 약세의 또다른 복병으로 지목됐다. 신 NISA 도입 이후 개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엔화를 팔아 달러화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일본 당국의 개입만으로는 엔저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AFP)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한때 155엔대 후반으로 상승(엔화가치는 하락)했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달 29일 34년 만에 160엔대에 진입했다. 이후 일본 당국으로 추정되는 세력의 두 차례 개입이 이뤄졌고, 이달 3일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만에 4엔 이상 상승해 이날 다시 156엔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지난 3일 대비 엔화 가치 하락률은 1.6%로, 단순히 달러화 강세만으로 보기는 힘들다. 같은 기간 미 달러화 대비 다른 주요 통화의 하락률을 보면 스웨덴 크로나(-0.3%), 스위스프랑(-0.2%), 뉴질랜드달러(-0.6%), 유로(-0.2%) 등으로 엔화의 하락폭이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2022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엔화 약세는 큰 틀에서 보면 미일 장기금리 격차 확대, 일본의 무역적자 확대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실거래 측면에선 수입기업들의 달러화 매입·엔화 매도 수요, 헤지펀드 등에 의한 투기, 일본 투자자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해 온 엔캐리 트레이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다른 통화를 사려는 움직임을 뜻한다.하지만 신 NISA를 통한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또다른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해외 투자를 위해선 엔화를 팔고 투자 대상 국가의 통화를 매입해야 한다. 대출이 아닌 보유 자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와 구별된다.신 NISA는 일본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도입된 정책이다. 2014년 시행된 기존 NISA와 달리 비과세 기간을 평생으로 연장했다. 연간 납입 한도액도 120만엔에서 360만엔으로, 누적 한도는 600만엔에서 1800만엔으로 3배씩 늘렸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투자신탁을 경유한 개인의 해외 자산 투자는 올해 1~4월 4조엔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투자액을 웃도는 규모로, 같은 기간 기준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미쓰비시UFJ 에셋 매니지먼트가 운용하는 투신 ‘eMAXIS Slim 전세계 주식(올 컨트리)’, 이른바 ‘오르칸’에 대한 1~4월 순유입액은 9437억엔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일본 국내 공모형 투신 가운데 가장 많은 순유입액이다. 같은 기간 전체 투신에 순유입된 자금 중 18%를 차지하며,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노무라 에셋 매니지먼트가 모금했던 1조엔에 육박한다. 미쓰비시 애셋 브레인즈의 집계에 따르면 오르칸을 포함한 ‘eMAXIS Slim’ 시리즈 가운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투신 잔고는 4월 말 기준 9조 2693억엔으로 전체 시리즈의 약 90%를 차지했다. 오르칸의 잔액은 지난달 3조엔을 돌파했다. 1~3월 무역수지(2·3월은 속보치) 적자 1조 8000억엔과 비교하면 투신을 경유한 엔저 압력이 이미 무역적자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쓰비시UFJ 모건스탠리증권의 우에노 다이사쿠 수석 외환 전략가는 “개인들의 전 세계 주식 투자는 하나하나의 비중은 작아도 전부 합치면 매우 큰 규모”라며 “거래량이 적은 통화에는 양방향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이에 따라 일본 당국의 개입으로는 엔저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개입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4월 29일, 5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총 8조엔 규모의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UBS SuMi TRUST 웰스· 매니지먼트의 아오키 다이키 최고 투자 책임자는 “당국의 대규모 개입 이후에도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엔저 추세를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엔저가 가속화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근무하거나 해외 여행을 하지 않아도 엔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