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온플법', 디지털생태계 혼란 우려, 처리 중단해야”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현재 정부 일각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이하 온플법) 처리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4일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처리될 경우 국내 디지털경제에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정부 부처뿐 아니라 이용자,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온플법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다. 온플법은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이 각각 국회 정무위, 과방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인기협 측은 “국내 디지털 업계는 최근 급격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초래된 부작용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규제 입법부터 도입하는 것은 전체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일부 정부부처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법안은 디지털 전환이 가져다 준 긍정적 효과는 뒤로한 채, 과장 또는 과잉 해석된 통계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런 대증적 규제는 애초 목표와는 다르게 플랫폼 생태계 전체가 고사되는 상황만 초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입법 모델이 된 유럽, 일본의 예도 들었다. 인기협 측은 “유럽 또는 일본 등도 최소 수 년간 정부, 학계, 업계가 참여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며 “또한 이들 나라가 만든 법안의 규제 대상은 사실 유럽이나 일본의 기업이 아닌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국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들 외국과는 디지털 생태계의 구성이 다르고, 이에 기반한 실태 조사 위에 법안이 마련돼야 합니다”며 “현재 일부 부처가 인용하는 자료가 진짜 우리나라의 실태에 기반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단지 다른 나라도 규제하니 그에 맞춰 규제한다는 접근은 국내 디지털 이용자들에게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더불어 플랫폼 규제가 소상공인들의 플랫폼 진입 장벽을 높이고, 비용 상승까지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인기협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태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용자,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업계의 중재자가 돼 차분히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29일 오스트리아 빈서 재개"
- 미국, 이란,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참가국들은 지난달 6일(현지시간)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정 복원을 위한 회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란이 오는 29일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이란의 일방적인 협상 중단 선언 이후 5개월 만이다.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엔리케 모라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11월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제재 철폐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니 차관은 지난달 27일 트위터에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본질적 요소와 관련해 모라 사무차장과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정확한 (협상) 재개 날짜는 다음 주에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U 대외관계청(EEAS)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EU 주재 하에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이란의 대표들이 공동위원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29일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EEAS는 “참석자들은 미국의 JCPOA 복귀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모든 당사국이 핵합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6개국과 핵합의를 체결하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경제 제재 해제를 약속받았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5월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對)이란 제재를 부활했다. 이란은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합의에서 약속한 핵프로그램 동결·축소 조항을 위반하며 맞대응했다.이에 중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지난 4월부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이란과 핵합의 복원 협상을 개시했다. 미국도 참여하긴 했지만 이란과 직접 협상이 아닌 EU 등의 중재를 통한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란은 지난 6월 강경파인 세예드 이브라힘 라이시 대통령 취임 이후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며 같은달 20일 무기한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미국은 협상 재개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로버트 말리 이란 특사가 기존처럼 간접 대화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이 선의로 돌아오길 희망한다”며 “지난 6월말 협상이 중단됐을 때 남아있던 지점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이란과 미국의 견해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간 이란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핵합의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먼저 핵합의를 다시 준수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이 진지하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 일(합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란이 계속 도발적인 핵 관련 조처를 한다면 기회의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 美국방부 “中,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개 보유할 것” 경고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핵탄두 숫자를 언급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최근 대만,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날 선 대립을 이어온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위험을 구체화하면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사진=AFP)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인용,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에 달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부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다”라면서 “중국은 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3개 건설하고 있으며, 수백 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미국 국방부는 “중국은 육상, 해상, 공중 기반의 핵 운반 플랫폼에 투자하고 있으며, 핵전력의 대규모 확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라면서 “이미 핵 전력 증강을 위해 고속 증식로와 재처리 시설을 건설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 및 분리 능력을 높였다”라고 지적했다.이같은 내용은 최근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세계 각국에 경고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최근 중국은 대만에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등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중국은 앞서 국경절 연휴 기간인 지난달 1일부터 5일까지 J-16 전투기, H-6 전략 폭격기 및 Y-8 잠수함 탐지기 등 149대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또, 러시아 함대와 함께 일본 쓰가루 해협을 통과하는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중국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베트남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미국은 중국에 대항하는 국가들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대만이 공격 당하면 미국이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대만의 유엔(UN) 참여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협력해야 동남아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미국의 이와 같은 행보는 중국의 군사력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데 따른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단 분석이다. 앞서 중국은 미국보다 한발 앞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해당 미사일은 저고도 날아 요격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 심지어 미국 정보당국은 시험 발사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해 큰 논란이 됐다.블룸버그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 소식은 미국보다 먼저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 위성을 쏘아 올릴 때 받은 충격과 비슷한 영향을 줬다”라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중국은 핵탄두를 장착해 위협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 '김빠진' COP26…"메탄 감축 합의는 성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전례 없는’ 기후변화 위기라는 경고 속에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막을 내렸다. 참가국들은 넷제로(탄소배출 제로) 시점을 앞당기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줄이고 산림 파괴를 멈추기로 합의했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최근 낸 보고서에서 “즉시, 신속한, 대규모의 배출 감소”를 촉구한 점을 감안하면,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는 평가다. 주요국들이 불참한 데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곧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지난 1~2일 이틀간 열린 26차 COP26의 의장국을 맡은 영국의 보리스 존스 총리가 이번 회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AFP)◇메탄 서약 출범했지만 중·러·인도는 빠져각국 정상들은 2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내용의 ‘국제 메탄서약’ 출범을 선언했다.메탄가스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으로, 이산화탄소에 이어 두번째로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다. 이산화탄소보다 더 빨리 소멸되지만 대기 중으로 방출된 후 처음 20년 동안은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의 약 8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제 메탄서약이 게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약속”이라면서 “우리가 함께한다면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 서약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105개 국가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대표해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국내 (메탄) 감축 노력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의 메탄 감축에도 함께하겠다”면서 “개발도상국들이 메탄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과 경험, 기술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메탄 서약에는 세계 10대 메탄 매출국으로 알려진 국가 중 6개국이 참여해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약 45%가 포함된다. EU 관계자들은 메탄의 급격한 감소가 2030년까지 지구 전체 온도 상승을 0.3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번 서약에는 최대 메탄 배출국으로 꼽히는 중국·러시아·인도는 서명하지 않았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이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주범이다, 새로 출범한 ‘국제 메탄서약’은 오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겠다는 약속이다. (사진= AFP) ◇100여개국, 산림파괴 멈추기로…전세계 85%에 해당COP26의 또 다른 성과는 100여개국이 동참 의사를 밝힌 ‘산림·토지 이용 선언’이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삼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끝내겠다는 내용이다. 비영리 기구인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산림은 지구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를 흡수한다선언 참가국에는 전 세계 산림의 85％를 차지하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이 동참을 선언했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번 선언이 유례없는 합의라고 평가하고 “이제 우리는 자연의 정복자로서 긴 역사를 끝내고 보호자가 될 기회를 맞았다”라고 말했다.참가국과 기업들은 산림 보호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회의 의장국인 영국을 비롯한 12개국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120억달러(약 14조1000억원)의 공공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의 토양 회복과 산불 진화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기업 30여곳도 산림보호와 복원을 위해 72억3000만달러의 기금을 약속했다. 금융기관들은 2025년까지 산림 파괴와 관련된 영역에는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에서 유엔이 추진하는 2050년보다 20년 뒤인 2070년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진= AFP)◇성과 있었지만 기대치엔 못 미쳐 NYT는 COP26의 성과에 대해 “주목할 만한 진전이지만 넷제로 달성에 대한 각국의 공격적인 약속들을 확보하는 것과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화재, 홍수, 가뭄, 폭염을 초래한 기온 상승을 늦추기 위한 큰 그림에는 닿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메탄 감축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지만,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속도를 늦추기 위한 넷제로 달성 관련 진전은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 1, 2위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앞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기후변화 관련 협의에 이어 COP26에도 직접 참석하지 않은 데다 각각 2060년과 207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의 넷제로 달성 목표 시점은 2070년이다. 2030년까지 미국의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공약도 현재 미국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일부 환경론자들은 산림 보호 협약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2014년에 40여개국이 참여한 뉴욕선언에서도 비슷한 합의가 있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당시 참가국들은 2020년까지 산림녹화를 절반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완전히 없애기로했다. 그러나 공약이 있은 지 5년이 지난 후 매년 파괴되는 산림 면적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카롤리나 파스퀼리 그린피스 브라질지부장은 “이것(산림·토지 이용 선언)은 10년 더 산림 파괴를 허용하며 구속력이 없다”면서 “아마존은 이미 벼랑 끝에 있고 수 년 동안 더 많은 삼림 벌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 김부겸 총리, 확진자 급증에 "일상회복, 코로나 극복 의미 아냐"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사흘 만에 확진자가 2600명대로 급증하자 “힘겹게 쌓아온 방역의 탑이 몇 걸음 만에 무너진다면 우리가 염원하던 일상회복은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김 총리는 자신의 SNS에 “홍대거리, 이태원 등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 함성과 고함으로 가득 찬 야구장 모습을 뉴스에서 보면서 조마조마한 심정이었다”고 적었다.그는 “일상회복을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확진자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지만 불과 사흘 만에 훌쩍 늘어버린 확진자 수를 보면서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했다.김 총리는 “오랜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이룰 수도, 한꺼번에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며 어렵더라도 함께 가야겠다고 선택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살얼음판을 걷듯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고 천천히 가야만 한다”며 “스스로의 건강과 사랑하는 가족,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인 진단검사, 이 세가지는 반드시 끝까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그는 “아직도 백신접종을 못 받으신 분들은 서둘러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4차 대유행의 흐름 속에 있지만 아직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으며 의료대응체계에 혼선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다만 “병상 가동률이 60%가 되면 일단 경보를 보내고 75%가 넘어가면 그때는 국민들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일단 ‘긴급 멈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긴급 멈춤’이 시행돼 예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확진자 수치(기준)은 어느 정도 선인가라는 질문에 김 총리는 “수치 기준은 확진자 숫자 기준이 아니라 의료 체계, 즉 감당할 수 있는 병상 등을 보고 결정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00명대로 수도권 지역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전날보다 1000명 이상 증가했다. 전체 확진자 중 10대 확진자 비중이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원·학교 등 교육시설과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신규 집단감염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