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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韓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4대 위기 처해"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문 서두에 태안의 한 가족이 삶을 포기했던 사건을 전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는가”라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상황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도 추락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합니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틉니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합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전쟁 위기“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저출생(인구) 위기“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민주주의의 위기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존재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위기를, 인구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여러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가 생존의 필수조건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현재도 진행 중인 끝 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입니다.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했습니다.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 말은 못하지만 향후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사태를 걱정하며 생산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전망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22년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개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 75만 명 보다 많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 ‘출생기본소득’, 저출생위기를 새로운 기회로옛말에 ‘누구나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ㆍ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함께 사는 세상, 행동하는 국민국민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서울시복지재단, AI·IoT로 챙긴 고립위험가구 돌봄 우수사례집 발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에 홀로 거주하는 60대 A씨는 어느 날 저녁 가슴 쪽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순간 A씨는 일주일에 한 번 씩 전화가 오는 ‘인공지능(AI)안부확인서비스’가 떠올랐다. 통화목록에 남아있는 연락처로 전화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동 복지플래너가 집에 도착,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사진=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고립위험 2만 4932가구를 대상으로 제공 중인 ‘스마트돌봄서비스’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스마트돌봄서비스’는 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고립위험가구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복지 수요 파악, 신속한 위기 상황 대응, 고독사 예방 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다.이번 사례집은 그동안 운영해 온 △스마트플러그 △AI안부확인 △AI안부든든 △똑똑안부확인 등 총 4종의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사례를 공모해 발간했다.현재 스마트플러그는 21개 자치구 총 3945가구, AI안부확인 22개 자치구 총 1만 6089가구, AI안부든든 2개 자치구 총 384가구, 똑똑안부확인 2개 자치구 총 4514가구가 이용 중이다.사례집에는 전력량 변화·AI대화 기록 분석 등 위기신호 확인부터 대상가구의 특성과 성향, 그리고 어떤 공공·민간 연계 서비스와 연결됐는지 등이 유형별로 수록됐다. 또 스마트돌봄서비스 모니터링 중 위기신호 발생에 따른 대처 및 사후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도 담겼다.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은 “갈수록 사회적 고립, 고독사가 늘어나면서 위험가구에 대한 조기 발굴과 모니터링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돌봄과 인적 돌봄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고립위험가구가 지역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부, 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중 저수지, 통신설비, 댐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해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다. 학계 및 연구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시설 관련 다양한 연구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다.지난해 8월14일 용인 이동저수지 인근에 고립된 차량에서 소방인력들이 남성 2명을 구조하고 있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조사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는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만3007개로 99.2%이고,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이다. 또 D(미흡) 수준 시설물(694개)은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 (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이다. 특히 E(불량) 수준 시설물(69개)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이다.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 중에 있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3월말 구축예정)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아울러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는 전산화된 자료를 통해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를 적시에 확인해 노후 및 안전등급 미흡 시설의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의 시행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반시설 현황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등급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0일 부터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하여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친문 임종석, 한동훈에 “굉장히 똑똑, 교묘한 말장난 위험”
- 임종석(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정치하기로 결심한 만큼 “교묘한 말장난은 위험하다”고 직격했다.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한동훈 위원장께서 굉장히 똑똑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앞으로 정치인으로 나설 때 말장난은 위험하다. 특히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반박할 때는 상대방 이야기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운동권한테 사과하라고 한 적 없다. 미안해하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저는 학생운동을 했고 민주화운동한 걸 한 번도 훈장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다.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날인 24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은 저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발언을 거론한 뒤 이같이 밝힌 바 있다.임 전 실장은 이와 관련, “위원장이 92학번이잖나. 그러면 91년에 강경대 명지대 학생, 또 김기정 성균관대 학생이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사망하는 사건이 나서 92년 노태우 정부 말에 정권 퇴진을 위한 민주화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때 중에 한 시기다”면서 “그 동시대에 그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노력했던 당신의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예의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것을 조금 왜곡하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건 온당치 않다”고 했다.그는 이어 “거기서 왜 광주항쟁 때 유치원생이었다, 소리가 나오나. 광주항쟁 때는 저도 중학교 2학년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하기로 결심하셨으니까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토론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정치 청산을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도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지금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선진국 문턱까지 갔던 대한민국이 모든 영역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안보 위협 더할 나위 없이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 정말 엉망이다. 더 중요한 것들은 국민의 경제생활”라고 했다. 이어 “국민 1인당 소득 줄어들어, 성장률 1%대로 주저앉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들끓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뜬금없는 이념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고립을 자초하는 이 정치를 멈춰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는 게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면서 “운동권 청산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임 전 실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누가 장관이었냐”고 추 전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다.아울러 “대응을 하면 못난 집안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직접 언급하는 건 삼가할 생각이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분열하지 않고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하느냐가 관건이기에 서로 절제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임대주택의 그늘 '고독사'..GH, 자체 예방시스템 개발 착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GH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GH 임대주택 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삶의 질 개선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93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명, 2019년 41명, 2020년 42명, 2021년 31명, 2022년 29명 등 해가 지날수록 정부와 지자체의 고독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발생건수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자리수를 기록하고 있었다.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 유형을 분류했을 때 5년간 고독사한 193명 중 172명(89.1%)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처럼 높은 임대주택 등에서 고독사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입주민들이 공간적으로 고립됨으로써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GH 또한 1인 가구 증가, 가족간 연대 약화, 고령화 및 팬데믹으로 인한 세대 내 고립 등으로 고독사 사망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G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도 4명의 고독사(사망 3일 후 발견) 사례가 발견됐었다.GH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8개월간 경기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 국민영구임대주택(다양한 연령층·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 국민임대주택(다양한 연령층·저소득층) 및 그외 1개 등 총 4개 주택유형과 성별·연령별·소득별 계층을 나눠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먼저 시범사업 대상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정서 심층면접을 실시해 고독사 위험군을 분류, 이들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상황 및 주거 특성 등 특이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고독사 예방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이용실태도 함께 조사한다.이를 바탕으로 △주택유형별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자립형 자생단체 지원 방안 △기존 설비 외 AI스피커 도입 등 신규 설비·장치 도입 여부 △임대주택 내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성과 주택유형별 공간설계 등 주거환경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GH가 주택관리기능을 활용해 자체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테스트할 방침이다.GH 자체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각종 복지정책사업 연계 등은 임대주택 소재 지자체와 연결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GH 관계자는 “그간 임대주택 내 고독사 관리 시스템은 대부분 지자체에 맡기는 구조였으나, 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으로 지자체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심리상담과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고립된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등 여러가지 해법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해 G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GH는 경기도내 31개 임대주택 단지에서 1만4500여 세대를 관리 중이다. 현재 조성 중인 경기행복주택 등을 포함하면 앞으로 관리 세대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수원시 권선구 GH 사옥 전경.(사진=GH)
- 충청·전라권 대설 특보에…중대본 1단계 가동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22일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8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다.지난 20일 대관령을 비롯한 강원 산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에서 차들이 조심스럽게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상청에 따르면, 22~23일 수도권 1~3㎝, 강원도 1㎝, 충청권 2~7㎝, 전라권 5~15㎝, 제주 10~20㎝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전북 서부·전남 서해안 20㎝ 이상, 제주 산지 30㎝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이에 따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4일까지 가용 자원을 적극 동원해 신속히 제설 작업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또 주요 도로 제설과 함께 이면도로, 보행로 등 후속 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버스정류장, 응달 지역, 계단 등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비치하고 제설제를 수시로 보충하라고 주문했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민들은 기상 특보와 교통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차량 감속 운행 및 월동 용품 준비 등 대설에 대비한 행동 요령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당분간 한파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 기관은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한파 쉼터 개방·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다음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대설 시 국민 행동 요령이다. △산간 고립 우려 지역에서는 식량, 연료 등 비상 용품을 준비합니다. △내 집 앞 눈을 수시로 치웁니다. △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자동차 월동 용품을 준비합니다.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차량이 고립될 때는 119에 신고하고 차 안에서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 강원산지 중심 40㎝ ‘눈폭탄’…미세먼지 ‘좋음’[오늘날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1일인 일요일은 강원영동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쌓인 눈으로 도로가 매우 미끄러워 차량 운행 시 반드시 감속 운행이 요구된다. 20일 대관령을 비롯한 강원 산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에서 어린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며 즐거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21일)은 강원영동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일부 경북내륙과 경남권동부는 이른 새벽까지, 경북북동산지와 경북동해안은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또 이날 늦은 밤부터 경기남동부와 강원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북서부내륙, 경남중·서부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그밖의 수도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20~21일간 예상 적설량을 보면 △강원산지 10~40㎝ △강원북부동해안 3~8㎝ △강원중·남부동해안 1~5㎝ △경북북동산지 5~10㎝ △경북북부동해안 1~3㎝ 등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을 보면 △강원동해안·산지 10~50㎜ △경북북동산지·경북동해안 5~30㎜ 등이다. 기상청은 이에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의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 △차량의 고립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낮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0~8도, 낮 최고 기온은 4~11도 사이가 되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와 일부 전남남해안, 경남권해안은 이날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그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서해남부남쪽먼바다와 서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 동해상, 남해상, 제주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바람이 35~65㎞/h(10~18m/s)로 매우 강하게 부고, 물결이 2.0~5.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 강원영동·제주 중심 비·눈…미세먼지 ‘좋음’[내일날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1일인 일요일은 강원영동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쌓인 눈으로 도로가 매우 미끄러워 차량 운행 시 반드시 감속 운행이 요구된다. 20일 대관령을 비롯한 강원 산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에서 어린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며 즐거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21일)은 강원영동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일부 경북내륙과 경남권동부는 이른 새벽까지, 경북북동산지와 경북동해안은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또 이날 늦은 밤부터 경기남동부와 강원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북서부내륙, 경남중·서부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그밖의 수도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20~21일간 예상 적설량을 보면 △강원산지 10~40㎝ △강원북부동해안 3~8㎝ △강원중·남부동해안 1~5㎝ △경북북동산지 5~10㎝ △경북북부동해안 1~3㎝ 등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을 보면 △강원동해안·산지 10~50㎜ △경북북동산지·경북동해안 5~30㎜ 등이다. 기상청은 이에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의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 △차량의 고립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낮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0~8도, 낮 최고 기온은 4~11도 사이가 되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와 일부 전남남해안, 경남권해안은 이날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그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서해남부남쪽먼바다와 서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 동해상, 남해상, 제주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바람이 35~65㎞/h(10~18m/s)로 매우 강하게 부고, 물결이 2.0~5.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