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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죽여도 돈 내면 장땡? 동물 없는 동물보호법[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불법 야생동물체험카페서 개(똘이)가 주인이 내려친 돌망치에 17차례나 맞아 사망한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는 카페서 기르던 킨카주(너구리과)를 개들이 물어 죽였기 때문에 학대를 저질렀다고 항변했다. 잔혹한 동물학대가 발생했지만, 일부 동물들은 즉각 구조될 수 없었다. 미비한 현행법이 피학대동물들의 구조·보호 권리를 제약할 뿐더러 언제든 돈만 지불하면 학대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돌망치로 17차례나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 개(똘이)를 내려쳐 죽인 혐의를 받는 업주, 당시 학대 행위가 담긴 CCTV 영상 모습 (사진=SBS 유튜브 애니멀봐)◇수차례 고발에도 불법영업…남은 40여마리 구조 못했다해당 카페에선 비좁은 공간에 고양이, 라쿤, 킨카주, 알파카 등 포유류뿐 아니라 각종 양서·파충류를 무허가로 전시했으며 일부 개체는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해당 업체를 미등록동물원으로 7차례 고발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업주 입장에선 벌금을 내더라도 미등록 상태서 영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문제 공론화에 앞장섰던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30일 지자체와 함께 개 7마리와 고양이 12마리를 구조해 치료·보호하고 있다. 건강검진 결과 고양이들은 전염병에 노출됐고, 개들은 관리 부실에 따른 건강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동물이 다른 동물의 학대를 목격할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지적했다.다만 카페에 남겨진 40여 마리의 야생동물들은 미비한 법 때문에 여전히 ‘똘이’를 때려죽인 업주의 소유물로서 영업에 동원되고 있었다.동물보호법 제14조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 격리 보호할 수 있도록 명기했다. 그러나 소유권이 확인되는 동물은 동법 제8조 2항에 근거해 △물리·화학적 상해행위 △살아 있는 상태서 신체 훼손 △도박·광고·오락·유흥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한해 피학대 격리조치가 가능하다.즉 남은 40여 마리의 야생동물들은 무차별적인 학대를 목격했지만, 업주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물리적 상해를 입지 않은 상태였기에 구조될 수 없었던 것이다.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동물카페에서 일어난 동물학대로 죽은 뚠이(왼쪽)와 열악한 환경에서 길러지고 있는 양과 사슴의 모습 (사진=애니멀봐·동물자유연대)이에 서울시는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똘이를 제외한 개·고양이가 추가 학대를 받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동물자유연대 측에 격리를 위탁한 상태다. 그러자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가 의뢰된 해당 업주는 변호사를 통해 시를 되려 고소했다.동물자유연대는 동법 14조 한계를 지적하며 이 모든 일은 동물이 민법상 물건에 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송지성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장은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가 보호조치 중인 동물들에게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면 언제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대자가 학대·피학대 동물 보호·치료를 위해 쓰인 비용만 내면 언제든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농림부, 동물보호 넘어 ‘복지’ 강화 나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동물복지 강화 방안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전시·체험카페와 보호센터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농림부는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동물 수입·판매·장묘·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일체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강화를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편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내년 연구를 거쳐 오는 2024년까지 입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농림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지자체가 학대행위자의 동물 몰수처분과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 결정을 받아 임시로 사육금지를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격리하더라도 학대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법의 미비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농림부는 학대를 받은 동물의 소유권을 임시 이전하는 방안이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작년 9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농림부 관계자는 학대·피학대 동물에 소요된 비용을 현실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동물복지 강화방안 중 하나로 보호비용을 현실화하겠다”며 “비록 부수적 방법일 수 있으나 소유자(학대자)는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때 지불할 부담이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동물실험 1등인데 윤리 상실한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립대 10곳에서 100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동물실험에 이용됐다. 서울대는 가장 많은 동물실험을 진행했으나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사는 ‘날림’ 그 자체였다.◇서울대의 무분별한 동물실험, 요식행위인 심사 과정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내 주요 국립대 총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립대에서 동물실험에 이용된 동물 수는 총 107만 2267마리로 확인됐다. 이는 2017년 수치에 비해 11만 8910마리가 증가한 것이다.서울대는 지난 5년간 총 1만 1167회의 동물실험을 위해 37만 2547마리를 이용했다. 2017년 서울대에서 동물실험을 위해 5만 7366마리를 사용했지만, 작년에는 9만 2077마리를 사용했다. 지난 5년간 3만 4711마리가 증가한 것이다.지난 5년간 서울대에선 △설치류(쥐) 37만 1563마리 △개 473마리 △토끼 280마리 △원숭이 131마리 △기타 포유류(돼지·소) 100마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는 동물실험 내용과 연구 윤리(실험동물 감소 및 고통완화)를 심의하고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동물실험을 하는 모든 대학교는 동물실험윤리위를 설치해 자체 심의한다. 문제는 동물실험윤리위의 요식 행위에 가까운 심사 과정이다.(사진=문정복 의원실 제공)이데일리가 문정복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올해 동물실험윤리위 회의를 7번 개최해 2063건의 연구계획을 심사했다. 2020년에는 7차례 회의로 2433건을 심사했는데 이는 20초당 한 건을 심사한 셈이다.실험동물 수 증가 못지 않게 실험 당하는 동물들의 고통강도도 현저히 높아졌다. 실험 고통의 정도는 A에서 E까지 나뉘는데 E등급 실험은 마취제나 진통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 실험동물에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지난 5년간 서울대서 행해진 설치류, 개, 고양이 등에 대한 동물실험에서 과반 이상의 연구가 D·E등급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D등급 이상의 연구는 삶의 질을 저해하는 각종 질병에 대한 연구”라며 “건강증진을 위한 유용한 근거와 기반이 되는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복제견 ‘메이’ 학대 논란…사그라들자 입 닫은 서울대서울대 동물실험 과정에선 동물학대와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 이른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팀에서 자행된 복제견 메이를 비롯한 실험견 수십마리 학대사건이다. 이 교수는 동물실험윤리위에 보고하지 않은 실험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19년 5월 1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한 한 전문가는 구조된 복제견 메이의 상태를 학대라고 규정했다 (사진=SBS)메이는 인천국제공항에서 5년간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국가 사역 동물로, 이 교수 연구팀이 2018년 3월 복제견 실험을 위해 연구실로 데려왔으나 폐사했다.이를 놓고 동물단체 등으로부터 학대 지적이 쏟아졌고, 이 교수 연구팀원이던 서울대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사육사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불법 동물실험 및 연구비 유용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교수도 최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이 결정됐다.논란이 일면서 지난 2019년 4월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는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교수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위는 “동물실험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실험이 이뤄졌고 해당 복제견 실험 반입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의 허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조사위는 “복제견 관리를 전적으로 사육관리사의 ‘보고’에만 의존하고 실제 개체 확인이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며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아 폐사에 이르게 한 점에서 연구자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연구운영위원회에 검토 및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메이 학대 사건 이후 서울대가 마련한 재발방지책은 유명무실했다. 서울대는 학내 모든 동물실험시설을 연2회 정기점검하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윤리교육을 월 1회 진행했다. 동물실험계획서 작성법도 분기별 1회 이상 교육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이외에 윤리위원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는 없었다.날림 심사 개선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서울대 동물실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외부위원은 5명이다. 현행법상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외부위원 1명이 반드시 참여한 상태서 과반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연다. 연구계획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만 승인된다. 5명의 외부위원들이 동물실험 승인 가부에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구조다. 문정복 의원은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중 서울대는 가장 많은 동물실험을 하고 있지만,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절차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가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서울대는 동물실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더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15초만에 강아지 엑스레이 판독…SK엑스칼리버 경험해보니(영상)
- 오이세 인천SKY동물메디컬센터 원장이 19일 대박이의 관절을 AI 기반 수의영상 진단 보조 솔루션 ‘엑스칼리버’를 활용해 진단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제공)[인천 = 글·사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국에 엑스레이 기기가 있는 동물병원이 2900개가 있는데 영상의학을 전공한 국내 수의사는 300명에 불과합니다”지난 19일 인천SKY동물메디컬센터에서 만난 오이세 원장은 “사실상 영상 의학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이 2600대의 엑스레이 판독을 하는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사와 달리 전문의 제도가 없다. 6년간 학부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수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좀 더 전문화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대학원에 가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판독하는 법을 배우는 영상의학과이다. 이처럼 영상의학과를 전공한 수의사가 적은 탓에 동물의 엑스레이를 보내 판독을 의뢰하는 원격판독 자문서비스가 발달할 정도였다. SK텔레콤이 5개 국립대학과 손잡고 만든 ‘엑스칼리버’는 이런 고민에서 탄생한 인공지능(AI) 기반 수의영상 진단 보조 솔루션이다. 부족한 영상의학과 전공 수의사, AI가 보조 역할 엑스칼리버를 활용하고 있는 인천SKY동물메디컬센터를 방문해 기자의 강아지 ‘대박이’를 진단해봤다. 유기견이라 나이가 정확하지 않은 10세 이상의 말티즈다. 엑스레이 기계로 대박이의 흉부와 관절을 촬영한 뒤, 진단실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 스크린으로 방금 찍은 대박이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영상의학과 전공의인 오 원장은 기존 ‘사람’이 하던 영상판독 방식과 엑스칼리버를 활용한 영상판독 방식을 비교해서 보여줬다. 강아지가 가장 걸리기 쉬운 심장병인 심장비대증은 흉추와 심장길이의 비율(VHS)을 측정해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첨부(心尖部)와 심저부(心底部)의 길이, 척추 크기 등을 의사가 일일이 선을 그어 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 원장은 “이전에는 엑스레이 이미지에 종이를 겹쳐 점을 찍어서 길이를 측정했다”고 말했다. 최근은 마우스로 이미지 자체에 점을 찍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직선거리를 재어준다. 그러나 이 역시 사람이 찍는 점인 만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AI는 수백, 수천 장의 사진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VHS를 측정한다. 그것도 15초 만이다. 오 원장이 컴퓨터에서 버튼을 누르니 약간의 로딩 후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정상’. 오 원장의 진단과 같았다.엑스칼리버는 VHS 외에도 흉부질환 10종, 근골격계 질환 7종에 대한 판독 결과를 즉각적으로 판단해 확률로 제시해준다. 과거 원격판독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루 정도 걸렸던 일이다.대박이는 왼쪽 고관절 아탈구 가능성, 슬개구 탈구 가능성 등 20가지 소견이 나왔다. 오 원장은 “20개의 AI 판단을 의사가 다 믿을 수는 없다”며 “의사는 경험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축적했고 실제 강아지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지만 AI는 이미지만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사와 AI의 소견이 일치하면 의사는 더욱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AI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만큼 의사가 미처 생각치 못했던 질병을 발견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지난달 25일 출시된 엑스칼리버는 한 달도 안 돼 50여개 병원과 계약을 완료했다. 연말까지 100개 병원으로 고객이 확대될 전망이다. 원격판독 자문서비스는 장당 1만 5000원에서 2만원을 받지만 엑스칼리버는 한 달에 30만원 정액제로 운영된다. 대신 분석 의뢰가 가능한 장수는 무제한이다. 설치 역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간단하다.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 로그인을 위한 계정만 발급받으면 된다. 엑스레이 장비에서 찍은 이미지를 즉시 클라우드로 연결하는 데에도 30분 정도만 소요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AI학습량 늘어날 수록 의견일치율 늘어날 것…해외 진출도 검토 정확한 진단이 엑스칼리버의 가장 큰 효용이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부가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의사의 빠르고 자신감 있는 판단을 도와줘 엑스레이를 덜 찍게 된다는 것이다. 엑스레이 한 장당 2만~3만원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는 고객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이어진다. 엑스레이 찍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강아지가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대박이의 흉부를 엑스레이 촬영하는 모습 (사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현재 엑스칼리버와 의사들의 VHS에 대한 의견 일치율은 97%, 관절 질환에 대한 의견 일치율은 84%이다. SKT는 동의를 받아 엑스칼리버를 활용한 분석 의뢰 데이터를 다시 AI의 성능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 엑스칼리버를 사용하는 병원이 많아질수록 AI 성능 역시 향상되는 구조다. 엑스칼리버는 조만간 강아지를 위한 복부 엑스레이, 고양이 엑스레이도 판단 가능하게 된다. 오 원장은 “엑스레이로 봐야 하는 것은 대부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SKT는 장기적으로는 해외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AI 기반 수의영상 진단 보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는 엑스칼리버를 포함해 전 세계에 3개가 있다. 미국의 시그널펫(Signal PET)과 베톨로지(Vetology)다. 양쪽 모두 아직 스타트업인 데다가 경쟁자가 적은 만큼 SKT는 해외시장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려동물 시장이 발달한 북미와 유럽, 호주, 일본 등의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김성택 SKT 혁신사업개발2팀 매니저는 “AI를 이용해 병이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반려인들의 의료비 지출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엑스칼리버를 쓰는 병원이 어느 곳인지 고객들에게 안내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 [이근면의 사람 이야기]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마지막 기회다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지난 9월 6일 영국에선 리즈 트러스 총리가 공식 취임했다. 여성으로는 세 번째이자 40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영국의 리더가 된 그에게서 ‘철의 여인’ 마가릿 대처 전 총리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철의 여인’은 강하고 우직하게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한 대처를 향한 시대의 존경이 담긴 별명이다. 한 때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제국이 1970년대 들어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지만 방만한 재정지출, 막대한 복지비용, 강경한 노동조합과 낮은 생산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정치인은 없었다. 산업구조 재편, 공공기관 개혁과 같은 정책은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에겐 낙선으로 가는 직행열차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대처는 강경한 노동조합의 거친 반발을 뚫고 대처리즘으로 불리는 시장친화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개혁정책들을 하나하나 관철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않고 감당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한 ‘3대 개혁’은 지금 정치권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가장 앞에 놓인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지난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금·노동·교육 문제가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을 잠식하고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 됐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정치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3대 개혁의 깃발을 들어올린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이지만 취임 4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사안 자체가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면서도 결정적인 때엔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밀고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한다. 더군다나 취임 첫해임에도 지지율이 극도록 낮은 지금의 상황이 3대 개혁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오늘만 살고 내일 굶을 순 없다. 당면한 고물가, 고환율, 세계적 경기침체, 에너지난을 타개하는데 국정동력을 집중하겠지만 3대 개혁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에 고통스럽더라도 손을 놓지 않고 정치적, 정책적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적당히 눈감은 사이비 개혁은 망국의 길이고 곧 미래세대인 청년의 죽음이다. 이 크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성공하기 위해선 뼈대가 되는 원칙이 먼저 나와야 한다. 첫째, 서두르지 않되 먼저 시작해야 한다. 개혁을 시도하기 좋은 환경은 결코 오지 않는다. 3대 개혁은 누가, 언제 하더라도 혼란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얘기 꺼내기 좋은 때를 기다리다 보면 5년 임기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이 바로 개혁을 추진하기 가장 좋은 때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무원 연금개혁을 성공시켜 618조원의 막대한 국민 부담을 줄였지만 정치적 손실과 함께 (실질적으로 미래세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세종시에서의 야당지지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둘째, 민관을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에 집중해야 한다. 개혁의 마차는 민간과 공공영역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간다.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정당성과 권위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과 국회에 있다. 그렇다고 정부, 공공기관, 국회가 민간영역을 아우르지 않고 홀로 앞서 나가게 되면 개혁안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게 된다. 기업과 학교, 언론과 시민사회가 함께 개혁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야 현장에서 수용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개혁안이 도출된다. 국가의 백년 과제를 국민 모두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행위의 무한 반복이 필요하다. 셋째, 개혁의 직접적 수혜자인 청년층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지금 3대 개혁을 추진하면 결과는 10~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회의 중추인 50대 이상이 개혁작업을 추진해도 그 후과는 오롯이 지금의 20~40대들이 짊어져야 한다. 청년층에게 개혁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다룰 때 가장 치열하고 생산적인 고민과 토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혁의 주체는 당사자인 청년층이 돼야 한다. 청년층의 제도적, 정치적, 실질적 참여 방안의 강구가 성과의 측정 도구가 될 것이다. 넷째,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인 3대 개혁을 추진할 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 3대 개혁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시기적으로도 수십 년 이상 가는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고 개혁의 성과는 최대화하기 위해 개혁의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점진적,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국가적 개혁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현 정부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여야, 시민사회, 기업,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조직을 하루빨리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 공론화 위원회 같은 들러리 위원회가 아닌, 여론에 따라 춤추는 위원회가 아닌, 진솔함과 치열함으로 문제를 풀어낼 미래를 향하는 눈과 애끓는 가슴의 위원회가 돼야 한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틀을 놓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우리 사회 안팎의 변화가 그만큼 너무 가파르고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음은 급하지만 그렇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 쓸 순 없다.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원칙을 세우고 개혁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바란다. 대통령이 앞장서 널리 지혜를 구한다면 길은 반드시 보일 것이다. 우리는 오천년을 살아남고 오늘에 이른 대한민국 인이다. 우리도 한 번 세계 속에 우뚝 선 G3의 나라를 향해 가야한다. 국민적 합심과 혜안으로. 처칠의 이야기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다음 세대에 어떤 것을 물려줄 수 있느냐가 의무이며 책임인 것이다.
- 고기 아닌 돼지가 제 명대로 사는 곳[헬프! 애니멀]
- 생추어리는 동물원·축산공장·실험실과 달리 동물이 평생 가능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호공간이다. 해외에는 약 150곳 정도의 생추어리가 있다. 국내에선 시민후원으로 운영되는 생추어리가 이제 막 생기는 추세다. 이데일리는 ‘헬프! 애니멀’을 통해 국내 생추어리 의의와 운영 과정을 상하편으로 나눠 조명한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 26일 서울 망원동에서 한 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경기도 모처 동물권행동 카라의 미니 팜 생추어리. 차에서 내리자 진흙과 건초, 사료 냄새가 뒤섞인 전원의 내음이 물씬 풍겼다. 100% 시민 후원으로 유지·운영되는 이곳에는 구조됐으나 머무를 공간이 마땅치 않은 미니피그, 염소 등 농장동물 13마리가 살고 있다.미니피그 릴리가 활동가의 손길을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화빈 기자)◇개농장을 탈출한 미니피그의 ‘피난처’“릴리는 용감한 면이 있어요. 자스민은 조심성이 많고, 로즈는 먹는 걸 특히 좋아해요.”‘미니피그’라더니 전혀 작지 않았다. 올해 3월 릴리는 93kg, 자스민은 110kg을 기록해 다이어트 중이라고 한다. 릴리, 로즈, 자스민이 펜스 밖 활동가들을 보고 땅을 파던 행동을 멈췄다.유지우 활동가가 간식 봉투를 흔들며 펜스 안으로 들어갔다. 맛난 것을 눈치챈 돼지들이 정적을 깨고 심히 짧은 꼬리를 흔들며 뒤뚱뒤뚱 발걸음을 뗐다.“어? 이상하다. 릴리가 왜 이렇게 심술을 부리지?” 릴리는 간식을 먹는 듯하면서도 숨을 ‘씩씩’하고 거칠게 몰아쉬며 활동가를 짧은 다리로 추격하고 있었다. 확실히 자스민과 로즈는 간식에 집중한 모습이었다. “발정 왔네.” 유심히 릴리를 지켜보던 조현정 활동가가 너털웃음을 지었다.활동가의 빗질에 눕기 직전의 릴리 (사진=이데일리 김화빈 기자)활동가들은 사과 등 맛있는 간식을 급여한 뒤 개체별로 빗질을 해주며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발정이 나서 예민했던 릴리가 크게 안정됐다. 이마에 난 상처도 잘 아물고 있었다. 돌을 온종일 머리로 굴린 탓에 피부가 까졌다고 한다. 동물병원으로부터 처방받은 연고를 꾸준히 바른 덕분에 딱지가 앉았다.릴리, 로즈, 자스민은 개 농장주가 용돈을 벌기 위해 번식용으로 키웠던 암컷 미니피그다. 돼지들 모두 출산 경험이 있었으나 새끼들은 어디로 팔려갔는지 알 수 없었다. 거의 다 큰 상태로 구조돼 중성화 시기를 놓쳤다. 암컷은 개복·전신마취 위험도 있는데 경험이 있는 병원도 손에 꼽는 상황이다. 미니피그를 반려동물로 들일 경우 암컷은 발정기 수컷은 공격성 때문에 중성화가 필수다. 미니피그의 ‘활동성’은 파양 사유 중 하나다. 생각보다 큰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힘센 코로 여기저기 들이받아 가구를 파손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릴 적 작은 모습만 보고 입양했다가 속절없이 불어나는 체중 때문에 파양되기도 한다. 미니피그는 발굽과 발톱의 균형이 맞지 않을 시 부상이 생길 수 있다. 흙 목욕을 좋아해 파상풍·폐렴균 등 각종 질병 예방백신 접종과 정기적 구충 등도 필수적이다.이 때문에 카라는 구조 후 △영양가 있는 먹이 급여 △서늘한 휴식공간 여부 △진흙 목욕이나 발톱 관리 등 미니피그 복지를 위한 시간·경제적 여유를 고려해 입양공고를 냈다. 미니피그 돌봄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들이 나열됐지만, 결론적으론 입양 문의는 0건이었다. 릴리, 로즈, 자스민은 개농장을 탈출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까탈스럽지만 애교 많은 염소들의 ‘안식처’보편적이지 않지만, 일부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키워지고 있는 미니피그와 달리 흑염소는 입양 홍보조차 하지 못했다. 미니피그는 적응 기간을 거치면 실내 생활이 가능하지만, 흑염소는 야외 생활에 적합한 자연적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흑염소 개체는 뿔로 구분하는데 구도상 뿔이 보이지 않아 이름을 알 수 없다 (사진=이데일리 김화빈 기자)염소 펜스에는 다섯 마리의 흑염소와 한 마리의 흰염소가 살고 있다. 흑염소 태양이와 달이는 여주 왕대리 개 도살장에서 구조됐다. 달이는 생추어리에서 구름이 찰랑이 별이를 출산했다. 활동가들은 염소들의 일주일치 먹이인 필렛 사료 1.25kg 다섯 포대를 손수레로 날랐다. 조현정 활동가는 “식비가 만만찮게 들지만, 생추어리 동물들과 일대일 결연을 맺은 후원자들 덕분에 유지가 가능하다”고 귀띔했다.염소들은 돼지들과 달리 땅에 떨어진 음식은 쳐다도 안 봤다. 다른 동물의 침 냄새가 섞여도 고개를 휙 돌리거나 조금만 오래 들고 있어도 입에 대지 않을 정도였다. 염소들은 활동가들이 직접 손으로 비트조각을 건네야만 먹었다. 평균 18kg에 달하는 염소들은 비트 간식이 동날 때까지 강아지처럼 발을 올리고 애교를 부렸다. 이 때문에 활동가의 옷은 금방 염소 발굽 자국으로 엉망이 됐다. 생추어리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활동가들은 기지개 한 번 펴질 못하고 동물들을 돌봤다.간식을 먹은 후 갑자기 지붕 위에 오른 구름이 (사진=이데일리 김화빈 기자)염소들도 고양이처럼 높은 곳에 오르는 습성이 있다. 간식이 다 떨어지자 추궁하듯 활동가들을 쫓아다녔던 녀석들이 대뜸 작은 집 지붕에 올랐다. 카라는 염소의 특성을 고려해 수직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했다. 유럽 알프스산맥에 서식하는 야생 염소 ‘알파인 아이벡스’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49m 안트로나 계곡의 신기노 댐을 오르기도 한다.개 농장서 구조된 개들은 국내외로 입양을 보내고 남은 개체들은 카라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입소했다. 염소들은 당장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카라는 생추어리를 조성했다. 동물 구조부터 적당한 부지 마련과 개체별 습성에 맞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자원이 투입되지만, 남겨진 농장동물들을 두고 볼 수 없었다.조현정 카라 활동가는 “학대로 구조가 필요하거나 도살장 혹은 이동 차량에서 탈출한 농장동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장동물을 구조할 예정”이라며 “농장동물 구조와 보호, 교육과 캠페인을 위해서 생추어리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개와 고양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것’[김하국의 펫썰]
- [김하국 (주)퍼펫 수의사] 최근 지인이 자신이 키우는 12살 강아지가 관절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추천할 만한 영양제가 없는지 물었다. 필자는 대뜸 오메가3가 포함된 제품을 권했다. 물론 다른 성분도 관절에 도움을 주지만 오메가3는 뇌, 관절, 심장, 신장 등 강아지 여러 장기에 효과적이며,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절염은 골관절염과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나눌 수 있다. 반려동물도 나이가 들수록 퇴행성관절염(골관절염)이 발생한다. 관절의 연골이 닳아 없어진 경우이다. 또한 자가면역 반응으로 류머티즘 관절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관절 부위를 찾아서 면역세포가 공격하는 경우다. 김하국 (주)퍼펫 수의사관절염에 걸린 강아지는 산책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려 하며, 높은 곳을 오르려 하지도 않는다. 또 관절 부위에서 소리가 나거나 붓기까지 한다. 다리가 뻣뻣해 걸을 때 다리를 구부리고 걷지 않으려 한다. 고양이는 보호자가 눈치채기 어려운데 일단 점프를 하지 않으려 하고 예전보다 활동량이 줄었다면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관절염은 진통제를 계속 먹어가며 치료해야 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오메가3, 보스웰리아, 초록입홍합 등이 들어 있는 성분의 관절 영양제를 추천하기도 한다. 특히 오메가3는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필수지방산으로서 꼭 섭취해야 할 성분이기도 하다. 오메가3는 탄소수가 16~22개인 불포화지방산으로, 화학구조식에서 메틸기로부터 3번째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는 지방산을 말한다. 이 지방산은 항염증 및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세포막에서는 염증 물질의 전구체로서 오메가6인 아라키돈산이 있다. 즉 세포막을 구성하는 오메가6인 아라키돈산은 아이코사노이드, 프로스타글란딘 또는 루코트리엔과 같은 물질로 변화해 염증을 일으킨다. 오메가3는 바로 이 아라키돈산이 염증 물질로 변화하는 것을 억제한다.또한 오메가3는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주기도 한다. 세포막은 바다처럼 출렁이며, 다양한 수용체와 단백질들이 그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 이런 곳이 딱딱한 고체처럼 된다면, 수용체로 신호전달이 잘 안 돼 세포가 병들기 시작한다. 오메가3는 이 바다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다. 오메가3의 종류는 식물성인 알파 리놀렌산(ALA·α-linolenic acid), 동물성인 에이코사펜타엔산(EPA·eicosapentaenoic acid), 도코사헥사노이드산(DHA·docosahexaenoic acid) 등이 있다. 사람은 ALA로부터 EPA와 DHA를 합성해 내기도 하지만 고양이와 개는 합성능력이 떨어진다. 즉 고양이와 개는 ALA는 필요 없고 EPA와 DHA를 직접 섭취해야 한다. EPA와 DHA는 동물성 오메가3로서 정어리, 멸치, 연어 등 어류에 많이 있다. 품질 좋은 사료에는 대부분 오메가3 성분이 포함돼 있어 사료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위장관, 간, 췌장, 담낭 관련 질병이 있다면 영양 성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 오메가3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오메가3 영양제를 별도로 먹는 게 좋다.영양제는 영양을 보충하는 약이지 치료제가 아니어서 질병을 낫게 할 순 없다. 하지만 질병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돼 있으니, 관심을 두고 품질이 확실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차유람 남편 이지성, 강남아파트 이웃들과 소송전… 결말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실언’ 논란을 샀던 이지성 작가가 최근 강남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소송 결과가 나왔다.차유람 남편 이지성 작가가 최근 강남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페이스북)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 동대표 등 25명이 이 작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이 작가의 공사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사가 아파트 벽면 균열이나 누수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 역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 작가는 이러한 법원 판결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100% 제가 이겼다. 공개 사과 부탁드린다”라고 적었다. 그는 앞선 글에서도 공사 관련 전문가 의견서 일부를 공개하며 자신은 합법적으로 공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작가는 “제가 발코니 슬래브를 불법적으로 제거했고 아파트 구조 안전에 큰 위험이 되었다고 했는데 전문가인 구조안전기술사님은 오히려 발코니 슬래브가 강남구청 도면에도 없는 불법 구조물이기에 제거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실제 건축구조기술사 날인이 담긴 해당 의견서에는 ‘발코니 측 슬래브 철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 부분은 강남구청에서 보관 중인 현황 도서에는 슬래브가 없는 부분”이라며 “슬래브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불법으로 시공한 부분이므로 제거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나와 있다.이에 이 작가는 “저는 구청 허가를 받고 불법 구조물을 제거했다. 즉 합법적으로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현재 입주까지 했다”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의 판결문. (사진=페이스북)이번 사건은 이 작가가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매해 올해 초 인테리어 공사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당시 그는 복층 아파트에 현관문을 추가로 달고 계단을 철거하는 등 대대적인 공사를 업체에 주문했는데, 업체는 이를 구청에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건축물 계단이나 세대 경계벽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체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이에 이웃 주민들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발코니 등을 제외한 일부만 복구되자 강남구는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이후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누수, 균열 등이 발생했고 특히 소음과 진동 등이 기준치를 넘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일부 세대에서는 전등이 떨어지고 창문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입주민대표가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이 작가에게 요구했다.그러나 이 작가 측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이때부터 협박 및 공갈이 시작됐다”라며 “동대표는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라고 협박하고 1억 8000만원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이 작가는 “공사업체가 ‘이지성 작가는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100% 업체에 위임했고, 구청에 신고를 못 한 것은 100% 업체 책임’이라는 청원서를 구청에 제출하자 지난 5월 구청은 공사 허가를 내주었다”라며 “공사 허가가 나자 동대표는 1억 8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동대표는 1000만원과 별도로 ‘000호 딸이 재수생인데 고양이랑 놀면서 공부를 해야 하니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강남 아파트 단기 임대를 얻어줘야 한다’, ‘아파트 입구에 간판을 달아주고, 네온사인도 달아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아파트에 일어나는 하자가 이지성 작가 공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다 해결해야 한다’ 등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결국 이 작가는 지난 7월 해당 동대표를 상대로 협박, 공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공사는 전적으로 시공업체의 책임이고 누수나 소음 등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공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발한 주민 23명은 지난 12일 이 작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 차유람 남편 이지성, 강남아파트 이웃 23명과 고소전… 무슨 일?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실언’ 논란을 샀던 이지성 작가가 최근 강남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차유람 남편 이지성 작가가 최근 강남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인스타그램)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이 작가를 상대로 이웃 주민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이 작가가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매해 올해 초 인테리어 공사에 나서면서 불거졌다.당시 그는 복층 아파트에 현관문을 추가로 달고 계단을 철거하는 등 대대적인 공사를 업체에 주문했는데, 업체는 이를 구청에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건축물 계단이나 세대 경계벽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체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이후 이웃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구청은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발코니 등을 제외한 일부만 복구되자 강남구는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웃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누수, 균열 등이 발생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이들은 소음과 진동 등이 기준치를 넘었다며 일부 세대에서는 전등이 떨어지고 창문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입주민대표가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이 작가에게 요구했다.그러나 이 작가 측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때부터 협박 및 공갈이 시작됐다”라며 “동대표는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고 1억 8000만원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이 작가는 “공사업체가 ‘이지성 작가는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100% 업체에 위임했고, 구청에 신고를 못 한 것은 100% 업체 책임’이라는 청원서를 구청에 제출하자 지난 5월 구청은 공사 허가를 내주었다”라며 “공사 허가가 나자 동대표는 1억 8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동대표는 1000만원과 별도로 ‘000호 딸이 재수생인데 고양이랑 놀면서 공부를 해야 하니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강남 아파트 단기 임대를 얻어줘야 한다’, ‘아파트 입구에 간판을 달아주고, 네온싸인도 달아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아파트에 일어나는 하자가 이지성 작가 공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다 해결해야 한다’ 등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작가는 지난 7월 해당 동대표를 상대로 협박, 공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공사는 전적으로 시공업체의 책임이고 누수나 소음 등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공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발한 주민 23명은 지난 12일 이 작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 유독 동물에게 가혹했던 이상기후 [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2022년 3월 경상북도 울진군 야산에서 시작된 불이 최대풍속 25m의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강원도 삼척까지 번졌다.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산불이었다. 8월 둘째 주에는 남부지방을 제외하고 전국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이상기후에 길고양이와 1m 목줄에 묶여 지내는 개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쏟아지는 비, 강풍을 타고 불어닥치는 뜨거운 불을 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다.◇제 이름은 ‘울진해’ 온몸으로 화마를 견뎠죠지난 3월 울진에 발생한 대형산불은 울진의 불법 개농장도 삼켰다. 사람은 두 발로 도망칠 수 있었지만, 뜬장에 갇힌 개들은 불타 죽었다. 뜬장 곳곳에 새까맣게 그을린 사체들이 널렸다. 탄내가 진동하는 곳에서 죽지 못해 산 개들도 있었다. 울진해와 그 형제들이었다.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울진해 (사진=동물권단체 케어)울진해는 운이 좋았다. 현장 복구와 조사에 뛰어든 동물권단체 ‘케어’의 눈에 띄어 3일 만에 구조됐다. 그러나 울진해는 살기를 체념한 듯 일주일간 사료를 거부했다. 온몸에선 고름과 진물이 흘러나왔다. ‘저렇게 굶다 떠나려는구나’ 싶었던 찰나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던 걸까. 지극정성의 돌봄을 받은 울진해는 5개월 간의 병원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보호소에 입소해 건강을 되찾았다.보호소에 입소해 적응하는 울진해 (사진=동물권단체 케어)비록 화상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지닌 고운 갈색의 털은 듬성듬성 남고, 불에 타 그을린 흔적이 몸을 가로질렀지만, 울진해는 케어 보호소에서 다른 개들과 잘 어울렸다. 그러나 힘차게 뛰어노는 울진해를 보던 한 행인은 “혐오스럽다”고 말했다. 대형견인 울진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새 주인을 만나게 됐다. 가뜩이나 대형견 입양을 꺼리는 국내에서 화상까지 입은 울진해가 있을 곳은 없었다.케어는 울진해의 입양 소식을 알리며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울진해는 한국 누렁이들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온몸에 화상자국이 남았지만, 아무도 울진해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진정 존중받는 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역대급 폭염·폭우에 죽어가는 동물들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100여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전라권까지 확대된 폭우로 전국에서 10만 1880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폭우로부터 자유로웠던 제주·경남 지역은 불볕더위 때문에 가축들이 폐사했다.공장식 축산으로 밀집 사육되는 돼지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6월 20일부터 지난 5일 경남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들은 1만 7012마리로 집계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도내에서 닭 1만 3267마리, 돼지 2566마리, 오리 1291마리가 폐사했다. 제주에서는 돼지 711마리 폐사, 양식장 넙치 3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더위에 비교적 취약한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환기 시설 미흡, 밀집 사육의 경우 폐사가 잦았다. 가축의 적정 사육 온도는 소 10∼20도, 돼지 15∼25도, 닭 15∼24도다. 양식장의 경우 대부분 바닷물을 끌어와 사용해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고수온에 수산물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동물단체가 환경운동에도 뛰어든 이유“불평등한 재난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동물들이죠.”기후위기로 잦아진 산불, 폭염, 폭우, 가뭄 탓에 많은 동물이 희생되자 동물단체들도 환경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화석연료 등 에너지 때문만은 아니라는 문제의식, 기후위기로 겪는 생존 위기를 인간보다 야생동물 등이 먼저 겪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오는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후정의’란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부유한 국가와 국민이 기후위기에 큰 책임을 갖고 있지만, 가난한 국가의 빈민이 더 큰 생존 위협에 직면해있다는 뜻이다. 동물권 활동가들은 이 기후정의에 ‘동물’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도 피해를 입지만, (인간이) 착취하는 동물들은 더 큰 고통을 받는다”며 “동물권 차원에서 공장식 축산의 종식은 기후위기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도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상이 된 폭염, 산불, 가뭄, 홍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탓”이라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최상위 부유층이지만, 노동자, 빈민 비인간 동물, 생태계는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먼저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 포스코건설, 대표 직속 ESG전담조직 구성…기업시민 협의체 운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포스코건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같이 짓는 가치’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공생 가치 창출, 지역사회와의 동행,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등 ESG 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 ESG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한성희 사장을 비롯한 전 임원과 환경, 지배구조, 건설산업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업시민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에서 ESG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친사회 사업을 규정하는 자체적인 분류 체계를 구축했다. 사업의 수주부터 수행에 이르는 단계별 ESG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모니터링해 환경과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특히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수소 500만톤 생산 인프라 구축, 신재생 발전, 수처리·폐기물 사업 등 친환경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기업인 오스테드와 해상풍력·그린수소 사업에 대한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친환경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인 포스코 그린빌딩을 건립한 데 이어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가 국내 최초로 비주거 시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이지난해 5월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기업인 오스테드사와 해상풍력 및 그린수소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건설)주거 브랜드인 더샵 아파트 건설에도 ‘지구환경, 건강한 삶’이라는 ESG 개념을 접목하고 설계·시공과정에서도 친환경 자재 적용을 확대하고 생태계를 고려한 단지조경, 실내 맞춤 정원 특화설계 등 환경적, 사회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 건설공사로 사업장 인근의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서식지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도심지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수행 시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지자체와 스틸 고양이 급식소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영시와 섬마을 폐교를 활용한 고양이 보호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이크레더블’과 공동으로 ‘협력사 ESG 평가모델’을 개발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력사의 등록과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연계해 협력사 ESG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논란의 '반려동물 보유세',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궁즉답]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 서울’에서 한 강아지가 시식용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Q.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반려동물에 세금을 걷나요?정부가 내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반려동물 보유세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보유세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의견 수렴하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해선 동물 복지를 위해 필요하단 의견과 이를 도입하면 오히려 세금 부담 때문에 유기 동물이 많아질 수 있단 의견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고 있습니다. 독일의 예를 보면 반려동물 보유세의 역사가 18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려동물 양육이 부유층의 상징이었던 당시 사치세 성격으로 개 외에 말, 오리, 고양이 등에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반려견 세금만 남았습니다. 독일에서 반려견 보유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세액은 다르지만 통산 일반 반려견 1마리당 100유로(13만 4000원) 안팎입니다. 여기에 맹견 여부나 양육 마릿수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붙기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보유세를 면제하고, 안내견 등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길거리에 방치된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는 청소비용이나 동물보호시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지방세 형태도 반려견 보유세를 걷고 있습니다. 세금 수준은 마리당 10만원 안팎으로 독일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네덜란드에선 전체 355개 지자체 가운데 약 150곳에선 세금 징수의 어려움, 고양이 양육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려견 보유세를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무료 중성화 수술 지원이나 동물 학대와 유기 등을 감시하는 동물경찰 운영 등에 쓰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처음 꺼내든 것은 지난 2020년입니다. 당시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 후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중장기적 검토 계획이라며 한발 물러섰던 농식품부는 올해 다시 같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는 국내 반려동물 가구수가 늘어나고 관련 예산도 증가한다는 고민이 반영돼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수는 전체 가구의 15%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2092만 7000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000가구입니다. 개를 키우는 가구는 242만 3000가구,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71만 7000가구였습니다. 반려동물 가구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통계청은 지난 2020년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항목을 포함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해 복지대책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등 관련 예산은 2019년 45억 6600만원 수준에서 올해 110억 2000만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유기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등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에 늘고 있고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보유세 부담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는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책임을 지고, 동물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단 측면에서 보유세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며 “동물 유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인데 보유세 도입이 동물 유기로 이어질 것이란 과도한 우려로 보유세 도입 논의를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