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14건

  • 3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3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KTis(058860)=안정적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한도 확보 목적으로 4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금융기관 차입한도 약정 형태로 증가했다고 공시. 차입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23.89% 규모.△사조산업(007160)=송종국 외 2인이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관련,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해 별지 목록 기재 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시.△세화아이엠씨(145210)=정철웅씨가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과 관련, 우성코퍼레이션의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해 양도·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 우성코퍼레이션의 세화아이엠씨 보유 지분은 2915만 1384주. △쎌마테라퓨틱스(015540)=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 판결·결정 금액은 10억원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21.41% 규모.△SGC에너지(005090)=강릉에코파워와 333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8% 규모고 계약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한신공영(004960)=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9개사에게 제기한 697억 3515만 1000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손해배상 관련 일부를 부담하라는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시.△한진중공업(097230)=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9개사에게 제기한 697억 3515만 1000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손해배상 관련 일부를 부담하라는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시.△HDC현대산업개발(294870)=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9개사에게 제기한 697억 3515만 1000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손해배상 관련 일부를 부담하라는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시.△컨버즈(109070)=운영자금 목적으로 단기차입금 12억 4650만원으로 금융기관 차입한다고 공시. 차입금액은 자기자기본 대비 17.37% 규모.△까뮤이앤씨(013700)=시티온으로부터 513억원 규모의 양양낙산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31.8%.△SK가스(018670)=고려아연(010130) 주식회사와 2748억원 규모의 울산오일허브 액화가스터미널 이용계약(TUA)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6.2% 규모고 계약기간은 오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44년 10월 31일까지.△태영건설(009410)=주식회사 제이로드로부터 1428억원 규모의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자재구매 및 시공 일괄도급을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6.26% 규모.△포스코(005490)=뉴욕 증권거래소에 “지난해 분쟁지역의 광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고 밝혀. 회사 측은 미국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콜탄, 주석원석, 철망간 중석과 해당 원석의 파생 광물인 탄탈륨, 주석, 텅스텐 그외 금(분쟁광물, 3TGs) 사용여부와 해당 광물의 분쟁지역에서 생산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했다고 설명.△유엔젤(072130)=에스케이씨인프라서비스주식회사와 15억 8756만원 규모의 ASCP외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5.87% 규모고 계약 종료일은 오는 2024년 4월 30일까지.△농심(004370)=고(故) 신춘호 회장의 지분 35만주를 일가에 상속했다고 공시. 지분은 신상렬이 20만주, 신현주·신동익·신승렬이 각각 5만주씩 상속.△선도전기(007610)=남삼우 신임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해 전동준·남삼우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HDC현대산업개발(294870)=광명제11R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3749억원 규모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0.2% 규모.△하이골드3호(153360)=보통주당 5원의 선박투자회사 수입 분배를 결정했다고 공시. 기준가격은 1715원, 시가분배율은 0.3%고 분배금 총액은 8340만 3167원이다. 분배기준일은 오는 6월 15일, 지급 예정일은 6월 30일.△엠투엔(033310)=신라젠 지분 20.75%(187만5000주)를 600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 취득 목적은 경영권 확보. 취득 예정일자는 오는 7월 15일. 엠투엔이 확보한 지분은 신라젠이 3자배정 유상증자한 물량.△KCC건설(021320)=동사 외 19개 사는 국가철도공단에 679억원 및 지난 2017년 1월부터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공시. 회사 측은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해 발주처의 지난 2015년 5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라며 “동사가 대표사인 공구(4-3공구)에 대한 판결금액은 21억7788만원이고 납부 금액은 이자 및 회원사 지불상태 등에 따른 협의 과정 중으로 조정될 수 있다”라고 전해.△베셀(177350)=중국 장시 인핀테크 옵토일렉트로닉스(JIANGXI INFINTECH OPTOELECTRONICS CO., LTD.)와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 해지금액은 105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13.07%에 해당. 회사 측은 “상기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출하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 계약 상대방에서 제품 검수 및 출하, 대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공시를 하게 됐다”고 설명.△다산네트웍스(039560)=보유하고 있던 솔루에타(154040) 지분 전량인 389만535주를 189억원에 처분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8.20%에 해당. 회사 측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현금 확보를 위한 처분”이라며 “이날 주식 전량을 다산인베스트에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날 장종료후 매매 실행을 완료했다”라고 설명.△쎄미시스코(136510)=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 발행대상은 주식회사 한앤김. 동사는 또한 모네타 에디슨글로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에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모네타 에디슨글로벌에는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동사는 또한 자기주식 25만6054주를 18억원에 처분하기로. 처분대상은 비에이치아이와 씨에이치아이, 문라이트 투자조합. 이에 이날 쎄미시스코가 확보한 유동성은 총 618억원.△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거래소는 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가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임이 확인돼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 동사는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지난 4월 7일부터 거래가 매매거리가 정지.
2021.05.31 I 최정훈 기자
“3기신도시·서울역쪽방촌 다 취소해야”…반발 여론 확산
  • “3기신도시·서울역쪽방촌 다 취소해야”…반발 여론 확산
  •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일산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청원서 접수 및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사진=김나리 기자)[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공익성이 전무함에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오정자 위원장)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을 적용하는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는 25일 일산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서울 종로구 권익위원회 별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국무총리실에 접수했다.공주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사업지 내 토지 등은 소유주 동의 없이 강제로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주법에 근거한 3기 신도시와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달성하려는 공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극도로 상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우선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이후 청와대 경호처 경호관, 각급 공무원 등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세력의 이익을 실현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특히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창릉신도시의 경우 실제 신도시 지정 전 도면 유출 사고가 있었던데다 최근에는 GTX 창릉역 신설이 발표된 가운데 LH가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비용 1600억원을 전적으로 부담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러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강행된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은 커녕 투기 세력만 이익을 실현하는 사업이 될 것이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공주법으로 진행하는 또 다른 사업인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재개발 계획에 쪽방촌 주민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이 나서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후암특별계획구역1(동자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안에는 전체의 54%가 이미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 있었고, 진행 중이던 신규 사업안에도 이미 공공임대주택 1700가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쪽방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민간 개발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었던 만큼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 달성하려는 공익 자체가 부존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간 전문가 그룹의 수지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은 2조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됐다”며 “결국 국토부는 이미 쪽방 주민들과 상생을 모색하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지역민들에게서 땅을 빼앗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두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기 신도시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시흥·광명 일부 토지주들도 최근 3기 신도시로 추가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신도시 예정지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3기 신도시 철회를 요청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 ‘3기 신도시를 철회해 달라’며 올라온 청원에는 동의자가 11만명을 넘어섰다.전문가들도 공주법 근거 사업에 정당성이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택특별법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인 법”이라며 “과거 개발이 덜 되고 집이 부족하던 당시에는 일부 정당성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당성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도심 한가운데서 공주법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며 “공주법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개정해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는 공주법 등에 근거한 주택 공급 사업을 강행해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는데, 정부는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25 I 김나리 기자
현대건설·현대ENG, 대전 도마·변동1 재개발사업 수주
  • 현대건설·현대ENG, 대전 도마·변동1 재개발사업 수주
  • 대전 도마·변동1구역 힐스테이트더퍼스트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변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수주에 성공했다.22일 현대건설(000720)에 따르면 도마·변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찬성률 96.4%로 현대사업단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도마·변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대전 서구 가장동 10만 5527.5㎡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7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 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에서 1km 거리에 있고, 향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가 정차하는 도마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교통 관련 개발호재가 기대된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힐스테이트 더퍼스트(HILLSTATE THE FIRST)’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작년 도시정비사업부문에서 4조7383억원의 수주고를 올린 현대건설은 올해 용인 수지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합정동 447 일원 가로주택 수주에 이어 3번째 수주에 성공했다. 향후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 리모델링, 대구 신암10구역 재건축사업 등 추가 수주를 노리고 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작년 도시정비사업부문에서 1조4166억원의 수주를 달성하며, 도시정비시장 진출 후 처음으로 1조클럽을 달성했다. 올해 의정부 장암5구역 재개발과 광명철산 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연달아 수주했다.현대사업단 관계자는 “11년 연속 업계 최고 등급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유동자금이 요구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파트너로서 조합원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공적인 사업수주로 조합원들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명품 단지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대전 도마·변동1구역 스카이커뮤니티. 현대건설 제공.
2021.03.22 I 성주원 기자
국회·광역·기초 가리지 않는 정치권 땅투기 의혹 ′일파만파′
  • 국회·광역·기초 가리지 않는 정치권 땅투기 의혹 ′일파만파′
  •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한 공직사회 땅 투기 논란이 국회는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다.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성 국회의원과 이명동 경기도의원 가족이 지난 2018년 11월 경기 광주시 고산2택지지구 주변 6409㎡의 토지를 매입했다.여기에는 임종성 국회의원의 누나와 사촌, 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명동 경기도의원의 부인 등 4명이 관여했다.광주시는 이들이 땅을 산 지 한 달 만에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고산2지구사업은 광주시 고산리 463 일원에 2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들이 산 땅은 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발 뒤 바로 옆에 폭 12m 도로가 새로 뚫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격이 폭등한 곳이다.이같은 의혹에 대해 임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나와 지역구 도의원의 토지매입 관련 사실에 대해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저를 포함한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직 경기 광명시의회 시의원 가족이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광명지역 곳곳의 토지를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해당 시의원이 의정활동 기간 매입한 이 토지들은 1∼2년 뒤 개발계획이 발표된 사업지구에 모두 포함돼 이 지역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광명시 가학동 일대 토지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직 시의원의 남편과 딸 등 3명은 2016년 1월 11일 가학동 광명동굴 진입로 변 밭 4900여㎡를 대출 12억4000만 원을 포함, 총 17억80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같은 날 전직 시의원의 딸 등 5명은 평택∼파주고속도로 인근 임야 6400여㎡도 11억7000만 원 샀고 2개월 뒤 전직 시의원의 남편 등 4명은 이 임야 옆 논 2500여㎡를 7억5000만 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 토지들은 모두 광명동굴테마형 복합관광단지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됐다.아울러 앞서 문제제기 된 하남시의원과 시흥시의원에 대한 땅 투기 의혹도 여전히 진행중이다.국회와 광역·기초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터져나오는 땅 투기 의혹에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공직자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도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촉구했다.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여러 언론을 통해 경기도의원들의 투기의심정황이 나오기 시작한 상황에서 도의원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즉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전수조사위원회를 구성, 개발구역 및 인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해 도의원 전원의 투기 여부를 조사한 뒤 적발되는 의원은 제명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정치권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강조했다.
2021.03.18 I 정재훈 기자
발표 전부터 도면 나돌았던 고양 창릉신도시, 외지인들 돈잔치 수단 전락
  • 발표 전부터 도면 나돌았던 고양 창릉신도시, 외지인들 돈잔치 수단 전락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창릉기신도시 발표 전부터 도면까지 돌았는데 단 2명 뿐일까요?”전성원 고양시 창릉동주민자치회장은 11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두고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2019년 5월 7일은 국토교통부가 창릉신도시로 불리는 경기 고양시 창릉동과 용두동, 화전동 일대 813만㎡ 부지에 3만8000호 규모의 3기신도시를 건립한다고 발표한 날이다.당시 전성원 회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수십년 동안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수많은 원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불편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결국 이 지역 대다수 토지는 외지인들이 사들였다”며 “ 3기신도시 개발이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게 아닐지 걱정이다”며 우려를 표했었다.LH 직원들이 개발계획이 담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전국을 땅투기 수렁으로 몰아넣은 이번 사태를 미리 예견한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전 회장은 창릉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되기 약 6개월여 전부터 이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선 알게 모르게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에 창릉동 일대가 포함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전했다.구체적인 도면까지 돌았다고 한다. 그렇게 나돌던 도면은 2019년 5월이 되어서야 세상에 나왔는데 약간의 수정만 있었을 뿐 그대로 3기신도시로 확정됐다.멀리 보이는 아파트단지까지가 모두 창릉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사진=정재훈기자)하지만 고양의 창릉신도시의 경우 이번 사태의 핵심지역인 광명·시흥지구에 비해 3기신도시 지정 전·후로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들썩인 경향은 없었다.용두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충환씨는 “이 동네는 수십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원주민들이 대부분 땅을 팔았다. 서울과 맞닿아 있어 언젠가는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 외지인들이 20년전부터 땅을 사들였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창릉신도시 예정지 일대 토지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허모 공인중개사 역시 해석은 비슷했다.허 중개사는 “일찍이 3기신도시 개발계획 같은 호재를 노린 외지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땅을 매도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호재가 나올때가지 묵혀두는 땅이 대다수라 거래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LH나 국토부 직원들이 사들인 땅이 많지는 않았지만 전성원 회장이 우려한 외지인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창릉신도시가 된 것은 사실이다.최충환씨는 “‘땅 사서 개발이 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이 결국엔 이번 LH 사태를 낳은 것 아니겠냐”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을 사들여 이익을 보던지, 아니면 20년 동안 묵혀뒀다가 정부의 개발계획 발표로 큰 이익을 남기던지, 모두 땅으로 돈을 벌어먹는게 아니겠냐”고 씁쓸해 했다.한편 정부는 3기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으며 고양 창릉신도시에서는 2명이 포함됐다.
2021.03.12 I 정재훈 기자
신도시 이어 V-City도 투기의혹…시흥시 “전수조사 검토”
  • 신도시 이어 V-City도 투기의혹…시흥시 “전수조사 검토”
  • 시흥 V-City 사업 예정구역(빨간색 선). (자료 = 시흥시 제공)[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시흥 V-City까지 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이 번지자 시흥시가 직원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나섰다.시흥시는 11일 정왕동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사업 예정구역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청 직원 대상의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오늘 오전 LH 직원과 정치인의 V-City 투기 의혹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전수조사 계획서를 만들고 있다. 내부적으로 논의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5일부터 시청 직원 대상의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투기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 V-City 전수조사는 하더라도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앞서 시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투기 1차 전수조사에서 시청 직원 8명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7명은 오래전 상속 등을 통해 땅을 취득한 것이어서 투기 가능성이 적다고 시는 판단했다. 나머지 1명은 지난해 10월 경매로 광명시 1필지(제방, 91㎡)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직원 1명의 광명시 토지 취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시는 전 직원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아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부동산 거래내역을 샅샅이 살펴보고 가족까지 조사를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은 지난 2017년 1월 경매를 통해 V-City 예정구역 내 밭·도로 3필지 2178㎡(660평)를 4억4865만원(낙찰가)에 매입한 것이 드러나 투기 의혹이 일었다. 또 이상섭(59·무소속) 시흥시의원은 아내 명의로 V-City 예정구역 내 517㎡(460평)를 3억6700만원에 산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시흥시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V-City 사업은 자동차 등 이동수단(Vehicle)과 관련한 최첨단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테마관광산업단지, 부품산업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등을 포함한다. 전체 사업비는 1조5000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시는 현재 V-City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유도개발주식회사 컨소시엄과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구역 확정 등이 이뤄지면 민간사업자는 V-City 사업지 220만㎡를 매입해 개발사업을 벌인다.
2021.03.11 I 이종일 기자
아내가 산 땅 ‘조기개발’ 공약, 이상섭 시흥시의원 투기 의혹
  • [단독]아내가 산 땅 ‘조기개발’ 공약, 이상섭 시흥시의원 투기 의혹
  • 이상섭 시흥시의원.[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상섭(59·무소속·시흥라·건축가) 경기 시흥시의원의 아내가 시흥지역 개발예정지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아내의 땅 매수 뒤 지방선거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공약을 내걸어 ‘땅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11일 시흥주민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아내 A씨는 2017년 12월4일 시흥 정왕동 밭 1필지 1517㎡(460평)를 3억6700만원에 샀다. 1평당 평균 79만원에 매수했다.이 땅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샀던 토지와 같이 시흥시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사업 예정구역 220만㎡(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시흥시는 2016년 초부터 V-City 사업을 본격화했다. 시는 같은 해 11월 V-City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했고 2017년 3월 유도개발주식회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2018년 1월 V-City 사업 예정구역의 지정도면을 고시했다. A씨는 도면 고시에 앞서 땅을 매입한 것이다. 이 의원은 아내가 땅을 사고 6개월 뒤인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이 의원은 V-City 사업 조기 추진, V-City·배곧신도시 연결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냈다. 선거 때는 아내의 땅 구입이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최근 LH 투기 의혹이 나오면서 이 의원측의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결국 아내의 땅을 조기에 개발하고 개발 대상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셈이다. 그는 2019년 5월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이상섭 시흥시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보물이다. 노란색 선 안에 V-City 개발 관련 공약이 기재돼 있다.시흥지역 공인중개사 B씨는 “이 의원의 아내가 산 땅은 현재 평당 110만~12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며 “배곧신도시까지 확대해 개발하면 V-City 토지 가치가 더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이 의원과 아내가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이 의원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아내가 땅을 사달라고 해서 근방에 나온 땅을 알아봐줬다”며 “개발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때는 잠잠했다. 취소됐나 싶었다”고 설명했다.이어 “V-City 조기 추진 등의 공약을 낸 것은 아내의 땅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정왕동이 낙후돼 있어 배곧신도시와 함께 개발하면 주민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보고 공약했다”고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시흥시는 현재 V-City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유도개발주식회사 컨소시엄과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구역 확정 등이 되면 민간사업자는 V-City 사업지 220만㎡를 매입해 개발사업을 벌인다. 한편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사전에 매입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LH 직원 C씨도 V-City 땅을 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C씨는 동료 직원 D씨와 함께 2017년 1월 경매를 통해 V-City 예정구역 내 밭·도로 3필지 2178㎡(660평)를 4억4865만원(낙찰가)에 매입했다. 토지 지분은 반씩 나눴다. C씨는 최근 직위해제 됐고 D씨는 얼마 전 퇴직했다.시흥 V-City 사업 예정구역(빨간선). (자료 = 시흥시 제공)
2021.03.11 I 이종일 기자
시민단체 "양이원영 母 투기 의혹 밝혀달라" 검찰 수사 의뢰
  • 시민단체 "양이원영 母 투기 의혹 밝혀달라" 검찰 수사 의뢰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광명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불법투기 의혹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환경특위 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환경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인근 광명시 가학동 땅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앞서 9일 양이 의원의 모친 이모씨가 3기 신도시 예정지 부근인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인근 땅을 지난 2019년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는 가학동 산 42번지 9421㎡ 중 66㎡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단체는 “이씨가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예정지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3기 신도시 인근이라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 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단체는 이어 “만약 이씨가 매입한 땅이 실질적으로 양이 의원의 차명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며, 자금출처에 따라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로 정보를 입수하게 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이 의원은 모친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9일과 10일 연이어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 발생 전까지 어머니가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지 몰랐다”며 “어머니께서는 ‘주변 지인들께 투자가치가 있다고 소개받아서 같이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해당 임야를 비롯해 (어머니가) 소유하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했다”며 “LH 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한편 양이 의원에 이어 여권 의원과 가족들의 땅 매입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0일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2016~2018년 개발 호재가 있던 경기 시흥시 일대 땅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도 경기 화성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에 도로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를 2015년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논란이 됐다.
2021.03.11 I 공지유 기자
"신도시되면 10~20% 단타수익 보장”…커지는 사전유출 의혹
  • "신도시되면 10~20% 단타수익 보장”…커지는 사전유출 의혹
  • [이데일리 김나리 김미영 정두리 황현규 기자] “토지 보상비에 각종 인센티브까지 따지면 택지로 수용되더라도 남는 장사다. 보상비가 얼마 안돼 그 땅(택지)을 사는 건 바보짓이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은 틀렸다.”공직자 땅투기 여부 조사대상인 3기 신도시 6개지구(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남양주왕숙·하남교산·광명시흥)의 토지 거래량이 발표 직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보 사전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투기꾼들이 토지보상을 노리고 대거 몰려들었다는 분석이다. 변창흠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에 관해 언급하면서 “신도시 수용 땅 매입은 메리트(장점)가 없다”고 했지만, 시장에선 ‘그래도 남는 장사’란 평가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신도시 발표 전 ‘2배’ 뛴 땅거래…이미 알고 샀다?9일 이데일리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역의 최근 10년 순수토지(건축물 제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인 6개지구 모두 지정 발표 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 계양구의 순수토지 거래량은 그 해 1484필지에 달했다. 2014~2016년엔 연평균 거래량이 700필지 정도에 불과했지만, 택지 지정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한 2017년 들어 1052필지로 거래량이 늘면서 2018년 정점을 찍었다. 특히 3기 신도시로 발표되기 직전 토지 거래량은 큰 폭으로 뛰었다. 2018년 9월 73필지에 불과했던 토지 거래는 11월 336필지로 약 5배 증가했다. 같은 시기 3기 신도시로 발표된 하남시의 경우 2018년 거래량은 4134필지로 전년도 3639필지보다 13%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같은 해 9월 235필지에 그쳤던 토지거래건수는 점차 늘어 신도시로 낙점된 12월 472필지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양시도 마찬가지다. 2019년 5월 창릉신도시로 선정된 이 곳은 같은 해 초부터 토지 거래량이 눈에 띄게 불어났다. 2019년 1월 토지 거래량은 1093필지로 전년도 월 평균 거래량인 611필지보다 2배 가까이 뛰었다. LH 직원들이 땅을 산 광명·시흥지구의 시흥은 작년 8·4대책 때 지구 지정설이 고조되면서 그 해 6~7월 거래량이 각각 1000필지에 육박했다. 그 이전엔 500~700필지 정도였다. 남양주의 경우 한 해 토지거래량은 2014년 9000필지를 밑돌다, 2018년 신도시 지정 발표 전인 2016, 2017년엔 각 1만1000필지를 넘어섰다. 부천도 2019년 5월 신도시 발표 직전 두 달 동안 월평균 200여필지가 거래돼 전년 같은 기간(100필지)의 2배 수준이었다.업계에서는 해당 지역이 신도시로 지정될 것을 예측한 투자자들이 몰린 결과로 분석한다.이창동 토지정보업체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고양 창릉은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LH직원으로부터 도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곳”이라며 “다른 지역들도 투자자들 사이에선 개발된다는 소문이 나왔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변창흠 ‘바보짓’이라지만…“1~2년 전 사면 수익 10~20%”신도시 지정 전 투자자들이 서둘러 땅을 사들인 건 토지 보상을 노렸기 때문이다. 토지가 강제수용되면 토지 보상비로 지급되는 현금 외에도 LH 직원들처럼 묘목을 심었을 경우 묘목 보상비와 이식비 등이 나온다. 특히 조건에 따라서는 단독주택용지, 아파트 공급권 등까지 챙길 수 있어 차익이 쏠쏠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일반적으로 신도시 인근 지역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신도시 예상지 옆 땅으로 수요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구 내 토지로도 충분히 ‘단타’ 수익을 거둘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 땅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개발예정지 내로 눈길을 돌려 수익을 좇는단 얘기다.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도 “맹지 같은 경우는 값도 싸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들어가 미리 사면 큰 이득”이라고 봤다.토지로만 10~20%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창동 밸류맵 팀장은 “지구로 선정되기 1~2년 전에만 사도 대략 10~20% 수익률이 난다”며 “최근 시세로 샀다면 손해가 가지 않도록 대략 10% 정도를 더 쳐준다”고 말했다. 일단 사두면 땅값이 오른다는 믿음도 투기를 키운 이유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광명시 지가 지수는 101.57로 2년 전에 비해 11.47% 올랐다. 광명시흥을 비롯한 이들 3기신도시 6곳이 사업지로 선정되기 전 2년간 평균 지가지수 상승률은 8.9%에 이른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결국 신도시 개발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김인만 소장은 “정부가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 시 국민에게 정보를 미리 개방해야 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며 “현행 비밀주의 방식을 공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지만 공익을 위해 신도시 예정단계부터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해 지구 지정에서 제외되면 해제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토지보상만 해도 소유 기간에 따라 보상 수준을 차등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3.10 I 김나리 기자
LH에 '광명시흥 땅주인' 리스트 있지만…조사 불가?
  • LH에 '광명시흥 땅주인' 리스트 있지만…조사 불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땅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7년부터 광명시흥 취락지구 내 토지주 개발동의서를 받은 문건을 확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시흥 토지주들이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 현황.(자료=국민권익위원회)4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LH는 2017년11월부터 광명시흥지구 취락정비 사업추진 요청 동의서를 제출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토지주 현황 자료에는 구역명과 취락명, 동의률, 토지주 이름, 지번 등이 표기돼 있다. 윤승모 광명시흥지구(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주민대책위 연합 공동대표는 “2017년과 2018년, 2019년 3차례에 걸쳐 토지 소유주들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서를 LH에 제출했다”며 “광명과 시흥 토지 소유주 1500여명의 정보가 있는 자료다”고 했다. 앞서 LH 땅 투기의혹을 알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시흥시 소재 일부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상, LH직원 명단 등을 대조해 LH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골라냈다.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LH는 이번 리스트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광명시흥 토지주 리스트는 당시 취락정비사업 개발 동의서를 주민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투기의혹 관련 전수조사 등의 목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리스트는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했지만 받지 않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라고 해도 전수조사 차원에서 LH직원의 토지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변호사는 “개인정보법상 해당 문건은 원래 의도와는 달리 사용할 수 없지만 문건은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닌 전수조사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토지 소유주 중 LH직원 여부만 확인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1.03.05 I 강신우 기자
'땅투기 의혹' LH…이번엔 '광명시흥' 베끼기 논란
  • [단독]'땅투기 의혹' LH…이번엔 '광명시흥' 베끼기 논란
  •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구상안.(사진=국토교통부)[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부 직원 땅투기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LH가 이번엔 ‘광명시흥지구’를 졸속 발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환지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데다, 광명시흥지구 설계 일부는 주민들이 자체 시행을 목표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베끼기’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 LH에 “환지개발 적극 시행하라”4일 국민권익위(권익위)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규택지 발표(2월24일)를 2주가량 앞둔 지난달 8일 광명시흥 토지주들이 민원표시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적극 시행 요구’ 건에 대해 의결했다.권익위는 주문 내용으로 “피신청인(LH)은 환지개발동의서를 접수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명시했다. 권익위는 “취락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LH)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정부 주도의 공공택지 조성사업이 아닌 환지개발방식을 원했고, 권익위가 LH에 이를 권고한 것이다. 환지방식이란 소규모 구역을 지정해 도로 등을 정비하고 기존 땅 크기대로 다시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대토 보상과 달리 기존 땅 자리에 정비된 땅을 받기 때문에 지역 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개발은 어렵다. 광명시흥 토지주들이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 현황.(자료=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 같이 판단한 것은 △국토부가 2014년9월4일 ‘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수립을 통해 취락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공표한 점 △2015년3월31일 취락정비사업 기본구상을 제시한 점 △LH가 2015년11~12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기반시설 설치 방안을 제시한 점 △LH가 2017년11월부터 (토지주의) 사업추진 요청 동의서를 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견표명이 법적 강제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기관에서는 권고를 하면 90%는 받아들이는 편”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무회의 보고나 해당 기관 평가시 반영해 간접적으로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윤승모 광명시흥지구(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광명총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작년 말 권익위에 민원을 넣었고 지난달 8일 의결됐는데 LH에서는 여태 답변이 없고 그 사이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땅을 수용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은 당혹스러울 뿐”이라며 “환지개발을 적극 권장해놓고 정부가 스스로 법을 무시한 처사 아니냐”고 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권익위 의결서류는 지난달 15일 받았다. 법적으로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 (토지주들에게) 답변하면 되기 때문에 오는 15일까지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5억원 들여 만든 마스터플랜 베꼈나”국토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광명시흥 개발구상안’도 잡음이 나온다. 개발구상안을 보면 목감천을 수변공원(연장 7.1km)화하고 사업지 구획을 띠(밴드형)별로 나눠 상업·업무 지구를 넣어 놨다. 윤 위원장은 이 같은 구상안이 앞서 토지주들이 전문가집단과 자체적으로 만든 마스터플랜과 같은 형식을 하고 있어 모방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스터플랜은 주민들이 5억원의 비용을 들여 전문가들과 1여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만든 것”이라며 “목감천 수변공원화나 밴드형 구획은 우리가 만든 최초 구상안”이라고 주장했다. 광명시흥 토지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마스터플랜.(자료=광명시흥지구(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주민대책위)주민대책위는 2019년8월부터 마스터플랜 연구팀을 꾸려 활동을 시작, 2020년1월에는 유럽도시(마드리드·바르셀로나 등)를 답사하고 그해 12월과 지난 1월 경기도와 광명시, 언론 등에 주민이 구상한 자체 마스터플랜을 알렸다. 윤 위원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광명시흥 개발안을 보면 누가봐도 주민이 작성해서 이미 공표한 마스터플랜과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비슷하다”며 “베낀 것은 아닌지 이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마스터플랜에 참여한 건축가 A씨는 “블록별로 공원이나 학교, 생활 인프라를 횡으로 연결하는 일종의 ‘밴드형 시티’나 기존 계획된 목감천 저류지 3곳을 없애고 천 폭을 100m에서 150m로 확장해 저류지로 쓰면서 수변공원화하자는 것이 최초의 구상이었는데 이 아이디어가 그대로 (국토부가 발표한) 개발구상안에 나와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베끼기 의혹’을 일축하면서도 실제 도안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안을 참고한데다 LH에서 넘겨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시와 세부사항을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목감천 수변공원 등 큰 방향에서 협의를 했고 나머지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안을 참고한 것과 그 외에는 LH에서 작업을 해서 준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도시계획은 공모를 통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명시는 목감천 수변공원화는 국토부와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기존 목감천 주변 저류지 3곳을 공원화는 것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국토부에서도 신도시 발표를 비밀리에 진행하다보니 목감천을 따라 수변공원화한다는 것은 신규택지 발표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LH 관계자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 주민들이 발표한 개발안은 LH가 아닌 광명시로 제출된 마스터플랜으로 LH와 일체 관련이 없다”면서도 “목감천 수변테마공원 같은 일부 계획이 (주민 개발안과) 겹칠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2021.03.04 I 강신우 기자
수도권에 ‘역대급’ 2000가구 대단지…내 집 마련 노려볼까
  • 수도권에 ‘역대급’ 2000가구 대단지…내 집 마련 노려볼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수도권에서 아파트 2000가구 넘는 대단지 23곳이 분양 예정이다. 총 3만4000여 가구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미뤄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많은 데다 분양시장이 여전히 뜨거워 정비조합과 건설사들도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란 게 업계 전언이다.◇“분양가상한제도 괜찮아”…재개발·재건축 19곳 분양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아파트 총 물량은 7만4586가구다. 이 가운데 조합원, 임대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3만4165가구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2017년엔 13곳(2만1180가구), 2018년 11곳(2만84가구), 2019년 10곳(1만4723가구), 2020년 9곳(1만5639가구)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곳 1만791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8곳 1만2339가구, 인천 3곳 3913가구 등이다. 총 23곳 가운데 19곳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단지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그동안 HUG 고분양가 통제를 받다가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해 실망했던 곳들이 분상제 적용으로 오히려 분양가가 높아지자 기대감이 커진 결과”라고 분석했다.대단지 아파트는 규모가 커질수록 커뮤니티 시설이 풍부하고 가격 상승률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규모별 가격 변동률은 1500가구 이상이 17.52%로 가장 높았고, 1000~1499가구 17.29%, 500~999가구 15.94%, 300~499가구 12.95% 300가구 미만 10.94%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는 학군과 상권, 교통 등 물리적 인프라는 당연히 갖추고 있고, 지역 여론의 주도권도 갖는다”며 “특히 브랜드아파트는 주변 집값을 이끄는 대장주로 등극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가 높다”고 설명했다.◇“분상제 단지, 거주의무 생겨…자금 확인 꼼꼼히”주목할 만한 단지는 어디일까. 먼저 GS건설이 경기 수원시 정자동 정자지구를 재개발하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가 이달 분양한다. 총 2607가구 중 전용면적 48~99㎡ 159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수원은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니어서 거주 의무기간이 없다.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천천초·중·고등학교와 수원 유명 학원가인 정자동 학원가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다음달 수원 정자동에서 분양예정인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조감도(사진=GS건설)현대엔지니어링도 용인시 고림동에서 ‘용인고림지구 힐스테이트’ 전용 59~84㎡ 2718가구를 내놓는다. 고림초·중·고교가 인근에 있다. 용인경전철 고진역, 영동고속도로 용인IC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가까운 광명시 광명2R구역은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3344가구 중 754가구를 6월에 일반분양한다. 서울에선 단연 ‘래미안 원베일리’가 관심이다. 서초구 반포동 ‘알짜배기’ 입지에 들어설 이 단지는 4월로 분양이 연기됐다. 삼성물산이 신반포3·경남아파트 등을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35층 21개 동 총 2990가구를 짓는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46~74㎡ 224가구로 중소형 평형뿐이란 점이 아쉽지만, 분양가격이 3.3㎡당 5668만원으로 시세 60% 수준이란 게 최대 강점이다. 서울 지하철 3·7·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역세권에 각종 인프라가 풍부하다.서울 강북권에서도 분양이 이어진다.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은 대우건설이 총 2004가구 중 전용 59~115㎡ 1175가구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인근 장위4구역은 GS건설이 2840가구 중 전용 49~98㎡ 1331가구를 7월 공급한다. 이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총 4321가구 중 전용 20~139㎡ 1600가구를 7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난달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거주 의무 기간 2~3년 동안엔 전·월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신청 전 자금 및 대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3.02 I 김미영 기자
1분기 민간분양 역대급…경기도 4만가구 ‘물량폭탄’
  • 1분기 민간분양 역대급…경기도 4만가구 ‘물량폭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민영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이 전국 112곳, 총 11만3429가구로 집계됐다.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다. (자료=부동산114)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분양예정 물량은 청약업무 이관과 코로나19 여파로 저조했던 작년 1분기 분양실적 3만2685가구의 2.4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4분기 실적 8만927가구에 비해서도 많은 수준이다. 월별로는 1월 3만9541가구 2월 3만9971가구 3월 3만3917가구 등 월 평균 3만 가구 이상이 분양된다. 1분기 물량이 늘어난 데에는 작년말 예정됐던 대단지 분양 일정이 조정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분양을 앞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총 40곳, 7만4896가구 가운데 15곳, 3만686가구는 분양 일정이 미뤄진 사업지로 조사됐다. 작년 11월말 조사 당시 12월 분양을 계획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 2월 예정)’, 인천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5050가구, 1월 예정)’, 부산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포레스티지(4043가구, 2월 예정)’ 등이 올 1분기로 분양 연기됐다.시도별 분양예정 물량은 △경기 4만2377가구 △인천 1만8430가구 △경남 1만1143가구 △대구 8437가구 △충북 5718가구 △부산 4976가구 △서울 3953가구 순으로 많다. 분양이 집중된 수도권의 물량이 총 6만4760가구로, 지방 4만8669가구에 비해 1만 가구 이상 많다.수도권에서는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이 풀린다.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2407가구) △용인시 고림동 힐스테이트용인둔전역(1721가구) △수원시 세류동 수원권선6구역(2175가구) △광명시 광명동 광명2R구역재개발(3344가구) 등 대규모 단지들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은 지난해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연수구, 부평구, 서구 등에서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5050가구)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1503가구)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우미린(1180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 임대를 제외한 민영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3458가구로 직전 분기(1130가구)에 비해 늘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 △서초구 반포동 반포KT부지(140가구) △송파구 오금동 송파오금아남(328가구) 등 강남권에서 물량이 풀릴 예정이다.지방에서는 경남의 분양예정 물량이 1만1143가구로 가장 많다. △김해시 신문동 김해율하두산위브(4393가구) △창원시 교방동 창원교방1구역재개발(1538가구) △거제시 상동동 거제상동동더샵(1288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파동 수성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1299가구) △달서구 송현동 한양수자인더팰리시티(1021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1404가구) 등 총 8437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충북에서는 △청주시 오송읍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2415가구) △청주시 봉명동 봉명1구역재건축(1745가구) 등 대단지를, 부산은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포레스티지(4043가구) △남구 대연2구역재건축(449가구) 등 정비사업 물량이 나온다.
2021.01.07 I 강신우 기자
내년 분양 늘지만 집값이 오르는 이유
  • 내년 분양 늘지만 집값이 오르는 이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내년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약 9만 5000가구 많은 39만 854가구로 집계됐다. 2016~2020년 5년 평균 분양 물량보다 약 10만 가구 많은 규모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 물량 폭탄’에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이라고 느끼는 입주 물량이 확 줄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약 광풍이 집값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경기>인천>서울>대구 순으로 분양 물량 많아31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21년 전국 407개 사업장에서 총 39만854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2016년~2020년) 평균 민영아파트 분양실적 (28만6071가구)대비 약 10만 가구 많은 수준이다. 분기 별로는 △1분기 11만3374가구 △2분기 7만510가구 △3분기 8만3094가구 △4분기 4만7224가구 △시점미정 7만665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 20만6651가구, 지방 18만4203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1만2134가구로 가장 많았고 △인천 4만9795가구 △서울 4만4722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3만1103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예정 물량이 조사됐다. △부산 2만5817가구 △충남 1만9460가구 △대전 1만9401가구 △경남 1만7801가구 △경북 1만5770가구 △광주 1만2872가구 △충북 1만2534가구 △강원 8160가구 △전남 7927가구 △전북 6561가구 △울산 3693가구 △세종 2700가구 △제주 404가구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서울에서는 주목할만한 정비사업 물량이 많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1만2032가구,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2990가구 등 분양가 산정 난항으로 당초 예정보다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 서초구 ‘방배6구역’ 1131가구, 성북구 ‘장위10구역’ 2004가구, 송파구 ‘잠실진주’ 2636가구 등 유망 사업장에서 공급될 전망이다.경기도에서는 광명시 ‘광명2·5·10R구역’ 7273가구, 수원시 ‘수원권선6구역’ 2175가구, ‘장안111-1’ 2607가구, 하남시 ‘하남C구역’ 980가구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경기 지역 내 신도시에서는 파주 운정 6123가구, 양주 옥정 297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은 검단 신도시 물량과 도시개발물량이 눈에 띈다. 검단에서 1만1785가구가 분양계획을 밝혔으며 용현학익 도시개발을 통해 시티오씨엘1·3·4단지 총 253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물량 적고 청약 당첨 한계…여전히 매수 이어질 듯다만 전문가들은 분양 물량의 증가에도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로 입주 물량과 대기 수요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입주물량이 실질적인 공급물량으로 평가한다. 수분양자들도 입주하기 전까지는 세입자로 전세시장에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전셋값 상승은 집값 자극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7만3649가구로 2020년 36만2815가구 대비 25% 정도 감소한다.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공급물량에 비해서 30% 정도 줄어든 수치다. 선주희 부동산114책임연구원은 “분양부터 입주까지 보통 3년이 걸리는데, 지금 분양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입주물량이 감소가 집값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여의도동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일대.청약 과열이 이어지면서 분양 열기가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심지어 가점이 높은 청약 통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3040세대의 패닉바잉은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분양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매수자들보다는 적은 게 현실”이라며 “청약 당첨이 일부 무주택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기회이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매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청약 광풍이 부동산 시장 호황을 이끌고, 이 분위기가 매수 시장까지 영향을 끼칠 유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0.12.31 I 황현규 기자
내년 '로또 분양'은 어디?…39만 가구 쏟아진다
  • 내년 '로또 분양'은 어디?…39만 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내년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약 9만 5000가구 많은 39만 854가구로 집계됐다. 2016년~2020년 5년 평균 분양 물량보다 약 10만 가구 많은 규모다.31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21년 전국 407개 사업장에서 총 39만854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2016년~2020년) 평균 민영아파트 분양실적 (28만6071가구)대비 약 10만 가구 많은 수준이다. 분기 별로는 △1분기 11만3374가구 △2분기 7만510가구 △3분기 8만3094가구 △4분기 4만7224가구 △시점미정 7만665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 20만6651가구, 지방 18만4203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1만2134가구로 가장 많았고 △인천 4만9795가구 △서울 4만4722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3만1103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예정 물량이 조사됐다. △부산 2만5817가구 △충남 1만9460가구 △대전 1만9401가구 △경남 1만7801가구 △경북 1만5770가구 △광주 1만2872가구 △충북 1만2534가구 △강원 8160가구 △전남 7927가구 △전북 6561가구 △울산 3693가구 △세종 2700가구 △제주 404가구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서울에서는 주목할만한 정비사업 물량이 많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1만2032가구,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2990가구 등 분양가 산정 난항으로 당초 예정보다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 서초구 ‘방배6구역’ 1131가구, 성북구 ‘장위10구역’ 2004가구, 송파구 ‘잠실진주’ 2636가구 등 유망 사업장에서 공급될 전망이다.경기도에서는 광명시 ‘광명2·5·10R구역’ 7273가구, 수원시 ‘수원권선6구역’ 2175가구, ‘장안111-1’ 2607가구, 하남시 ‘하남C구역’ 980가구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경기 지역 내 신도시에서는 파주 운정 6123가구, 양주 옥정 297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은 검단 신도시 물량과 도시개발물량이 눈에 띈다. 검단에서 1만1785가구가 분양계획을 밝혔으며 용현학익 도시개발을 통해 시티오씨엘1·3·4단지 총 253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0.12.31 I 황현규 기자
변창흠 “추가 인센티브 마련…정비사업 활성화하겠다”
  • [일문일답]변창흠 “추가 인센티브 마련…정비사업 활성화하겠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다만 그는 “대규모 단지인 경우 수만명이 이주·입주하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커 도시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면서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균형 발전의 포기로 비춰지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수도권은 다른 지역보다 주택보급률이 낮고, 인구 집중으로 수요가 몰려 주택 가격이 불안정하다. 그러다보니 수도권 주택 불안정을 막기 위한 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전세공급계획 등이 집중되면서 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가 나오게 된 것을 잘 알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수도권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택을 집중 공급할 필요가 있다. 지방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이 많다. 때문에 수도권에서 시작했던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시작하되, 국비 지원을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한다면 지방에서도 좋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지방에 공급하는 주택은 단순히 주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일자리, 혁신공간, 농촌 산업까지 결합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도시에 살던 사람이 지방에 가더라도 수요 부족의 문제를 겪지 않고 새로운 삶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이 수도권에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의 전체적인 비중이 얼마가 돼야 주택시장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나.-현재 주택 시장에 나와있는 주택 유형들의 경우 분양 주택은 공공·민간 분양, 임대 주택은 공공·민간 임대에 치중돼 있다. 분양 주택은 높은 가격 부담으로 인해, 임대주택, 특히 공공임대는 엄격한 입주요건으로 인해 입주를 어려워하는 계층이 있다. 이러한 분들과 LTV 규제 등 금융규제로 자가 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에게 전세금 정도만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거나, LTV 규제 등 금융규제로 자가 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공공자가주택을 어떤 단지에 어느 정도 공급할 지 문제는 해당 입지 사업성, 주민의견,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가능하다. 공공자가주택은 자본 회수가 늦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자본을 회수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성이 부족한 도심에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가 어렵다. 그때 국공유지나 저렴한 토지를 확보해 고밀 개발하면 사업성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등이 폭 넓게 맞춤형으로 공급될 때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4개월째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도 입주 물량 감소와 맞물려 전세난이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전세난이 언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만약 진정되지 않을 경우 11·19 대책 이후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할 수 있나.-지난 11·19대책에서 발표된 전세 대책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4만9000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주택들은 공급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 가령 다세대형이나 호텔, 상가를 리모델링 하는 것은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만에 공급이 가능하다. 2021~2022년까지 이미 발표된 전세대책 외에도 추가적으로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 안정에 기여하겠다. 실제 전세 시장에서 물량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면 전세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이다.△시장에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규제 완화 생각은 없나.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은 현재 있는 주택의 용도 변경, 용적룔 상향해 수용권까지 인정하는 제도다. 엄청난 혜택을 줘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진다. 주변 교통이나 주민 생활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단지인 경우 수만명이 이주·입주하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커 도시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실제 수천세대나 수만세대가 동시에 이주·입주할 경우 주변 전세 시장이나 분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그동안 경험으로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정비사업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요소로는 중앙정부의 규제도 있지만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고유한 도시계획 도시관리도 크게 작용한다. 국공유지, 높이 규제 등 도시계획적 규제가 장애로 작용해 사업을 지연하는 게 사실이다.이런 사업 중 일부 부분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공이 선투자하거나 순환용 임대주택을 미리 확보해 도시 계획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공공이 추진한다면 사업을 신속하게 하면서도 도시 계획 절차를 완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했을 때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장관이 된다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공공재개발의 경우 도시재생지역을 포함하고 민간을 참여시켜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들도 있다.-도시재생지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안다. 서울시에서 특히 오랫 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도시 재생과 재개발이 상충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상호 연계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 정비사업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마련돼 실제 사업 모델로 개발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도시재생 구역에서 이런 것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실제 도시재생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공동체 프로그램뿐 아니라 주민 동의와 토지 확보가 필요하다. 주민의 일정 수준이 동의할 때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결합해 실질적인 삶의 변화, 쾌적한 주거 공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하고 실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지난달 11일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한 이후 부울경과 정치권에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등에서는 후속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해신공항 문제 어떻게 결론 내릴건가.-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많은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김해신공항이나 다른 공항에 대해 많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전달해줬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의견도 듣고 있다. 또한 현재 국토부가 국무총리실 검증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이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법적인 해석이나 실행 방안에 대해 조속히 후속 계획 마련하겠다.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 여기까지 판단하고 있다.△서울 아파트 중위가가 10억원인데 적정하다고 보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형성돼야 할까.-최근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OECD에서 적정 주택 가격을 볼 때 연소득의 5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서울주택가격은 그 부담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부담 가능한 주택을 현재보다 싼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할 때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것도 사실이다. 2017~2018년, 그 이전에는 가구 변화가 크게 없었다. 2만~3만까지 됐다가 작년까지 6만2000가구가 늘었다.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가수요라고 보기 어렵다. 그만큼 잠재적인 수요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서울 아파트 연간 적정 공급량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나.-서울에서 기존에 적정한 주택 공급량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수요가 5만5000가구 정도인데 공급이 7만5000가구여서 충분하다 봤지만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을 보면 좀 더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택 공급이 불안하다는 신호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어떤 유형의 주택을 얼마에 공급하는 게 필요한지와 주택 방 수, 평, 유형 등을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집행할까 생각한다. 정책 판단은 올바른 정보, 통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 공공기관, 통계청, 국토연구원, 감정원과 논의해 객관적인 수치를 밝히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초저금리가 시작되고 바로 6.17, 7.10 대책이 나왔고 또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어제 조정대상지역 확대가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장관이 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건의할 수 있나.-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당초부터 있었고, 여기에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추가적인 초저금리 정책 시행하면서 주택 시장에 유동성 불안 요인이 된 게 사실이다. 많은 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그것이 국내 여러 자산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불안정에 중요한 기초, 배경이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산 불안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해외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거시적인 여건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통화 당국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산 시장을 관리하는 국토부 입장에선 이런 시장의 불안감을 정확히 전달해 통화당국이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추가 규제지역 지정으로 사실상 전국이 다 규제지역이 됐다. 이렇게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있을 수도 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나.-사상 초유의 최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 풍부한데, 이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실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게 사실이다. 지방의 경우엔 외지인이 투기적 수요를 통해 집단적으로 주택 구입해서 지역민 피해가 큰 것으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수도권은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세제를 통해 억제하는 정책을 적용 중이다. 우려하는 것과 달리 수도권에 실수요자 제외하곤 현재의 제도 속에선 신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장관 취임 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 공급 불안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다.△준공업지역, 저층빌라 밀집지 규제완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대규모 정비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구상이 있나.-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지역마다 토지이용 현황, 도시계획의 내용, 소유자 특성 등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맞춤형 공급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같은 노후 주거지라고 하더라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 리모델링과 같이 소형 사업이 적정한 곳이 있는가 하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현재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병행될 경우 대규모의 이주 수요가 예상된다.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안이 있나.-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별도의 이주용 단지를 조성해 이주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나 인근 지역 국공유지, 건축물 매입·리모델링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광명너부대, 영등포 쪽방, 대전 쪽방사업 등도 인근 지역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주수요 조절을 통해 수급상황을 관리하고, 지역별 사업 현황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다.
2020.12.18 I 김나리 기자
올해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 1위는?…‘남양주’
  • 올해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 1위는?…‘남양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들어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실제 아파트 실거래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도 주목받는 인기 지역들은 아파트 평균 단위당 매매가격이 7개월 만에 20% 안팎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 평균 단위당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 8월 기준 지난 1월 대비 △남양주 20.6% (3.3㎡당 952만원→1148만원) △구리 20.4%(3.3㎡당 1583만원→1906만원) △광명 18.5%(3.3㎡당 1957만원→2320만원) △광주 17.5%(3.3㎡당 887만원→1043만원 △용인 17.0%(3.3㎡당 1173만원→1373만원)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이들 지역의 지리상 여건을 살펴보면 남양주, 구리, 광명 등 기본적으로 서울과 인접해 접근성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남양주와 맞닿은 광주 및 용인 등도 상위 지역으로 묶인 것은 해당 지역들이 교통호재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가장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남양주의 경우 다산신도시 및 별내신도시에 이어 3기 신도시가 선정된데다 별내역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2027년 개통 예정) 및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 예정) 등 향후 트리플 역세권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의 경우 광주역세권에 이어 삼동역세권 개발이 삼동1지구와 3지구에서 약 42만6500㎡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용인 역시 향후 동탄~운정 간 GTX A노선(2024년 개통 계획)이 계획돼 있는데다 올들어 플랫폼시티 개발, 신분당선 동천역 주변 개발 등 용인시 내 예정된 대형 개발사업들의 진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이 같은 호재를 바탕으로 실제 이들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역시 인기리에 분양을 진행했다. 현대건설이 올 9월 경기도 광주 삼동역세권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삼동역’은 1순위 청약결과 평균 1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세대 마감됐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뉴타운 14구역을 재개발한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역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1순위 청약결과 평균 12.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으로 경기도 내 아파트 실거래 평균 단위당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위 지역에서도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다.GS건설은 10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복합1블록에서 주거복합단지 ‘별내자이 더 스타’를 공급한다. ‘별내자이 더 스타’는 아파트 지하 3층~지상 46층, 5개동, 전용면적 84~99㎡ 총 740가구와 오피스텔 지하 1층~지상 26층, 1개동, 전용면적 47~49㎡ 총 192실로 구성된다. 서희건설은 9월 경기 용인시 유림동 330-1번지에서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 52~105㎡ 총 1963가구 규모로, 이 중 97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반도건설은 10월 경기 남양주시 지금·도농2구역에서 ‘남양주 도농 반도유보라’를 분양한다. 주상복합 단지로 지상 최고 33층, 2개동, 전용면적 47~67㎡, 총 194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이 가운데 16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오는 11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2-2(광명2R구역 주택재개발)에서 3344가구 규모의 대단지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 중 약 730가구가 일반 분양 예정이다.
2020.09.24 I 정두리 기자
 "윤지오, 국회로 오라"
  • [퇴근길 뉴스] "윤지오, 국회로 오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윤지오, 국회로 오라”‘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에서 ‘소재 불명’의 지명수배자가 된 윤지오 씨를 향해 국민의힘이 손짓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윤 씨에게 “국민의힘은 거부 않겠다”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모든 진실을 밝혀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이 윤 씨를 내세워 여당에 공세를 펼치는 이유는 윤 씨가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기 전 공익제보자라고 보호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에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둘러싼 성접대 강요 사건에 대해 증언한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운데)가 지난해 4월 8일 국회 본청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나도 남편도 국방부에 민원 넣은 바 없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니라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와 관련한 의혹에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다.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의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추 장관은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제 아들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 파업… 추석 배송 괜찮을까요?일부 택배 기사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오는 23일부터 분류작업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4000여 명이 작업 중단에 참여할 예정인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됩니다. 이에 택배 업체들은 일단 참여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만큼 배송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을 앞두고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충원 등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여전…자동차공장·의료기관 곳곳 집단감염한동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입니다. 특히 수천 명의 근무자가 일하는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10명 넘는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자칫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생산공장과 관련해 전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1명이 됐습니다.◇ ‘세계 1위’ 오른 LG화학 배터리, 실탄 확보 위해 독립LG화학이 배터리 개발에 착수한 지 25년 만에 분사 결정을 내리자 그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분사에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 타이틀을 거머쥔 데 이어 올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대한 LG화학의 자신감이 보입니다. 또 중국 CATL, 국내 SK이노베이션 등 경쟁사와의 설비투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시장을 선점할 실탄을 확보하려는 시도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경심 쓰러지자 남편 조국 “간곡히 부탁드린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정 교수)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고,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의 남편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한다”며 “제발 (정 교수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나서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편의점 차량 돌진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편의점주와 갈등을 겪다가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38)씨를 이날 오후 구속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2020.09.17 I 박지혜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