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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서 “책임감 느끼고 죄송”
  • ‘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서 “책임감 느끼고 죄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30일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과 관련해 보고받은 적이 없고 모두 자원봉사자로 알았다”며 “당시 피고인은 공천 영향력도 미미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1심 판결에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법리에 대한 오해도 있다”면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4월 5일 오후 2시에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2024.03.15 I 박정수 기자
'오징어 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 '오징어 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오영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은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과 상담기관에서 받은 상담 내용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면서 그해 8월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집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오영수를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경찰을 내렸다. 이후 A씨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했다.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오영수는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최후진술한 바 있다. 오영수는 법정에서 추행 사실을 부인해왔다.1944년생인 오영수는 1968년 데뷔 후 다수의 연극을 통해 활동해왔다. 특히 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하며 깐부 할아버지로 사랑받았다.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4.03.15 I 최희재 기자
“꽃뱀 아냐, 만져달라”…60대 택시기사 성추행한 20대女, 집유
  • “꽃뱀 아냐, 만져달라”…60대 택시기사 성추행한 20대女, 집유
  •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 그밖에 다른 목적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23년 5월 24일 오전 1시께 여수시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B(64)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B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는 말을 건네며 이같은 행위를 했다. 또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했으며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하차했다.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4.03.15 I 권혜미 기자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 그룹 신화의 신혜성이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검찰이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15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4월 1심 선고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반면 신혜성 측 변호인은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검은 모자를 쑥 눌러쓰고 등장한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신혜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2일 예정이다.신혜성은 2022년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전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신혜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신혜성을 재판에 넘겼다.신혜성은 2007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2024.03.15 I 윤기백 기자
한국인 남성, 싱가포르서 여성에 추근대고 약 탔다가 징역형
  • 한국인 남성, 싱가포르서 여성에 추근대고 약 탔다가 징역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에게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음료에 몰래 발기부전 치료 약물을 탄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싱가포르 시내 전경. (사진=로이터 연합뉴스)15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독성이 든 음료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33)씨에 대해 지난 12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28일 발생했다.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던 김씨는 그날 싱가포르의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 서핑을 하고 있던 여성 A씨의 모습을 촬영했다. 사진에는 A씨의 남자친구를 비롯한 일행의 모습도 함께 담겼다.김씨는 이후 A씨에게 다가가 사진을 보여줬으나, A씨는 허락 없이 자신을 촬영한 것에 불쾌감을 내비치고 자리를 피했다.이에 앙심을 품은 김씨는 A씨가 소지품을 놓아둔 테이블을 찾았다. 이어 A씨의 버블티 입구에 구멍을 뚫어 흰색 가루를 넣었다. 자리로 돌아온 A씨는 음료를 마신 뒤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고, 플라스틱 뚜껑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분석 결과 음료에선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싱가포르에서는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약물을 구입했고, A씨가 자신을 피하는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법정에서도 “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을 뿐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한국에 돌아가면 유사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싱가포르 검찰은 공공장소 안전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았다며 징역 6~8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김씨가 약을 탄 이후 추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앙갚음을 목적으로 한 질 나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차이 유엔 팟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관심을 표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회주의적(계획적)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약물을 사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과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4.03.15 I 홍수현 기자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인도다나와 디지털 플랫폼 대출시장 공략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인도다나와 디지털 플랫폼 대출시장 공략
  • 지난 14일 신한인도네시아 본점에서 열린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인도다나 업무 협약식’에서 구형회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왼쪽)과 제리 앤슨(Jerry Anson) 인도다나 이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14일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이 디지털 플랫폼 대출시장 기반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전자결제업체 ‘인도다나(PT Artha Dana Teknologi Indodana)’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인도다나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디지털 결제 솔루션 업체로 물품구매 후 소액대출을 통해 후불결제(BNPL : Buy Now Pay Later)하는 서비스와 할부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에서 활성고객 약 83만명을 보유하고 있다.신한인도네시아은행이 인도다나와 함께 출시하는 대출은 인도다나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이다. 인도다나 플랫폼에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1차적으로 신용한도 심사가 진행되고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의 2차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뤄진다. 신한은행은 인도다나와의 협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리테일 고객 기반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상품은 4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구형회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은 “동남아시아에서 성장하고 있는 선구매 후결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크레디보(Kredivo)에 이어 인도다나와도 협업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다양한 플랫폼 업체와의 제휴로 리테일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2016년 설립됐으며 현재 35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자산 15억4000달러를 달성해 설립 이후 5배 이상의 자산 성장을 이루는 등 빠르게 현지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3.15 I 정두리 기자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오늘 선고
  •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오늘 선고
  • 오영수(사진=넷플릭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온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늘(15일) 오후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기소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면서 그해 8월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집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오영수는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며 “제 인생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오영수 측 변호인 또한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 변론을 했다.오영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24.03.15 I 윤기백 기자
전 연인에 “사생활 폭로” 협박한 BJ, 2심서 징역 5년 구형…피해자 사망
  • 전 연인에 “사생활 폭로” 협박한 BJ, 2심서 징역 5년 구형…피해자 사망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BJ A(4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충격을 받았고 결국 사망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이어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같은 해 2개월가량 B씨와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9월 숨졌다.이원석 검찰총장은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2심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인천지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3.15 I 이재은 기자
‘실형 확정’ 이정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
  • ‘실형 확정’ 이정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지난 2022년 9월 30일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연다.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2024.03.15 I 박정수 기자
처음본 여성 성폭행하려다 남친 영구장애 만들고 "징역 50년 과해"
  • 처음본 여성 성폭행하려다 남친 영구장애 만들고 "징역 50년 과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A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피해 회복 등과 관련해 양형 조사를 하기로 했다.재활 치료 중인 ‘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 C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A씨는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길 가던 B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뒤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면서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했다.두 사건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상태였다는 공통점이 있다.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고 C씨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B씨는 지난해 12월 연합뉴스를 통해 “남자친구는 사건을 기억 못 했다. 지금도 기억을 못 한다. 집에서 사고를 당한 줄 알더라”라며 “기억하지 못하면 아예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금 살아 있으니 그냥 감사하다”라고 말했다.1심 법원은 이례적으로 A씨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일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했다.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들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2024.03.14 I 박지혜 기자
"피해자 얼굴 나오지 않아서 황의조 형수 감형? 억장 무너져"
  • "피해자 얼굴 나오지 않아서 황의조 형수 감형? 억장 무너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피해 여성 측은 재판부가 불법촬영물에 피해자 얼굴이 나오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 점을 꼬집으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씨의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황의조 (사진=뉴시스)재판부는 “이 씨가 황 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리겠다고 황 씨를 협박했고 끝내 SNS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고 질타했다.이어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론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 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선고가 끝난 뒤 피해 여성 측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를 비판하며 “얼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가 안전한가. 피해자는 벼랑 끝에 있다. 나중에 피해자 신분이 노출되면 다시 처벌해줄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징역 3년 선고에 피해자가 덜 불안하거나 충분하다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이제 사는 날 내내 ‘이게 나라는 게 알려지면 어쩌지’라고 생각하면 살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유포에 대해 피해자가 갖는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주소”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 사건 유포는 피고인 혼자 했을지 모르지만 황 씨가 몰래,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지 않았다면 애초 유포될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불법촬영자 황 씨와 영상을 유포한 피고인이 함께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 법정에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한 사람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했다. 이게 오늘 3년 선고의 전제가 됐을 거란 생각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이 씨는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그동안 “인터넷 공유기 해킹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이 씨는 지난달 20일 돌연 범행을 인정하는 자필 반성문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전날엔 법원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형사공탁이란 합의금 명목의 돈을 법원에 대신 맡겨놓는 제도로,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은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라고 반발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황 씨도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4.03.14 I 박지혜 기자
소비재 교체 나서는 中, 900조원대 내수 시장 열릴까
  • 소비재 교체 나서는 中, 900조원대 내수 시장 열릴까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경기 진작을 위해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추진키로 한 중국 정부가 다양한 장비·소비재 교체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앙 예산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이나 농촌, 소비자들이 기계·차·가전 등을 새로 사도록 독려함으로써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전기차 브랜드 BYD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14일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재 대체 촉진 행동 계획’을 내놓고 5개 분야 20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이구환신은 구형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중국의 대표 정책이다. 중국 국무원은 앞서 이달 1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행동 계획은 이구환신의 후속 조치다.중국은 지난 11일 폐막한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이구환신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회 기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정산제 주임은 “설비 교체 수요가 계속 커지면서 연간 5조위안(약 916조원) 이상 거대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국무원은 이구환식 정책의 목표 달성 시기를 2027년으로 설정하며 이때까지 공업·농업·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의료 등 영역의 설비 투자 규모를 2023년대비 25%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7년은 시진핑 3기 정부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도시 인프라 설비 갱신, 교통·운수 설비,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교육·문화·관광·의료 설비 개선과 함께 자동차·가전제품·가구 등 소비재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앙 예산에 7000억위안(약 128조원)을 들여 투자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대비 200억위안(약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생산·서비스 장비의 업데이트와 기술 혁신이 포함됐다.재정이 투입되는 분야는 우선 적격 장비 업데이트·재활용 프로젝트, 소비재 보상 판매 지원, 에너지 절약·배출 감소 보조금을 통한 노후 자동차 교체, 현대 상업·무역 시스템 관련 기금의 소비재 교체 지원, 노후 차량·선박 교체 보조금, 도시 교통 개발 기금의 신에너지 버스·배터리 교체, 농기계 폐기 보조금 등이 있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샤오미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자동차의 경우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이 셔우푸(계약금) 비율을 줄이고 신에너지 자동차 보험 가격 책정 매커니즘을 최적화해 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사려면 차량가 최소 2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는데 낮춰 진입문턱을 낮추고, 보험료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현재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3급에 미치지 못하는 승용차가 1600만대 이상이고 여기서 15년 넘은 구형차가 700만대 이상에 달해 교체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또 올해 1월부터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의 비용 절감을 위해 특별 기금을 편성하고 폐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기금 징수를 중단했다. 폐가전제품 처리를 적극 독려하자는 취지 때문으로 보인다.이구환신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이차이는 “정부는 재정 보조금 지급 외에도 세금 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안전한 생산을 위한 특수 장비의 세금 우대를 확대하고 디지털 지능형 장비도 우대 범위에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광동개발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뤄즈헝은 “재정 보조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장비·제품 열정을 향상할 수 있지만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 ‘시장 중심 + 정부 지도’의 정책”이라며 “중앙 정부가 장비 갱신을 지원하면서 지방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3.14 I 이명철 기자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실형…法 "죄질 무거워"
  •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실형…法 "죄질 무거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황의조 선수.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그 영상들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단계에서 법정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관련 휴대폰을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했는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SNS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인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황씨와 합의해 그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A씨 측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 제3자 개입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하며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펼쳐왔다.하지만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꾼 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같은 달 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14 I 백주아 기자
"내 닭 죽였다"…들개에 화살 쏴 몸통 관통시킨 학대범 실형
  • "내 닭 죽였다"…들개에 화살 쏴 몸통 관통시킨 학대범 실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에서 떠돌이 들개에 화살을 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화살에 맞은 떠돌이 들개 ‘천지’(사진=뉴시스)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고려해 법정구속했다.A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자신의 창고 주변에서 들개 ‘천지’를 향해 70㎝ 길이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혔다.A씨의 범행은 화살을 맞은 ‘천지’가 10km가량 길거리를 배회하다 이튿날 오전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개가 배회하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로 알려졌다.A씨가 쏜 화살은 ‘천지’의 4번째 허리뼈를 관통한 상태로 구조 당시 괴로운 듯 움직이지 않고 숨을 헐떡이는 상태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3월 A씨를 검거했다.경찰의 추궁에도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범행에 사용된 활이 발견되자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다.조사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들개에게 물려 모두 죽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의 닭을 죽인 들개는 ‘천지’가 아니었다.A씨는 2021년 8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70㎝ 화살 20개를 구입한 데 이어,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활을 제작하기까지 했다.검찰은 지난 1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과거 들개로부터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모두 물려 죽어 들개에 대한 앙심이 있었다”며 “정작 화살을 맞은 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살이) 실제로 맞을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목격자 등의 진술과 (화살 제거) 수술 당시 사진, 화살 등 압수물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한편 구조 후 치료를 받은 피해견 ‘천지’는 작년 11월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화살 제거 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가정에 입양된 건강한 ‘천지’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03.13 I 채나연 기자
애플, 주가하락 지나치다…상승 이끌 3가지 요인(영상)
  • 애플, 주가하락 지나치다…상승 이끌 3가지 요인(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세계 최대 IT 기업, 애플(AAPL)의 굴욕 시대다. AI(인공지능) 경쟁에서 밀리고,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 뺏기고, 이례적인 가격 할인에도 중국 시장에서 죽 쑤는 등 애플이 애플답지 않은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애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월가에서 애플의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며 주가 상승을 이끌 촉매제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에버코어ISI의 아미트 다리야니 애널리스트는 애플에 대한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상회’와 목표주가 220달러를 유지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애플 주가(종가 기준)가 173.23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27%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 들어 애플 주가는 10% 하락했는데 이는 시장수익률(S&P500) 8.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엔비디아 등 AI 모멘텀이 강한 기업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데다, 중국 내 아이폰 수요 둔화, 반독점 규제 이슈 등이 맞물린 결과다. 특히 애플이 생성 AI에 대한 명확한 비전·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게 뼈아픈 결과로 이어졌다. 아미트 다리야니는 애플 주가가 과매도 국면에 있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가치평가가 적정했는지는 의문이라는 것. 그는 애플의 AI 전략, 자본배분, 서비스 사업의 성장 잠재력 등을 상승 동력으로 꼽았다. 아미트 다리야니는 “애플이 아이폰은 물론 맥, 아이패드 등 기타장치에 더 많은 AI 기능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애플 장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업데이트가 되면서 교체 주기의 가속화 및 판매단가(ASP)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가에서는 애플이 오는 6월 개발자 회의에서 AI 전력과 관련해 업데이트된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이어 “애플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과거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고, 서비스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도 애플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25달러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애플의 능력을 신뢰할 때라고 평가했다. 그는 “애플은 새로운 버전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면 구형 모델의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고객 유입으로 이어지고, 이들은 결국 애플의 충성 고객화된다는 설명이다. 전략적 가격 정책이 애플의 핵심 성공 요소라는 것. 그는 또 “아이폰 판매 감소에도 제품 구성을 더 높은 가치(예: 프리미엄 폰)로 끌어올리면서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월가에서 애플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총 43명으로 이 중 25명(58%)이 매수(비중확대 및 시장수익률 상회 등 포함)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주가는 199.86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15% 높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3.13 I 유재희 기자
배승아양 숨지게한 60대 만취운전자…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 배승아양 숨지게한 60대 만취운전자…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사망케 한 방모(67)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사진=뉴시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고로 9살 배양이 생명을 잃었고, 태권도 전공을 희망한 다른 어린이도 꿈을 접게 됐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생각해 방 씨를 더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이날 방씨는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용서를 빌며 사죄 올린다. 선처는 바라지 않겠다”고 최후 진술했다.(사진=연합뉴스)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낮 대전시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 4명을 차로 쳤으며, 피해자 가운데 배양은 끝내 숨을 거뒀다.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방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약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똑같이 15년형을 구형했으며, 대전지법이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벌이 부족하다고 항소했다.방씨는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2024.03.12 I 김민정 기자
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교단 등에 7억5000만원 손배소
  • 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교단 등에 7억5000만원 손배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들이 수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JMS 정명석 총재.(사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캡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JMS 신도였던 홍콩 국적 메이플(30)과 호주 국적 에이미(31) 등 여성 피해자 3명이 지난 8일 정 총재와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 정 총재와 형제 관계인 JMS 대표 A씨를 상대로 총 7억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청구액은 메이플 5억 원, 에이미 1억 5000만 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정민영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교단과 간부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왔고, 불법행위를 방조해 왔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도 피해액에 반영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에이미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정씨는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JMS 2인자 정조은, 본명 김지선 씨. (사진=MBC ‘PD 수첩’)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 5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한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 측 증거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범행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2024.03.12 I 김민정 기자
"삼성·SK,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하라"…美 압박 가시화(종합)
  • "삼성·SK,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하라"…美 압박 가시화(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미국 행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앞둔 상황인 만큼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정책 준수 차원에서 일부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사진=삼성전자)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내 반도체기업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대러 서방 제재를 고려해 노후 반도체 장비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와 관련한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들 기업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들 기업이 중고 반도체 기계를 시장에 내놓는 대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비 판매가 중국, 러시아로 흘러 들어갈 경우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와 러시아 제재 정책에 반할 수 있어서다.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의 그레고리 앨런 소장은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장비가 중신궈지(SMIC)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미국 제재를 받는 중국 반도체 업체에 들어간다면 한미 관계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최근 미국 정부는 동맹국에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라고 압력을 넣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 독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을 더 엄격히 통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6일 전한 바 있다.반도체업계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임박했기에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반도체법상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 노후 장비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인텔, TSMC와의 보조금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는 첨예한 상황인 만큼 미국 정부에 아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금 당장 노후 장비 판매를 중단한 것은 아니고 지난 2022년 장비 수출 제재안 발표 이후 일관된 방침을 갖고 있다”고 했다.FT도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인 2022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고 반도체 장비를 보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한편 중고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업체들 외에 다른 한국 업체 중에서도 가전제품 및 자동차용 구형 반도체 생산에 노후 장비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업체들에도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탓이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인텔, 마이크론도 레거시(범용) 장비는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에 수출 제한을 강요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2024.03.12 I 최영지 기자
美 압박에…삼성·SK, 중고 반도체장비 中에 안 판다
  • 美 압박에…삼성·SK, 중고 반도체장비 中에 안 판다
  • [이데일리 김정남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발을 맞춰달라는 미국의 압박 때문이다.(사진=로이터)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 복수의 반도체 장비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중고 반도체 장비를 파는 대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며 “이들의 조치는 미국의 반발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두 회사는 생산 공정을 고도화하면서 불필요해진 노후 장비를 중고로 판매해 왔다. 반도체 업체들은 중고 장비의 판매, 보관, 폐기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가전과 자동차 등에 쓰이는 구형 반도체 수요가 높은 중국 쪽에 대거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2년을 기점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판매 대신 보관 쪽으로 선회했다. 리소그래피(실리콘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새기는 공정) 장비 등은 10년 이상 지났다고 해도 보수를 거치면 첨단 반도체 생산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미국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의 그레고리 앨런 소장은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장비가 SMIC, YMTC 등 미국 제재를 받는 중국 반도체 업체에 들어간다면 한미 관계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두 회사는 말을 아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대규모 보조금 등 지원책 카드를 검토하는 상황이어서,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미국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이 미·중 지정학 갈등이 없었을 때는 노후 장비를 중국에 팔곤 했다”면서도 “지금은 민감한 시기이니 조심하고 있다”고 했다.
2024.03.12 I 김정남 기자
"삼성·하이닉스, 노후 반도체장비 판매 중단…美 대중통제 고려"
  • "삼성·하이닉스, 노후 반도체장비 판매 중단…美 대중통제 고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도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에 동참해달라는 미국의 압박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통제 우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사진=로이터)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중고 반도체 장비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고 반도체장비를 판매하는 대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관계자는 SK하이닉스는 저장공간 문제로 일부 노후장비를 판매하곤 있지만 미국산 장비는 중고 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보도에 관한 논평을 거부했다.과거 두 회사는 생산 공정을 고도화하면서 불필요하게 된 노후 반도체장비를 중고로 판매해 왔다. 가전제품과 자동차용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회사가 가장 큰 수요처였다. 하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반도체장비 중국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소그래피(반도체 원판에 회로를 새기는 공정) 장비 등은 10년 된 중고라도 보수를 거치면 미국이 민감해하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 공장의 공정 수준을 낮춰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국 반도체 업계가 중고 반도체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요인으로 거론된다.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반도체 장비가 적절하지 않은 쪽에 넘어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고리 앨런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 소장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장비가 중신궈지(SMIC)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같은 제재 대상 중국 팹(반도체 제조시설)에 들어간다는 걸 한국도 안다”며 “이는 한·미 관계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 수출 제한 조치도 노후 반도체장비 판매를 중단한 요인이라고 전했다. 한 중고 거래 관계자는 “일부 중국 바이어가 러시아가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고 있어 미국 반발이 우려럽다”고 말했다.최근 미국은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를 위해 한국 등에 동참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도 미국이 한국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예비 부품의 중국 수출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주 보도한 바 있다. 소식통들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관련 대화를 시작해 지난달 논의를 구체화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2024.03.12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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