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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울증 앓는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母 징역 6년에 항소
  • 검찰, 우울증 앓는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母 징역 6년에 항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우울증을 앓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법원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최희정)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40대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절망적 상황이기는 했으나 부모인 피고인에게는 이를 정성껏 치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살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이를 저버렸다”며 “절망적 상황이 있다면 ‘자식을 살해해도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B양이 자해를 거듭해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B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3월 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지난 3일 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설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생 형벌보다 더한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4.09 I 김민정 기자
"심신미약 인정"...'머리 짧다'고 여성 폭행한 20대, 징역 3년
  • "심신미약 인정"...'머리 짧다'고 여성 폭행한 20대, 징역 3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 원, A씨를 말리다가 폭행당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진주시 하대동 편의점 폭행 CCTV 화면(왼쪽), 부상당한 50대 피해자 모습 (사진=연합뉴스)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께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20대 여성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난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재판에선 선처를 부탁하며,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청력이 손실됐다.B씨는 지난달 29일 SNS에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며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고 밝혔다.A씨의 폭행을 말리다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은 50대 남성 C씨는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C씨는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며 생활고 등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에게 폭행당하는 B씨가 딸 같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나선 C씨는 진주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는 정부에 의상자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한편, 피해자 측은 이날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B씨는 “구형대로 5년을 채우지 못했고 혐오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게 아쉽다”며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A씨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과 연대 서명에 나섰던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및 225개 연대단체도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라고 규탄했다.
2024.04.09 I 박지혜 기자
70대 노모 살해 후 방치한 아들 징역 22년…檢 "항소"
  • 70대 노모 살해 후 방치한 아들 징역 22년…檢 "항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택에서 70대 노모 살해 후 시신을 방치하면서 생활한 아들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9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발로 모친의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에 살던 A씨는 작년 9월 21일 주거지에 방문한 모친 B씨(78)의 가슴, 얼굴 등을 수차례 걷어차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25일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A씨는 붙잡혔다. A씨는 신고 후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들에게 태연하게 행동했고,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했다.B씨는 상해죄로 징역을 살고 나온 A씨에게 주거지와 생활비를 대주고 청소를 해주는 등 보살펴온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피고인이 모친이자 고령인 피해자의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질 정도로 가슴 등을 반복적으로 걷어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또 피고인이 범행 후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로 범행현장 가까이에서 누워 있거나 TV를 보는 등 전혀 모친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사망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비상식적 주장으로 일관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09 I 박정수 기자
“반성하며 살겠다”…'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근황은?
  • “반성하며 살겠다”…'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근황은?[그해 오늘]
  •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0년 4월 9일, 검찰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 최종훈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구형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지난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언급했다. 정준영은 “피해자 분에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짓궂게 이야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피해 여성이 입은 상처를 저도 잘 알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피해자한테 상처를 안겨드리게 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이후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20년 5월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월 대법원이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받았다. 이에 따라 최종훈은 지난 2021년 1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고, 정준영은 지난달 19일 목표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다. “반성하며 살겠다”며 사과했던 이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일단 국내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과거 방송 출연분도 모두 삭제됐다. 포털사이트 프로필도 사라졌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폐쇄된 상태다. 방송 출연 정지가 방송법에 명기돼 있지 않지만,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방송사마다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SNS 플랫폼은 성범죄자에게 이용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복귀 시도도 엿보인다. 유튜브나 해외 활동 등에는 제약이 없다는 점을 노린 듯 최종훈은 지난 1월 일본 최대 팬 커뮤니티 플랫폼 ‘패니콘(Fanicon)’에 자신의 채널을 만들었다.특히 최종훈은 채널 개설과 동시에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사생활 등 나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 여러분과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앞으로도 후니의 서포터로 응원해 주길 바란다“는 글을 올려 뭇매를 맞았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전자발찌 착용과 ‘성범죄자 알림e’ 신상 공개를 면했다. 검찰이 법원에 보호관찰처분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보호관찰처분은 범죄자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 재량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2024.04.09 I 김형일 기자
"선처 여지 없다" 檢,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15년형 구형
  • "선처 여지 없다" 檢,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15년형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검찰은 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라며 “사회지도층으로서 최소한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으나 피고인은 이 순간까지도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남 탓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2024.04.08 I 성주원 기자
中 청명절 연휴, 여행객 쓴 돈만 10조원…내수 회복 ‘꿈틀’
  • 中 청명절 연휴, 여행객 쓴 돈만 10조원…내수 회복 ‘꿈틀’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연초부터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에 힘쓰고 있다. 최근 청명절 연휴에도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중국 청명절 연휴였던 지난 5일 톈진시 한 관광지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8일 중국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청명절 연휴였던 지난 4~6일 중국 내 여행객은 1억1900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청명절 연휴 때보다 11.5% 증가했다.여행객들이 지출한 금액은 같은 기간 12.7% 늘어난 539억5000만위안(약 10조1000억원)이다.올해 청명절 연휴 때 지역간 이동 인구는 7억5000만명에 달했다. 일평균 기준으는 2억5000만명 가량으로 2019년 같은 시기보다 20.9%, 전년동기대비 56.1% 증가했다.철도를 이용한 승객은 4974만여명이었는데 연휴 첫날인 4일은 1853만6000명으로 올해 최고치를 달성했다. 국내 호텔 예약과 투어 예약은 지난해보다 각각 159%, 164% 증가했고 1인당 여행 지출액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빅데이터 연구소인 취날의 샤오펑 연구원은 “관광 시장의 주축이 젊어지면서 여행지 선택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오래된 거리, 전통 시장, 독특한 별미가 모두 지역 관광을 폭발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중국 국가이민국은 청명절 연휴에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5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63.2% 늘었다고 밝혀 해외 여행객 또한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들이 많이 찾은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등이었다.베이징체육대 레저스포츠관광학원의 장이이 부원장은 환구시보에 “청명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관광 성수기가 아니지만 크루즈 관광단이 속속 입국하고 있다”며 “이는 인바운드 관광 시장의 지속적인 반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영화 산업도 흥행했다. 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는 이번 청명절 연휴 박스오피스는 8억2300만위안(약 1536억원)을 돌파했으며 총 관광객수 2060만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이차이는 “춘절 이후 영화 소비가 소비의 주류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며 “다가오는 연휴와 축제 기간에도 전국 영화 시장은 더욱 번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중국은 올해초 신년 휴일을 비롯해 2월 춘절(음력 설) 연휴에 중국 내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내수가 회복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청명절에도 여행과 문화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를 봐도 1~2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해 예상치를 웃돌았고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0.7% 상승해 6개월만에 플러스(+) 전환했다.중국 상무부는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할 만큼 소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큰 폭의 수출 반등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인 약 5%를 달성하기 위해선 내수 활성화가 필수기 때문이다.이에 정부 차원에서 장비 업데이트와 소비재 교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구환신(구형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 정책을 추진 중이다.중국 신용평가사 둥팡진청의 왕칭 수석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이구환신 같은) 거래가 더 많은 분야에서 이뤄지면서 가계 소비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올해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0.5%포인트 증가한 6.5%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4.04.08 I 이명철 기자
'강남 납치·살해' 일당 이번주 항소심 선고…檢, 사형 구형
  • '강남 납치·살해' 일당 이번주 항소심 선고…檢, 사형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황대한(37)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들에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해 4월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오는 12일 오후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황대한·연지호(31)·유상원(52)·황은희(50)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강탈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미행·감시해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모씨는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해 강도방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인적이 없는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이경우·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공범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을 도운 이씨와 허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결심공판에서 이경우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데에 대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을 잘 알지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면서도 “납치로 코인을 강취하려는 것을 넘어 살해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납치를 위해 중국인 섭외 과정에서 실종 서류나 장기 적출에 대해 대화했을 뿐 납치해서 장기를 적출해 넘기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황 씨 측 또한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납치 강도에 공모했을 뿐 살인을 공모한 적은 없고, 케타민 투약 중 피해자가 뜻하지 않게 사망해 매장 행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받는 유 씨와 황 씨 측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피고들에 대해 각각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년과 6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씨와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2024.04.07 I 성주원 기자
"형부와 아이 2명을 더 낳았다"...'조카 살인' 비극의 결말
  • "형부와 아이 2명을 더 낳았다"...'조카 살인' 비극의 결말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형부와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더 낳았다”8년 전 오늘, 2016년 4월 7일 경찰은 ‘조카 살인’ 혐의로 체포한 A(당시 27)씨가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A씨가 “숨진 조카는 형부 B(당시 51)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내놓은 진술이다.당초 A씨는 같은 해 3월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 한 아파트에서 조카 C군(당시 3)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키 90㎝·몸무게 13.5㎏의 C군은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복강 출혈 등으로 1시간 만에 숨졌다.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 A씨 (사진=연합뉴스)경찰은 A씨 진술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친자 확인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A씨가 형부 B씨와의 사이에서 C군 외 자녀 2명을 더 낳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수차례 처제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자녀들을 학대한(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B씨는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지능지수가 낮고 경제력이 없는 A씨는 형부 부부의 집에 살며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까지 5명을 함께 키웠다.검찰 조사 결과,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점차 형부의 얼굴을 닮아가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B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 판단은 다소 달랐다. 1심은 “기형적인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 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B씨에 대해선 “조카를 돌보러 왔던 당시 19살의 처제를 처음 성폭행한 뒤 낙태까지 하게 했다”며 징역 8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또 “B씨가 수사기관에서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처음에는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던 A씨가 이 진술을 듣고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심도 “A씨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대법원은 지난 2017년 7월 11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24.04.07 I 박지혜 기자
'머리 짧다'고 때려 청력 잃었는데..."창창한 미래 생각해달라"
  • '머리 짧다'고 때려 청력 잃었는데..."창창한 미래 생각해달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측이 “창창한 미래를 생각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5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이 열리기 전 가해자 B씨의 변호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전화가 왔다”며 “선처의 근거로 ‘가해자의 창창한 미래를 생각해 달라’고 말해 황당했다”고 말했다.A씨는 “그러면 내 창창한 인생은 누가 책임 지냐고 물었더니 ‘선처로 집행유예가 나오면 B씨에게 일을 시켜서 월 20만 원씩 보내겠다’고 답했다. 총액이나 기간도 없이 무작정 요청했다”고 전했다.진주시 하대동 편의점 폭행 CCTV 화면(왼쪽), 부상당한 피해자 모습 (사진=연합뉴스)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도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범행 당시 B씨는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난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의 폭행으로 A씨는 청력이 손실됐다.A씨는 지난달 29일 SNS에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며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출한 엄벌 호소문에서 “피고인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 누군가 눈 감아 준다면 제 창창한 한때와 구만리 같은 삶은 누가 책임지나”라며 “피고인이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이 사건은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B씨의 폭행을 말리다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 C씨도 후유증을 얻었다.A씨는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그때 어르신(C씨)께서 안 계셨다면 죽었겠구나 (싶었다). 왜냐하면 걔(B씨)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어르신 목을 계속 조르고 있었다”며 “10분가량 되는 폭행 시간 동안 저 혼자 맞았다면 난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해 죄송하고 감사해서 사과했더니 어르신이 ‘나도 편의점 안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딱 딸 또래 애가 (덩치) 두 배 되는 남성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아빠 된 사람이라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을 거다. 네가 미안해하면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C씨도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제출한 엄벌호소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며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그는 또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며 “피고인 측에선 진심 어린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지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이건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지적했다.그러나 C씨는 “아마 그때가 다시 돼도 또 내가 그렇게 할 거 같다”며 “다른 사람들도 그 상황이 닥친다면 아마 그렇게 하 거다. 제가 볼 때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검찰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재판에선 선처를 부탁했다.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B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기도 했다.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B씨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과 연대 서명에 나섰다.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측은 탄원서에서 “또 다른 남성 피해자(C씨)가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은 ‘같은 남성인데 왜 페미니스트 편을 드느냐’고 말했으며 출동한 남성 경찰관에게도 ‘나는 남성 경찰관에게는 반항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들을 하며 자신의 왜곡된 사상을 분명히 했다. 이 몹시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2024.04.05 I 박지혜 기자
'금품수수' 민주당 이정근 항소심도 '유죄'…감형(종합)
  • '금품수수' 민주당 이정근 항소심도 '유죄'…감형(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앞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2024.04.05 I 백주아 기자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2심 선고…1심 징역 1년 집유
  •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2심 선고…1심 징역 1년 집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앞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4.04.05 I 백주아 기자
아버지 학대 후 숨지게 한 뒤…냉장고에 시신 보관한 아들
  • 아버지 학대 후 숨지게 한 뒤…냉장고에 시신 보관한 아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4월 5일 대전고검은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했던 이 남성 측은 2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검찰의 구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날이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5개월간 아버지 폭행…방치로 숨지게 해사건이 발생한 때는 2022년 1월이었다. A씨는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B(사망 당시 60세)씨를 간병하는 것이 화가 난다며 그의 뺨 등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2월부터 5월까지는 B씨의 가슴 부위를 이틀 간격으로 때리고 제때 식사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A씨는 오랜 폭행 끝에 아버지의 신체가 기아 수준까지 변하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과거 여러 차례 동반 자살을 시도한 B씨가 스스로 죽기를 바란다고 생각했고 자신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7일간 아무런 음식과 약을 먹지 못한 B씨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매일 손으로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B씨가 숨지기 3일 전에는 하반신에 고온의 물을 뿌려 화상을 입게 한 뒤 방치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숨지고 4일이 지난 뒤에는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길 것을 우려해 냉장실에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 A씨의 범행은 같은 해 6월 30일 이사를 도와주던 건물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B씨의 시신은 칸막이를 모두 없앤 냉장실에서 쭈그려 앉은 자세로 방치돼 있었다. 시신에서는 갈비뼈 골절과 다리 부위 화상 등 외상 흔적이 남아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를 홀로 돌봐야 하는 처지를 비관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버지의 치매가 심해진 2021년 7월께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간병을 시작했으며 범행 도중에는 수차례 동반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法 “반인륜적 범행…자백·홀로 간병 등 고려”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고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아버지를 살해한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당뇨병과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홀로 간호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4.04.05 I 이재은 기자
디셈버 출신 윤혁, 17억원대 사기 혐의… 징역 10년 구형
  • 디셈버 출신 윤혁, 17억원대 사기 혐의… 징역 10년 구형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이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사진=CS해피엔터)윤혁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윤혁은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은 데다 피해액도 17억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윤혁은 지난해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윤혁의 모든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윤혁의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윤혁은 2009년 남성 2인조 그룹 디셈버로 데뷔했다.
2024.04.04 I 윤기백 기자
“웃음소리 기분 나빠” 통화하는 여고생 무차별 폭행한 50대男, 징역 6년
  • “웃음소리 기분 나빠” 통화하는 여고생 무차별 폭행한 50대男, 징역 6년
  • 사진=MBN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화 통화를 하며 길을 걷던 여고생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10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 10대 여학생인 B양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10여분 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B양의 대화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 착각한 A씨는 곧바로 B양에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인근 수리점에서 들고 온 철제 둔기와 주먹 등으로 30여 차례나 폭행했다. A씨는 가방끈으로 B양을 목 졸라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을 지나던 한 청년이 이를 막으면서 범행은 중단됐다.폭행 대부분은 B양의 얼굴에 집중됐으며, 이 중 몇 차례는 A씨가 B양의 몸에 뛰어올라 짓밟는 식으로 이뤄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체포된 A씨는 “여학생이 나를 비웃는 것 같이 보였다. 웃음소리가 기분이 나빴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사진=MBN 캡처재판에서는 “여학생이 욕을 해서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면서 “학생이 ‘잘못했다’고 해서 목에서 가방끈을 풀어줬다”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멈췄다고 말했다.하지만 재판부는 B양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A씨에게 살해 의도가 명백히 있었다고 보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수법,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목격자가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앞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점이 없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2024.04.04 I 권혜미 기자
“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딸 생일에 아내 살해한 남성의 최후
  • “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딸 생일에 아내 살해한 남성의 최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딸의 생일에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속죄한다고 하면서도 조금이나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밝혔다.그러면서 “사건 당일은 피해자 딸의 생일날인데, 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됐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2시 30분쯤 의정부시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은 A씨와 B씨 딸의 생일이었다.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인근 야산으로 갔지만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며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그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4.04.04 I 강소영 기자
“상처 잘 받는 성격” 초등학생 성매매 한 30대 男 호소…재판부 ‘선처’
  • “상처 잘 받는 성격” 초등학생 성매매 한 30대 男 호소…재판부 ‘선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최근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시스)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양이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이듬해 7월까지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두 차례 성 매수를 한 바 있다.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뒤늦은 후회를 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렵고 평소 우울감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는 데 주저하고 망설였다. 이후 피해자가 만나자 했을 때도 거절했다”고 밝혔다.이어 “성격이 온순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성격이 아니다. 상처도 잘 받는 성격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A씨도 “사실 일주일 전에 극단적 선택을 준비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가 건강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그 말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 불효자라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가 택한 건 선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4.04 I 강소영 기자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 후배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 후배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에 아내 후배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4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이 같이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후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특히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다.A씨 변호인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 본인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아내가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라고 해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4.04 I 홍수현 기자
'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실형…檢 "형량 낮다" 항소
  • '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실형…檢 "형량 낮다" 항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임금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방씨의 사망 후 다른 근로자를 폭행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검찰은 “전면적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소속 택시기사를 반복적으로 괴롭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또 다른 근로자도 구타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기소하고,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하고자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I 이유림 기자
“성욕 해소법 못 배워서” 엘베서 여성 강간한 20대, 징역 8년
  • “성욕 해소법 못 배워서” 엘베서 여성 강간한 20대, 징역 8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범행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1년형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20대 이웃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B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 후 밖으로 끌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갖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검찰과 A씨 양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 측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2024.04.04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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