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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빚 ‘2195만원’… 국가채무 사상 첫 1100조 넘어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초과했다. 국민 1인당 무려 22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자료 = 기재부)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로는 50.4%다.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 대비 50%를 초과한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200만원에 육박했다. 2023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5123만5329)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195만원으로 전년(2076만원) 대비 1년만에 약 120만원이나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6년(1213만원) 대비로는 무려 982만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향후 국가가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액 등 비확정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공채 등 부채상환 시기가 정해진 확정부채에 장래에 지급할 비확정 부채를 더한 것으로 나랏빚을 장기전망할 때 쓰인다. 올해 국가채무가 전년도와 비슷하게 늘어난 데는 세수결손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로는 56조4000억원,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로는 무려 51조9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아울러 올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 기금이 보유한 주식 등 유동·투자자산의 증가한 영향(전년 대비 169조7000억원)이 컸다. 또 글로벌 달러 강세로 쌓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상환액 빼고도 4조6000억원이 증가해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2024.04.11 I 조용석 기자

한총리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국정 전반 돌아보겠다"(상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애써 주신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오전 9시 기준 개표가 99.9% 진행된 가운데 4·10 총선의 결과는 ‘여소야대’가 확실시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조국신당 등 제3지대까지 포함하면 범야권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이상인 180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 유력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및 탄핵 저지선이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법안 부결 요건인 101석은 간신히 지켜냈지만, 원내 1당 지위를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도 21대 국회만큼이나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 부처에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되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또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4.11 I 이지은 기자

[속보]한총리 "22대 국회와 더 대화·협력…국정 파트너 뜻 부응"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1 I 이지은 기자

[속보]한총리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국정전반 되돌아볼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1 I 이지은 기자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도모"…국무회의 의결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사(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가 가능하다.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 및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엔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성 있는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고용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개정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해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4.11 I 서대웅 기자

9년 만에 美 국빈 방문 기시다…미·일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셋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9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간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주요 정책이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월 미국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AFP)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는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이동해 오는 10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화담을 갖는다. 11일에는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그 후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해 현지 일본 기업을 시찰하고 로이 쿠퍼 주지사 부부와 오찬을 가진 후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일본 총리가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4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처음이다.국빈 대우는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 예우다. 정상회담이 주된 목적인 방미와 달리 환영행사를 비롯해 양국간 관계를 대외에 알리는 자리도 마련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국빈으로 초청한 것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동맹국과 경제·안보 분야 유대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요 여론 조사에서 10~20%의 내각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 역시 이번 방미를 외교 분야 성과로 앞세워 국면을 전환할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방위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자위대와 미군 간 지휘통제 공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한 양국은 방위 장비에 관한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하는 방안도 합의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기동력을 높이고 자위대와의 통합 작전을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그는 방미에 앞서 7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 주변에는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있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방어력을 키우고 있는 나라도 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가 있다”며 동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군사적 대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가 필요성에 대한 이유로 북한과 중국의 안보 위협을 지목한 것이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기 위해 ‘고위급 접근’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하는 목적은 ”미해결 현안들을 해결하고 양국의 안정적 관계 촉진“이라고 설명했다. 미해결 현안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납북자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경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물자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방안도 의제에 올리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계획’을 포함한 우주 개발에서의 협력 의지도 재확인한다. 난항을 겪고 있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US스틸 매각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일본제철은 인수 강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US스틸 매각에 대한 시각차가 큰 만큼 양국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닛케이에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으로 국제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일본이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올해 1월 노토반도 지진 피해 지역인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의 전통 공예품 ‘와지마누리’(와지마산 칠기)를 선물할 예정이다. 왕벚나무 묘목도 미국에 전할 선물로 준비했다. 미국 워싱턴DC에는 1912년 일본이 선물한 3000그루의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미·일 우호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2024.04.08 I 양지윤 기자

“新한일관계 구축 ‘성과’…부산 엑스포 유치실패 ‘미흡’” 외교부 자체평가

“新한일관계 구축 ‘성과’…부산 엑스포 유치실패 ‘미흡’” 외교부 자체평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작년 부처 성과로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과 조약정보 시스템 개선, 해외사건·사고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를 선정했다. 한러 관계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는 개선점으로 꼽았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63개 관리과제 담당 71개 외교부 과·팀 및 재외동포청이다.주요 성과로는 ①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 ②조약 체결을 통한 국익 제고 및 국제협력 기반 강화 ③해외 사건사고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항저우아시안게임 등 재외국민보호)를 꼽았다.한일 관계는 2년 연속 주요 성과로 선정됐다. 외교부는 한일 셔틀 외교의 성공적인 복원, 강제징용 해법 제시 후 피해자-유가족 간 직접 소통 노력,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처 등을 높게 평가했다.작년 한일은 7차례 정상회담, 6차례 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해 각급에서 총 25회에 걸친 활발한 고위급 교류(장차관급 이상)를 실시함으로써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일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실현했다는 분석이다.외교부는 “우리 주도의 대승적 결단으로서 ‘제3자 변제안’ 강제징용 해법이 한일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외 지소미아(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및 일본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했고, 안보·경제·인적·문화(공공외교) 등 다양한 분야 교류도 활발히 이뤄졌다.조약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국내 운전면허 활용 등 국민생활에실질적인 편익 창출 △조약정보시스템 개선 사업을 통한 대국민·대기관 서비스 향상 △백기봉 ICC(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거를 위한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인정받았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에 도전한 부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해외 사건·사고 관리과제는 △수단 사태·이스라엘 전쟁·괌 태풍·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계기 재외국민 보호 △소방청·해양경찰청과 업무약정 체결을 통한 부처 간 협력 증진 성과가 두드러졌다.반면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전략적 외교 추진,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활동은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작년 한러간 고위급 접촉은 2022년 대비 증가했지만,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기반 확장과 대러 외교 방향성과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또 원자력 분야는 한미 간 협력 복원 노력은 인정받았지만 글로벌 원자력 시장 진출 전략 모호, 원전 수출 및 SMR(소형 모둘형 원자로) 관련 적극성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2030세계박람회 유치전 실패도 좋은 평점을 받지 못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1차 투표에서 165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으로부터 29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외교부도 스스로 지지국 파악과 득표수 예측에 실패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다만 2030엑스포 유치를 추진하면서 BIE 모든 회원국(182개국)과 전방위적 교섭을 통해 우리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유치교섭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한 점은 수확이다.

2024.04.08 I 윤정훈 기자

"최소한의 저지선 만들어달라" 與 외치는 이유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개헌·탄핵 저지선을 주십시오.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주십시오.”(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주십시오. 야당이 200석을 갖고 간다면 식물 정부를 넘어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될 겁니다.”(지난 7일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저지선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소한의 저지선은 이른바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으로도 불리는 100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야당에 넘겨준다면 국민의힘엔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김재섭 도봉구 갑 후보와 김선동 도봉구 을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회에서 200석을 차지하는 정당은 그야말로 무소불위 입법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헌법을 보면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이라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절차는 200석 가진 정당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최소한의 견제도 사라진다.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경기 광주 지원 유세 현장에서 “(야권이) 200석을 갖고 뭘 할 것 같나,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나”라며 “개헌해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한 배경이다. 국민의힘으로선 1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도 주어지는 권한이 많아서다. 180석을 보유하면 다수당 횡포와 국회 내 폭력을 막고자 지난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도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결이 가능하다. 180석 보유 정당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하면 웬만한 입법권을 온전히 누리는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총 180석을 차지하며 1987년 개헌 이후 첫 180석 정당 기록을 썼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제대로 일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적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만 차지해도 국회 주도권을 쥔다. 국회의 대표 격인 국회의장은 관례상 다수당이 맡는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도 다수당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한다. 국회법상 의결정족수는 기본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법안과 예산안 등은 물론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도 과반 의석 정당의 결정에 달려있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2024.04.08 I 경계영 기자

자녀 양육 지방공무원, 명시적 보직 우대 근거 마련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지방공무원 중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공직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녀 양육 공무원의 경우 명시적으로 보직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공채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임용된다.◇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 퇴직 후 5년 경력 인정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마련’ 후속 조치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행안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기준은 임용권자가 자치단체 인사 규칙에서 규정한다. 현행 제도상 경력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 안정적인 양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도 마련한다.행안부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대기 장기화 대책도 마련했다.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이는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 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 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병가-질병 휴직이 연속돼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해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 운영상 애로를 해소한다.아울러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지방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법령에 반영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육아 시간 확대·휴식 보장…6급 이하 국가공무원 직급 상향, 내년 1분기‘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에서는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 사용이 가능한 대상 자녀의 나이와 사용 기간을 확대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 동안 부여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단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복무 규정 개정안은 공무원 휴식 보장을 위한 휴가 제도 개선 내용도 담았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이에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40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이다.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준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 상향의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1분기 중 직급 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을 통해 승진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거나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8 I 이연호 기자

[단독]공정위, 中테무 조사 착수…“소비자보호 의무·낚시성 광고 조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업체인 ‘테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물론 짝퉁(가품) 판매·낚시성 광고 등 거짓·과장 광고나 영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 등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현장조사에 이은 것으로 일명 알테쉬(알리·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선 분위기다. 중국 온라인쇼핑플랫폼.(사진=연합뉴스)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중국의 플랫폼업체 테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국내에 있는 테무 측 대리인(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한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추후 현장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가 알리 조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 서면조사부터 하고 나선 것은 국내에 테무 법인이 아직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다. 공정위는 서면조사로 대리인에 요청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현장조사도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23일 중국 핀둬둬는 웨일코(WhaleCo Inc.)코리아 유한책임회사라는 이름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 사업 목적은 전자상거래업, 관련한 모든 사업 및 활동으로 명시했다. 핀둬둬는 테무의 모회사다.앞서 알리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쉬인은 ‘쉐인서비스코리아’라는 사명으로 국내에 법인을 뒀다. 알·테·쉬 모두 국내에 모두 법인을 둔데다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국내에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둬야 하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 해외 플랫폼 조사도 서면조사보다는 신속·정확한 현장조사가 곧장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테무조사에서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DB.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테무의 짝퉁판매 사례와 낚시성 광고 사례가 수두룩하다. 이를테면 300원대에 판다는 카메라 사진의 광고를 클릭하니 실제 필름을 팔고 있거나 식기건조대를 2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클릭하니 룰렛 이벤트 화면으로 넘어가는 등의 사례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직구(직접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4769건이 접수돼, 1년 전(2020건)보다 136.1% 늘었다. 특히 중국 쇼핑 플랫폼 관련 상담이 급증했는데 알리의 경우 소비자 불만 신고가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 늘었다. 한편 정부가 알테쉬 등 외국의 이커머스 진출에 따른 소비자피해와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를 실시한다.플랫폼사업자의 운영현황과 소비자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이르면 이달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4.04.08 I 강신우 기자

유럽 접점 넓히는 中, 내주 독일 총리 방중…경협 강화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멘스,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서방과 신경전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유럽과 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들지 관심이 쏠린다.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22년 11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환영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8일 외신 보도를 인용해 숄츠 총리가 이달 15~16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4일(현지시간) 숄츠 총리가 롤랜드 부쉬 지멘스 최고경영자(CEO), 올라 카엘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CEO, 벨렌 가리호 머크 CEO, 올리버 집세 BMW 회장 등 독일 재계를 이끌고 중국을 찾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환구시보는 중국 정부가 아직 숄츠 총리 방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지만 중국 관영 매체라는 성격을 감안할 때 숄츠 총리 방중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숄츠 총리의 방중은 2022년 11월 이후 약 1년 5개월만이다. 당시 중국과 독일 정상은 협력을 강화하고 대화를 유지하며 디커플링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중국과 독일은 경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작년 대중(對中) 직접투자액은 119억유로(약 17조4000억원)에 달했고 독일 자동차 브랜드는 중국 기업들돠 여러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다.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주 독일 뮌헨에서 중국 투자를 주제로 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엔 뮌헨 상공회의소, BMW, 지멘스 등 독일 기업단체와 대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숄츠 총리의 방중은 양국 협력을 다질 기회가 될 것으로 중국측은 보고 있다.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독일 기업들의 방중은 중국과 협력을 중요시함을 보여준다며 이번 방중이 양국 경제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상호 이해를 증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취홍젠 베이징외국어대 지역·글로벌 거버넌스 아카데미 교수는 환구시보에 “(양국은) 자동차 산업 외에도 신에너지·바이오제약 같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상당한 미개발 잠재력이 있다”며 “숄츠 총리는 대중 정책에서 정치적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중국은 최근 유럽과 소통을 적극 확대하는 모습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달초 프랑스를 찾아 에마뉘엘 마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장관은 이달 1일 중국을 방문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기도 했다.

2024.04.08 I 이명철 기자

불안한 금리·오리무중 총선…韓증시 더블리스크[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올초 저점대비 10% 가량 상승한 유가증권시장(코스피)가 분수령을 맞았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안한 금리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주는 한국에서는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데다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등이 예정된 만큼 시장이 예민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지난주 강세 마감-지난주 뉴욕 증시는 불안한 금리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체력 확인하며 상승 마감-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0% 오른 3만8904.04를 기록.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1.11% 상승한 5204.34를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24% 오른 1만6248.52에 거래를 마쳐.-증시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하다는데 방점◇뜨거운 미국 고용시장, 금리 향방은-미국의 3월 고용건수는 30만건에 달하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으며 실업률도 3.8%로, 예상치 3.9%보다 소폭 낮아-고금리에도 고용시장이 식지 않는 만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시점은 좀더 늦어지고 인하폭도 줄어들 가능성-제프리의 이코노미스트 토마스 시몬스는 “7~9월 사이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인하폭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이틀 남은 총선, 여야 총력전-22대 총선 이틀 남겨두고 여야간 유세 총력전 돌입.-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 시작으로 수도권 격전지서 지지호소, 오후에는 인천 연수, 계양을 등 찾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접전지 돌며 지원유세 예정, 이후 인천도 방문할 듯.◇의대 오늘부터 수업재개-경북대와 전북대 시작으로 대학들이 의대수업을 오늘부터 재개-수업을 더 미루면 학생들이 집단 유급에 처하는데다 졸업을 못해 의사 국가고시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다만 의대생 수업 복귀 여부에는 회의적인 시선-전공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 물꼬를 텄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인 상황◇이스라엘, 가자 남부서 지상군 대부분 철수-하마스와 6개월째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지상군 병력 상당수를 철수.-철수 배경 등은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가자 최남단 라파 지상전·휴전 협상과 관련 있는지는 불분명.-하마스는 전날 휴전 협상에 참여할 대표단을 이집트 카이로에 보내기로 했지만, 병력 철수와 영구 휴전 등 요구사항을 철회할 뜻은 없다고 밝혀.-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의 피폭 이후 양국의 설전이 나날이 첨예해지는 상황.-이란이 이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강한 보복을 수차례 경고하는 가운데 이스라엘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며 물러서지 않는 중.◇기시다 “北김정은과 회담 위해 고위급 접근 진행중”-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혀.-북일정상회담 추진 목적은 ‘미해결 문제들’ 해결이라고 설명,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기시다 총리는 오는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회담, 11일 미 의회 연설과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을 할 예정.◇슬로바키아에 ‘친러’ 대통령 당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이자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슬로바키아에서 친러시아 성향 대통령이 당선.-페테르 펠레그리니 의회의장은 대선 결선투표에서 53.1%의 득표율로 이반 코르초크 전 외무부 장관(46.9%)을 누르고 당선-친러 성향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반대해와-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친러 및 반미 성향 정당이 승리하며 정권이 교체된데 이어 대통령도 친러 인사가 차지

2024.04.08 I 이정현 기자

옐런 "미·중, 과잉생산 등 글로벌 도전과제 리더십 보여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 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개월 만에 대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을 방문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고 있다. (사진=로이터)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옐런 장관은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아직 할 일이 더 많지만, 지난 1년 동안 양국 관계를 더욱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복잡한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협력하며, 시급한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양국은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적이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옐런 장관의 방문 기간 건설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화답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침체된 중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확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복수의 외신들은 전했다. 최근 경제 성장률 하락과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중국 투자를 꺼리는 해외 기업이 늘어나자 이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을 필두로 한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 제한 방안도 논의했다. 시진핑 정권은 미국의 규제를 중국에 대한 억압책이라고 비판하며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옐런 장관은 지난 4일 광저우에 도착해 5박6일 일정의 방중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에 중국을 찾은 그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과 신재생에너지 등 중국의 저가제품 공급 과잉과 불공정 관행을 거론하며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일 중국 남부 수출 허브인 광저우에서 경제 분야 실세 관료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양국이 ‘균형 잡힌 성장’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옐런 장관은 허 부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중국과 과잉 생산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의 방중 회담에 대한 양측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회담이 솔직하고 생산적이었다”고 자평했다. 옐런 장관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면 중국 측은 미국 측의 요구를 비판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6일 논평을 통해 미국이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은 “자국 전기차, 태양광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위기감을 느끼고 낡은 ‘과잉 생산능력’ 수사를 되풀이하며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옐런 장관은 오는 9일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향한다. 8일에는 류허 전 부총리,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를 만난 후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다.

2024.04.07 I 양지윤 기자

‘밸류업’ 외국인 투자유치, 이렇게 세금 제도 바꾸자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우리나라는 올해 1월1일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연간 매출 7억5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경우 현지법인들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라면 본사 소재지국 또는 다른 지사 소재지국에서 실효세율이 15%가 되는 부분까지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이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추진해 온 디지털세 일환으로 권고한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상당수 주요국들이 올해부터 도입하고 있다. 일례로 외국기업의 국내 자회사나 우리나라 대기업 본사에 대해 파격적인 조세감면을 허용해 준 경우를 보자. 이렇게 조세감면을 해도 외국 정부가 자국에 소재한 해당 다국적기업의 본사나 현지 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 조세감면 혜택이 해당 기업에 돌아가지 않고 다른 나라 정부의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조세환경 하에서 향후 우리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결론부터 말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정책은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세감면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조세확실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보다 전향적으로 보완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2009년에 도입된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신청인이 특정한 거래와 관련해 실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기초해 질의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히 답변하는 제도다. 앞서 국세청이 2008년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관련 조세 확실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가 4월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작 발표된 제도 내용과 운용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 왜냐면 당시 국세청이 외국인 투자자의 주된 관심사인 △고정사업장 판정 문제 △조세조약상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국내원천 소득의 실질소유자(또는 수익적 소유자) 판정 문제를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들 문제가 법령해석 사항이라기보다는 사실판단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실제로 호주나 인도에서는 사실판단 성격이 강한 ‘일반적 조세회피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 사전예규(private binding ruling)제도 또는 사전답변 제도 (advance ruling)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납세자가 거래를 결정하기 전에 조세 불확실성을 대폭 축소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외국의 유사제도 운영 사례를 기초로 판단해보면, 우리나라도 ‘고정사업장 판정 문제’와 ‘원천징수 시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원천 소득의 실질소유자(또는 수익적 소유자) 판정 문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현행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제도의 법적 안정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세법에 근거를 둬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장 훈령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특정 사안에 대해 사전답변을 했는데, 감사원이 해당 사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세청의 답변을 번복하라는 의견을 국세청에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자. 이 경우 국세청은 감사원의 권고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의 사전답변에도 불구하고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해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제도 보완이 조속히 마련된다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이 훨씬 개선됐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2024.04.07 I 최훈길 기자

남북연락채널 단절 1년…적대적 남북 관계에 재개 불투명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작년 4월 7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남측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은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남북 관계가 더 멀어지면서 당분간 연락 재개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계자가 통신연락선을 통해 북측과 통화를 하는 모습(사진=통일부)북한은 작년 4월 6일 마지막 통화 이후 판문점 내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연락에 1년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판문점에 상주하는 연락관이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하루 두 번 정기적으로 북측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연락 단절로 인한 문제는 북한에서 남측으로 넘어온 시신 인도 작업이나 장마철 댐 방류 사전 통보 요청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북측과 연락을 할 일이 생기면 유엔군사령부를 거쳐서 통보하고 있다.북한은 과거에도 수차례 불리한 상황에 연락을 끊은 바 있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엔 3년 5개월간 통화를 단절했으며, 2016년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반발에는 약 2년간 끊기도 했다. 2020년 6월에는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2달간 연락을 중단했다.하지만 현재 남북 상황은 과거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보이는만큼 연락 재개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연락이 단절된 동안 북한은 남한을 ‘적대적 2국가’로 지정하는 등 남한을 적대시하며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작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며 남한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우리 정부와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적당히 타협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남북관계의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연락 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다.한편,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북한이 국경을 다시 개방하려는 움직임에 발맞춰 방북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국’ 쿠바와 한국의 수교로 충격을 받은 북한이 외교적 대안 모색을 위해 유럽 국가와의 교류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4.04.07 I 윤정훈 기자

문체부 주간계획(4월 8~12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4월 8~12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비공개 및 엠바고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4월8일(월)-14:00 스포츠기업 간담회(장관, 올림픽공원 스포츠360play)△4월9일(화)-09:0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장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0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1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0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2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4월10일(수)-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4월11일(목)-08:30 제16회 국무회의(장관, 서울)-08:30 제16회 국무회의(2차관, 서울)-10:00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장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11~21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아웃리치 및 2024 밀라노 한국공예전 참관(1차관, 코트디부아르-이집트-이탈리아 현장방문)△4월12일(금)-16:00 2024년 도서관의 날 기념식(장관, 국립중앙도서관)-09:00 제15회 차관회의(2차관, 서울)◇주간 보도계획△4월8일(월)-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모-스포츠기업 간담회 개최△4월9일(화)-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발표△4월11일(목)-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현황-2024 밀라노 한국공예전 개최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아웃리치를 위한 코트디부아르 등 방문△4월12일(금)-2024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2024 K-관광 우수상품개발 설명회 개최

2024.04.07 I 김미경 기자

중국 방문한 옐런 "미·중, 균형 성장 위한 집중 교류 합의"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 추가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국내와 세계 경제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집중적인 교류를 갖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중국 과잉생산과 연관성 등을 포함한 거시경제 불균형에 관한 논의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옐런 장관은 중국 남부 광둥성 광저우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중국 경제 실무 담당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만났다. 이번 성명은 회담 직후에 나온 것이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5일 광둥성 광저우에서 왕웨이중 광둥성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회담에서 옐런 장관은 중국에서 시작된 공급 과잉 문제를 지적하고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중국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옐런 장관은 전날 허 부총리와 회담 전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행사에서도 연설을 통해 중국 공급 과잉과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이번 발언은 중국발(發)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수출’을 비판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국은 최근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제품을 헐값에 해외로 밀어내고 있다. 중국 제품 저가 공세로 결국 해외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등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4.04.06 I 안혜신 기자

아시아가 본 올해 韓 경제성장률은…작년 국가결산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에는 아시아 지역 국제기구가 전망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연이어 발표된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어 기존 전망치에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지난해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 나라살림 현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도 공개될 예정이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의 3월 수출이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6일 기재부에 따르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오는 8일 ‘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1일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대표 보고서로,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한다. 1년 전 보고서에서는 약화된 대외 수요에 따른 수출 감소를 근거로 한국 경제가 1.7% 성장하는 데 그칠 거라고 봤으나, 올해는 2.3%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3%를 기록한 후 올해 다소 둔화해 2.2%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다.ADB는 지난해 12월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앞서 9월 발표와 같은 수준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반등 흐름이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경제가 회복할 거라는 전망을 유지한 것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종전보다 0.3%포인트 높은 2.5%로 잡았는데, 글로벌 에너지 및 식품가격이 상승하면서 근원물가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그간 부진했던 수출 부문이 올해 들어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점은 낙관적 요소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늘고 있는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은 추가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세에 온도 차가 나타나는 건 고물가의 영향이 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두 달 연속 3%를 웃돌았다. 과일을 중심으로 먹거리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금 결산을 거친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 총수입, 총지출 규모 등이 공개될 계획이다.기재부가 1월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만에 4조원이 늘어 1109조원5000억원을 나타냈다. 정부 적자 목표치(58조2000억원)와 국가채무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모두 상회하는 수준이다.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줄어든 5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총지출도 548조6000억원으로 73조8000억원 감소했다.통계청은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고용시장은 지난 2년 간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월간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30만명대로 증가하는 등 훈풍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다만 연령별, 업종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건설수주 부진에 따른 고용 축소는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지난달 취업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04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2만9천명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8일(월)15:40 첨단산업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5:30 관광산업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9일(화)-△10일(수)-△11일(목)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2일(금)-◇주간 보도 계획△8일(월)11:00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16:30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17:00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제목 미정)△9일(화)11:00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10일(수)-△11일(목)09:00 아시아개발은행(ADB),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 발표09:30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10:00 월간 재정동향(4월호) 발간12:00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15:00 AI도 통계와 데이터로 만들어져요. 이형일 통계청장, 초등생 대상 재미있는 통계교실 진행△12일(금)08:00 2024년 3월 고용동향09;00 2024년 3월 고용동향 분석09: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주개발은행(IDB)와 업무협약 체결10:00 2024년 4월 최근 경제동향

2024.04.06 I 이지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4월6일~4월1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내주(4월 7일~4월 15일)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7일(일)15:00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방문(장관, 전북 완주)△8일(월)13:50 늘봄학교 현장 방문(장관, 충남 천안)15:00 가공식품기업 현장방문(차관, 충남 아산)△9일(화)-△10일(수)-△11일(목)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12일(금)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09:3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보도계획△7일(일)11:00 ‘예천참기름’, ‘일산열무’ 지리적표시 등록16:30 정부는 로컬푸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8일(월)06:00 고정관념을 깬 냉동김밥, 농촌에 새 활력을11:00 2024년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11:00 가루쌀 신메뉴 개발지원 사업자 선정15:30 농촌지역 교육·돌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늘봄학교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합니다!17:00 농식품부와 식품기업이 한마음으로 물가 안정 위해 노력△9일(화)06:00 국산밀 신제품 개발 지원 사업자 선정 결과06:00 신학기 유명 MT촌 원산지 위반 22개소 적발11:00 도시농업의 날, 모두가 도시농부△10일(수)11:00 국산 귀리에 ‘사포닌’ 종류, 함량 풍부해△11일(목)11:00 K-미식 벨트 관광상품 기획 공모11:00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결과11:00 공익직불금, 교육 받으셨나요?13:00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12일(금)-

2024.04.06 I 김은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 8~12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4월 8~1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8일(월) 16:00 식목일 기념식수(장관, 통상교섭본부장, 1차관, 2차관, 세종청사)△9일(화) 10:00 싱가폴 난양공대 총장 면담(1차관, 서울)△10일(수) 미국출장(장관, 10~ 14일)△11일(목) 미국출장(장관, 10~ 14일)08:30 국무회의(통상교섭본부장, 1차관)△12일(금) 미국출장(장관, 10~ 14일)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보도자료 △8일(월) 11:00 뿌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지원△9일(화) 06:00 우주항공용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생태계 구축 위한 R&D 도전△10일(수)06:00 장관,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해 방미△11일(목) 11:00 2024년 3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중견기업, 2분기 수출·생산·투자 등 경기흐름 개선 전망△12일(금) 06:00 과도한 석유가격 인상 방지를 위한 석유시장 점검06:00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 지원사업 공고11:00 IPEF 공급망협정 국내 발효 예정

2024.04.06 I 윤종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