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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사태 고개숙인 홍남기 "부당이득 회수, 토지거래 제한"(상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 중 이번 LH사택 관련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하고 부당한 이득은 환수하는 한편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으로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LH 직원들은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를 공동명의로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홍 부총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의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등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진력했다”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으로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선 안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개인의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고 윤리·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할 예정이다.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 △시장교란 행위 대응 △실행력 강화 3대 실천사항을 진행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3월 중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4월 중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도 발표한다.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발본색원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교란행위,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은 가중처벌도 강구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고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할 거”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의 상용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3기 신도시 관련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시장 교란 행위 방지 세부 대책은 오는 10일 관계장관회의 시 집중 논의한다.부동산 정책 신뢰도 강화를 위해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하고 격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정책의 입법적 뒷받침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법 등은 하루라도 빨리 입법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 'LH 투기 사건' 수사 총괄 경찰 국수본, 역량 증명할 수 있을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부정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치를 첫 시험의 무대가 됐다. 과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전담해왔지만, 이번에는 경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빠진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사진= 연합뉴스)◇경찰청 국수본, 첫 대형 과제…‘특수단’ 꾸려 대대적 수사국수본은 지난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국수본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당초 관련 고발 사건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관했지만, 여론이 악화하고 사건의 파장이 커져 조사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자 국수본이 직접 수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국수본 부동산 특별수사단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이 포함된다.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명의신탁·농지법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LH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 등도 조사 대상이 되는 만큼 수천명 이상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이 취임하면서 조직이 진용을 갖춘지 일주일만에 대규모 사건을 맡게 된 것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조사단 수사의뢰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남구준 국수본부장이 2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경찰청)◇檢 빠진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우려검찰은 이번 LH 투기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관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대검찰청에 이 사건에 대한 지시를 내리면서 △경찰의 영장신청 신속 검토 △송치사건에 대한 엄정처리 △공소유지 만전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등을 강조했다. 직접 수사보단 경찰 수사에 대한 지원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경찰의 이번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오던 수사를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때 발생한 공무원들의 투기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담당해 수사를 해왔다. 그때마다 검찰은 합동수사본부(합수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정보를 흘리거나 이번 LH 사건처럼 개발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사들인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실제 1989년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 발표 후 진행된 검찰의 수사에선 부동산 투기 사범 1만3000여명이 적발됐고, 131명의 공직자가 포함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 검찰은 27명의 공무원 투기 사범을 단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동안 검찰이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노하우 등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우려하는 이들의 시각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 사건이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려면 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금융실명제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뇌물에 관한 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다양한 범죄 수법과 양태에 대응해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잔챙이들만 부동산 투기 세력을 몰리고 진짜 괴물들은 버닝썬처럼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조사단을 구성한다는데 (검찰이 빠진 점이) 뭔가 허전하다”며 “이 면면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기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당간부 강습회 폐막날 北김정은 ‘뚜렷한 성과` 주문…나흘만에 종료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시·군당 책임비서들을 향해 ‘민심 중시’와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강조하면서 뚜렷한 변화와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3일 시작해 나흘만에 종료하는 시·군 당간부 강습회 폐강사를 통해서다. 북한이 최말단 지역 당 간부를 대상으로 강습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선중앙통신은 5일 “영광스러운 우리 당 역사에 시·군 당 강화와 당 사업 혁신, 지역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가 3월 6일 4일(차) 회의로 폐강했다”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강습회를 지도하고 폐강사를 했다고 보도했다.북한이 지난 3일 개강한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나흘 만에 끝내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폐강사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총비서는 폐강사에서 “강습회를 통해 모든 책임 비서들을 재무장, 재각성, 재분발시키고 시·군 당 위원회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경험이 축적되었다”고 말했다(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김 총비서는 이 자리에서 “책임비서들이 항상 민심을 중시하고 자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인민들에게서 받아야 한다”면서 “강습회에서 소개된 우수한 경험들을 자기 사업에 적극 구현하여 시, 군의 발전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이번에 책임비서들이 엄숙히 다진 맹세는 자기 군안의 인민들앞에 다진 서약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실천하여야 할 지상의 과업”이라면서 “지금보다 몇십, 몇백배의 과감한 용기와 분발력, 진함없는 열정과 투신력”을 발휘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강습회를 통하여 모든 책임비서들을 재무장, 재각성, 재분발시키고 시, 군당위원회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경험이 축적됐다”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아울러 시·군당 책임비서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성과를 가져올 것도 독려했다. 김 총비서는 “오늘부터 새로 임명받고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새로운 관점과 입장에서 당정책 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드세게, 박력 있게 벌(여야 한다)”면서 “시, 군 강화발전의 방향타 역할을 잘하여 인민들이 반기고 실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와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시작돼 나흘만에 전체 일정이 종료됐다. 통신은 이번 강습회를 통해 김 총비서가 시·군 당 책임비서들이 혁명 앞에 떳떳하고 인민들의 믿음에 충실한 참다운 당 일꾼이 되도록 재무장, 재학습의 귀중한 기회를 마련해줬다고 평가했다.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제1차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에 참가한 도·시·군 당 책임비서들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지난 3일 시작한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는 나흘 만에 폐강됐으며 김 총비서가 개강·폐강사를 맡았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김 총비서가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북한이 지난 3일 개강한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나흘 만에 폐강했으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폐강사를 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밝혔다. 김 총비서는 폐강사에서 “이번에 책임비서들이 엄숙히 다진 맹세는 자기 군 안의 인민들앞에 다진 서약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실천하여야 할 지상의 과업”이라고 강조했다(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북한이 지난 3일 개강한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나흘 만에 폐강했으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폐강사를 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밝혔다. 김 총비서는 폐강사에서 “이번에 책임비서들이 엄숙히 다진 맹세는 자기 군 안의 인민들앞에 다진 서약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실천하여야 할 지상의 과업”이라고 강조했다(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 공익직불금, 내달 1일부터 신청 받는다…“농업인 지원”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한 조사원 채용에 나선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위해 조사원 725명을 채용해 부정수급을 막는 한편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뤄진다.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 17개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아울러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5배 이내의 추가 징수, 8년 이내 등록제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료=농식품부]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8일(월)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9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0:00 ASF 현장 방문(차관, 영월)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10일(수)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11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12일(금)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주간보도계획△7일(일)11:00 FAO 2월 식량가격지수 발표11:00 농식품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희망농가 모집△8일(월) 06:00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725명 채용11:00 농번기 농촌인력부족 선제적 대응11:00 제6회 흙의 날 온라인 기념식 개최△8일(화)06:00 검역본부-경상북도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1:00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하세요11:00 농식품 신산업·신제품 활성화 촉진에 박차를 가하다△9일(수)11:00 2021년 3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11:00 봄의 시작, 국내 기술로 더 우아해진 ‘칼라’와 함께△10일(목)06:00 국산 식재료 활용 신메뉴 지원사업 공고 11:00 소중한 사람에게 백설기로 마음을 전하세요!11:00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창업인재 모집
-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강력 근절 대책 나오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여파가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당국자들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조사 대상 확대와 처벌 강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땅 투기 근절 대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광명시흥지구 논란, 조사 대상 광범위 확대6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7일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 후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당초 정부는 10일 열리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투기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까지 번지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일정을 앞당겼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이 2018~2020년 광명시흥지구 내 약 2만3000㎡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과거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후 최근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LH 직원들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58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고 직원들이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했으며 일부 직원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이 커지자 LH는 일부 직원 직위를 해제했고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4일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흔들림 없는 주거안정 정책 수행으로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겠다”고 대국민 사과했다.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투기 의혹에 대한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3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도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며 “불공정행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7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함께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민변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지자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투기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조사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 땅 투가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5일에는 LH 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조사단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조사에 필요한 직원 인사 자료와 내부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 기본 정보를 확보했다. LH의 윤리규정 등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내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정치인 등은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총리는 브리핑 당시 투기 조사 대상이 국회와 청와대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등 관계자들은 부동산 개발 등 미공개 정보를 접하기 쉬운 만큼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빈센트 코엔(화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경제검토과장이 지난해 8월 1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코로나 3차 확산, 성장률 하향 조정 여부 관건오는 10일에는 월별 국세 수입과 지출 및 재정 지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동향 3월호를 발간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9000억원 감소하며 사상 처음 2년 연속 국세 감소를 기록했다.지난해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 453조8000억원이다. 세입 감소를 예상해 국채로 충당하는 세입 경정을 실시한 덕분에 2년 연속 세수 결손은 피했다.3월호에는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나올 예정이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지속한 가운데 기업과 가계 소득이 부진하고 정부의 세금 납부 이월 조치 등이 지속한 만큼 목표대비 실제 걷은 세수를 나타내는 진도율이 관심사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 중간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코로나19 3차 확산 타격을 입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예측할지가 관건이다.OECD는 지난해 12월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0년 마이너스(-) 1.1%, 2021년 2.8%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실제 잠정치(-1.0%)와 비슷한 수준이다.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른 기관들간 전망치가 어긋난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2%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3.0%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8일(월)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 세종청사)△9일(화)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5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부총리, 코엑스)△12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계획△8일(월)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9일(화)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 2021년 3월호 발간12:00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12:00 KDI 경제동향(2021. 3)14:00 통계청장, 유엔 통계처장과 양자 영상회의 개최19:00 OECD 중간경제전망△10일(수)08:30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00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개최14:30 KDI, 개원 50주년 기념식 개최△11일(목)12:00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 발간△12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 인천항 항만재개발 순항하나…해수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계획. (자료=해양수산부)[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해양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대 42만 8000㎡를 인천 원도심 재생과 해양신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재개발하는 내용이다. 앞서 해수부는 2015년과 2016년 민간 공모를 통한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결국 해당 부지 소유주인 인천항만공사가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불참을 결정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9월 재개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해수부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사업제안서 검토를 의뢰한 결과 △개발 목표 △도입 기능 △재무적·경제적 등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총사업비는 5003억원으로 책정됐고 2027년까지 활기찬 도심기능이 가능하도록 개발한다는 계회이다.재개발사업 추진 확정 후 해수부는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지난달 2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자체, 시의회,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34명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는 사업계획단계부터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쳐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해수부는 인천항 내항 2·6부두는 2025∼2030년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3·4·5·7부두는 2030년 이후 물동량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주요일정△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1일(목)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보도계획△8일(월)06:00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발표10:00 22년 만에 개정된 해양경찰 헌장, 직원 내재화와 실천을 독려하다11:00 제3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9일(화)10:00 해양경찰청,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신규 모집 추진11:00 선박검사 관련규정,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11:00 제9회 바다식목일 기념 대국민 공모전 개최△10일(수)10:00 해양경찰청, 민관 협업으로 깨끗한 바다 만들기 추진11:00 현대화펀드 5호선 명명식 개최11:00 최근 3년간(2018~2020)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발표△11일(목)11:00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11:00 도서지역 1일 생활권 항로 지원△12일(금)2021년도 제1회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