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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GDP 절반 시장이 매년 열린다면”…‘이구환신’ 진심인 中[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는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소비 정책은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꿔준다는 의미의 ‘이구환신’(以舊換新)으로 대표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내구 소비재를 넘어 공장 설비, 주택까지 모두 교체한다는 게 목표다.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이유는 뭘까.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새로운 소비 트렌드, 제품 교체할 때 됐다”중국 상무부를 포함한 14개 부처는 지난 13일 ‘소비재 이구환신 촉진 행동 방안’을 내놓고 중고차와 가전제품 등을 교체하는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중국 정부는 지난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대규모 설비 교체·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방안을 통과시킨 후 후속 조치로 행동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올해 주요 경제 정책으로 이구환신을 꼽았다.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구환신 정책은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꿀 때 금융 지원을 하거나 판매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다.중국은 이구환신 정책이 본격화하면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최근 중국 소비구조와 트렌드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인구 구조 변화와 디지털화, 녹색 성장 등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가전 등 소비 산업의 새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고령층과 1인가구 맞춤형 제품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을 갖춘 스마트·친환경 제품 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현재 사회 전체 장비의 재고 자산 순가치는 39조3000억위안이다. 산업 장비는 28조위안 정도 된다. 중국의 가전제품과 자동차 보유량은 각각 30억개 이상, 3억대 이상이다.관련 기관들은 중국 산업·농업 등 핵심 분야의 연간 설비 투자·갱신 수요는 5조위안 이상, 자동차·가전 교체 수요는 1조위안 이상으로 추산한다. 해마다 6조위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138조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한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2161조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지난달 2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샤오미 매장에서 고객들이 샤오미가 새로 출시한 전기차 SU7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공장 돌리고 고용 개선, 탄소 중립도 기여이구환신이 꼭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설비와 소비재를 팔기 위해선 공장이 돌아가야 한다. 공장이 돌아가려면 인력과 재화가 투입돼야 한다. 제조업 활동이 개선되고 고용 지표도 개선될 수 있는 셈이다.실제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을 본격화한 지난달 제조업 체감경기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로 6개월만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신규 주문과 고용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4.0포인트, 0.6포인트 개선됐다.중국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뿐만 오랫동안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는 생산자물가지수(PPI) 반등 요인도 된다.보상판매를 독려해 기존 설비와 소비재가 바뀌면 녹색 전환에도 큰 효과가 있다. 중국 또한 탄소 중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대규모 설비·소비재 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국 상무부 연구소의 바이 밍 연구원은 “보상판매는 단순히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다. 잘 쓰고 있던 원래 장비를 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제품을 내놓는 이유는 시급히 개발해야 할 영역인 저탄소, 녹색,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총선 참패에 尹 지지율 27%…직전 대비 11%p 급락[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최근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우려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4월 3주차(4월 15~17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4월 1주차)보다 무려 1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올랐다.긍정 평가는 70세 이상(54%)에서만 높게 나왔고, 부정 평가는 40대(78%), 50대(74%), 30대(72%), 광주·전라(78%), 진보층(9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 등에서 높았다.국정 운영 신뢰도도 급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3월 4주차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9%포인트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어떤 내용 다룰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 주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이 논의될 전망이다.18일 복건복지부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개혁 이슈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이보다 앞서 추진해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특위 위원장은 이들 중 민간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정부가 갈등을 빚고 잇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 수 추계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1대 1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대책본부 브리핑은 19일부터 재개한다. 선거 전날인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이 취소된 이후 열흘 만에 브리핑이 재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중대본 회의가 종료된 이후인 19일 오후 4시에 정례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참패 후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 겸 중대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해왔지만, 회의 결과를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내는 정도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언급하며 개혁 추진 동력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새롭게 발표할 내용이 없어 브리핑을 미개최한 것”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 '총선 패배' 수습 나선 尹…인사·의료개혁 고심(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4·10총선 참패를 수습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당장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야권까지 범위를 넓혀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여기에, 자칫 동력을 잃을 위기에 빠진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리·비서실장 하마평 무성…박영선·양정철 거론도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국민 소통과 여야 협치에 걸맞은 총리·비서실장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현재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진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무총리에는 김한길 위원장을 포함해 권영세·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그런 상황에서,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을 비서실장과 총리에 앉힐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앞서 이날 모 언론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신설될 정무특임장관에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거론된다고 했다.22대 국회에서 200석 가까이 차지한 범야권과의 협치에 나서야 하는 만큼, 야권 핵심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당 인사들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친 것은 물론,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사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면서 실제 임명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열린 기조로 최대한 다양한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9일에는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 마무리 수순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의료개혁도 제동이 걸렸지만,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날(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된 의대 증원 문제도 당초 2000명 규모에서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이 주문했던 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개혁 현안 논의를 위해 국민·의료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각 계의 의견수렴 등 협의체 구성작업이 상당히 진척되어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관계자는 “1년 유예안에 대해선 여전히 수용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