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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이란 재반격 전시내각 재소집…'전면전 자제' 관측
  • 네타냐후, 이란 재반격 전시내각 재소집…'전면전 자제' 관측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사상 첫 이스라엘 공격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이틀째 전시 내각 회의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정확한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응에 나서더라도 전면전은 피하는 방향으로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FP)1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란의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중동 전쟁의 확전을 막으면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회의를 주재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대규모 공격에 이스라엘이 아무런 반응 없이 지나가는 선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해진다. 이스라엘 채널12방송은 전시 내각이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전시내각은 이 가운데서도 미국 등 동맹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 한다고 방송은 덧붙였다.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전시내각 회의를 마친 후 이스라엘 남부의 네타팀 공군기지에서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이란에 대해 강력하게 행동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미국 및 전략적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이 다마스쿠스 대사관 건물에 공습을 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13일 시작된 이란의 공격으로 중동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재반격 수위에 따라 중동지역 전쟁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간 하레츠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전시내각 각료들이 군사적 보복을 선호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이 대응 방식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미국과 영국은 모두 보복 공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대 이란 제재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각각 한차례씩 무기를 사용해 서로를 타격한 만큼 더 이상 확전은 막겠다는 의지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외교적 대응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고, 수낙 총리는 “G7이 이미 서방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 추가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국제 사회가 확전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확전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란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점을 이스라엘에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6 I 김상윤 기자
尹, 오늘 국무회의 열고 '총선 패배' 입장 밝힌다
  • 尹, 오늘 국무회의 열고 '총선 패배' 입장 밝힌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10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직접 입장을 밝힌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메시지를 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민생’, ‘쇄신’ 등을 핵심 키워드로 거론하며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전날(15일)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열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며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었다.국무회의에서 22대 국회와의 ‘협치’도 언급할지도 관심이다. 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 민생법안 입법을 위해선 협치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협치가 부족하고 지적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만남을 시사할지 주목된다.
2024.04.16 I 권오석 기자
"말보다 행동" 검찰 '기획통' 심우정, 법무행정도 '엄지척'
  • "말보다 행동" 검찰 '기획통' 심우정, 법무행정도 '엄지척'[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차관으로 ‘검찰 2인자’ 심우정(52·사법연수원 26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됐을 당시 법무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그는 윤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51·27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임 후 수장 공백 장기화로 법무행정 차질 우려가 커지던 차에 구원투수로 등판했다.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무·검찰 ‘기획통’…주요 보직 거치며 풍부한 경험심 차관은 지난 1월 18일 임명 후 박성재(61·17기) 장관이 취임한 2월 20일까지 한 달간의 수장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1월 초 진행한 상반기 검찰 공무원 인사를 비롯해 2월 초 설 특별 사면 등 굵직한 법무부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이끌었다.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그는 법무행정에 특히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2007년 평검사 시절 법무부에서 3년간 근무한 이후 2013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맡았다. 2014년 검찰과장을 맡을 당시에는 법무부 판·검사 증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2020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7년간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맡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업무에 능통한 만큼 현재도 박 장관이 심 차관에게 힘을 실어 주며 의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당시 심 차관은 “해결책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돼야 한다”며 법무부가 마련한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책상에 앉아 고민만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즉시 긁어주는 게 법무부 구성원의 제 역할이라는 판단에서다. 심 차관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법무부 교정시설과 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마약 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기존 2개에서 올해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심 차관은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처리 절차를 정비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 심화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 전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응급 의료 행위·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원칙적이면서 확실한 일 처리 정평…선후배 간 신망 두터워 심 차관은 ‘합리적이면서도 온화한 리더십’의 소유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검사로서의 본분에 따라 맡은 업무를 치밀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로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근무 당시 진경준(57·21기) 전 검사장의 주식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가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국제업무에도 능통하다. 지난 2010년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재임 시절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지역 한국계 검사들을 중심으로 한인검사협회(KPA) 설립에 기여했다. 이후 2015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KPA 총회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네트워크 형성 등 제반 업무 조력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지난 2022년에는 177개국 검찰기관이 가입한 세계 유일의 검사 간 국제기구인 국제검사협회(IAP) 집행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심 차관은 선후배 관계가 두루 좋아 검찰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심 차관은 박 장관이 201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함께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2017년 5월 부임했을 때도 함께 근무했다. 후배들 사이에서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존경 받는 선배로 통한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1년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 당시 심 차관을 따르는 후배들이 모여 심 차관의 이름을 따 ‘우정사업본부’라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심 차관은 충남도지사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아들로도 알려져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부 및 산하기관 인사 중에서는 이종엽(61·18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 차관(신고 당시 대검찰청 차장) 재산은 83억3104만원으로 전년 대비 44억5745만원 늘었다. 전체 인사 중 재산 증가액이 가장 컸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장인인 고(故)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내가 토지·증권 등 유산을 상속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심우정 차관은 △1971년 충남 공주 △휘문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36회(사법연수원 26기) △서울지검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주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4.04.16 I 백주아 기자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카드 만지작…인사 검증 되가져올까
  •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카드 만지작…인사 검증 되가져올까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집권 여당의 4·10 총선 참패의 후속 조치로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사정 기능만 뺀 채 되살린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서 다시 가져올지도 주목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그간 대통령실 안팎에서 민정수석실 기능이 필요하다 의견은 계속 있었다”면서 “이번 총선 패배 후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 이런 건의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에서 법률수석실 신설 가능성에 대해선 결정된 건 없지만, 민심을 파악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정(司正) 기능을 배제한 민심 청취 기능 위주의 새로운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민심 청취 기능 강화는 시민사회수석실 기능 축소 및 통폐합과 맞물려 이뤄질 전망이다.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신설 수석실 일부 기능이 있는 조직을 흡수하는 차원으로 읽힌다.여권 한 관계자는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심을 청취하는 민원비서관실이 있었는데,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공감비서관실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서 “신설을 검토 중인 법률수석실에서 민심 파악을 강화하면서 해당 기능이 있는 시민사회수석실 전체를 흡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던 인사 검증 기능을 가져올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정권은 물론 공직자 인사권도 법무부로 이관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간인 사찰 및 인사 전횡 등 역대 정부동안 민정수석의 폐해가 재발할 우려와 관련해선 “민정의 기능 중에서 사정 기능은 제외하고 민심 청취기능을 우선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 기능 부활을 검토 중인 가장 큰 이유는 여론 악화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지지율)는 32.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4.7%포인트 떨어졌고, 작년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생중계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고강도 국정 쇄신의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두고는 윤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는 분위기다. 현재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인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또 차기 비서실장을 두고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유기준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주 후반쯤에 새 비서실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5 I 박태진 기자
의대 2000명 증원 굳히기 나선 정부…尹에 쏠린 시선
  • 의대 2000명 증원 굳히기 나선 정부…尹에 쏠린 시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총선 전날 취소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이 선거 후 3번째 취소됐다. 두 달 가까이 매일같이 열린 정례브리핑이 잇달아 취소되자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의 선거참패로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재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희망회로까지 가동됐다.하지만 이같은 예측은 빗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17일부터 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한다.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16일로 예정되면서 17일부터는 중대본 브리핑도 예정대로 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쇄신 방향과 쟁점이 됐던 의-정 갈등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의 국정방침을 밝히는 정리된 것이다. 여기에는 국정 쇄신 방향과 차기 국회와의 협력방침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개혁은 정치 쟁점이 아닌 개혁 과제라고 보고 소통에 어떻게 더 힘을 실어 나갈지에 대해 짧게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전에 해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는 이례적으로 이날만 국무회의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회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일단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해온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했던 의료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가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을 거로 전망되자 의료계에서는 의-정 갈등상황이 언제 끝나는 거냐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집단고소했다. 이들이 고발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수련병원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새로운 병원으로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어서였다. 이번 고소를 주도한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전 대표는 “몇몇 전공의들이 아예 수련의지를 접고 면허를 빼달라고 해도 수련병원에서 복지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이유로 해주지 않고 있다”며 “2월 중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직업 선택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속히 박 차관을 경질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2024.04.15 I 이지현 기자
보복이냐 자제냐, 네타냐후의 선택은?…전면전은 피할 듯
  • 보복이냐 자제냐, 네타냐후의 선택은?…전면전은 피할 듯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1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주목하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확전을 우려해 이스라엘에 최대한의 자제를 강력 촉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극우 연정을 중심으로 보복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대응에 나서더라도 전면전은 피하는 방향으로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FP)로이터통신, 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전시 내각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란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내각은 보복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보복 시기 및 규모 등과 관련해선 구성원들 간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제2야당인 국가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와 같은당의 가디 아이젠코트 의원은 적극적으로 보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은 즉각적인 대응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면서 동시에 이란을 타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등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의 방위 능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이란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에도 미국과 영국의 도움이 컸다.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면전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네타냐후 총리가 즉각 대응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친 데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을 99% 방어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미국이 대이란 공격에 반대한다는 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퇴진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 △양국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적대관계로 돌아선 이후 처음으로 직접 충돌했다는 점 △이번 대응 여부가 향후 이란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부담이 크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을 더 광범위한 전쟁에 휘말리도록 할 것인지, 피해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이번 공격을 받아들이고 역내 안정을 위해 미국 등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이란 전문가인 라즈 짐트는 “미국의 입장과 가자지구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스라엘이 이르면 15일 대응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현실화하더라도 그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우방국인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펴고 있어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대이란 공격에 반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각각 이스라엘의 카운터파트를 상대로 “미국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의 시마 샤인은 “이스라엘은 미국 동의 없인 보복을 주저할 것”이라고 평했다. 미국의 개입을 우려한 이란 역시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추가 확전은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대응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란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타미르 헤이만 전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장은 엑스(X·전 트위터)를 통해 “광범위한 사상자와 피해를 막는 데 성공하면서 이스라엘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명확성을 만들어선 안 된다. 상대방(이란)이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도록 두자”고 주장했다.
2024.04.15 I 방성훈 기자
尹, 16일 국무회의 열고 '與 총선 패배' 입장 밝힐 듯
  • 尹, 16일 국무회의 열고 '與 총선 패배' 입장 밝힐 듯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10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메시지를 냈었다. 16일 국무회의에서도 ‘민생’, ‘쇄신’ 등을 핵심 키워드로 거론하며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15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열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며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22대 국회와의 ‘협치’도 언급할지도 관심이다. 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 민생법안 입법을 위해선 협치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협치가 부족하고 지적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만남을 시사할지 주목된다.
2024.04.15 I 권오석 기자
총선 참패 여파로 尹지지율 '뚝'…"민생안정에 최선" 당부 메시지(종합)
  • 총선 참패 여파로 尹지지율 '뚝'…"민생안정에 최선" 당부 메시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마저 영향을 받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윤 대통령은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과 비상회의에 들어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4월 2주차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2.6%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직전(4월 1주차) 조사 4.7%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지난해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4.1%포인트 오른 63.6%였다.특히 일간 지표를 보면, 4·10 총선이 끝난 지 이틀 후인 지난 12일 지지율은 28.2%로 나타났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존 일간 최저치(2022년 8월 9일 28.7%)를 경신한 수치다.권역별로는 인천 경기 (7.8%포인트↓), 부산·울산·경남(5.0%포인트↓), 광주·전라 4.6%포인트↓), 서울 3.3%포인트↓) 등에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9.6%포인트↓), 60대(3.4%포인트↓), 30대(7.5%포인트↓), 20대(3.7%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보수층(8.6%포인트↓), 중도층(3.7%포인트↓), 진보층(2.3%포인트↓)로 일제히 떨어졌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지난 2월에만 해도 의대 증원 추진에 힘입어 40%대까지 올라간 지지율은 이종섭 전 주(駐)호주대사 논란 등을 거치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 결국 총선 참패 직후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참모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예고했다. 나아가,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을 민생·협치 등에 방점을 찍으며 국정동력을 빠르게 회복하겠단 계획이다.이날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연 윤 대통령은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며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도 주재했다.
2024.04.15 I 권오석 기자
정부, 중동 분쟁에 9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오는 6월 말까지 적용
  • 정부, 중동 분쟁에 9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오는 6월 말까지 적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간 추가 연장, 오는 6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이 본격화되며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상황이 고려된 것이다. 지난 14일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휘발유에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에 37%씩 적용돼왔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후부터 2개월씩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왔다. 이번 연장으로 인해 유류세 인하는 오는 6월까지 2개월간 더 유지되며, 2021년 11월 한시 도입 이후 총 9차례 연장, 시행 개월수로는 32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리터)당 20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경유는 21원, 액화석유가스(LNG) 부탄은 73원씩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기여할 것으로 봤다.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에는 국제유가가 오르는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은 이스라엘에 무인기와 미사일을 쏘며 본토 보복공격을 본격화했다. 이스라엘은 앞서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과 재반격이 이뤄지는 경우 중동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자발적인 감산에 나서면서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원유 공급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올해 들어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20% 가까이 오른 상태로,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75%(0.64달러) 오른 배럴당 85.6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통상 국제유가는 오른 후 2~3주 지난 후 국내에 영향을 준다. 이에 지난달 3.1%에 달했던 물가상승률에도 과일 가격과 더불어 석유류의 가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도 국내 석유류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6.3원 오른 ℓ(리터)당 1673.3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ℓ 기준 11.1원 오른 1551.3원이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18일 입법예고 후 오는 23일로 예정된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친다. 본격적 시행은 오는 5월 1일로 예정됐다.
2024.04.15 I 권효중 기자
긴급회의 연 G7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규탄"
  • 긴급회의 연 G7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규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주요 7개국(G7)인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정상들은 14일(현지시간) 긴급 영상 회의를 열어 전날 이스라엘을 공습한 이란을 규탄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G7 정상들과 화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G7 정상들은 이날 영상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란의 직접적이고 전례없는 이스라엘 공격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명확히 규탄한다”고 밝혔다.G7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 국민들에게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고,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G7은 이란을 겨냥해 “통제할 수 없는, 지역의 긴장 고조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피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상황을 안정화하고,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피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G7은 “우리는 이란과 그 대리자들에게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통제할 수 없는 긴장 고조를 가져오는 행동들에 대응한 후속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미국 고위 관리에 따르면 이날 영상 회의에 참석한 몇몇 지도자들은 이번 공격을 주도한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미국은 2019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했지만, 유럽연합(EU)은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날 영상 회의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G7은 이스라엘이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촉구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자제할 것을 암묵적으로 촉구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보복 공격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14일 이스라엘 관료를 인용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 직후 이란의 공습에 대한 보복 계획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아울러 G7 정상들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자지구의 상황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14일(현지시간) G7 정상들이 화상 회의를 통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앞서 이란은 지난 1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선박을 나포한 데 이어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무장 무인기(드론)를 대규모로 날리고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단행한 것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기점으로 45년 만이다.이스라엘 소행으로 이란이 지목한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등 7명의 군인이 사망한 지 12일 만에 이뤄진 공격이었다.이번 공격과 관련, 이란은 ‘작전 성공’을 주장했으나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발사한 각종 발사체의 99%를 요격했다며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2024.04.15 I 이소현 기자
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의-정 갈등, 변곡점 맞나
  • 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의-정 갈등, 변곡점 맞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의대 개강과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수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정 갈등이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더욱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패배 이후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터라 이어질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택우 비대위원장 3개월 면허정지…의대 80% 수업 재개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총선을 전후해 신중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매일 진행해 오던 정례브리핑을 취소하거나 참고자료만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날 조규홍 장관 주재로 진행한 중수본 회의에서도 비상 진료 지원 강화 등 다소 원론적인 대응책만 강구했다.그러는 사이 의정 갈등의 여파로 발생한 행정 처분 등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먼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의 이유로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지난달 25일까지 사전통지를 한 전공의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도 지났다. 정부는 우선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견 청취가 끝난 다른 전공의들 역시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의대 수업도 재개한다. 가톨릭관동대를 비롯해 대구가톨릭대·동아대· 부산대·전남대·조선대 등 16개 대학 의대가 15일 개강한다. 이미 개강하거나 수업을 재개한 곳도 16개에 달한다. 전국 40개 의대 중 80%인 32곳이 이번 주 수업에 나서는 셈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얼마나 수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정부, 총선 패배 후 의료 개혁 추진 동력 주목…尹, 담화문 발표상황이 이렇자 이번 주가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할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더욱이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 문제가 큰 관심을 끈 가운데 펼쳐진 총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정부의 향후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이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도 이번 주 국정 쇄신의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심 경청과 소통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의 생명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의료 개혁 관련 변화된 메시지가 담길지가 관심사다.의협에서도 총선 이후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여소야대라는 국면이 변함이 없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증원 정책을 더욱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시선도 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총선 이후 “이제껏 정부가 보여준 불통, 거짓말, 사분오열된 모습으로 미뤄 짐작하면 이제 더 눈치 보지 않고 의대 정원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점쳤다.한편 이날 중수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 인력 파견 연장과 인건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지난달 25일부터는 2차 파견된 공중보건의 147명과 군의관 100명을 대상으로 파견 기간 연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의료기관에서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기한을 당초 지난 12일에서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오는 18일부터는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4.04.15 I 함지현 기자
진수희 “尹, 야당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
  • 진수희 “尹, 야당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특별인터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달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스킨십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다시 재현된 ‘여소야대’ 국면에선 야당 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려운 만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식사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야당 간 가교 역할을 할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성수동 모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DJ, 김중권 비서실장 중용처럼 인사 바꿔야제17·18대 국회의원과 제48대 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며 정무적 감각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진 전 장관을 14일 서울 성수동 모처에서 만나 향후 정국 전망과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진 전 장관은 “이제 용산(윤 대통령)에서 야당 쪽에 손을 내밀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고 여당 의원보다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같이 밥도 먹어야 한다”며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참고 야당한테 손을 벌리고 만나면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공식적인 만남 제안이나 여당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보다 평소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택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등 입법과제 추진에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손을 먼저 내밀면 이제 민주당도 마냥 비판과 공격만 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적 심판의 화살이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공격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대안 해결과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컨센서스(합의점)를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새로운 대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선 비서실장과 총리 인선이 중요하다고 진 전 장관은 강조했다.그는 “지난 2년 간 인사를 보면 굉장히 인재 풀(pool)이 협소하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 방송에서 김대중(DJ) 대통령 집권 초기 영남 출신의 민정당 소속 김중권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예를 들었다. 그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놀랬는데, 그 정도의 인선이 이뤄져야 국민들에게 이제 대통령이 바뀌려나 보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차기 비서실장감에 대해서는 “꼭 쓴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서실장은 거의 24시간 대통령이랑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하기 때문에 격 없이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야단 맞을 각오로 얼굴도 붉히면서 바깥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차기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대국민 이미지는 고려하되 대통령과 가까울 필요는 없다고 했다. 진 전 장관은 “총리 후보는 야권에서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진정한 협치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마음을 담아서 추천해달라,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윤 대통령이 추천 의뢰를 하는 게 국회에서 인준을 받는 과정에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야권 추천 인사가 국무총리에 오르면 개각 시에도 민주당 의원들 의견도 듣고 반영하는 협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성수동 모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의정갈등 ‘컨틴전시 플랜’ 짜놓고 했어야”이명박 정부 시절 복지부 장관(2010년 8월~2011년 9월)을 지내며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관철시켰던 그는 국민적 관심사인 의정 갈등 해법도 제시했다. 단계적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정부가 의료계 내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정부 파트너(장·차관 등 실무진) 교체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대형병원 의사, 개원의사, 의대 교수, 전공의 생각이 다 다른데, 지금 갈등의 촉발은 정부가 했다고 본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정부가 9번 시도했다가 9번 실패했다. 그러면 정부가 그간 모두 실패했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의료계 저항에 대비해 시나리오를 마련해 1·2·3차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짜놓고 시작했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의대 정원을 한해 2000명 늘리는 것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게 진 전 장관의 설명이다. 더욱이 내년 입시에서 서울·수도권은 배정되지 않고 지방 의대에 집중 배치된 점도 지적했다. 의대 교수와 학생, 강의실만 마련한다고 지방 의대가 제대로 된 의료 인프라를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충분한 준비도 없이 길게 끌고 가는 매우 불리한 싸움을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과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로 드러난 대형병원의 구조적 문제(전공의 저임금 노동 실태 등)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직역 간 갈등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전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나 각 집단 갈등 중재를 위해 정부가 여기저기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합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정 신뢰가 떨어진 만큼 새로운 라인업으로 대화 파트너도 바꿔서 진솔한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정부 실무진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보다는 뭔가 일이 되는 쪽으로 새 인물들로 바꿔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04.15 I 박태진 기자
尹, 중동사태 긴급회의…“유가·공급망 관리시스템 가동”
  • 尹, 중동사태 긴급회의…“유가·공급망 관리시스템 가동”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된 ‘중동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열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위험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있는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또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한편 이날 회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김영호 통일부·신원식 국방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인성환 2차장·왕윤종 3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4.04.14 I 박태진 기자
尹, 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에 신중…내주 발표할 듯
  • 尹, 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에 신중…내주 발표할 듯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 인적 쇄신에 나섰지만,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이르면 14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사 검증과 국민 여론 동향을 좀 더 살핀 후 다음 주 중 인사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인사는 인사권자(대통령)의 재량으로 시기와 규모를 가늠할 수 없지만, 이날 발표하기는 힘들다”면서 “중요한 자리인 만큼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당초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로 민심이 확인되자 국정 운영 쇄신의 첫 단계로 주요 조직 인적 개편을 즉각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그러나 조기에 후임 인선을 발표했다가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야당의 집중 공세가 벌어지면서 민심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 중에는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 같은 검증을 거친 경우도 있지만,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인사도 포함돼 인적 쇄신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의 경우도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지만 대통령실 참모진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큰 자리인 만큼 좀 더 정무적 감각을 갖추면서도 야당과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인물로 앉히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현재 총리에는 국민의힘 주호영·권영세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특히 총리는 국회에서 재적인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야당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또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 김한길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이어 정무라인을 비롯한 일부 참모진도 추가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책라인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유임될 가능성이 나온다.이처럼 시간을 두고 총리와 비서실장 등 후임 인선을 진행키로 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 발표 시기나 형식, 내용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다음 주 중 총선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식은 기존 대국민 담화 방식,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 기자회견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언제 입장을 발표할지는 결정된 게 없다”며 “특히 인사 발표와 별개로 할지 아니면 인사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입장을 낼지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다만 인적 개편의 내용과 폭을 보고 국정 쇄신의 의지를 평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다는 게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 늦어도 다음 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와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024.04.14 I 박태진 기자
숄츠 독일총리, 16일 시진핑 만난다…보조금 문제 해결할까
  • 숄츠 독일총리, 16일 시진핑 만난다…보조금 문제 해결할까
  • Germany‘s Chancellor Olaf Scholz looks on during a press conference with Slovenia’s Prime Minister Robert Golob in Brdo pri Kranju, Slovenia, March 26, 2024. REUTERS/Borut Zivulovic[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중국을 방문중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리창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진행한다. 숄츠 총리는 시진핑과 만나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과잉 생산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1년 반 만에 중국 방문길에 오른 숄츠 총리는이날 중국 남서부 대도시인 충칭에 도착, 16일까지 사흘간 방중 일정을 소화한다. 그는 15일 상하이를 방문한 뒤 1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식, 리창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숄츠 총리는 시진핑 주석에게 “전기차를 포함해 무역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독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독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지난해 2500억 유로(2660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유지했다. 독일 상공회의소가 지난 10일(현지시간)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독일 기업 3곳 중 2곳은 불공정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이윤이 잠식될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같은 날 발표된 별도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비야드(BYD)는 전기 자동차 및 기타 청정 기술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최소 34억 유로의 직접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블룸버그는 “EU는 중국이 핵심 부문에서 막대한 공공 지원(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점점 더 경계하고 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차별적인 기업 관행을 종식시키라는 유럽의 경고를 외면하고 있다”며 “숄츠 총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숄츠 총리의 이번 방중에는 독일 자동차기업인 메르세데스-벤츠-BMW, 화학기업인 바스프, 기술기업 지멘스 등의 경영자 12명이 동행한다. 폭스바겐은 대표단에 합류하지 않는다. 이 회사는 중국 서부 신장 자치구에 진출한 것에 대해 계속 조사를 받고 있으며, 신장 정부는 주로 무슬림 위구르족 소수 민족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로 비난을 받고 있다.숄츠 총리는 또한 이번 방중에서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6월 중순 우크라이나를 위한 고위급 평화 회담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14 I 정수영 기자
올 7월부터 아파트 내부 완공해야 사전점검 가능
  • 올 7월부터 아파트 내부 완공해야 사전점검 가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내부 공사를 완료해야 입주자들에게 사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바꾼다.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방문 당시 하자가 발견되면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현장.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데일리DB)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국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주택법 개정안 취지는 입주자가 신축 아파트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3월 신축 아파트의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심의·의결한 내용으로,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사전방문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가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입됐으나, 입주일자를 맞추기 위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 사전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하자 보수 요구에도 건설사들이 보수 공사를 늦추거나, 계획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이번 법안 개정에선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다만 건설 원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엔 사전 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4.04.14 I 이윤화 기자
흔들리는 증시 속 '실적 두각' 자동차株…ETF 수익률도 ‘쑥’
  • 흔들리는 증시 속 '실적 두각' 자동차株…ETF 수익률도 ‘쑥’[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며 밸류업 관련주들에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자동차주들은 달렸다. 밸류업 프로그램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부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강세도 이어졌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4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최근 일주일(4월 5일~12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자동차’로 5.0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완성차 기업과 자동차 부품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KODEX 자동차’는 지난 12일 기준 기아(000270) 23.06%, 현대차(005380) 20.96%, 현대모비스(012330) 18.60%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코스피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현대차는 5.31%, 기아는 2.91% 오른 영향이 컸다. 현대차와 기아 등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한 신한자산운용의 ‘SOL 자동차TOP3플러스’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현대차그룹+펀더멘털’ 역시 각각 3.72%, 3.64% 오르며 주간 ETF 수익률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NH-아문디(Amundi) 자산운용의 ‘HANARO CAPEX설비투자iSelect’와 ‘HANARO 원자력iSelect’가 각각 주간 수익률 3.29%, 2.92%를 기록하며 순위권에 들었다. 이는 자동차주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이 175억 달러(약 24조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1분기 실적 중 최고치다. 특히 지난 3월 수출과 내수에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제외한 하이브리드차가 약진하면서 3월 자동차 수출액이 회복세를 보였다.지난 한 주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1.61%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예상치를 웃돈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하며 하방압력을 받았다.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다.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수익률은 0.12% 소폭 올랐다. 국가별로는 유럽신흥국 주식이 2.68%로 가장 크게 뛰었고, 인도주식이 2.66%의 수익률로 뒤를 이었다. 섹터별로는 기초소재 섹터가 2.61%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개별상품 중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인도니프티50 레버리지(합성)’ ETF가 5.74%로 가장 높았다. 한 주간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S&P 500은 예상치를 웃돈 CPI 발표에 하락했지만,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세가 전월 대비 완화된 것이 확인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했다. 닛케이(NIKKEI) 225는 미국 CPI의 영향과 함께 3월 일본 PPI가 예비치가 전년 동월 대비 0.8% 오름세를 나타내며 하방압력을 받았다. 유로스톡스(EURO STOXX)50은 독일 제조업 수주 및 유로존 소매 판매 부진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했다. 상해종합지수는 청명절 연휴인 가운데 옐런 미 재무장관과 리창 국무원 총리가 만나 입장 차이만 확인, 양국 관계 불확실성이 확대하며 하락했다.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에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 또다시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커지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했고, 국고 10년물은 3.5%까지 오르기도 했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 대비 399억원 감소한 19조1279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789억원 증가한 22조7744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5조7196억원 줄어든 183조4045억원으로 나타났다.
2024.04.14 I 이용성 기자
北 김정은 만난 中 서열 3위 “양국 공동이익 수호”
  • 北 김정은 만난 中 서열 3위 “양국 공동이익 수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북한을 방문 중인 중국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양국 관계 증진을 도모했다.김정은(오른쪽에서 첫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왼쪽에서 첫번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GT)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찾은 자오 위원장은 지난 13일 김 위원장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자오 위원장은 12일 북한에서 열린 ‘조중(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을 참석하기 위해 방중했다. 중국 서열 3위인 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북한을 찾은 최고위급 인사다.김 위원장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전을 전달한 자오 위원장은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은 좋은 이웃으로서 함께 싸우고 공동 미래를 공유하며 공동 발전을 추진했다”면서 “새로운 정세에서 중국은 양국 최고 지도자의 숭고한 의지와 양국 인민의 공동 염원에 따라 조선(북한)과 함께 양국 관계의 더 큰 발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북한과 중국간 친선은 급변한 국제 정세에서도 쌓아올린 귀중한 보물이라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전략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조(중·북)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자오 위원장은 “양국은 실무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서로를 지지하면서 공동이익을 수호할 의향이 있다”며 “중국은 조선(북한)과 긴밀히 협력해 중조 우호의 해를 맞아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조직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중국은 현대화를 통해 강한 나라로 건설하고 민족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선(북한)과 발전동맹을 강화하고 양자 협력을 심화할 의향이 있다”고도 전했다.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진심 어린 인사와 행운을 빌어달라고 당부하며 “양국 전통적 친선협력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노동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두 나라 관계는 끊임없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조선(북한)은 중국과 여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통치 경험을 교류하면서 친선을 심화하고 조중 관계의 새 장을 써나갈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중국과 북한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북중 친선의 해’로 규정하고 교류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시 주석, 리창 국무원 총리에 이어 서열 3위인 자오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함에 따라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김정은(가운데 왼쪽에서 두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북한 동평양극장에서 중국 중앙민족악단의 특별음악회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14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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