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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文의 입' 고민정 "윤석열 공보라인 실책에 정책 혼선"[신율의 이슈메이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실의 공보라인에 문제가 있다”며 “공보라인에서 잘못이나 실수가 나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신념 혹은 국가의 큰 정책이 뒤바뀌는 모양새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최고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대언론, 대국민 소통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참모진간 불통 탓이라고 지적했다. 고 최고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2020년까지 3년간 대변인을 맡아 ‘문재인의 입’으로 불렸다. 그는 ‘바이든 날리면’, 워싱턴포스트 ‘일본 무릎’ 발언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의 입’ 역할을 하는 공보단과 정책·안보실 사이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그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방미 최대 성과로 언급하고 있는 ‘워싱턴 선언’에 관해 한미 양국 해석의 차이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대대적인 홍보와 보도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핵 공유는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반박했다”며 “굉장히 무안한 사례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같은 참모진간 소통부재로 인한 혼선은 결국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브리핑 과정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면 윤 대통령이 브리핑 담당 단위와 안보·정책 담당 단위에서의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를 점검하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 파악해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시스템이 돌아갈 것”이라며 “그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 살 길”이라고 조언했다.고 최고위원은 최근 대통령의 방미를 “국빈에 도취돼 국익을 잃어버린 외교”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7조9000억원 이뤄진 것을 자찬했는데 알고보니 한국의 미국 투자는 133조원이었다. 빈손외교가 더 커보여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찬장에서의 대통령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는 메인 선물 콘텐츠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포장지만 요란해 오히려 더 반감만 산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밖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녹취 공개 논란, 제2부속실 부재에 따른 문제점, 이재명 대표 거취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고민정: 안녕하십니까.▷신율: 최고위원이신데 상대 쪽 최고위원들은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고민정: 원래 어느 당이든 실무위원들이 바람 잘 날이 없죠. 워낙 많기도 하고 발언 수위도 세고 자주 있죠. 근데 이제 그쪽 당에서 최고위원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희한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게 요새는 완전히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이슈가. 근데 좋은 이슈로 가버린 게 아니어서 한편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한편으로는 그분도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다가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이혜라: 솔직하세요. 다행이라 생각하시기도 했다고 말씀을.▷신율: 태영호 의원이 본인 의원실에서 보좌진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라는 걸 얘기한 녹취가 공개됐죠.▶고민정: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녹음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실에 있는 누군가가. 태영호 의원의 의도로 흘려진 것인지 아니면 태영호 의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의도로 흘려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명백한 건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흘린 건 맞다.▷이혜라: 태영호 의원의 의도였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었다고 보세요.▶고민정: 사실은 태영호 의원님의 생각이 어디로 튈지는 참 알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보도된 날이 (윤리위)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만회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너무 단견이거든요.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후폭풍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그 후폭풍은 자기한테도 닥칠 것이어서 어떤 정치인도 사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태영호 의원님의 지금까지 돌출 발언들을 보면 혹시 그런 계산 때문에 그런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미스터리한 영역에 좀 가 있긴 합니다. ▷신율: 근데 이제 이진복 수석은 나는 절대로 그런(공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한테 전화를 받아 사과까지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끝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진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사상 관련 발언 같은 건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정치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행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고민정: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당이 어떤 공격을 받을 것인가, 나의 정치적 이해는 어느 만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누구나 다 계산을 하는데 말인데요. 태영호 의원님의 지금 몇 차례에. 사실 몇 번 안 됐거든요. (최고위원)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발언들을 보면 수위가 상당히 세기도 했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방식도 굉장히 거칠었어요.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무개입으로 징역형까지 받았던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입도 뻥긋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신율: 공천 개입이죠. 정확하게 하면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지금 봐야죠.▶고민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복 수석은 이거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했지만.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의혹까지 말끔하게 해소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과 관련된 공천 개입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내용인데. 그 이전부터도 당무에 대통령이 너무 많이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몇 차례 언급이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눈과 귀로는 뭔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고. 그래서 저는 예측하면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인이 내려가지 않을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왜냐하면 앞으로는 태영호 의원님이 어떤 발언을 해도 정권의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도 하명 발언 아니냐는 의혹을 모두가 다 갖게 돼버렸거든요. 그 부담은 사실 대통령실이 가장 크죠. 그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대통령실 지금까지 보면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문제가 되는 사람들마다 단호하게 잘라냈던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태영호 의원님도 그런 수순으로 들어가려는 것 아닌가라고(생각합니다).▷이혜라: 지난 주말에 윤 대통령 귀국을 했는데 방미 관련해서 총평을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고민정: 국빈에 도취 돼서 국익을 잃어버린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으로 초대받는 것 박수 받을 일이죠. 그것까지 저희가 평가절하할 일은 아니지만 외교라는 건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반드시 받아와야 되는 게 외교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것이잖아요. 이번 미국에서 우리가 얻어온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일단 경제적인 성과를 많이 기대했었는데 반도체라든지 IRA 등 앞으로 협의하겠다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K. 삼성전자는 1분기 크게 영업손실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진 이 상황이 단순히 기업 오너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지금 당장 내 먹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법안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벌써 수개월 전부터 특히 IRA 법 같은 경우는 많은 요구들을 했었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지켜내야 된다는 요청들을 여야 할 것 없이 많이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손에 우리 잡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이혜라: 워싱턴 선언을 최대 수확이라고 언급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핵공유 두고도 백악관과 대통령실 측이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고민정: 공보실,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죠. 윤석열 대통령실의 공보 라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정도의 선언문이나 합의문에 대한 해석들은 안보실에서 많이 컨트롤을 잡고 갈 거예요. 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대변인단에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겁니다. 근데 다만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변인단에 있는 누군가의 입을 빌릴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보도가 쫙 나왔는데 바로 미국에서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반박을 해버렸잖아요. 굉장히 무안한 사례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해석의 여부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전달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문제가 됐던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긴 한데. 사실 지금까지 대변인실에서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가시기 전에 워싱턴포스트하고의 인터뷰에서도 잘못된 오역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결국은 기자가 밝히면서 다 들통이 나버렸는데.▷이혜라: 일본 무릎 발언이요.▶고민정: 맞습니다. 그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국가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신념 혹은 국가의 큰 정책이 뒤바뀌는 모양새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신율: 그게 공보 라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보 라인과 다른 부서 간의 유기적 연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고민정: 네. 공감합니다. 저도 대변인실에 3년을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대변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유일하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수로 따지면은요. 실장, 수석, 그 다음이 대변인이기 때문에 위에 상사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대변인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들이 반복되면 다른 부처 혹은 다른 부서에 있는 실장이든 수석이든 할 것 없이 대변인에게 더 많이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대변인에게 대통령의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추측이 일단 하나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정책실 안보실과 공보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대통령이 이 관계들을 좀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정리정돈 해주지 못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닌가라고.▷신율: 워싱턴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북한 반응을, 북한이 지금 온갖 막말을 다 쏟아내면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다. 이걸 보면 결국은 이게 워싱턴선언이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고민정: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서 엄청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고. 문 정부를 향해서 그때는 그래놓고 그거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주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설명한 것들을 보면 NCG, 핵협의그룹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많이 홍보를 하시던데.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 그런 핵 협의체가 전무했으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무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국장급에는 EDPC 있죠. 차관보급에서는 DSC가 있었고요. 차관급에서도 EDSCG가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협의체들은 존재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다면 나토(NATO)에서 운영하고 있는 NPG. 근데 여기에는 기획이 있잖아요. 플래닝. 기획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했더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장관급까지 확장했더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고. 차관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측면에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오히려 의문입니다.▷이혜라: 만찬 장면 보셨죠. 노래외교는 최초라는 말도 있던데요. 물론 사람의 평가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고민정: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건 아메리칸 파이인가요. 기타 선물 받으셨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메인 테마의 성과가 명확하면 그런 게 플러스 알파로 멋지게 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메인 선물의 콘텐츠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겉포장지만 요란하게 하면 오히려 더 반감만 사는 겁니다. 오히려 아메리칸 파이를 보이지 말았더라면, 기타를 보이지 말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얼마큼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아메리칸 파이만 나오니까 국민들 머리 속에서도 가서 노래 부른 거 말고는 뭐가 남아 있나 이 생각만 남는 거죠. 저희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 잘 못했으니까 우리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익은 우리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도 상하거든요. 우리가 왜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이 정도의 평가밖에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괴감을 우리도 똑같이 받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똑같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신율: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경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돼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일단 추상적인 방향성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 회담에서 구체화가 되면 된다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고민정: 얘기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든 순방을 떠나기 전에 너무 과도한 블러핑은 훨씬 더 큰 청구서로 다가오는.▷신율: 기대를 키웠다는 말씀이시죠.▶고민정: 맞습니다. 경제적 성과 그리고 특히 넷플릭스에서 투자받은 것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보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평가절하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성과는 성과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것을 보니 거기는 133조라는 겁니다, 한국과의 투자 관계가. 우리는 다 합쳐서 7조9000억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아예 그럼 처음부터 미국 순방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주지 않았더라면 실망감도 덜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몇 년 만에 국빈으로서 초대받은 것이고 그래서 도청 파문이라는 역대급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아주 전후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방미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만큼의 기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의 이 빈손외교가 더 커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이혜라: 지금 넷플릭스 얘기를 해주셔서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 언급이 있더라고요. 김 여사도 넷플릭스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 어떻게 보십니까.▶고민정: 지금이라도 당장 2부속실을 만들어야 합니다.▷신율: 그러니까 그 얘기는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려면 좀 계획적이고 시스템 관리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고민정: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애초에 시작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저는 그 말 믿지 않았습니다. 영부인이라는 위치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방을 나가게 되면 그 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대국에 영부인 오면 우리도 가야 하는 게 외교 결례를 범치 않는 것이어서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나 2부속실을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영부인이 과도하게 대통령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가끔 순방을 가든지 혹은 여사의 단독 일정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나 혹은 해당 비서관으로부터 보고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되니, 또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어긋나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여사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거는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인 것이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순방을 가기 전에 넷플릭스 일정이 여사님도 참석하셔야 되니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사도 알게 보고를 했다... 이 정도까지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을 텐데. 중간중간 보고를 했다는 것은 상황 관리를 여사가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2부속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쪽지 보고를 받는지, 어떤 사람이 독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일정들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지를 여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그러나 1부속실, 2부속실이 따로 있게 되면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영부인에게 ‘나 앞으로 이 일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국정 정책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굳이 얘기하지 않으면 영부인이 다 알 도리가 없습니다. 1부속실의 권위와 2부속실의 권위는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부속실 없음으로 인해서 1부속실 안에 있는 모든 행정관 비서관들이 여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지, 대통령을 관리하는 건지 혹은 부속실에서 지금 좀 누구누구 비서관이 올라오셔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부속실에서 전화가 오면 1부속이냐 2부속이냐에 따라서 비서관들은 판단하거든요. 이게 영부인에게 보고하는 거구나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거구나. 그것에 따라서 내용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태는 영부인한테 가든 대통령한테 가든 그냥 부속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서관들도 수석들도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 맞춰야 겠습니까. 대통령한테 맞출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할 정도의 1급, 2급에 해당되는 모든 비밀들이 여사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국정 개입, 국정농단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거죠.▷신율: 송영길 전 대표 검찰 출두 어떻게 보셨어요. 자진 출두죠.▶고민정: 프랑스에서 오면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말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 앞에 나서겠다는 말도 있겠지만 조사를 다 받아보겠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부르지도 않으니까 답답했겠죠. 그러니 그러면 내가 찾아가겠다 해서 이제 찾아간 것일 테고요. 검찰이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렇게 큰 사건이 지금 발화가 됐는데, 그리고 가장 핵심 인물로 상정이 되어 있는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으니 속도감 있게 무언가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칫 과도한 검찰의 수사들로 인해서 또다시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하는 걱정들도 들고요. 검찰 수사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브레이크 걸기 시작한 건 사실은 법원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얼만큼의 반성을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신율: 근데 본인이 이렇게 자진 출두를. 물론 처음은 아니죠.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도 자진 출두한 적이 있고 황교안 당시 대표도 자진 출두한 적이 있고. 문제는 정치인들은 이거 답답하니까 출두해야지 하고, 다른 국민들은 답답하지만 기다리는 것. 이건 법 앞에서의 평등에서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고민정: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모든 것을 마치 신처럼 손바닥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있는 이 형국이 정치인뿐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의 삶까지도 다 쥐락펴락하고 있는 게 검찰의 권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입법기관이 해야 될 몫인 거고요.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하세월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다. 일반인도 그럼 계속 기다려야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생활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다 기다리는데 정치인이 뭐라고 자진 출두해서 그걸 선택하느냐라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작과 끝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바꿔내서 국민들의 삶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 것이냐...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검찰이라는 검찰청 안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구조를 바꿔내야 될 의무도 저희들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이혜라: 이제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아서요. 총선 전략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한 판단 역시나 필수적일 것 같은데. 고 최고위원께서 늦여름, 초가을 시점 언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질서있는 퇴진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갈리고 있어서요.▶고민정: 어느 순간이 되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하나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현재 저희 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돈봉투 관련된 것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완전히 절연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국민들이 합당하다고 납득할 만큼의 조치들을 저희가 다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시면 저희가 굳이 말을 더 보태지 않아도 될 텐데. 특히나 이제 안보 관련돼서 많은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있을 거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G7도 있을 예정이고. 매번 비행기를 타실 때마다 조마조마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야당이라고 해서 그저 비판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 그런 것도 챙겨야 될.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요. 사실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을 시간 자체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신율: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신임 박광온 원내대표는 만날 의향이 있는 모양이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안 만난 상태에서 박 원내대표가 만나러 가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대통령실이. 신임 대표는 내가 만나면 만날 의향도 있다라고 밝혀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의향이 저는 없는 거라고 보고. 있었으면 벌써 만났겠죠. 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고민정: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인데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배포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할 때 정치가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도 최근 인사 개편을 했는데 어디까지 포용하고 통합의 인사 개편을 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디까지 포용 가능한 대통령인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벌써 1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원내대표가 이제 막 당선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금방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누가 더 칭찬을 받을까요. 대통령이 참 속좁구나.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그래서 누구랑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나... 야당이 밉겠죠. 야당이 예쁜 여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당의 존재라는 건 여당을 견제하라고 있는 게 야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의 주도권과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정부 여당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장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당신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배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이재명 대표 그냥 보자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자고 하면 저희도 ‘갑자기 왜. 무슨 의도로. 맥락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오히려 그게 저희한테 한수 공격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윤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이 아니시라고 친다면 그러면 정무라인에 있는 정무수석, 정무비서관들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건가... 정치라는 게 많이 내어주는 듯하면서 할 때 더 많은 걸 얻어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런 조언을 대통령에게 안 하고 있을까.▷신율: 고 의원님께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대변인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고 의원님을 처음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이유를 너무 가슴에 와닿게 느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셨고 고민이 많은 만큼 생각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고민정: (국정)운영에 대한 걸 먼저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안이 터지면 어떻게 하면 국가의 이익을 먼저 취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와 상대방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을까를 봐왔던 게 3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제가 지지하지 않는 분이긴 했지만 성공할 수 있기를 좀 바랐습니다. 그래야 민주당도 우리 내부에서 서로 노선 정리도 하고, 치열하게 경쟁도 좀 하고, 정책 경쟁도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국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건 단순히 국가의 품위를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래. 좋아. 그럼 윤석열 정부가 강한 리더십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걸 해낼 수도 있을지 몰라. 한 번 지켜보자’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것들을 계속 확인할 때마다. 특히나 외교와 국방문제는 부처도, 국회도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대통령의 유일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정부에서 가장 큰 구멍이 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외교와 국방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영역.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과 경쟁해서 싸워 이기는 건 내년 총선에서 판가름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국회에서 싸우게 내버려 두시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을 너무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혹은 제안하는 것들 혹은 그것이 여당 내부 혹은 여권 일각에 있는 정치를 오래 하셨던 원로급에서 나오는 제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요. 윤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 참모진들의 잘못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이 지시하는 걸 실행하라고 참모가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것들을 4~5개를 보여드리고 대통령이 그 중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참모의 역할인데요. 지금의 구조는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 다 아시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시하면 그것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하명식 국정운영 밖에는 되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대통령의 제살을 깎아먹고 있는 건 아쉽게도 제 식구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충분히 많이 느끼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존중해 주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영부인으로 마무리 시키고 싶으시다면, 2부속실을 만들어서 국정에 영부인이 개입되고 있는 모양새들을 차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외교, 국방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유가. 만약 제가 의심하듯이 브리핑에서의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라면, 이 브리핑하는 단위와, 안보와 정책 단위에서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를 이 지휘 체계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시스템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가짜 수산업자 뇌물' 박영수 측 "특검,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열린 첫 재판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영수 전 특검. (사진=방인권 기자)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특검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량 렌트에 대한 비용도 지급했기 때문에 금품수수 사실도 다투겠다”고도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특검’도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맞섰다.검찰은 “청탁금지법 2조 2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등’에 포함된다”며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검에 대한 자격, 보수 등을 규정하므로 특검도 명백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한편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엄모 씨,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 이모 씨,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 이모 씨,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이들은 “친분 있던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일 뿐 접대받는다는 인식은 없었다”, “위법한 압수수색 등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 “차량을 이용한 건 맞지만 7년이 지나 렌트카로 사용 못하는 차량이라 이용료 가액을 알 수 없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재압수 절차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맞섰다.그러면서 “백번 양보해도 다른 보강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김씨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이용 명목으로 300만~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 위에서 급랭한 오징어)’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 법원, 이재명 '배임·뇌물 혐의' 사건 중요사건 지정…신속 심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뇌물 등 혐의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결론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날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사건을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이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 이 대표의 배임, 뇌물 사건은 ‘대장동 본류’ 사건을 담당 중인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현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담당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관계 재판장 협의에 따라 지정배당이 아닌 전자배당을 실시해 부패범죄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표의 배임, 뇌물 혐의 등 사건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배임)로 23일 기소됐다. 또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건축 인허가, 부지용도 변경 등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내게 한 혐의(뇌물)도 받고 있다.
- 안민석 “최순실과 대장동, 판도라 상자”… 정유라 “더는 못 참아”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대장동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대장동 뇌물 받은 사람이 뻔히 존재하는데 그걸 왜 저희 어머니께 엮냐”며 맞받았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진=뉴스1)앞서 안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과 대장동 판도라 상자,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대장동과 최순실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안 의원은 “2015년 3월 최씨의 추천으로 알려진 박근혜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 곽상도의 대장동 등장”이라며 “최씨의 사금고로 알려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 체결”했다고 적었다.또 “2015년 7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 화천대유에 시드머니를 투자”했다며 “2015년 9월 최씨와 정윤회의 변호사 이경재가 화천대유 최초 변호사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그는 “2015년은 최씨의 국정농단이 절정에 달해 삼성의 승마협회장 강제취임, 미르재단과 K재단 설립, 사법농단, 정유라 학사 비리 등이 이루어졌던 시기”라며 “최순실 시대에 실적 제로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으로 날개를 달았다”고 했다.이어 “브로커에 불과했던 김만배가 남욱을 제치고 대장동 개발권을 쥐게 된 계기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성사”라며 “최씨가 최고 권력자라는 사실을 김만배가 알았다면 곽상도, 이경재, 하나은행, 심지어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까지도 대장동 성공을 위해 이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씨와 김만배의 대장동 커넥션이 더 궁금하다”며 “대장동 특검이 실시된다면 박영수-김만배 말고도 최씨-김만배 커넥션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것이 “특검을 50억 클럽 수사에 집중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고도 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에 정씨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마의 병간호와 자녀들 육아 문제로 근래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는데 진심으로 더는 못 참겠다”며 “안 의원이 카더라 통신으로 막 지껄인 말 한마디에 저와 엄마는 또 조사를 받고 괴롭겠죠”라고 말문을 열었다.정씨는 “국정농단으로 한자리하시고 같은 편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 재밌나. 아니면 남이 괴로워하는 걸 보는 게 즐거우시냐”며 “이게 민주당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정의냐”라고 되물었다.이어 “댁의 그 의혹이 제 인생을 제 자녀의 인생을 얼마나 망쳤는지 아느냐”며 “정의라는 말에 취해 전혀 정의롭지 못한 행실을 보면서도 무조건 편들어주는 지지자들은 본인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대장동 뇌물받은 사람이 뻔히 존재하는데 그걸 왜 저희 어머니께 엮느냐”며 “박영수 특검이 연관성이 있다면 왜 저희 어머니는 20 몇 년형을 받고 아직도 수감 중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시라. 사람 인생을 어디까지 망쳐야 그 속이 시원하겠냐”고 토로했다.정씨는 또 “참는 건 끝났다”며 “저도 누구처럼 걱정 없이 전시회도 보고 취미활동 여가활동도 하고 싶다. 근래에 여전히 밝은 누구를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지지자들의 비호를 받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똑같은 문제임에도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저. 정말 이유가 뭔가”라고 적었다.아울러 “저도 이제 불합리한 세상에 부딪혀 싸워보려고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식 카더라 발언은 통제되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국회의원들의 책임감 없는 발언을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호소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이후에도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쯤’의 진실: 최순실의 변호사가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를 맡은 까닭은?”이라는 글을 올리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최순실 대장동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