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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선시키고 싶어”…총선 출마한 정유라, 안민석 겨냥하자 “치졸하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자신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올해 총선에서 경기 오산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정치하는 방법이 치졸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22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유라가 안민석을 떨어트리기 위해 오산에 출마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오산시민을 우습게 보면 오산이라는 걸 오산시민들과 함께 정치공작 세력들에게 이번 선거를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의 해당 게시물을 갈무리해 게시했다. 그는 “내가 치졸하면 의원님 정치하는 방식은 더럽다”며 “오산시민 우습게는 본인 혼자 다 만들면서 남 탓한다”고 반박했다.앞서 정 씨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의원이 6선에 도전하는 오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완주 목표는 없고, 안민석을 쫓아다니며 무조건 그를 낙선시키고 싶다”며 “오로지 오산 안민석 낙선만 노린다”고 했다.또 그는 “기탁금만 모이면 인증하고 진심으로 출마할 것”이라며 “완주 안 해도 괜찮으신 분만 도와달라. 오로지 안민석에게 ‘내 돈 300조 어디에다 뒀냐고 당당히 물어보고, 윤지오 데려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정 씨가 언급한 ’300조‘는 안 의원이 2017년 한 방송에 나와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보고한, 조사한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최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안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긴 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안민석을 흠집 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했다.
- "삼성 등 4대그룹, 한경협 회장단 영입 염두에 두고 있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회장단 영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한국경제인협회 가입도 열심히 검토 중입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1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정기총회’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16일 오전 열린 제63회 정기총회가 끝난 후 회원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회원가입을 신청한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 KG모빌리티(003620), 에코프로(086520) 등 20개사에 대한 입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경협 회원사는 총 427개사가 됐다.이와 관련 회원사를 점차 늘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류진 회장은 “두루두루 좋다”고 답했다. 국정농단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경협)를 탈퇴했다 지난해 8월 복귀한 4대 그룹의 회장단 영입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그것도 다 염두에 두고 있다”며 “여성 회장단 가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경협 회장단은 김승연 한화(000880)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웅열 코오롱(002020) 명예회장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4대 그룹의 경우 한경협 회장단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회원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류 회장은 지난해 한경협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0명인 회장단을 궁극적으로 25명까지 늘려 새로 꾸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경협 회원사 가입 물망에 올랐지만 결국 불발된 네이버와 카카오(035720)를 두고 “(가입 방법을) 열심히 검토 중”이라고도 짧게 답했다.한경협은 총회에서 ‘2024년 5대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타개를 위해 2024년 중점사업으로 △법·제도 선진화 △회원 서비스 강화 △글로벌 협력 강화 △기업가정신 확산 △지속가능성장동력 확보 등 5대 주제를 선정했다.류 회장은 “회원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은 물론, 회원사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회원 서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회원사를 위한 한경협 뉴스레터, 한경협 글로벌 브리프, ESG Bulletin, FKI 매거진 등 경제정책 동향 공유와 정보제공의 확대, 교육 서비스 혜택 강화 및 각종 행사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포스코·KG모빌리티 등 20개사, 한경협 신규 회원사 가입(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제63회 정기총회에 앞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원가입을 신청한 포스코홀딩스를 비롯 KG모빌리티(003620), 에코프로(086520) 등 20개사에 대한 입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경협 회원사는 총 427개사가 됐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16일 열린 제63회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최영지기자)류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한경협 이름으로 처음 개최되는 정기총회”라며 “올해 회원사 모두의 뜻을 한데 모아 한경협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를 위해 한경협은 회원 여러분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은 물론 회원사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회원 서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류 회장은 “올해 국내외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자료=한경협)한경협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한경협 회원사 신규가입 및 재가입 안건을 의결했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 회원기업 대표들도 참석했다.류 회장은 이사회 직전 신규 회원사가 늘어난 것에 대해 “(회원사가)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취재진에 답했다.국정 농단 사태로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과 함께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를 탈퇴했던 포스코가 재가입했으며, KG모빌리티(003620)와 에코프로(086520)를 비롯한 다수 기업들이 한경협 회원사가 됐다.한경협은 이어진 총회에서 ‘2024년 5대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타개를 위해 2024년 중점사업으로 △법·제도 선진화 △회원 서비스 강화 △글로벌 협력 강화 △기업가정신 확산 △지속가능성장동력 확보 등 5대 주제를 선정했다.류 회장은 “회원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은 물론, 회원사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회원 서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회원사를 위한 한경협 뉴스레터, 한경협 글로벌 브리프, ESG Bulletin, FKI 매거진 등 경제정책 동향 공유와 정보제공의 확대, 교육 서비스 혜택 강화 및 각종 행사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1심 무죄’ 이재용…형사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이 회장이 그동안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 등 관련 형사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구금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형사그룹 설재선 변호사는 “만약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 변호사는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무죄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위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그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미결구금을 당한 적이 없다면, 구금보상은 받을 수 없다”며 “과거 국정농단과 관련해 수감됐던 혐의와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가운데 구속 사유가 하나라도 겹친다면 구금과 관련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아니라면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구금보상 외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국가에 대해 그 재판에서 소요된 비용보상을 청구(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할 수 있습니다.이때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194조의4)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설재선 변호사는 “형사소송비용법 제3 내지 5조, 같은 법 규칙 제2, 3조에 의하면,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것으로, 여비·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2년 증인 일당은 1일 5만원 이내이고, 여비는 이용 운송수단, 이동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해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해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3년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형사공판사건은 50만원입니다.설재선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비용보상에 있어서 △출석에 소요되는 여비·일당·숙박료는 피고인, 변호인의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출석 횟수에 따라 달라지게 돼 보상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변호인의 보수는 심급별로 최대 250만원(50만원의 5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설 변호사는 “피고인이 심급별로 250만원을 초과해 변호인 보수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