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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6,823건

  • 민주 "김기춘·이정현 국정농단 말 나오지 않길"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민주당은 5일 청와대가 신임 비서실장에 김기춘(73)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하는 등 일부 개편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임명 6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을 경질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며 “개인비리 때문인지 아니면 엉뚱한 정국상황을 초래한 부분에 관한 책임추궁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인선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자문그룹인 ‘7인회’에 소속돼 왔던 구시대 인물이다. MB정권 때 ‘6인회’ 맴버들의 비극적 종말이 재연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과연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경제민주화나 복지정책 등 수많은 국정과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김 수석대변인은 또 “특히 검사 시절에 1972년 유신헌법을 초안한 분이다.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또한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법무장관 신분으로 영남지역 주요기관장을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 지역감정을 조장했던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다. 과거 이런 많은 공작정치를 한사람으로 엄중한 정국상황에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정무수석에 박준우 전 벨기에 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엄중한 정국에서 야당과 협상을 조율하는 청와대의 실무책임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30년간 외교부에서, 그것도 절반 이상 해외에서 근무한 직업외교관이 복잡하고 난마처럼 얽혀 있는 정국을 풀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박 대통령의 복심이라 일컬어지는 이정현 수석이 홍보수석 업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무수석까지 수행하면서 장악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앞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김기춘 실장과 이정현 수석이 주도해 ‘국정을 농단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고, 그런 일이 없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 김기춘 靑신임 비서실장 "중책 맞게돼 어깨 무겁다"☞ [프로필]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靑, 비서실 사실상 전면교체.. 신임 비서실장에 김기춘☞ 민주 “3자회담, 靑이 제안하면 고려”☞ 최경환 "민주 영수회담 제안, 여당과 국회 무시행위"
2013.08.05 I 김진우 기자
  • 김한길 "靑과與 진실은폐하면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
  • [이데일리 김진우 정다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일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망가뜨렸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박근혜 캠프에 유출됐고 이를 대선에 활용했다”며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 진실을 애써 외면할수록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한 천막당사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국정조사 45일 중에 30일을 파행시켰다”며 “3번의 파행과 20일여 일간의 중단, 증인채택 거부를 얘기하고도 국정조사 정상화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는)국정 농단”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대에 세우지 못하는가”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겠다. 이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국정조사 포기를 말한 바 없다”며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 민생을 살피는 일, 을(乙)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 윤여준 "與 국조파행에 책임…野투쟁 지지 못받을 것"☞ 새누리, 野 장외투쟁 '십자포화'‥대화 가능성은 열어(종합)☞ 8년만에 공수바뀐 박근혜-김한길, ‘엇갈린 장외투쟁’☞ 새누리 "민주당 장외투쟁 국정조사 포기 자폭행위"(종합)☞ "인내력 바닥났다".. 민주, 1일부터 장외투쟁 돌입(종합)
2013.08.01 I 김진우 기자
  • 야당 “전재국 비자금 추적해 전두환 미납추징금 징수해야”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자금의 출처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가 마감되는 10월까지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남인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해왔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올 10월로 추징 시효가 소멸하는 만큼, 검찰은 전재국씨가 언제 페이퍼컴퍼니를 개설했고 운영자금은 어디에서 흘러나갔는지 철저히 밝혀 땅의 추락한 정의를 되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전 씨가 유령회사를 세운 시기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라고 한다”며 “국정농단과 국민우롱을 반복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단호한 사법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징수할 것은 물론, 미납추징금을 가족이 숨긴 불법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전두환 부정축재 재산몰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힘줘말했다.한편,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는 오는 10월 종료된다. 형법상 추징금 환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이다. 다만 남은 기간 중 은닉재산을 발견해 징수가 가능해지면, 시효가 다시 3년 연장된다.
2013.06.03 I 정다슬 기자
  • 정두언 “박근혜, 완전국민경선 해도 너끈히 이긴다”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오픈 프라이어리 논란과 관련, “완전국민경선을 하더라도 박근혜 후보가 너끈히 이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모든 선거가 완전국민경선으로 가는 게 대세다. 흥행을 억지로라도 만든다는 차원에서 열어도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또 “2007년 경선 때, 경선 룰을 가지고 크고 작은 파동이 몇 차례 있었는데 이명박 후보가 번번이 양보를 했다. 그 때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면서도 “지금은 (박근혜 후보와 나머지 후보들의) 격차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양보를 못하겠다는 건 여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촉구하며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위원장을 압박하는 김문수·정몽준·이재오 등 비박주자 3인방의 행보와 관련, “대선주자들이 큰 정책적인 담론을 가지고 들고 나와야 하는데, 경선 룰 갖고 나오는 것은 순서상으로 안맞다”며 “오픈 프라이머리는 후보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거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아울러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 흥행 참패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 의원은 “지금 민주당과 비교해서 우리가 흥행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정치도 흥행이라는 면이 중요한데 이대로 가다가는 불리하다. 그대로 가자는 식으로 가면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안으로 지역별 순회경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너무나 승부가 뻔하다”며 “새누리당 지도부 경선도 국민들이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대표인지 최고위원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정두언 “친인척이 국정농단..사조직 규제 강화해야”☞정두언 “임태희, 이상득 양아들 중 장남”..대선출마 맹비난☞정두언 “12월 대선, 박근혜 대 박근혜 싸움”☞정두언 “진보당 경선, 군부독재 체육관선거 능가”☞정두언 "박근혜 눈치보는 사람 당 지도부 돼서는 안돼"
2012.05.23 I 김성곤 기자
  • [사설] 대통령 주변 호가호위한 친위세력, 밝혀내야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7일자 39면에 게재됐습니다.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해 온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립 목적과 지휘체계 등이 담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이 공개됐다. 권력을 쥔 세력과 비선조직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내세워 호가호위하고, 국정을 농단하려 했던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정권이 도덕과 기강을 아무리 외쳐본들 이제는 귓등으로라도 들을 국민들이 남아있을까 싶다.문건에는 대통령 친위조직의 오만함이 한껏 묻어난다. 지원관실 설립 목적에는 ‘노(盧)정권 코드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VIP(대통령을 의미)의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당면 과제에도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 인사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 제출을 유도‘한다고 적혀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실체 구체적으로 드러나이들은 겉으로는 공직감찰로 포장하고 총리 지휘를 받는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속으로는 ’VIP께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를 받게끔 조직운영의 밑그림을 그렸다. 중요 사안은 BH(청와대를 의미)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직보한다는 구상도 담았다. 불법 사찰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적어도 청와대 참모진까지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친위세력의 의도는 상당 부분 달성됐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 등에 포진한 전 정권 인사들이 대거 잘려 나갔다. 정권이 바뀌면 으레 그러려니 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친위조직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되고, 미행과 협박을 통해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대통령, 불법사찰 인지 여부 답할 차례의혹의 시선은 다시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만약 지휘체계가 문건 내용대로 이뤄졌다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문건 작성자인 진경락 전 과장(구속)의 개인 책임으로 돌리거나 검찰에 맡겨 두자는 식으로 파문을 막기에는 제기된 의혹과 드러난 사실이 너무 많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사건 전모나 윗선 등은 속시원히 밝혀진 것이 없다. 증거인멸이 이뤄진 2010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정황을 종합하면 사안의 실체에 가장 근접해 있는 기관은 청와대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권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수사의 걸림돌을 치우고,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를 내려야 한다.
  • [총선 D-10]정두언 "불법사찰 막지못한 책임 자유롭지 못해"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대문 을)은 "이 정부 출범에 참여한 제가 불법 사찰 같은 시대착오적인 일을 끝끝내 막지 못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저녁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그 때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통곡했다"면서 이처럼 적었다. 그는 이어 "죄송하다, 할 말 없다"고 사죄했다. 아울러 그는 2010년 7월 언론에 `정두언의 통곡`으로 소개된 사진을 소개하면서 "기자간담회에서 이 정부 초부터 제기해 온 국정농단 세력의 문제를 다시 얘기하는 도중 예전의 권력투쟁론이 나오자 그동안 쌓였던 설움이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 정권 출범의 최대 공신 중 한 명이었으나, 이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 사이의 권력투쟁과 2010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을 빚었다.&nbsp;<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 관련기사 ◀☞[총선 D-10] 유시민 “BBK도 노무현 거라고 靑 성명 낼라”☞[총선 D-10]박근혜 4번째 부산방문..PK 다지기 총력☞[총선 D-10]한명숙 “박근혜, 권력범죄 방조..더러운 정치와 한통속”☞[총선 D-10]문재인 “참여정부 기록 있다면 적법한 감찰기록”
2012.04.01 I 김진우 기자
  • 민주, ‘친재벌·MB돌격대’ 與 총선후보 부적격 다수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민주통합당은 26일 새누리당의 총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 결과, 상당수 후보들이 부적격자라고 밝혔다.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새누리당은 4.11총선버스에 무자격·부적격 후보를 가득 태우고 쇄신을 부르짖고 있는 셈”이라며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이고 박근혜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부적격 총선후보를 △ 친재벌 △ MB돌격대 △몰역사 △부도덕 등 4대 기준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부자감세, 종부세, 출총제 반대 등 ‘친재벌·부자 후보’ 84명 △ 4대강, FTA, 언론악법, 집시법 등 악법 날치기에 청와대 거수기가 되어 국회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MB 돌격대 후보’는 97명 △친일·독재 미화, 색깔론 제기 등 ‘몰역사 후보’ 15명 △ 성추문,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등에 연루되어 도덕성과 자질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 ‘부도덕·부적격 후보’ 38명 등이다.다음은 민주당의 새누리당 후보 1차 검증자료△친재벌·부자 후보 84명강길부, 구상찬, 권영세, 권영진, 김광림, 김기현, 김동성, 김선동, 김성태, 김세연, 김영선, 김영우, 김용태, 김을동,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박민식, 박상은, 박순자, 배은희, 서병수, 서상기,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심재철,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이군현, 이범래, 이병석, 이성헌, 이정현,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임해규,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희수, 조원진, 조해진, 주광덕, 주호영, 진 영, 차명진, 최경환, 한선교, 홍사덕, 홍일표,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MB돌격대 후보 97명강길부, 강석호, 구상찬,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 정, 김광림, 김기현, 김동성, 김선동, 김성동, 김성태, 김세연, 김영선, 김영우, 김용태, 김을동,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호연, 김희국,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박민식, 박상은, 박순자, 배은희, 서병수, 서상기,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심재철,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진식, 이군현, 이범래, 이병석, 이상권, 이성헌, 이재오, 이정현,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임해규,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우택, 정의화, 정진석, 정희수, 조원진, 조해진, 주광덕, 주호영, 진 영, 차명진, 최경환, 한기호, 한선교, 홍문표, 홍사덕, 홍일표,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몰역사 후보 15명김광림, 김정권, 나성린, 박민식, 배은희, 송영선, 심재철, 이범래, 임해규, 정갑윤, 정두언, 정옥임, 주호영, 차명진, 황진하△부도덕 후보 38명권성동, 김 정, 김광림, 김근태, 김영선, 김태기, 김태호, 김학용, 김형태, 박덕흠, 박상은, 서찬교, 송광호, 송진섭, 심학봉, 안덕수, 염동열, 유상곤, 유승우, 유재중, 윤진식, 이성헌, 이이재, 이재영, 이철우, 이한성, 장윤석, 정문헌, 정성근, 정우택, 정진석, 조현룡, 진동규, 최경환, 한기호, 허준영, 홍문종, 황우여<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 &nbsp;&nbsp;
2012.03.26 I 김성곤 기자
  • [데스크칼럼] ‘은폐’라는 이름의 유령
  • [이데일리 이승형 산업부장] ‘은폐’라는 이름의 유령이 우리 사회를 떠돌고 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것은 죽지 않았다.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됐다 싶으니 홀연히 나타났다. 우리 국민은 때아닌 유령 출현에 놀라고 또 놀란다. 우리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지난 1987년 1월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국민들에게 공권력에 의한 은폐가 얼마나 잔인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경찰은 당시 ‘살인’을 은폐했다. 그것도 그냥 살인이 아닌 고문에 의한 살인이었다. 푸르디푸른 한 청년의 목숨을 빼앗고는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거짓말을 지껄였다. 당시 부검의의 증언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 은폐의 유효기간은 좀 더 길었을지 모른다. 이 사건은 결국 우리 사회 민주화의 거대한 물줄기를 일으키는 상징적인 사건이 됐다. 그로부터 4반세기가 지났지만 은폐는 계속해서 시도된다. 역사의 교훈은 망각된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국격을 강조하는,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는 나라에서 은폐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이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진동한다. 불법 사찰의 증거들을 인멸했다는 의혹에서부터 검찰이 부실&#8228;은폐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투명한 것이 없다. 은폐했다는 사실까지 은폐하려 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는다. 오죽했으면 여당 의원이 나서서 “철부지 불한당같은 자들이 이념사냥을 구실로 권한을 얻고, 소지역주의를 활용해 신임까지 얻은 후 공권력을 사적으로 무단사용하는 국정농단을 자행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을까. 이 사건에 가담한 자들은 언제까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일까.은폐 유령의 출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고리 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사고가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숨겨진 사건 역시 유령에 사로잡힌 전형적인 사건이다. 사고가 났음에도 근무일지에는 정상가동이라고 적는 등 현장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다. 뒤늦게 보고 받은 ‘상부’ 역시 사고 사실을 쉬쉬 했다. 위, 아래 할 것 없이 은폐에 가담했다. 식당에서 우연히 이야기를 들은 시 의원에 의해 비로소 사고 소식이 알려졌으니 가뜩이나 일본 원전 사고로 걱정 많은 우리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은폐에 유혹된 자들의 사전에는 교훈이란 없다. 이들은 역사가 구구절절 친절히 알려주는 교훈에서 얻는 것이 없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은폐 시도를 하려는 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영원한 은폐란 없다. 결국은 들키고 혼난다. 특히 나라로부터 녹을 먹는 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지금 당장 뭔가 구린 것을 숨긴다 해도 언젠가는 밝혀지고 책임을 지게 된다.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유령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은폐 유령이 된 자들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정신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인가.
2012.03.19 I 이승형 기자
  • ''동지 정태근'' 잃은 정두언의 고백 "완전 패닉에 참담"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나라당 쇄신파 핵심인 정두언 의원이 16일 박근혜 전 대표 주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둔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정 의원은 이날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태근 의원의 탈당 사태와 관련, 동지를 잃은 아픔을 전했다. 정 의원은 "정태근 의원의 탈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이라고 자문하며 "정두언이죠. 목자를 잃은 양이라고나 할까요. 그의 신념, 예지, 지식, 정보, 열정, 정열, 인품, 호탕 치밀 등은 정말 지도자의 귀감"이라고 극찬했다. 특히 "하루에도 열두 번씩 의견을 묻고 지침을 얻던 분이 떠나니 전 완전 패닉"이라며 "11월 29일 당 연찬회에서 홍준표 체제의 퇴진과 박근혜의 등판을 주장할 때만해도 동조의원이 없었다. 소위 쇄신파마저도"라고 정태근 의원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러다 정작 박 체제가 들어서자 앞장섰던 한사람은 밖으로 또 한 사람은 백의종군으로. 이 정부 출범 후와도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이는 지난달 29일 쇄신연찬회에서 친박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도 '홍준표 퇴진과 박근혜 조기 등판'을 촉구했던 장본인은 본인과 정태근 의원인데 막상 박 전 대표가 전면 등장하자 정태근 의원은 탈당하고 본인은 백의종군하고 있다는 서글픈 처지를 밝힌 것. 정 의원은 아울러 "이 정부 출범 직후 형님(이상득 의원)의 불출마를 주장하다 소위 55인사건의 주범이 됐죠. 그해 6월 국정 농단세력의 권력사유화를 비판하다 여권에서 완전히 고립됐다"며 "그 후 외고개혁, 감세철회, 부자증세를 제기하며 국정기조 전환에 앞장섰다. 그러나 참담한 지금의 상황에는 유구무언"이라고 침묵했다.
2011.12.16 I 김성곤 기자
  • [와글와글 클릭]여당의 `오만`, 4대강 어려워지면 도 예산 안줘
  •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취임 6개월째를 맞는 김두관 경남지사는 4대강정비사업과 경남도의회 예산 심의 등을 두고 정부와 한나라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경남도는 4대강정비사업에 대해 `보`와 `지나친 준설`을 하지 말고 조정하자고 주장했는데, 국토해양부는 경남도가 갖고 있던 낙동강사업권(대행협약)을 회수해 갔다. 이로 인해 경남도는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소송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김두관 지사의 대표적 선거공약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과 `노인틀니보급사업`의 예산안도 한나라당이 다수인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해버렸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은 여당의 `횡포`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김두관 지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소통을 위한 채널을 열면 협의하겠다. 그러나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 않다"면서 "조정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고, 실망이다"라고 말했다.지난 10월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남도청에 와서 `4대강 사업 때문에 서로 입장이 어려워지면 도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특정 정당의 자산처럼 하는 시대는 아니다. 국가 자원인 예산은 타당성과 합리성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도나 시·군에서 사업 기획을 해서 요구할 경우 합리적이면 지원해야 한다. 단체장이 야당이라고 해서 안주고, 여당이라고 더 많이 주고 할 수는 없다. 전국 16개 시장·도지사 가운데 절반가량이 무소속이거나 야당이다"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예산 갖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집권 여당의 오만한 생각이다"며 "무상급식과 노인틀니보급사업에 대해 정치적이거나 정략적으로 지사가 올린 예산을 깎는 것은 옳지 않다. 삭감된 복지예산은 본회의 심의 때 복원돼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명하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누리꾼들은 "기회주의 자들의 국정농단이 이 나라를 부채국가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김두관 지사의 초지일관 적극 지지합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 주나? 이젠 현 정부에 순응하면서 잘 보여야 도지사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등 엇갈리는 반응들이다.▶ 관련기사 ◀☞[와글와글 클릭]北 내부 "전쟁 난다"...`환율, 물가 폭등` 불안감 고조☞[와글와글 클릭]송혜교 `제시카 알바, 메간폭스` 무릎 꿇린 사연은?☞[와글와글 클릭]중학생이 女후배 성폭행 후 동영상 촬영..."무서운 10대"
2010.12.13 I 편집부 기자
  • 청와대, 비서관의 물의를 덮으려는가?
  • [노컷뉴스 제공] 청와대 비서관이 기획재정부 간부를 폭행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정상혁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은 지난 21일 서울 반포의 한 카페에서 상사인 진영곤 고용복지수석과 기획재정부 소기홍 사회예산심의관,최상대 복지예산과장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정상혁 비서관과 최상대 과장은 복지예산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급기야는 막말과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술병과 컵이 깨졌으며 정 비서관이 최 과장의 뺨을 때렸다는 것이 CBS/노컷뉴스의 보도의 핵심이었다. CBS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말을 빌어 "반말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카페의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CBS는 진영곤 수석과 카페 주인 등의 생생한 목소리까지 보도했다.파문이 일자 청와대는 별게 아니라며 대충 넘어가려는 입장이다.청와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약간의 언쟁은 있었지만 폭행사실은 없던 것으로 확인을 했다"며 "청와대에서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다르다.현장에 있었던 소기홍 기재부 심의관은 어제 "정상혁 비서관이 최상대 과장의 머리를 툭 친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소기홍 심의관도 처음에는 "폭행은 없었으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 비서관이 고향 후배인 최과장을 툭 치다가 공교롭게도 안경이 떨어졌다"고 사건을 축소했었다.기자들이 석연치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폭행이 있었다고 시인한 것이다.진영곤 수석도 둘 사이의 드잡이를 인정했다.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는 "폭행은 없었고 별 것 아니라"고 하니 청와대가 정 비서관의 폭행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기재부 소기홍 심의관도 당초 브리핑에서는 참석자가 6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8명이라고수정했고, 양주 한 병이라고 했다가두 병이라고 말을 바꿨다.청와대 비서관과 기재부 과장 사이에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 축소와 말바꾸기가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술자리에서 빚어진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정 비서관 사건을 주목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의 막말 폭언 등 소동이 있었기 때문이다.당시에 이용호 비서관은 금융비서관이 자신을 뺀 채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용호 전 비서관 소동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가 영포회의 국정 농단 의혹이 터진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의 기강해이를 초동에 엄히 다스리지 못하면 또 다른 파문과 물의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공교롭게도 문제를 일으킨 정상혁 비서관과 최상대 과장은 모두 포항 출신이다.
Talent of the year…고현정
  • [2009 파워스타②]Talent of the year…고현정
  • ▲ 고현정[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지난 11월 중순 열린 영화 '여배우들'의 제작발표회. 이날 '여배우들'의 출연자 중 가장 연장자인 윤여정은 현장의 스포트라이트가 고현정에게 집중되자 "영화를 찍던 올 봄에는 미실이 뜨기 전이었다"며 "그때만 해도 고현정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연기경력 40년이 넘는 윤여정 조차 고현정이 미실 역으로 올 한해 한국 드라마를 주름 잡을지 미처 예상치 못했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말이었다. 실제로 한 취업사이트에선 지난 11월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내외 기업에 재직 중인 20~30대 남녀 직장인 1424명을 대상으로 ‘올 해 가장 기억에 남는 남녀연기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nbsp;그 결과 고현정은 남성 응답자 중 225표(남 32.8%), 여성 응답자 중 346표(46.8%)를 얻어 압도적인 지지로 여성 연기자부문 1위를 차지했다. 사실, 고현정이 지난 5월25일 시작한 MBC 월화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 역에 캐스팅되었다고 하자 고개를 갸웃거린 방송관계자들이 많았다. 제목 자체가 ‘선덕여왕’인 드라마에서 미실은 결코 선덕여왕처럼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고현정은 ‘선덕여왕’ 출연에 앞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소재로 한 SBS ‘대물’의 여자주인공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고현정은 ‘대물’이 제작사와 방송사의 사정으로 제작이 지연되면서 ‘선덕여왕’의 미실을 택했다. 1990년대 ‘모래시계’ 이후 줄곧 여자주인공만 도맡았던 고현정이었기에 그녀의 선택은 더욱&nbsp;의아하게 받아들여졌다. 화랑세기에 기록된 미실은 신라 3대의 왕과 동침을 했고 남편과 남동생 및 두 아들과 내연의 남자들을 화랑 최고의 영예인 풍월주로 만든 인물이다. 즉 신라가 3국 통일을 앞두던 융성기, 신라 왕실을 치마폭에 감싸며 국정을 농단했던 여성이다. 쉽게 말하면 신라 왕실을 소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었던 희대의 악녀였던 것. 고현정이 처음 도전하는 팜므파탈적인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졌다. 고현정은 지난 5월 초 ‘선덕여왕’의 본격적인 방영에 앞서 “최고 권좌, 권력의 무서운 쟁투와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은 특히 여성에게 엄청나게 힘들고 외롭고 처절한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며 “미실은 참 많이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었을 거라 보고 한편으로는 강해보이지만 그 미실의 속은 그런 바깥 환경에 늘 긴장하고 두려움을 가진 여린 인물로 그리겠다”고 밝혔다. 미실을 전형적인 악녀 캐릭터로만 그리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한 셈이다. 고현정은 자신의 말처럼 미실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하며 우리나라 사극 중 가장 독창적인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 냈다. 특히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온갖 권모술수를 자행하는 미실의 모습은 섬뜩하면서도 드라마의 극적인 재미를 이끄는 중심축이 됐다. 눈썹의 움직임이나 억양의 미묘한 강약 등으로 미실의 그악함과 복합적인 내면을 표출해내는 고현정의 연기에 시청자들은 환호했다. 덕분에 미실의 초반과 중반의 극중 비중은 덕만 공주(후에 선덕여왕)보다 높았고 화면에 가장 많이 비춰진 것도 미실이었다. 시청자들이 그만큼 미실의 이야기를 궁금해 했기 때문이다. &nbsp;▲ MBC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로 분한 고현정(사진=MBC)이런 카리스마 넘치는 미실의 흡입력에 힘입어 ‘선덕여왕’은 방영과 함께 월화드라마 독주를 이어갔고 지난 10월 하순 11월 중순까지 시청률 40%를 넘으며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특히 미실이 자신이 일으킨 난이 실패로 끝나자 자살을 택해 극에서 하차할 무렵인 49회에서는 44.9%(TNS기준)의 자체최고시청률을 기록했다. 미실이 하차하자 ‘선덕여왕’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악역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의 글이 줄을 이었고 고현정의 연기를 칭찬하는 글이 도배가 됐다. 그리고 이후 ‘선덕여왕’의 시청률 상승세는 멈춰 종영을 앞둔 12월 중순 현재 30% 중반의 평범한(?) 상황이 됐다. 그만큼 미실 역의 고현정이 ‘선덕여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방증이다. 고현정은 ‘선덕여왕’에서 하차 한 뒤 이데일리SPN과의 인터뷰에서 “미실을 처음 맡을 때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때 정치권에서 미실의 리더십과 덕만의 리더십이 화제가 되었다고 하자 마치 미실 같은 미소를 지으며 “글쎄요. 그 분들(정치인)도 선덕여왕을 많이 보셨나보죠”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화제가 되었던 미실의 연기에 대해 묻자 “평소 예전에 출연했던 작품들까지 모니터를 자주 하는 편”이라며 “단점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단순히 현장에서 나오는 직감으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연기를 고민하고 검증한다는 이야기다. 멜로를 차기작으로 해보고 싶다고 밝힌 고현정에게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MBC 연기대상에 대해 운을 띄었다. 내심 미실 역으로 연기대상에 대한 바람이 있을 거 같아서 였다. 그러나 고현정은 다시 한 번 미실과 같은 표정으로 살짝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주인공이 따로 있는 드라마예요. 연말 연기대상은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맞는 드레스도 없는데요.” ▶ 관련기사 ◀☞[2009 파워스타①]Singer of the year…소녀시대☞[2009 파워스타⑤]Rookie of the year…이민호☞[2009 파워스타④]Entertainer of the year…이승기☞[2009 파워스타③]Actor of the year…비
2009.12.15 I 김용운 기자
  • (이의철 칼럼)호가호위의 정치경제학
  • [이데일리 이의철 논설위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30억원을 수수한 김옥희씨 사건이 갈수록 구려진다.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단순 사기사건이냐, 실패한 공천 로비냐 여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양파껍질 벗겨지듯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다. 권력자 주변에서 벌어지는 친인척 비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의 단골 메뉴다. 친분을 과시하는 것으로 소소한 이권을 챙기는 단순 사기 사건부터,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정 농단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은 다양하지만 이같은 사건의 본질은 결국 호가호위(狐假虎威)다. 정권이나 권력이 바뀔 때마다 출연진만 달라질 뿐 내용은 엇비슷하다. 호가호위는 그러면 왜 일어나는 것일까? 호가호위의 사전적 의미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이름을 빌어 자신이 권세가 있는 양 행세함을 이르는 비유다. 역대 한국의 정권을 보면 권력을 둘러싼 호가호위는 언제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차지철 경호실장은 대통령이라는 절대권력을 등에 업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했다고 한다. 차지철의 공식 직함은 경호실장이었지만 청와대나 장관 등 공식라인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로 비서실장이나 중앙정보부장과 마찰을 빚곤 했다.(박정희의 유산, 김재홍저) 그리고 이는 대부분 “각하 말씀” “각하의 뜻”으로 합리화됐다. 정치권력이든 경제권력이든 권력은 집중되는 속성이 있다. 반면 실제 행사될 때는 분산된다. 대통령이든 그룹 회장이든 1인이 모든 것을 챙길 수 없다. 반드시 대리인을 통하게 돼 있다. 호가호위의 토양이다.여기에 덧붙여 두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하나는 권력자의 힘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아는 아랫사람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권력자의 의중이나 생각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여우를 호랑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기업조직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룹의 경우 ‘회장님 말씀’이란 한마디는 모든 계열사 사장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가진다. 회장은 비서실과 같은 친위조직을 통해 계열사를 장악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만약 회장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누군가 독점하고 있다면 호가호위의 환경은 훨씬 완벽해진다.따라서 호가호위의 환경은 결국 권력자가 조성하는 것이다. 권력자가 주변 환경을 잘 통제한다면 아랫사람이 감히 윗사람의 권세를 빌어 호령하지 못한다. 그래서 호가호위의 책임은 여우가 아니라 호랑이에게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행위가 결국 여우 뿐만이 아니라 호랑이 마저도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데 있다. 김옥희씨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지해 검찰에 통보한 사건이다. 언론이 먼저 터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종전의 권력형 비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호가호위형 비리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발본색원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권력자의 ‘투명’한 ‘소통’에 있다.
2008.08.06 I 이의철 기자
  • 뜨거웠던 `외평기금` 공방..국감장밖 2라운드 예고
  • [edaily 최현석기자] 2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가 `뜨거운 감자`였던 외국환평형기금 이자비용으로 하루종일 공방을 펼친 끝에 마무리됐다. 외평기금 1조8000억원 증발논란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감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그동안 범접할 수 없는 성역으로 여겨지던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놓고 의원들은 재경부의 독단적인 정책과 외평기금의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을 끈질기게 파고 들었다. 특히 외평기금 운용내역의 국회보고라 무리한 개입으로 인한 손실 책임문제 등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두고 두고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외평기금 1.8조 증발..국감 이슈로 지난 11일 edaily가 재경부와 한은간 외평기금 이자비용을 비교해 1조8000억원의 차이를 밝혀내자 신문, 방송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너나없이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튿날 국감과정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르자 이헌재 부총리는 마침내 파생시장을 통한 개입 사실을 공식 시인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이런 개입은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래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별도 질의하면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하겠다"며 추가 질문을 피해갔다. 이후 재경부와 국회의원들간 숨바꼭질은 2주내내 지속됐다. 국감 마지막날인 22일까지 의원들은 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부총리는 "개괄적인 범위외에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내역공개를 끝내 거부했다. 그러나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이전 말을 뒤집어 `개입`이란 단어를 떳떳하게 사용한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과 엇박자를 보이며 재차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노동운동가출신 초선의원..국감 스타로 뜨오르다 25명의 재경위 의원들 중에는 재경부에 외평기금 이자비용 내역을 요구한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단연 돋보였다. 심 의원은 edaily 기사를 근거로 지난 12일 "재경부가 역외선물환거래(NDF)시장에 투기자금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했는지 밝히라"며 공세를 취해 부총리로부터 시인을 받아낸데 이어 마지막 국감에서도 공세를 지속했다. 심 의원은 이날 `외환정책의 한국은행 이관`이란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한 뒤 "재경부가 국회 승인범위를 넘어서는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처럼 국가기밀을 비공개로 보고하고 의원들은 비밀유지 책임을 지도록하는 체계마련을 재경위에 제안할 것"이라며 야심찬 향후 계획까지 밝혔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재경위에 공식 제안한 윤건영 의원 등도 주목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김애실 의원 등도 외환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재경부 출신 국회의원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친정을 배려라도 하듯 외평기금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외평기금 운용 질책 "`성역`은 없다"..KIC 투명성과도 연계 17대 첫 재경부와 한은 국감에서는 `국익` 차원에서 베일에 쌓여있던 외평기금의 변칙적인 운용을 적발해낸 것이 최대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국감이 없었다면 재경부가 파생거래 비용으로 1조8000억원을 날린 점이나, 파생거래 이자비용이 지난해 1000억원에서 18배나 급증한 점, 정부가 외평기금 내역을 국제통화기금(IMF)에 보고해 왔다는 사실 등은 오랫동안 미제로 남을 뻔했다. 실제 재경부는 그동안 파생시장을 통한 개입의혹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으로 일관했다.지난 7월말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은 8월부터 NDF내역을 IMF에 보고하고도 “IMF의 NDF 내역요구는 연례협의때 나온 얘기이나, 정보의 민감성을 감안해 서로 양해하에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특별한 요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부인하기도 했다. 재경부의 불투명한 외평기금 회계처리는 한국투자공사(KIC)의 내년 설립 계획마저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재경부조차 파생거래 등 무리한 환율개입으로 1조8000억원 가량 손실을 입고도 철저히 비밀에 붙인 상태라 치밀한 준비없이 추진중인 KIC도 기금운용을 잘못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칫 정부 농단으로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만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도 한은 국감에서 KIC의 법적 문제를 거론했고,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임태희 의원, 김양수 의원 등도 "KIC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견제장치 마련..끝나지 않은 숙제 국회측의 강공에도 불구, 재경부가 끝내 외평기금 운용내역 제출을 거부해 외평기금 공방은 국감이후로도 이어지게 됐다. 의원들은 국감이후로도 외평기금 운용의 위법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건영 의원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국회 재경위에 정식 제안한 데 이어 심상정 의원도 외평기금 운용내역 보고체계 수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윤 의원은 이날 국감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도 분기별 스왑 포지션과 외평기금 포지션, NDF 매도포지션 폐지관련 재경부장관명의 공문 등을 요청하고, KIC법과 외국환매매법간 외국환매매 및 파생거래에 대한 정의 차이를 따지기도 했다. 김애실 의원도 "외평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지금은 말을 안할 수 있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재정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이나"며 여운을 남겼다. 국감장 밖에서의 제 2라운드 공방이 어떤식으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
2004.10.22 I 최현석 기자
  • [국감 포커스]KIC 내년 설립 가능성 의문
  • [edaily 최현석기자]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마지막날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불법성 논란과 함께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중점 제기됐다. 정부의 불투명한 외평기금 회계처리가 국정과제인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여당 의원들도 KIC 운용 불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국회에 제출돼 있는 KIC법 통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재경부조차 파생거래 등 무리한 환율개입으로 1조8000억원 가량 손실을 입고도 철저히 비밀에 붙인 상태라 치밀한 준비없이 추진중인 KIC도 기금운용을 잘못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칫 정부 농단으로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만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KIC는 공개대상을 `중장기 투자정책의 기본방향`과 `제한된 범위 내의 자산운용실적`으로 국한하고 있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기본적인 조직구조나 운영위원회 민간위원들의 프로필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며 "공개하는 항목도 공개범위가 모호할정도로 경영과 자산운영 투명성이 결여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빼 쓸 수 있는 제2의 곳간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도 “KIC는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모든 사항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의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농후한 조항들이 난무하는 법안을 제출한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KIC가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투자공사(GIC) 역시 최근 수익률 과대포장과 지나친 비밀주의로 국제금융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KIC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최근 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채무 증가액 51조9000억원 가운데 외평채 발행에 따른 증가분이 48조원이나 책정돼 있다"며 "이와 별도로 달러 외평채 발행잔액을 100억달러까지 증액하겠다는 계획은 KIC 밑천 만들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인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도 최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법 26조에 `필요할 경우 외환보유액 위탁자산의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구체적으로 명문화가 돼 있지 않다"며 "한은의 외환보유액 위탁액을 필요할 경우 조기회수 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KIC 법안 통과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04.10.22 I 최현석 기자
  • [국감]외환정책 불투명 "KIC 설립 반대"
  • [edaily 최현석기자] 재정경제부가 파생거래를 통한 손실을 숨기려한 것으로 드러나며 한국투자청(KIC) 설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KIC가 정부의 간여와 운영상 불투명성 등으로 제2 외환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KIC 설립은 취지나 운용상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칫 정부 농단으로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만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조차 파생거래 등 무리한 환율개입으로 1조8000억원 가량 손실을 입고도 철저히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치밀한 준비없이 추진중인 KIC도 기금운용을 잘못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진출로 가능한 동북아금융허브 육성을 위해서는 KIC의 외화자산 위탁보다는 영업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KIC는 외화자산을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어 국내시장에 대한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기금으로 상당부분 또는 전적으로 외환시장 안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일본, 캐나다 등도 외환보유액 운용은 중앙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일본과 중국, 대만도 외환 보유액 운용을 위한 상업적인 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고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싱가포르는 정부투자공사(GIC)를 두고있으나, 재정에서 대규모 흑자가 누적돼 이의 운용이 중요한 국가업무 중 하나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KIC는 공개대상을 `중장기 투자정책의 기본방향`과 `제한된 범위 내의 자산운용실적`으로 국한하고 있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기본적인 조직구조나 운영위원회 민간위원들의 프로필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며 "공개하는 항목도 공개범위가 모호할정도로 경영과 자산운영 투명성이 결여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빼 쓸 수 있는 제2의 곳간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당 임태희 의원도 최근 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채무 증가액 51조9000억원 가운데 외평채 발행에 따른 증가분이 48조원이나 책정돼 있다"며 "이와 별도로 달러 외평채 발행잔액을 100억달러까지 증액하겠다는 계획은 KIC 밑천 만들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2004.10.22 I 최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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