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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경영권 승계 30년 역사' 심판…이재용 재판 어떻게 진행됐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은 지난 1994년부터 진행된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부터 시작한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종잣돈으로 시작, 부정한 방법으로 계열사 주식을 거래하고 시세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그룹 전체 지배력을 키워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영국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다. 위법 행위가 결국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획·실행됐는지가 핵심이다.검찰은 삼성그룹이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을 자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에버랜드 발판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 판단 검찰은 지난 1994년부터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1994~1996년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61억4000만원으로 계열사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028050), 제일기획 전환사채(CB), 주식을 순차 매수 후 계열사 상당 후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자금을 증식했다. CB는 쉽게 말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이 회장은 이 돈으로 1996년 ‘주주우선배정 후 실권 시 제3자 배정조건’에 따라 1주당 7700원의 싼 가격에 발행된 CB를 인수했다. 당시 인수한 실권분을 주식으로 전환 약 48억3090만원의 자금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취득,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되면서 그룹 승계 기반을 구축했다. 이듬해 이 회장은 당시 삼성전자 주식 7% 이상을 매입 보유하던 삼성생명(032830) 지분을 인수, 삼성생명 최대 주주가 됐고 그룹 전체 승계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그룹 상장 계열사 시가 총액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배력이 삼성 경영권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순환출자 등에 의존하는 간접적 지배를 넘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거버넌스)’가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후 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부문 인수, 바이오산업 참여 등 본격적인 몸집 키우기가 진행됐다. 지난 2014년 6월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이듬해 9월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약 3주와 동일한 가치라는 의미의 ‘1 대 0.35’ 비율로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이 3배에 이르는 규모였지만 주가는 2.6배 낮았기 때문이다. 합병 전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만 23% 보유했을 뿐 삼성물산 주식은 갖고 있지 않았다. 흡수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은 과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구조를 통한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7.21％)과 옛 삼성물산이 가졌던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4.06％)을 모두 갖춘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검찰은 공소장에 “이 회장은 전혀 지분이 없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06%를 직접 지배하게 됐다”며 “제일모직의 삼성생명 지배관계에 있어 위험 요인이던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도 종국적으로 해소됐다”고 결론 내렸다.◇ 국정농단 사태 승계 수사 본격 착수…2020년 檢, 불구속 기소 이 회장 승계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파악했다. 또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힘써주기를 청탁했다는 판단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됐다. 특검에 이어 2018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검은 승계의 ‘본체’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시작은 김경율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던 2015년 12월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었다.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에버랜드 계열사인 삼성바이오, 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래 가치를 꺼내 들었고, 그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의 고발까지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0년 6월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8월 사면됐다. 이후 10월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장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국정농단 특검에서부터 손발을 맞췄던 검사들이다.재판이 3년 2개월간 이어지는 동안 11명의 피고인이 106회의 재판을 받았고 80여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느라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잦았다. 이 회장은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해 온종일 재판받아야 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병합된 뒤에는 3주마다 주 2회씩 출석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삼성은 다시금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실질적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해 달라”면서 공소사실의 불법행위가 결국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행됐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반면 이 회장 측은 사업적 필요에 의한 합병이었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 대해서는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 최순실 “영치금 100만원만” 옥중 편지…정유라 “돈 얘기 토할 것 같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근황을 딸 정유라씨가 전하는 한편 생활고를 토로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사진 왼쪽)와 딸 정유라씨. (사진=연합뉴스)정유라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가 병원 가셔야 한다고 1일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제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토 나올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가뜩이나 포렌식 때문에 애들한테 나가야 할 돈도 비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편지에 병원비 이야기가 있었다”며 최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 내용을 올렸다.편지에는 “영치금이 없어. 돈 꿀 데가 없나 봐. 병원 가야 하는데, 먹는 것은 안 넣어줘도 되니까 영치금 1백만 원만 넣어줘”라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정씨는 “오늘 포렌식 업체를 두 번째로 알아보러 다니느라 엄마한텐 못 갔는데 전화 와서 화내는 엄마가 너무 야속하고 힘이 들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버렸다”며 “그냥 그 5분을 못 참고, 10번밖에 없는 전화에 좋은 소리 못한 나를 내가 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내 눈치를 보면서 영치금 달라고 부탁하는 엄마도, 줄 수 없는 나도 너무 힘에 부친다”며 “아이들 원비까지 다 털어서 포렌식에 보탰는데 엄마 영치금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 목 끝까지 나왔지만 ‘어떻게든 만들어볼게’라고 전화를 끊고 지금까지 오열하다가 멍하니 앉아있다 푸념하러 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아이들 원비, 월세, 엄마 영치금, 포렌식비, 변호사비, 4인 가족생활비, 청주 오갈 때 쏘카 비용 등 총 다섯 명의 삶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힘들다. 변호사비, 포렌식비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육아비도 너무 숨막힌다”며 “여유 자금이 생기면 아이 옷 사주고, 고기 먹이고, 엄마 영치금 만원이라도 더 넣고 빚 갚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건지 진심 모르겠다”고 호소했다.또 그는 “나가서 일을 해라 말은 쉽지 일주일에 경찰 조사가 몇 번이고, 엄마 면회 가야 하고, 애 챙겨야 하고 남들은 비서 4~5명이 나눠하는 일을 혼자 다 하고 있다. 나 혼자였으면 적어도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내가 구걸이라도 하는 건 진짜 책임감 때문”이라면서 “엄마가 병원에 가도록 영치금도 넣고, 2차 포렌식도 하도록 도와 달라”면서 계좌번호를 다시 한 번 공유했다.한편 최씨는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의 만기출소 예정일은 최씨가 만 81세인 2037년이다.
- 尹대통령, 민생 행보 나섰지만 ‘김 여사 논란’ 못 떨쳤다
- [이데일리 박태진 김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민생 행보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던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민생토론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논란으로 여론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게다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해 야권이 당무개입으로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하기 위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여사 문제’ 부정평가 상위권…비율 5% 넘긴 적 처음 2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3%로 전주 대비 5%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4월 4주(63%) 이후 9개월 만에 부정 평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다.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충돌과 함께 당정 대립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부정 평가 이유를 보면 ‘경제·민생·물가’(16%)에 이어 ‘소통 미흡’(11%), ‘김 여사 문제’(9%)가 상위권에 올랐다. 김 여사 문제를 꼽은 응답은 전주 대비 7%포인트나 상승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과거에도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김 여사가 등장한 한 바 있다. 2022년 6월 봉하마을 지인 동행 논란, 같은 해 9월 김건희 특검법 발의,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이 있었을 때도 김 여사가 언급됐다. 다만 언급 비율이 5%를 넘긴 적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라는 게 갤럽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을 시급히 해소하지 않는 이상 국정운영에 계속 리스크로 남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만나 사태 악화를 막고 지난 25일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의정부 시장을 방문하는 민생 행보를 재개했지만 김 여사 리스크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신년 기자회견 개최 문제만 하더라도 김 여사에 관한 질문이 나올 것을 우려해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회견을 통한 ‘정면돌파’는 피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안으로 한국방송공사(KBS) 대담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민감한 질문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여러 가지로 보고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회의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결성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당무 및 선거 개입을 지적하며 화력을 퍼붓고 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85조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윤 대통령을 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대책위원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자신이 거절했다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법 위반까지 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및 공천 관여 수사를 주도하면서 관권선거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궁극적으로는 대통령실이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선거에 혈안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총선 출마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는 검사 출신 측근들을 총선에 당선시키려는 목표하에 일관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총선을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을 앞둔 지난 연말 3개월짜리 장관, 6개월짜리 차관들이 대거 총선으로 향하는 풍경은 윤석열 정부의 제일 큰 관심사가 민생이 아니라 선거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꼬집었다.
- '검찰 2인자' 대검 차장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새 검찰국장에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전보됐다.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가 지난 19일 법무부 차관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빈자리가 채워졌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24일자로 보임된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연합뉴스)검찰 내 기획과 특수분야를 두루 거친 신 차장검사는 전남 장흥 출생으로 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2002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대전지검 천안지청, 광주지검,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등을 거쳐 청주지검 제천지청장을 지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엔 특수1부장을 맡아 한동훈 당시 3차장검사 밑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이후 2018년 법무부 검찰과장, 2019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역임했다. 2020년 2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간 갈등을 계기로 좌천됐다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했다.신 차장검사는 한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검찰 조직의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게 된 권순정 기획조정실장은 기조실장 직무대리도 겸한다.서울 출생인 권 국장은 단국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하고 춘천지검 원주지청,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의정부지검 등을 거쳤다. 2016∼2018년 법무부 법무과장, 감찰과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권 신임 국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형사2부장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코오롱 인보사 사태 수사 등을 처리했다.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2019∼2020년에는 대검 대변인으로 일했고, 이후 전주지검 차장,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내다가 윤 정부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을 보좌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24일자로 보임된 권순정(사법연수원 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